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변경등록

▣ 관계법규 :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도 민 원 실	1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 타 비 용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전통사찰보존법 및 동법시행령)

가.	관할 시 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찰명, 주지명, 소속단체의 대표자의 직인인영, 주지의 인감인영 등의 사항 확인

나. 도지사는 소속대표단체 및 대표자의 확인을 위해 당해 사출하게 할 수 있음

※ 전통사찰의 변경등록사항 문광부 및 해당 시･군 통지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도 (문화예술과)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변경등록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문화관광부)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전통사찰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 전통사찰명(한문)					② 소 재 지
신 청 인 (주 지)		③ 성 명 (한 문)			④ 법 명 (한 문)			⑤ 생년월일
		⑥ 주 소						(전화：			)
변 경 내 용		⑦ 변 경 전
		⑧ 변 경 후
⑨ 변경사유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위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문화예술담당 부서)

결   재

검   토

접   수

신청서 작성

등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