도지정 문화재의 탁본･영인･촬영허가

▣ 관계법규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호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허가신청서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군 민 원 실	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 타 비 용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작성방법의 적정성 여부

나. 당해 작업을 수행할 기술담당자의 적격성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할 시장･군수				도
	신청서 작성					문화예술과장 (담당관)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담당관)				결 정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문화관광부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별지 제28호서식](개정 2015.7.23)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
대 상 문 화 재	④명 칭
	⑤종 류			⑥지정번호
	⑦소재지
⑧신 청 사 유
⑨신 청 구 분				⑩수 량
⑪작업예정구간	. . 부터 . . 까지		(일간)	⑫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	⑬성 명			⑭주 소
기 술 담 당 자	⑮성 명			⑯생년월일
⑰소 요 경 비				⑱재 원
⑲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연구) 계획서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