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

▣ 관계법규 :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 청소관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③	정관 1부

④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⑤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⑥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⑦ 창립총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도 민 원 실	20일
문화관광부(활동범위가 3이상시도)	2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 타 비 용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규칙 제4조)

가.	법인의 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나.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다.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라. 이사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음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도(문화예술과)
	신청서작성				접 수
			제	출
					검 토
						동일인 명칭조회
					기안결재
					허가증 작성
			교	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문화관광부)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법 인		⑤명 칭
		⑥소 재 지		⑦전 화 번 호
		⑧대 표 자 성 명		⑨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⑩주 소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재산목록 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