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 계획

□ 추진배경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행정혁신 분야의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대국민 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사업 활성화 도모

○ 시급하고 필요한 행정수요에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대내·외 공감대 형성 및「Know-how+」긍정 분위기 조성

□ 공모 개요

○ (사 업 명)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

.

○ (공모기간) ‘19. 12. 26.(목) ~ ’20. 1. 22.(수) (4주)

○ (공모대상) 국가기관(입법․사법․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 개인 응모자는 반드시 사업시행부처와 협의 후 응모

○ (공모분야)

• (국민안전) 민생치안, 재난대비, 식품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분야

•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 인권보호, 보건복지, 환경보전, 노동 등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분야

• (경제활성화) ICT 등 과학•기술,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기업 지원,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을 위한 분야

• (행정혁신) 행정제도•절차 등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및 효율화가 가능하거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을 위한 분야

○ (공모방법) 노하우플러스시스템(www.mpm.go.kr/knowhow)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사업제안서,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 각 1부) 필수 업로드

○ (선정절차)

신규사업 공모 (’19.12월~‘20. 1월)	➠	사업제안서 등 서류제출	➠	분야별 심사위원회 심사 · 평가(‘20. 2월)	➠	신규사업 확정 (’20. 2월)
인사혁신처		공모기관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공무원사회공헌 정책심의위원회

□ 향후일정

○ 신규사업 선정(‘20. 2월) → 참가자 모집(‘20. 3~4월) → 사업 운영(‘20. 5~12월)

붙임 1	사업제안서

사업분야	* 사업공모에 제시된 4개 분야 중 택1 기재 ※ 분야는 사업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사업명 (순위)	* 사업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 다수 사업 제출 부처는 사업 우선순위를 기재
사업 필요성	* 대민행정수요 증가, 국정과제 지원 등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작성(구체적 통계 등 사용) * 프로그램의 목적을 효과 등과 연계해서 작성 *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 필요 사유에 대해 (반드시) 작성
세부운영계획	* 사업의 개요(목적, 대상, 주요 핵심내용 등) * 선발 인원의 구체적인 활용 영역 및 주요 역할 제시 * 활동 기간 제시(당해 5월∼12월 기간 내), 월별 활동계획 제시 * 선발 인원의 부처 내 배치 계획 및 활동 원칙 등을 제시 * 선발자들에 대한 기관 자체 성과평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달성치,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시) OO관리능력 향상/ 컨설팅 업체 수/ 1일 1개업체/ 컨설팅 후 만족도 평가(5점 척도)
필요 인원	* 필요한 직위에 따른 인원을 작성 예)고위OO, 과장급OO, 실무OO * 활동 영역별로 필요한 인원 작성 예)XX영역 OO, YY영역 OO
자격 요건	* 해당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작성 * 경력요건 대하여 해당업무에서 근무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OO분야 관련 근무경력 XX년 이상 OO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XX년 이상 근무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체계 및 절차, 연간 추진일정을 구체적인 수행업무별로 작성
기대 효과	* 사업의 효과성, 성과 창출 및 사회공헌 정도, 수혜대상 및 수혜인원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만족도 및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지도 및 컨설팅이 시급 영세 소규모 식품영업체들의 위반율 저감 효과가 예상됨
사업관리 및 지원계획	* 활동비 및 근무형태, 참여기관의 지원 체계, 성과관리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월 평균 활동비 0,000천원(시간당 00만원×00시간, 국가인재원 강사수당 기준 적용) 출장근무에 따라 교통비 월 000천원 별도 지원 필요 권역별, 분야별 1인 총 0명 배치(재택 및 출장 근무 형태) 지방청 내 사무공간 지원, 사업수행 전 사전교육 실시, 본청 OO과에서 총괄 * 참가자별 실적관리 및 사업효과와 연계된 성과지표 제시
기타 사항	*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사업 선정 시 고려되어야할 특이사항 제시 (예시) VIP강조사항, 국정과제 포함 사항
확인 사항	CHECK-LIST			YES	NO
	1.유사사업(현재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없다.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공직 적합분야에 해당한다.
	3.민간의 특수업역(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4.행정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로 청년 일자리와 경합하지 않는다.
소관부처		국 (과)
제안자		연락처

붙임 2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사업명 : ]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사업 타당성 측면)

가. 추진 배경

○

□해당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 동기 또는 현황·문제점 등에 대해 작성

(구체적 통계 등 사용 요망)

□사업 목적을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과 연계해서 작성

나. 퇴직공무원 활용 필요성

○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필요 사유에 대해 (반드시) 작성

2. 세부운영계획

가.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의 목적, 대상, 주요 핵심내용 등 사업 개요를 간략히 기술

나. 주요 업무(역할)

○ 대외 직명

○ 주요업무

○ 월 활동업무(1인당 월별 계획)

<1인당 월별 활동계획>

월별	단위업무	주요내용	활동목표	비고
5월	식품업체 컨설팅	영세식품업체 법령교육 생산현장 위생관리 지도	월 15개소	1일 1개소 컨설팅 (최소 4시간 이상)

□선발 인원의 구체적인 활용 영역 및 주요 역할 제시

□주요업무, 월 활동량 등을 포함하여 작성, 일일 기준으로 작성

(예시 : 월  16일 컨설팅 지원, 1일당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다. 필요인원 및 직급

○

□필요한 직위에 따른 인원을 작성 예)고위OO, 과장급OO, 실무OO

□활동 영역별로 필요한 인원 작성 예)XX영역 OO, YY영역 OO

- 단, 인력풀 구성 및 후보군 확보를 고려하여 영역을 구분하고, 해당 분야에 응모 가능한 퇴직공무원 인원수(예상치) 제시

라. 참가자 자격 요건

○

□해당 사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작성

- 지원 자격(계급, 연령, 경력사항, 우대요건,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경력요건 대하여 해당업무에서 근무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퇴직직전 직급이 O급 이상인 자로, OO분야 관련 근무경력 XX년이상

OO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XX년 이상 근무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

마.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체계 및 절차, 연간 추진일정을 구체적인 수행업무별로 작성

<연간 일정표>   □활동인원 고려

수행 업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영세업체 컨설팅	60회	60회	60회	60회	60회	60회	60회	30회	450회

3. 사업 기대 효과 (사업 효과성 측면)

가. 성과 창출 및 사회공헌 정도

○

□사회적 문제해결이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인지, 해당사업에 따른 긍정적 성과·정책효과, 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혜인원 등을 기술

○

나. 사업 만족도 및 지속가능성

○

□동 사업 정책 수혜자 등의 반응 및 만족도가 높을 것인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등 기술

4. 사업 관리·지원 계획 (실현 가능성 측면)

※ 활동비 및 근무형태, 참여기관의 지원 체계, 성과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업무난이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 지급 기준 제시

- 유사사례 단가와 비교 등 책정 근거자료 제시

1인당 활동비		◦ 월 평균 활동비 0,000천원 (1인당 월 1,500천원 이내) - 건당 00만원 × 월 00건 기준 (건당 0시간 이상 투입) - 1일당 00만원 × 월 00일 기준 (하루당 0시간 이상 투입)
	출장비 지원	◦출장비 지원 필요 여부 : □ 필요 ☑ 불요 * 월 ( ) 천원 / (지원사유)
근무형태		◦ 권역별(○개 지방청) ○명씩 배치·활동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 재택 및 출장 근무 형태
지원체계	사무 공간	◦ 별도 사무실 제공
	기타 지원	◦ 전문위원 현장 컨설팅용 신분증 등 지급(대외직명 : ○○○ 전문위원) ◦ 교육, 홍보 자료제공, ○○법령 및 주요시책 변경 시 수시교육
	관리 부서	◦ 총괄 : 본청 ○○○○과 ◦ 운영 : ○개 지방청 (월 ○회 컨설팅 추진상황 자체 점검 후 본청 보고)
성과관리 계획		◦ 실적 관리 : 업체별 컨설팅 일지, 방문기관 결과보고서 제출(건당, ○페이지 이상) ◦ 성과 목표 : 중소규모 이하 식품영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역량 향상 ◦ 평가 지표 : ①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율 저감(현 00% → 0% 감소) ②컨설팅 업체의 만족도 조사결과 ◦ 평가 방법 : 매출 1억 이상 업체의 최근 3년 평균 위반율과 컨설팅 업체 위반율 비교

※ 사업 효과와 연계된 성과지표 (예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중치	연간 목표값	평가방법
해양오염예방컨설팅	해양오염 예방	영세선박 해양오염위반 감축율	100%	감축율 5%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 통계자료

5. 기타 사항

가.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등 기술

나. 기타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

□VIP강조사항, 국정과제 포함 사항 등 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및 건의사항 등 기술

< 제안 사업 체크리스트 >

1-①-a. 퇴직공무원의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1-①-b. 현직 공무원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아닌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1-② 권리의무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아닌가? * 법률행위,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1-③ 민간 업역(변호사, 세무사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1-④-a. 해당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1-④-b. 단순 업무보조,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2-①-a. 사회적 해결이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인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2-①-b.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예상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2-①-c. 행정의 책임성,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2-①-d. 사업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2-②-a. 사업 수혜대상자들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2-②-b. 퇴직공무원의 호응도(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2-②-c. 참여기관의 업무목표 달성 및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①-a. 제출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은 구체적인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①-b. 출장비 등 추가 재정소요가 적당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①-c. 참가자 지원 자격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정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①-d. 퇴직공무원 위촉 직위와 역할이 적정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②-a. 해당 사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풀 구성 및 후보군 확보가 가능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②-b. 활용기관의 지원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③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에 적합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④-a. 예상되는 문제 및 장애요인이 있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④-b. 장애요인에 대한 극복방안은 적절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종합 의견
※ 작성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