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

▣ 관계법규 :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호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회의록 1부

③ 사용계획서 1부(차입방법등 기재)

④ 상환계획서 1부

⑤ 차입계획서 1부

⑥ 재산명세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도 민 원 실	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 타 비 용	없 음

다. 유의사항

1) 회의록 인감 확인대조

2) 허가 후 결과보고 사항 징구 및 검토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다음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 후 결정

가. 차입액 및 그 용도

나. 차입사유

다. 차입방법 (담보의 유무 및 그 기간)

라. 이율 및 상환방법

마. 차입처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도 (문화예술과)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문화관광부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향 교 명				②소재지
신청인	③성 명			④직 책				⑤생년월일
	⑥주 소
	⑦전화번호
⑧차 입 사 유
⑨차 입 금			⑩이자율(%)				⑪상환방법
⑫용 도
⑬차 입 방 법 (담보물및담보기간)
⑭차 입 처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 차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회의록 1부 2. 사용계획서 1부(차입방법 등 기재) 3. 상환계약서 1부 4. 차입계획서 1부 5. 재산명세서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