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지위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 1부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등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 주무부서	경유･협의부서
민 원 실	3일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없 음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수 수 료	없 음

다. 유의사항

1)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이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인의 결격사유 확인(호적지 조회)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민원실)		검토(수질개선과)
허가증 또는 등록증		결 재		현지확인(담당공무원)
				(필 요 시)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3.23>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수처리제 [ ]제조업 [ ]수입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신고서

[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변경허가 : 10일

변경등록 : 5일

변경신고 : 3일

영업지위 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허가ㆍ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합니다)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변경허가 : 30,.000원

변경등록 : 30,000원(수처리제는 20,000원)

변경신고 : 20,000원

영업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