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3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민생금융국 ’23. 10. 10.)

Ⅰ. 추진 배경

□ 대부업자의 미흡한 준법의식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서민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민원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대부업자에 대한 준법의식 함양 및 민원예방 교육 필요

* 대출희망자(고객)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

** 생계비 통장 및 가재도구 압류 등 무리한 채권 추심, 과도한 연체이자·수수료 징구, 불법적인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등

⇒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재개하여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주요 법규·제도 준수사항 등을 전파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 연혁

□ 대부업자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는 ‘18~’19년 중 3회 실시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2년 중 중단

◦ 금감원과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개최

◦ ‘18년은 ｢민원업무 순회 설명회｣ 로 개최하였으나, ’19년부터 대부업 실태조사 등 대부업 업무절차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

◦ 서울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은 해당 지역 전체 대부업자 및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

과거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 현황

일자	실시 지역	참석 대상
’18. 하반기	서울, 경기(용인, 고양, 인천), 경남(창원), 부산	- 서울 : 금융위 등록업자 - 이외 지역 : 해당 지역 전체 대부업자 및 대부업 담당 공무원
’19. 상반기	강원(원주), 충북(청주), 충남(아산), 세종, 대전, 제주
’19. 하반기	서울, 경기(용인, 부천), 전남(광주), 경남(창원), 경북(대구), 전북(전주),
‘20~’22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단

Ⅱ. 설명회 개최 실시

□  (주최)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

◦ 금융감독원은 강사 파견과 교육자료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장소 제공, 설명회 홍보 및 공문 발송,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설명회 홍보 및 안내 등을 각각 담당

□  (대상) 지역별 금융위‧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  ’23.7월 등록 대부업체수 : 서울·수도권(1,488), 부산·울산·경남(926), 대구·경북(621), 대전·세종·충청(967), 광주·전라(640)

◦  참석 대상은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부업권에 설명회 개최 안내 후 참가 신청을 받아 확정

□  (일정 및 장소) ’23. 10. 20. ~ 11. 24. 기간 중 서울 등 5개 주요 도시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일정

순번	일 시	대상 지역	실시 장소
1	10. 20 (금) 오후 2시	서울·인천·경기도	금융감독원 대강당
2	11. 9 (목) 오후 2시	대전·세종·충남	대전시청 대강당
3	11. 10 (금) 오후 2시	광주·전남	광주시청 무등홀
4	11. 23 (목) 오후 2시	부산·울산·경남	부산진구청 대강당
5	11. 24 (금) 오후 2시	대구·경북	대구시청 대강당

□ (주요 교육내용) 분쟁조정3국과 민생금융국이 각 부서의 담당 업무 관련 내용을 2개 세션으로 나눠 각 1시간씩 발표

◦  세션 1은 분쟁조정3국이 민원사무 처리절차, 최근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등을 발표

◦  세션 2는 민생금융국이 주요 대부업법 준수사항 및 현장검사시 주요 점검사항,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

｢전국 순회 설명회｣ 교육내용

구분	교육 내용	담 당
시 작	◦ 인사말
세션Ⅰ (1시간)	◦ 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 ◦ 빈발 민원 사례 및 처리결과 공유 ◦ 업무시 유의사항 전파	분쟁조정3국 중소서민금융팀
세션Ⅱ (1시간)	◦ 대부업법령 준수사항 안내 및 현장검사시 주요 점검사항* *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적발 사례 등 소개 ◦ 실태조사 등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등	민생금융국 민생금융총괄팀

Ⅲ. 향후 추진계획

□  ‘23.10월 초 보도자료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