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 배경

❍ 사회서비스부문 고용확대 필요성

- 경제 성장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감소, 급속한 고령화․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방안 모색 필요

❍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03년부터 NGO와 협력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 대부분 사업들이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여 단기․임시적이며 저임금 일자리 한계

⇒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필요

❍ 기업의 사회적책임, 사회공헌 활동의 관심 증가

- 최근 기업들은 이익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일시적인 기부나 후원, 이벤트성 기여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

Ⅱ		사회적기업 개념 및 특징

	< 사회적기업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 조직의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 이익분배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영리 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이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조직형태 구비

※ 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 목적만을 수행하는 복지시설은 제외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구비

- 의사결정은 주주뿐만이 아니라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 인증요건(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고용 ③사회적 목적실현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⑥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⑦(상법상회사)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Ⅲ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심사기준)

1) 조직형태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나.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2)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이상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육성위원회｣에서 판단

3)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신청사업의 활동과 관계하여 최소 1인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   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함 / 수익기준 없음

(※ 유급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자.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정관에 수익배분‧재투자,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에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Ⅳ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1.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1) 2012년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단체

2)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3)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단체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한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2)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3)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가 있었던 기관

4)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약정체결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선정 취소

* 고용조정 :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한 인위적 근로자 감원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는 고용조정(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업, 인력재배치 등을 취하는 것을 말함

5)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6) 고용노동부나 전라남도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중복참여       불가(1기관 1사업만 참여 가능)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분리·독립시킨 경우 새        로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8)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       인요양 사업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9) 계절적 · 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10)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에 대한 훈련인 사업

11)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예: 택배, 가사서비스 등)은

- 서비스 수혜계층이 일반 시장과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으로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 인정가능

12) 기타 전라남도지사가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관

Ⅵ		공모기간, 제출서류, 진행절차

1. 공모기간

1) 공모기간 :

2) 접 수 처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3) 공모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제출서류

1) 필수서류

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 △△」로 표기

나)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다)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등은 불인정

라)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마)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   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바)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2) 선택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참고)

-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제출서류

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 사회적기업만 해당 )

다) 사업계획서(역할분담계획 포함)

라) 훈련계획서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마)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바)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전문가(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3. 진행절차

①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도)

↓

② 신청서 접수(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자)

↓

신청서 이송(시․군 → 도)

↓

④ 서류검토·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군, 전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

심사·선정(도 소위원회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

④ 지정내역 공고 및 통지(도 → 시․군, 예비사회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