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추진계획

	(감사관실)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추진계획

불분명한 규정 등에 막힌 행정의 지·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감사 등을 통해 해법 제시

Ⅰ		필 요 성

□ 감사에서 문책을 우려하여 주요 정책․사업 소극적 추진

- 기존 사후 감사방식에서, 예방적 차원의 사전 감사로의 패러다임 전환

□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 제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전남 실현

□ 여건 변화로 효과가 낮아진 사업에 계속투자 예산낭비 초래

- 대내․외적인 시장여건 변화 등을 감안한 성과위주의 예산운영 방안 제시

□ 2015년 시범운영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상승에 따라 확대 필요

- 2015년 도 및 시·군에서 11건 신청 → 10건 의견 제시 → 100% 인용

Ⅱ		제 도 개 요

□ 신청기관 : 시·군,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

※ 2015년 신청기관 : 시·군, 도 출자·출연기관

❍ 대상업무

-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또는 현실과 맞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효과가 낮아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제도는 있으나 유명무실하고 사문화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다수 법령이 적용되고 관계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다만, 단순하고 법규적용이 명확한 인․허가 업무 등은 제외

Ⅲ		처 리 절 차

□ 신청방법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신청

※ 시․군, 도 출자․출연기관은 감사부서(없을 경우 총무부서)에서 신청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 단순 법령해석은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기한연장 처리

□ 처리절차

1. 감사 신청(공문) - 신청기관→도 감사관실	⇒	2. 신청서류 검토 - 서류 누락시 보완요청	⇒	3. 감사 착수 - 업무 적정성 등 분석	⇒
4. 현장방문, 의견 청취 -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 필요시 전문가 자문	⇒	5. 감사의견 통보(공문) - 도 감사관실→신청기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6. 조치결과 제출(공문) - 신청기관→도 감사관실 ※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시·군 종합감사 시 사전 컨설팅감사 창구 운영

- 시·군 종합감사 시 일반행정·회계·기술분야 등 복합적인 해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및 현장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Ⅳ		행 정 사 항

□ 공통사항

- 소속 직원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감사관실)에 제출

□ 시·군

- 소속기관 전 부서에 공문 전파, 정례조회시 제도 홍보

※ 위 홍보실적을 2016. 5. 9.(월)까지 공문으로 제출

- 금년 종합감사 대상은 사전 컨설팅감사 창구 운영 협조 및 홍보

제1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신 청 일		담 당 자	직 급
기 관 명			성 명
담당부서명			행정전화
건 명

□ 관련법규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기재 (신청 사안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

○

○

□ 신청사유

○

○

□ 신청내용

○

○

□ 신청기관 의견

○ 컨설팅 감사 신청내용에 대한 신청기관의 의견 등을 기재

○

※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붙임 : 관련자료 첨부

제2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보고서

신 청 일
신청 기관명
건 명

□ 사업개요 (신청 사안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

○

○

□ 신청 사유

○

○

□ 제기의 과정

○

○

□ 관련 법규

○

○

□ 다툼의 내용

○

○

□ 감사자 의견

○

○

□ 향후 추진계획

※ 중앙부처 질의․회신,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제3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의견서 번호 :        )

신 청 일
신청 기관명
건 명

□ 사업개요 (신청 사안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

○

○

○

○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내용

○

○

○

□ 신청기관 의견

○

○

□ 도 감사관실 검토 의견

○

○

제4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반영결과

의견서 번호	제00호		반영일자
기 관 명		담 당 자	직 급
			성 명
담당부서명			행정전화
건 명

□ 사업개요 (신청 사안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

○

○

○

○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내용

○

○

○

□ 도 감사관실 검토 의견

○

○

□ 반영 내용(결과) (미 반영 시 사유 및 향후 계획 등 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