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및 과태료가 미납되었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자료제공: 도민행복소통실  ☎ 061-286-2334)

○ 발급제한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단, 교통범칙금 1차 납부기간(10일) 및 2차 납부기간(20일) 중인 자 또는  과태료 사전납부기간(30일) 및 정상납부기간(60일) 중인 자는 발급가능

○ 시 행 일 : 2018년 9월 28일(도로교통법 개정)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지방경찰청장은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6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체납금 납부 후 납부사실 시스템 반영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절차

- 체납금 납부방식에 따라 납부사실이 시스템 반영에 최소 10분, 최대 1일 소요    - 체납금 납부증빙서류 제시·제출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진행

납부방식	납부증빙서류 예시	비고
금융기관 납부	이체증명서, ATM 명세표	증빙서류 첨부 불요 (통합신청서 여백 활용하여 납부일자, 납부방법 등 기재)
스마트폰 어플 이용	납부사실(일자, 금액 등) 확인가능한 자료
기타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부 체납 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 방법 : 경찰서 방문,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번

○ 수수료 결제방식

- (지자체 신청 시) 발급제한 대상자 즉시 판별 불가 : 현금만 가능

- (시험장 신청 시) 발급제한 대상자 즉시 판별 가능 : 현금, 카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