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 변경허가

▣ 관계법규 : 민법 제42조제2항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변경사유서 1부

③	개정될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1부

④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록 사본 1부

⑤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에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도 민 원 실	10일
문화관광부(활동범위가 3이상시도)	1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 타 비 용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규칙 제6조)

가.	재단법인 : 이사회의 의결(재적이사 2/3이상의 동의

사단법인 : 이사회의 의결→총회의결(회원의 2/3이상의 동의)

나. 규칙 제 6조의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의 첨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도의 경우에도 동일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도(문화예술과)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변 경 승 인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문화관광부)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재단						처리기간
						10일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대표자성명			⑤대 표 자 생 년 월 일
⑥대표자주소			⑦대 표 자 전 화 번 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 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민법 제46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 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 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없 음			없 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과 통 지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