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건물 또는 향교대지 변경허가

▣ 관계법규 :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6호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회의록 1부

③ 재산현황도 및 변경도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도 민 원 실	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 타 비 용	없 음

다. 유의사항

1) 회의록 인감확인 대조

2) 허가 후 결과보고 사항 징구 및 검토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향교재산법 및 동법시행령)

다음사항의 적정성을 심사후 결정

가.	재산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명칭, 구조, 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유래)

나.	변경의 사유

다.	변경예정 연월일

라.	건물 또는 대지의 현황도 및 변경계획도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도 (문화예술과)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관계행정기관의 장 과 협 의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문화관광부)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앞 쪽)

향교건물․대지(개축･증축･이축･이전･제거･변경)또는 향교대지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향 교 명				②소재지
신청인		③성 명		④직 책					⑤생년월일
		⑥주 소
		⑦전화번호
재표 산 의시		⑧구 분	⑨소 재 지		⑩지 목			⑪건물구조		⑫면 적				⑬평가 액(원)
⑭건 물･토 지 유 래
⑮용도변경 또는 목적이외 사용 사유 및 목적
⑯변 경 사 용 예 정 일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호에 의하여 향교건물 (개축･증축･이축･이전･제거･변경)또는 대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회의록 1부 2. 재산현황도 및 변경도 1부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도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