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	관련법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의 종류 및 제출서류

가) 발행인 변경

①	변경등록 신청서 1부

②	신임발행인 기본증명서 1부

③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또는 분실사유서 1부

④ 법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법인 등기부등본 확인용)

※ 양도양수, 상속, 합병․분리, 청산 등에 의해 발행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 필요(지위승계신고서, 공증받은 양도양수계약서, 기타 입증서류)

나) 편집인 변경

①	변경등록 신청서 1부

②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③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또는 분실사유서 1부

다) 인쇄인 변경

①	변경등록 신청서 1부

②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또는 분실사유서 1부

③	변경 인쇄사 신고필증 사본 1부

라) 발행소 변경

①	변경등록 신청서 1부

②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또는 분실사유서 1부

③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법인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용)

마) 기타 : 제호, 유ㆍ무가, 보급지역, 보급대상 변경 등

①	변경등록 신청서 1부

②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또는 분실사유서 1부

③	변경사실 입증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법정 처리기간		처 리 주무부서
	발행인ㆍ편집인 변경	그외
대변인실 도민소통실	15일	5일	대변인실

다. 유의사항

1)	발행인, 편집인 및 인쇄인, 발행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변경등록 신청하여 신규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2)	외국자금을 출연받은 경우는 등록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필요적 게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명칭,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제호, 간별,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발행소, 발행연월일)

4)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사유가 발생일부터 1월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5)	법인･단체의 경우 발행인이 당해 법인･단체의 대표자로 등기되어야 한다.

6)	등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7)	등록 후 1년 이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8)	등록한 후 처음 발행한 정기간행물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변경신청은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 하여야 한다.

2. 심사기준

가.	발행인, 편집인의 결격사유 확인(등록기준지 및 경찰청 조회)

나.	제호 사용 가능 검색 (동일제호처리기준)

다.	출판및인쇄진흥법률에 의거 등록된 인쇄소와 인쇄계약

라.	발행소 확보(건물소유주 또는 건물소유주와 임차계약)

3. 민원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대변인실 도민소통실)			(대변인실)
등록증 교부						결 재
(민 원 인)						(도 지 사)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발행인ㆍ편집인 변경 시 15일)
① 등록번호	전남다00001	② 제 호	길동신문			③ 간별	일반주간신문
④ 신문사 소재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도로명주소로 기재해주세요) (전화: 061-000-0000)
⑤변경사항	현재 등록된 내용				변경 등록할 내용
법인명	㈜길동신문				㈜희동신문
발행인	홍길동				김희동
제호	길동신문				희동신문
발행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 목포시 영산로 8
⑥ 변경사유	양도양수로 인한 사업자 지위승계 및 제호, 발행소 변경 (상황에 따라 변경사유 기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 김 희 동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및 참고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변경사항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발행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ㆍ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발행인의 기본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편집인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인쇄인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발행소	법인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ㆍ단체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타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제출서류가 중복될 경우 1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기안 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별지 제4호서식 ]

(앞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뒷 쪽의 작성 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1. 사무의 명칭 :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 잡지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 단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이용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대변인실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뒷 쪽)

<기재 요령>

1. “사무의 명칭”

업무처리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사무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합니다.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란에는 해당 민원(고객)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이용하도록 승인을 얻은 구비서류 정보 중에서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구비서류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동의를 표시합니다.(“○” 표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민원인(고객)이 해당 구비서류 정보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이용기관의 명칭”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이용기관의 명칭 및 부서를 그 업무처리담당자가 기재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민원인(고객)의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직장․자택․휴대폰 전화번호 중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하나 이상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