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염지하수 개발 가허가·변경 신청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가허가 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샘물･염지하수 개발위치·면적 등) 1부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 원상복구 계획서 1부

·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등

제 출 처	법정 처리기간		처리 주무부서	경유･협의부서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가허가	20일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없 음
	변경신고	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수 수 료	없 음

다. 유의사항

1) 개발설비 내역

- 개발하고자 하는 호정별로 취수원의 개발깊이, 관 재질 및 직경, 취수계획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2) 양수설비 내역 : 호정별로 동력, 토출관 직경, 양수능력을 각각 기재하고 양수설비의 설명서를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인의 결격사유 확인(호적지 및 경찰청 조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설치 등 필요한 조치여부 확인

다.	수질을 현저하게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원개발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확인

라.	원상복구 계획서가 잘 되었는지 등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민원실)		검토(환경정책담당관)
가허가증		결 재		현지확인(담당공무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3.23>

[ ]샘물 [ ]염지하수 개발 [ ]가허가 신청서

[ ]가허가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가허가 : 20일

변경신고 :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개발내용	위치		면적(㎡)
	개발공수(개)		개발기간
개발설비 명세	호정별		깊이(m)
	관재질 및 직경(㎜)		취수계획량(㎥/일)
양수설비 명세	호정별		동력(마력)
	토출관직경(㎜)		양수능력(㎥/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먹는물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가허가(가허가 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가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샘물ㆍ염지하수 개발위치ㆍ면적 등) 1부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다. 원상복구 계획서 1부

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허가 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가허가 신청에 한함)		‣	결재		‣	가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