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등록

▣ 관련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 제1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대표자 및 임원의 등록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업소 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③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 실험기기 명세서 및 이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수질분야 한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등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실	신규	15일	환경보전과	해당없음
	변경	7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전라남도 수입증지)		비고
수수료	신규	10,000원
	변경	5,000원
면허세	시･군 조례에 의함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 원 실)		(환경보전과)
등록증 교부				결 재
(환경보전과)				(담 당 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1.10.28>
［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5일 변경등록: 7일(소재지 변경의 경우 10일)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환경전문공사업 종류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내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4에 해당되는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등록: 분야별 10,000원 변경등록: 분야별 5,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