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 관계법규 : 민법 제86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③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④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⑤ 재단법인이 해산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도 민 원 실	7일
문화관광부(활동범위가 3이상시도)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 타 비 용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규칙 제10조)

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완료여부 점검

나.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의 첨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도의 경우에도 동일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도(문화예술과)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문화관광부)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법 인 해 산 신 고 서							처리기간
							7일
청 산 법 인		① 명 칭
		② 소 재 지	(전화: )
청산인		③ 성 명		④ 생년월일
		⑤ 주 소	(전화: )
⑥ 해 산 연 월 일
⑦ 해 산 사 유
민법 제86조 제1항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과 통 지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