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3호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합니다) 1부

보관시설 명세서 1부

원수가 법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등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리 주무부서	경유･협의부서
민 원 실	7일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없 음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수 수 료	50,000원

다. 유의사항

1) 원수가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인의 결격사유 확인(호적지 및 경찰청 조회)

나.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민원실)		검토(환경정책담당관)
등 록 증		결 재		현지확인(담당공무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3.23>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수처리제 [ ]제조업 [ ]수입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허가신청서 [ ]등록신청서 [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 10일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 7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 7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영업의 종류

제조공장(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제품명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마.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 필름

바.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수수료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 50,000원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30,000원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 50,000원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30,000원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의제2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