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 설립인가

▣ 관계법규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③	설립취지서 1부

④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서 1부

⑤	정관 2부

⑥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한 재산 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⑦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⑧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각 1부

⑨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첨부) 및 임원취임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본 첨부) 각 1부

⑩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⑪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⑫	시설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⑬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군 민 원 실	2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 타 비 용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4조)

가.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중 사무실을 포함한 3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군･자치구			도(문화예술과)
	신청서작성				접 수			접 수
			제	출		제	출
								확 인
								기안결재
					경 유			인가증작성
		교		부		교	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문화관광부)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28>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 유 기 관						처리기관
				시ㆍ군ㆍ자치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확인
										▼
														결재
										▼
	인가증 발급	◀				경 유	◀						인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