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건물･대지의 용도변경

또는 목적이외 사용허가

▣ 관계법규 :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호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회의록 1부

③ 변경후 계획서 또는 목적이외 사용계획서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도 민 원 실	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 타 비 용	없 음

다. 유의사항

1) 임원의 회의록 인감확인 대조

2) 허가후 결과보고 사항 징구 및 검토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향교재산법 및 동법시행령)

다음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 후 결정

가.	건물 또는 대지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명칭, 구조, 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유래)

나.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등의 사유 및 목적(향교재단 목적 이외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적이외 사용자와 사용조건을 명기할 것)

다.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시의 예정 연월일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도 (문화예술과)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관계행정기관의 장 과 협 의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문화관광부)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향교건물․대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향 교 명			②소재지
신청인	③성 명		④직 책					⑤생년월일
	⑥주 소
	⑦전화번호
재표 산 의시	⑧구 분	⑨소 재 지		⑩지 목			⑪건물구조		⑫면 적				⑬평가 액(원)
⑭건 물 ･ 토 지 유 래
⑮용도변경 또는 목적 이외 사용 사유 및 목적
⑯변 경 사 용 예 정 일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호에 의하여 향교건물 대지 용도변경(목적이외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회의록 1부 2. 변경후 계획서 또는 목적이외 사용 계획서 1부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용도변경

□ 목적이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