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생산업자 등록증 발급(신규･재)

▣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규신청자

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용 종･묘 생산업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임업직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 학과, 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학교의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버섯종균 생산업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농업분야 학과ㆍ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계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② 종균 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 생산업에 한함)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재발급 신청자

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등록증

3)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부서
민 원 실	7일	산림보전과	없 음

※ 재교부 신청은 처리기한 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자격여부 확인)

가. 신규 신청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 및 일정경력 종사여부 확인

나. 재발급 신청자 : 기존 “종･묘 생산업자등록증 발급대장”상 등재 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신 청		접 수		기술자격 검토
(민 원 인)		(민 원 실)		(산림보전과)
↓				↑
기술자격증 교부		발 급		결 재
		(민 원 실)		(도 지 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9.25.>
종묘생산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업체현황	업체명	영업장 소재지	영업개시일
취급 구분(업종)	[ ] 종자 [ ] 묘목 [ ] 버섯종균
취급 품종별 수량	종 별	수 량
시설 또는 포지 규모	구 분	연간생산능력
자격증 등 소지자
생 산 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9.25.>
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업체명
영업장 소재지
취급 구분(업종) [ ] 종자 [ ] 묘목 [ ] 버섯종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종묘생산업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등록부 등록	□	등록부 정정ㆍ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9.25.>
종묘 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재교부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내용	종묘생산업 등록번호	종묘생산업 등록일자
재교부 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