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

▣	관련법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의 종류 및 제출서류

가)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각 1부

③	법인의 정관 1부

④ 인쇄사 신고필증 사본 1부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법인 등기부등본 확인용)

나) 특수주간신문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각 1부

③	발행주체가 법인일 경우 정관

④	발행주체가 단체일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⑥ 인쇄사 신고필증 사본 1부

⑦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법인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용)

다) 인터넷 신문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각 1부

③	발행주체가 법인일 경우 정관

④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법인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용)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법정 처리기간	처리 주무부서
대변인실 도민소통실	20일	대변인실

나. 유의사항

1)	발행인, 편집인 및 인쇄인, 발행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변경등록 신청하여 신규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2)	외국자금을 출연받은 경우는 등록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필요적 게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명칭,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제호, 간별,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발행소, 발행연월일)

4)	발행인･편집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5)	법인･단체의 경우 발행인이 당해 법인･단체의 대표자로 등기되어야 한다.

6)	등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7)	등록 후 1년 이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8)	등록한 후 처음 발행한 정기간행물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기준

가.	발행인, 편집인의 결격사유 확인(등록기준지 및 경찰청 조회)

나.	제호 사용 가능 검색 (동일제호처리기준)

다.	출판및인쇄진흥법률에 의거 등록된 인쇄소와 인쇄계약

라.	발행소 확보(건물소유주 또는 건물소유주와 임차계약)

마.	일간신문, 일반주간은 발행주체가 법인만 가능

3. 민원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대변인실 도민소통실)			(대변인실)
등록증 교부						결 재
(민 원 인)						(도 지 사)

신문․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신청서

<개정 2017. 12. 19.>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제호						간별(종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발행인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전화번호
	편집인		성명				생년월일(남/여)
	발행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인쇄인		인쇄소 명칭				전화번호
			인쇄소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발행 목적
	발행 내용
	보급지역					주된 보급대상
	유가ㆍ무가(有價ㆍ無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은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일간신문 및 일반 주간신문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법인의 정관 3.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특수 주간신문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1.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인터넷신문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1부										1.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사항
□ 간별 구분 ◯ 일간, 주간, 인터넷신문 □ 종별 구분 ◯ 일간: 일반일간, 특수일간 ◯ 주간: 일반주간(정치를 포함한 전 분야) 특수주간(정치를 제외한 특정 분야) □ 발행목적 ◯ 신문이 지향하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 발행내용 ◯ 제책(製冊) 여부, 발행 면 수 등 표시								□ 판형 구분(단위: ㎜) ◯ 5 × 7판: 209 × 148, 신5 × 7판: 224 × 153 ◯ 5 × 7배판: 297 × 209 ◯ 4 × 6판: 187 × 127, 4 × 6배판: 257 × 188 ◯ 크라운판: 248 × 176 ◯ 타블로이드판: 394 × 272 ◯ 타블로이드배판: 394 × 545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기안 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