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림가 선정

▣ 관련법규 : 임업진흥촉진법 제2조제5호, 동법시행령 제2조의2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독림가인정신청서)

②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등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부서
시･군 민원실	모범,법인 25일 우수 15일 자영 10일	시･군 산림부서 산림산업과 산림청	없 음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

다. 유의사항

- 자영독림가는 시장, 군수가 인정

- 우수, 모범, 법인독림가는 도지사에게 인정 추천

- 우수독림가는 도지사가 인정

- 모범, 법인독림가는 산림청장에게 인정 추천

- 모범, 법인독림가는 산림청장이 인정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개인독림가

1) 모범독림가 :	300ha이상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100ha 이상 조림실적을 갖춘 자

2) 우수독림가 :	100ha이상 산림을 경영하고 있어야 하며 50ha 이상 조림실적을 갖춘 자 (유실수의 경우 20ha이상)

3) 자영독림가 : 20ha이상 산림을 경영하고 있어야 하며 10ha 이상 조림실적을 갖춘 자(유실수의 경우 5ha이상)

나. 법인독립가 : 500ha이상 산림을 경영하고 있어야 하며 300ha 이상 조림실적을 갖춘 자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신 청		접 수		자격요건 검토
(민 원 인)		(시･군 민원실)		(시･군 산림업무담당부서)
인정서 교부				결 재
(민 원 실)				(시장･군수,도지사,산림청장)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독림가선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 모범·법인 25일, 우수 15일, 자영 10일

15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경영

규   모

산림소재지

면적

ha(소유산림      ha,   조림대부림·분수림      ha)

산림경영경력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    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년월일

사업계획량

조림     ha,  육림     ha, 간벌     ha,  주벌   ㎥,  임도   km

임산물 생산계획

종 류

재배면적

연간생산량

계획기간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의하여 ○○독림가로 선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독림가 선정 신청서 작성	□	접 수	□	요건검토 및 선정서 작성	□	선정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