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등록

▣ 관계법규 :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주지임명증명서 1부

③	소속대표 단체의 대표자 직인 인영 및 주지의 인감인영 각 1부

④	재산목록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도 민 원 실	1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 타 비 용	없 음

다. 유의사항

1)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당해 사찰 주지는 3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가.	전통사찰의 지정여부 확인

나.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로부터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관할시･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찰명, 주지명, 소속단체의 대표자의 직인인영, 주지의 인감인영, 재산목록등의 사항 확인

※ 관할 시･도지사는 소속대표단체 및 대표자의 확인을 위해 당해 사찰의 주지 또는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전통사찰의 주지는 상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함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도 (문화예술과)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등 록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문화관광부)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앞 쪽)
처리담당부서		전통사찰등록신청서						처 리 기 간
								15 일
①전통사찰명 (한 문)				②소 재 지
신 청 인 (주 지)		③성 명 (한 문)		④법 명 (한 문)			⑤생년월일
		⑥주 소	(전화: )
⑦창립연월일
⑧회원(승려 및 신도수)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전통사찰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인) 전화번호 :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주지임명 증명서 2.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 직인 인영 및 주지의 인감인영 1부 3. 재산목록 1부				없 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문화예술담당 부서)

접	수

검	토

결	재

결	재

신청서 작성

전 통 사 찰 등 록 증 1. 등 록 번 호 제 호 2. 명 칭 3. 소 재 지 4. 주지의 성명 주 소 5. 창립 연월일 년 월 일 6. 등록 연월일 년 월 일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351-01011일 1997.9.25 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