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샘물개발허가증 사본 1부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제조공정설명서 1부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1부

취수정설비내역서(취수정의 위치도 포함) 1부

취수정의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증필름 1부

⑧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정한다) 1부.

⑨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정한다)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등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 주무부서	경유･협의부서
민 원 실	10일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없 음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수 수 료	50,000원

다. 유의사항

1) 수원개발허가시 사업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원상복구계획서에 의거 개발된 수원을 우선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2) 제조시설, 제조공정,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환경영향조사서 등을 세밀히 만들어 제출해야 하고 특히 취수정의 형성 TV카메라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인의 결격사유 확인(호적지 및 경찰청 조회)

나. 우선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시설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민원실)		검토(수질개선과)
허 가 증		결 재		현지확인(담당공무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3.23>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수처리제 [ ]제조업 [ ]수입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허가신청서 [ ]등록신청서 [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 10일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 7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 7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영업의 종류

제조공장(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제품명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마.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 필름

바.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수수료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 50,000원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30,000원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 50,000원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30,000원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의제2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