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부과제외 신청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앚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③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

④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경우 : 재난구호기관․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⑤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심사 중에 취수하는 경우 :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 및 취수량 증빙자료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등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 주무부서	경유･협의부서
민 원 실	7일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없 음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수 수 료	없 음

다. 유의사항

1) 수량 및 수출판매금액 작성시「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 고시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용량규격, 단가 및 수출판매금액 작성이「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 고시기준」에 의거 작성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민원실)
결 재				검토(환경관리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상 고
		(대 법 원)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11. 30.>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수출

(납품제공)

실적

용량규격

수량

수출(납품)량(㎥)

수출국

(납품·제공처)

수출일

(납품·제공일)

수출

세관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1부

2. 우리나라에서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계약서 사본 1부

3.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경우: 재난구호기관·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청인

시·도

시·도

시·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