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 처분허가

▣ 관계법규 :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② 회의록 1부

③ 처분(가)계약서 1부

④ 재산평가서(감정서 등) 1부

⑤ 처분재산이 평가서 가격보다 염가일 경우 그 사유서 1부

⑥ 수지예산서 1부

⑦ 타 재산 매입시 추가서류 : 매매(가)계약서 1부(인감증명서 첨부), 취득     재산평가서	1부(감정서 등)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도 민 원 실	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 타 비 용	없 음

다. 유의사항

1) 향교재단 임원의 회의록 인감확인

2) 불허가 사항

- 향교건물과 동 대지

3) 허가시 결과보고서 징구 및 검토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기준

1) 국가정책상 향교재산의 처분전환이 불가피한 경우

2) 도시계획, 기타 국가목적상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하고자 할 경우

3) 활용가치가 없는 비수익성 유휴(遊休)재산을 처분하여 향교재산을 보수하거나,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나. 허가시 검토사항

1) 향교재산법시행령 제3조의 각항에 규정된 서류구비 여부

2) 향교법인의 정관규정에 의한 이사회 회의록 및 평위원회 회의록(법인발행인감증명서와 상이유무 및 이사임기 만료 여부 확인)

3) 처분신청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등기부등본

4) 문화재보호 관리와의 관련사항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도 (문화예술과)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문화관광부)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향교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①향 교 명						②소재지
신청인	③성 명					④직 책					⑤생년월일
	⑥주 소
	⑦전화번호
처상 대 분방	⑧성 명								⑨생년월일
	⑩주 소
재표 산 의시	⑪구 분		⑫소 재 지		⑬지목(명칭)			⑭건물구조 (규 격)			⑮면적(수량)					⑯평가액(원)
⑰재 산 유 래
⑱처 분 사 유
⑲처 분 금			원		⑳부 대 수입액		원			용도
재산처분현황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하여 향교재산처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회의록 1부 2. 처분(가)계약서 1부 3. 재산평가서 1부(감정서 등) 4. 처분재산이 평가서 가격보다 염가일 경우 그 사유서 1부 5. 수지예산서 1부 6. 타재산 매입시 추가서류 ･매매(가) 계약서1부(인감증명서)첨부, 취득재산 등기부등본1부, 취득재산평가서 1부(감정서 등)										1. 처분재산 및 취득 재산의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2. 건축허가서(증, 개, 신축비 충당시)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