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하반기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안)

(분쟁조정2국 대부업팀, ’19.10.29.)

Ⅰ. 추진 배경

□  우리 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19년 상반기에 6개 지역에서 민원감축* 및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

*   반기별 민원건수: (’18.上) 818건 → (’18.下) 791건 → (’19.上) 716건

☞  [참고1] ’19년 상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추진 경과

◦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미실시한 7개지역(서울,광주,창원,대구,전주,용인,부천) 소재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속성있게 설명회 추진

□  기존 교육내용에 더해,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제한’ 등 ’19년 상반기 중 주요 법규 및 제도 변경내용을 업계에 전파하여,

◦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위법영업행위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대부이용자보호를 강화할 예정

☞ [참고2] ’19년 상반기 중 대부업 관련 주요 제도변경 내용

⇨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대부업자 업무능력 및 준법의식 함양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추진

Ⅱ. 세부 내용

□  (주최)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

□  (대상)  지역별 금융위‧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민원처리 등) 담당자

□  (일정 및 장소) ’19.11.15.~’19.12.11. 기간 중 7개 지역에서 7회 실시

｢전국 순회 설명회｣ 세부 일정

순번	일자	지역	장소
1	11.15.(금)	서울	금융감독원 강당
2	11.25.(월)	광주(전남)	광주시청 2층 무등홀
3	12.3.(화)	창원(경남)	경남도청 중회의실
4	12.4.(수)	대구(경북)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
5	12.9.(월)	전주(전북)	전북도청 중회의실
6	12.10.(화)	용인(경기)	용인시청 에이스홀, 비전홀
7	12.11.(수)	부천(경기)	부천시청 어울마당

*   ’19년 미실시 지역 : 부산, 인천

□  (주요 교육내용) ① 민원사무 처리절차, ②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③ 주요 업무보고서 양식 작성요령, ④ 주요 대부업법 준수사항 안내 등

｢전국 순회 설명회｣ 교육내용 요약

구분	교육 내용	담 당
세션 Ⅰ	◦ 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 ◦ 빈발 민원 사례 및 처리결과 공유 ◦ 업무시 유의사항 전파 - 채무불이행자정보 등록 관련 업무처리 유의 등	분쟁조정2국
세션 Ⅱ	◦ 주요 업무보고서 양식 작성요령 - 대부업 실태조사 주요내용 포함 ◦ 주요 대부업법 준수사항 안내 - 최근 법령 개정내용 포함 ◦ 대부업체(대부중개업 포함) 현장검사시 주요 점검사항	여신금융검사국

Ⅲ. 향후 계획

□  ’20년도에는 금년 미실시지역을 우선 실시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온라인 교육컨텐츠 제작 등을 통해 교육 채널의 다변화를 도모

참고1		’19년 상반기 ｢민원업무 순회 설명회｣ 추진 경과

□  (배경)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지속 강화하였음에도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  영세·소규모 대부업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

⇨  관련법규 및 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 빈발 민원 사례 및 처리결과 공유, 기타 소비자보호 차원의 업무시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

□  (통합실시) ’18년도 별도로 진행했던 ｢민원업무 순회 설명회｣ 및 ｢대부업 실태조사 등 관련 순회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 담당자들의 참석부담을 줄이는 한편, 교육효과 향상도 도모

□  (경과) ’19.5.2.~’19.6.28. 기간 중 6개 지역*에서 6회 실시

*  ’18년도 ｢민원업무 순회 설명회｣ 및 ｢대부업 실태조사 등 관련 순회교육｣ 미실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전국 순회 설명회｣ 세부 일정

순번	일자	지역	장소
1	5.2.(목)	강원(원주)	강원도 경제진흥원
2	5.29.(수)	충북(청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3	6.12.(수)	충남(아산)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4	6.13.(목)	세종	정부세종청사
5	6.14.(금)	대전	대전광역시청 청사
6	6.28.(금)	제주	제주도청 제2청사

참고2		’19년 상반기 중 대부업 관련 주요 제도변경 내용

1		(6.25.)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제한 (전체 대부업자)

□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의 상한이 연 3%로 제한

*   ’18.4.30.부터 旣적용되고 있던 여신금융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제한이 대부업법시행령 및 관련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에게도 확대·적용

◦  ’19.6.25.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의 갱신 시에도 동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제한이 적용됨에 유의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규정」 변경내용
▪ (변경전)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
▪ (변경후)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이하 동일) * 법 제8조제3항과 연계하여 대부업자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규정

2		(5.27.) 대부업권 신용정보 全금융권 공유 (금융위등록 대부업자)

□  ’19.5.27.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대부업권 신용정보가 全금융기관으로 확대·공유* (이전에는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공유)

*  금융위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18.11.22.) 중 ‘대부업체를 통한 DSR규제우회 과잉대출 실행방지를 위한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 후속조치 일환

◦  채무자 신용정보 취급 시 정보관리에 유의하고, 관련 정보 오류등록 시에는 즉시 삭제처리하여, 채무자의 신용 상 피해를 예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