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3월8일 화요일	報 道 資 料

실과	감사관실	과장	김준상	팀장	선양규	☎	286-2260

전남도, 규제개혁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 추진

- 기존 사후 처벌위주 감사에서 개선 위주 예방 감사로 발전 -

□□□□□□□□□□□□□□□□□□□□□□□□□□□□□□□□□□□□□□□□□□□□□□□□□□□□□□□□□□□□□□□□□□□□□□□□□□□□□□□□□□□□□□□□□□□□□□□

전라남도는 소극행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법령·지침이 불명확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감사제도이다.

해당기관이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도에서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의견을 제시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향후 감사 시 만약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처분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전라남도는 시범운영기간인 지난해에 시·군 및 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0건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규제개혁, 예산절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모기업의 경우 토지이용계획대로 각각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규제에 묶여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봉착했으나 도에서 실시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등을 일련의 행정행위로 판단하여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어 8개월 만에 해당 공장이 가동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기관에서 도의 컨설팅 의견을 인용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등 본 제도의 필요성과 행정의 만족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에서는 금년부터 컨설팅 신청 대상 기관에 시·군 및 도 출자·출연기관 이 외에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를 추가하고, 신청건수도 제한을 두지 않고 확대 추진한다.

전라남도 방옥길 감사관은 “사후 처벌위주의 감사방식에서 사전에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컨설팅감사로의 전환은 규제개혁과 적극 행정유도를 위한 필요한 제도”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힘든 인·허가 민원 등을 감사관실에서 처리의견을 제시해 줌으로써 도민들의 행정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무원 내부의 소통과 화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도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