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염지하수 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허가 신청의 경우

· 환경영향조사서 50부

변경허가(신고) 신청의 경우

· 환경영향조사서 50부(취수계획량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등

제 출 처	법정 처리기간		처리 주무부서	경유･협의부서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허가·변경허가	70일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없 음
	변경신고	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수 수 료	허가·변경허가	50,000
	변경신고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인의 결격사유 확인(호적지 및 경찰청 조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설치 등 필요한 조치여부 확인

다.	수질을 현저하게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원개발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확인

라.	원상복구 계획서가 잘 되었는지 등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민원실)		검토(환경정책담당관)
가허가증		결 재		현지확인(담당공무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6.15>

[ ]샘물 [ ]염지하수 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개발허가 :70일

변경허가 :70일(취수계획량 변경), 5일(기타)

변경신고 :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개발내용

위치

면적(㎡)

개발공수(개)

폐공수(개)

개발기간

개발한 샘물ㆍ염지하수의 용도

취수계획량

(㎥/일)

계

1호정

2호정

3호정

4호정

.....

환경영향 조사서 작성

대행기관(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작성기간

조사대행금액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허가 신청의 경우

가. 환경영향조사서 50부

2. 변경허가(신고) 신청의 경우

가. 환경영향조사서 50부(취수계획량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개발허가 : 5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5,000원)

변경허가 : 5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5,000원)

변경신고 :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환경영향조사서심사 (허가 및 변경허가에 한함)		‣	현지확인 (허가 및 변경허가에한함)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