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

▣ 관련법규 :	하천법 제85조, 동법시행령 제91조,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①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별지 제55호서식)

② 위치도(축적 5만분의 1의 것이어야 한다.)

③ 지적도 및 구적도

④ 교환 또는 양여받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⑤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때에 한한다)

⑥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외의 자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토지대장등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도 방 재 과 (시군 건설방재과,재난관리과)	2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고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것 (폐천부지 관리는 환경친화적인 습지나 홍수를 저류하는 저류지 등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홍수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등의 목적으로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나.	양여할시는 하천법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동법 제2, 3항에 의하여 토지가격을 산정

2. 업무의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 수			양여처분 신청 (시군→도)				현장조사 및 검토
(민원인:시장･군수)									(방 재 과)
									양여처분
양여증서 교부			양여증서 작성					대 장 정 리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6. 6. 30.>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위치
하천명
하천으로 된 면적
폐천부지 등의 면적
폐천(예정)연월일
교환(양여)신청면적
「하천법」제8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구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사비정산서(시ㆍ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지적도 2.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6. 6. 30.>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증서

제        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년     월     일 위의 자가 신청한            시       구       읍       동

도       군       면       리

번지서(      천)의 폐천부지 등을「하천법」제8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붙여 교환(양여)합니다.

1. 교환(양여)폐천부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2. 조건

년       월       일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