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경제동향 Ove2view

(제5호, 2006년 3월)

전  라  남  도

본 자료는 경제관련 중앙부처와 연구단체에서 제시한 경제의 흐름과 전망을 토대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호 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과 수출지원 시책을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 특색있는 시책을 발췌하여 게재하였습니다.

본「전남지역 경제동향」은 전남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자료를 선정 게재코자 합니다. 본 자료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나 보완사항 및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전남도청 경제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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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지역경제 기본현황	2

Ⅱ. 2006년 경제전망	4

Ⅲ. 국내외 경제동향	6

1. 국내 경제동향	6

2. 해외 경제동향	11

3. 전남지역 경제동향	14

Ⅳ. 전라남도 수출현황	16

1. 2005년도 수출실적	16

2. 2005년도 중소기업 수출실적	17

3. 2006년도 수출전망	18

Ⅴ. 중소기업 육성시책	20

Ⅵ. 수출지원 시책	32

Ⅶ. 시군 우수시책 소개	42

Ⅷ. 경제상식	51

1. 토막 신조어 상식	51

2. BTL 사업	53

Ⅰ. 지역경제 기본현황

1. 산업구조             (2004년말․종사자수 기준, 통계청)

구  분     농림어업      광․공․제조업   서비스업․기타

ㅇ 전  남       7.8%           24.5%         67.7%

ㅇ 전  국       2.1%           28.6%         69.3%

2. 지역내 총생산(GRDP)      (2004년말 기준, 통계청)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말      2004년말     증가율(%)

ㅇ 전  남   34조  6,064    37조 9,410     9.6

ㅇ 전  국   731조 6,268   787조 7,957     7.7

3. 신용보증 현황         (‘06.1월말 기준, 신용보증재단)

(단위 : 억원/보증잔액 기준)

구 분	전 국	전 남	비율(%)
계	43조 3,480	1조 412	2.4
전 남 신 보	3조 4,480	571	1.7
신용보증기금	28조 7,456	6,978	2.4
기술신용보증기금	11조 1,544	2,863	2.6

4. 생산과 소비지출            (2004년말 기준, 통계청)

ㅇ 지역내 총생산 : 37조 9,410억원(전국의 4.8%)

ㅇ 1 인 당 GRDP : 20,175천원(전국평균 16,384천원)

ㅇ 1인당 소비지출 : 7,175천원, 전국 최하위(전국평균 8,355천원)

5. 고용 및 실업률            (’06. 1월말 기준, 통계청)

	전 남		전 국
○ 15세이상 인구	1,466천명		38,546천명
○ 경제활동 인구	926천명		23,340천명
- 경제활동참가자(율)	911천명	(63.2%)	22,471천명	(60.6%)
- 실 업 자(율)	15천명	( 1.7%)	869천명	( 3.7%)
○ 비경제활동 인구	540천명	(36.8%)	15,206천명	(39.4%)

※ 청년 실업률 : 7.1% (전국평균 7.3%)

6. 수출현황                (‘05년 12월말 기준, 전라남도)

ㅇ 수 출 액 : 189억불(전국 2,846억불의 6.7%) ⇒ 전년대비 28.2%증가

- 품목별 : 공산품 187(99.0%), 수산물 1.1(0.6%), 농산물 0.9(0.4%)

- 기업별 : 대 기 업 171억불(90.4%), 중소기업 18억불(9.6%)

7. 어음 부도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구 분	‘05. 11	‘05. 12	‘06. 1
전 남	0.03%	0.09%	0.08%
전 국	0.16%	0.02%	0.02%

Ⅱ. 2006년도 경제전망

- 예상평균 경제성장률은 5% 내외, 실업율은 다소 낮아질 전망 -

재정경제부	5% 경제성장, 150억달러 무역수지

ㅇ 5% 성장 달성, 일자리 35만~40만개 창출, 경제운용 방향 확정, 체감경기 개선, 지속발전 기반 마련 중점

ㅇ 소비자물가 3% 수준,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경상수지 150억달러 흑자 전망

한 국 은 행	5% 경제성장, 수출 10% 증가

ㅇ GDP 성장률이 금년(3.9%e)보다 높은 5%를 기록할 전망

ㅇ 고용사정은 서비스업활동의 회복,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등으로 금년보다 개선되어 실업률이 소폭 하락할 전망

ㅇ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연평균대비 기준) 내외로 금년(2.7%)보다 오름세 확대 전망

ㅇ 수출(통관)은  10% 정도 증가 예상(3,150억달러)

ㅇ 수입(통관)은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 안정 등으로 증가율이 금년(17%)보다 낮은 11% 정도에 머물 전망

ㅇ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금년(175억달러 내외)보다 소폭 줄어든 160억달러에 이를 전망

LG 경제연구원	4.7% 경제성장,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흑자

ㅇ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에 따른 수출 증가와 완만한 내수회복에 힘입어 4.7% 수준 성장 전망, 물가 안정과 함께 경상수지 흑자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내년 하반기 성장세 둔화, 엇갈림 성장’으로 내수회복 속도 완만, 두자리대의 수출증가세 지속, 물가 3%로 안정, 실업률 3.6%, 원화환율 평균 990원, 시중금리 1%p 상승, 거시정책의

우선 목표는 경기회복기조 정착

산업연구원	중국경제성장율 8.5% 성장 전망

ㅇ 중국경제는 수출과 투자증가율이 낮아지고 소비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은 8.5%,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 전망.

ㅇ 2005년 11월 말 현재, 무역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908억 달러 기록함으로서 총 외환보유고는 8,000억 달러 예상

삼성경제연구소	4.8% 경제성장

ㅇ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5년 3.8%보다 1.0% 증가한 4.8% 예상

- GDP규모     : 2005년 719조원 ⇒ 2006년 754조 예상

- 소비자 물가 : 2005년 3.1% ⇒ 2006년 3.6% 예상

- 실업률      : 2005년 3.7% ⇒ 2006년 3.6% 예상

- 수출(증가율) : 2005(2,867억달러,13.0%) ⇒ 2006(3,130억달러,9.2%)

- 수입(증가율) : 2005(2,619억달러,16.7%) ⇒ 2006(2,935억달러,12.1%)

Ⅲ. 국내외 경제동향

1. 국내경제동향

가. 수요 및 산업활동

□ 소비 : 회복세 확대

ㅇ 12월중 소비재판매는 전월대비(11월 2.5% → 12월 5.0%) 및 전년동월대비(6.4% → 9.4%) 모두 증가세가 확대

ㅇ 금년 1월중 백화점․할인점 매출 및 신용카드 사용액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업계 모니터링 결과)

― 다만 승용차 내수판매는 특소세 환원조치, 설 연휴 등 불규칙 요인으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

ㅇ 향후 소비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 서비스업 활동 호조 등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 : 큰 폭 개선

ㅇ 12월중 설비투자추계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

(전년동월대비 11월 6.8% → 12월 13.1%)

― 기계류투자가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의 호조로 증가율이 확대된 가운데 운수장비투자도 업무용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큰 폭 개선

ㅇ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큰 폭 증가

(11월 11.8% → 12월 43.3%)

□ 건설투자 : 증가세 둔화

ㅇ 12월중 건설기성액(명목금액)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

(전년동월대비 11월 11.9% → 12월 7.4%)

― 건축이 비주거용의 부진으로 낮은 증가(3.5%)

ㅇ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철도 등 토목이 부진한 데다 반사효과도 일부 작용하여 감소로 전환(11월 3.6% → 12월 -16.9%)

ㅇ 향후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8·31 종합대책과 재건축·청약제도 등에 대한 추가대책에 따른 민간부문 주택경기 위축으로 대체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제조업 생산 : 호조 지속

ㅇ 12월중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두 자릿수 증가를 지속(전년동월대비 11월 12.5% → 12월 11.3%)

ㅇ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하락 (11월 83.1% → 12월 79.4%)

□ 서비스업 활동 : 호조

ㅇ 12월중 서비스업활동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확대

(11월 5.9% → 12월 6.5%)

― 운수업이 폭설 영향으로 둔화되었으나 금융․보험업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음식․숙박업 등이 확대되고 교육서비스업도 증가로 전환되어 전 업종에서 증가 시현

ㅇ 전월대비로는 1.1% 증가(11월 1.0%)

나. 고용

□ 고용사정 : 불규칙 요인으로 개선 추세 둔화

ㅇ 12월중 취업자수는 한파·폭설 등으로 인해 농림어업, 건설업 등의 일용직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 (11월 +39만명 → 12월 +20만명)

ㅇ 실업률(계절조정전)은 3.5%로 전년동월(3.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계절조정후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11월 3.6% → 12월 3.5%)

다. 물가 및 부동산가격

□ 소비자물가 : 1월중 전월대비 0.8% 상승(12월 0.3%)

ㅇ 농축수산물가격이 출하감소, 설수요 등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공공요금(도시가스, 건강보험수가 등)도 인상된 데 주로 기인

ㅇ 전년동월대비로도 오름폭이 확대 (12월 2.6% → 1월 2.8%)

□ 근원인플레이션 : 1월중 전월대비 0.3% 상승 (12월 0.3%)

ㅇ 전년동월대비로는 1.7% 상승 (12월 1.9%)

□ 아파트 매매가격 : 1월중 오름세 확대

ㅇ 전월대비 : 11월 0.0% → 12월 0.2% → 1월 0.5%

―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앞둔 분당지역이 크게 상승

ㅇ 아파트 전세가격은 계절적 이사수요 등으로 전월보다 오름세 확대(12월 0.3% → 1월 0.5%)

라. 대외거래

□ 수출(통관기준) : 1월중 한 자릿수 증가

ㅇ 1월중 수출은 23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3% 증가

(12월 10.8%)

ㅇ 2월에는 수출 증가세가 다시 높아져 1～2월 전체로 10% 내외의 증가 예상

□ 수입(통관기준) : 수출 증가율 상회

ㅇ 1월중 수입은 228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7.6% 증가

(12월 15.3%)

― 원자재가 원유 수입의 급증 등으로 신장세가 크게 확대되고 소비재도 승용차, 휴대폰, PC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 경상수지 : 12월중 5억달러 흑자로 전월(22억달러)보다 크게 축소

ㅇ 1월에는 수출입차 축소,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균형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

마. 국내경기 총괄

□ 최근 국내경기는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 시현

ㅇ 2005.4/4분기중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4.8%)보다 크게 높은 5.2% 기록

ㅇ 그러나 금년 들어 국제유가, 기타원자재가격 및 원화환율 등 국내외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최근의 예상보다 강한 경기확장세와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종합해보면 금년중 GDP성장률은 당초 전망(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

ㅇ 현재로서는 성장의 상방압력과 하방압력이 대체로 비슷

□ 물가(소비자물가)는 1월중 오름세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당분간 3% 이내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ㅇ 다만 강남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매매가격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 1월중 경상수지는 설요인 등에 의한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균형수준이 예상되나 앞으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해외 경제동향

가. 주요국 경제

□ 미  국 : 견실한 성장세

ㅇ 12월중 산업생산, 소매판매 및 자본재수주(비국방부문) 등이 높은 증가율 기록

ㅇ 다만 4/4분기중 GDP성장률은 일시적 요인*에 의해 크게 둔화(3/4분기 4.1% → 4/4분기 1.1%)

□ 중  국 : 고성장 지속

ㅇ 12월중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소매판매 증가세가 확대되고 산업생산도 높은 신장세 지속

→ 4/4분기중 GDP 성장률이 9.9% 기록(연간으로도 9.9% 성장)

□ 일  본 : 회복세 확대

ㅇ 12월중 광공업생산, 소매판매 및 수출 등이 모두 증가*

* 일본은행은 1월 금융경제월보에서 버블붕괴 이후 처음으로 ‘착실한 회복 지속’이라는 표현을 사용

□ 유로지역 : 완만한 회복세 지속

ㅇ 11월중 산업생산이 증가로 돌아서고 수출 증가세도 확대

―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2월에도 상승세 유지

나. 국제 금융시장

□ 주요국 주가 : 1월중 상승

ㅇ 미국 주가는 1월 중순경 유가상승 등으로 반락하였으나 하순경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의 호조로 재차 상승 반전하여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

(2월 들어서는 연준의 금리인상(1.31일) 및 추가인상 가능성 등으로 하락)

ㅇ 유로지역 및 일본 주가도 미국 주가와 마찬가지로 중순경 큰 폭 하락하였다가 이후 큰 폭 반등

□ 미 국채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 : 1월중 상승 반전

ㅇ 1월 중순경까지 소폭 하락하였다가 월말경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 국채 발행물량 확대 등으로 상승 반전

□ 미달러화 : 1월 하순 이후 강세 전환

ㅇ 미 달러화는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약세를 지속하다가 1월 하순경 미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반등

(2월 들어서도 강세 지속)

	2003년	2004년	2005.10월	11월	12월	2006.1월		2.7일
￭달러/유로	1.2586	1.3558	1.1987	1.1787	1.1840	1.2154	<-2.6>	1.1973	<+1.5>
￭엔/달러	106.95	103.76	115.64	119.45	117.45	117.15	<-0.3>	118.42	<+1.1>

주 : 기말 기준,  < > 내는 전월말대비 미달러화의 절상(+)․절하(-)율(%)

자료 : Reuters

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 국제유가 : 1월중 큰 폭 상승

ㅇ 국제유가는 이란 핵문제, 나이지리아 석유시설 테러 등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면서 큰 폭 상승

― 1월말 현재 Dubai油는 60.75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

ㅇ 2월 들어서는 재고 증가 등으로 급등세가 다소 진정

□ 원자재‧곡물 가격 : 1월중 상승폭 확대

ㅇ 1월중 기타원자재가격은 곡물가격이 안정되었으나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세를 지속함에 따라 전월보다 오름세가 확대

― 동 가격이 칠레의 광산 파업 등으로 사상최고치를, 알루미늄 가격은 일부 제련소의 폐쇄계획, 중국의 생산 둔화 등으로 1990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

― 소맥, 옥수수 등 곡물가격은 전월의 급등에 따른 조정 등으로 대체로 안정세

ㅇ 금 가격도 미 달러 약세, 국제정세 불안 우려 등으로 상승하여 25년래 최고수준 기록

3. 전남지역 경제동향

가. 소비자 물가동향

□ 소비자물가 동향(‘06년 2월중, 통계청)

ㅇ 2월중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2000년=100)로서 전월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

- 전월(전도시평균:0.2%)과 비교하면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0.3% 상승

ㅇ 2월중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22.6(전도시평균:124.9)로서 전월대비 0.3% 상승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 등락율 추이

나. 생산동향

ㅇ 산업생산지수는 118.1(2000=100)로 선박제조업과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등은 증가하였으나, 제1차 금속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4.3% 감소

전월비(계절조정) 2.3% 증가

다. 건설발주동향

ㅇ 전남지역의 건설발주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894억28백만원(△75.6%) 감소한 609억93백만원을 나타냄.

ㅇ 1월 국내 건설수주(경상금액)는 공공부문은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0.9% 증가

라. 고용동향

ㅇ 2006년 1월중 경제활동인구는 926천명(경제활동 참가율 63.2%)으로 전년동월대비 20천명(-2.1%), 전월대비 15천명(-1.6%) 각각 감소

- 취업자는 91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1.0%), 전월대비

12천명(-1.3%) 각각 감소함

- 실업자는 1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명(-40.5%),

전월대비 2천명(-13.5%) 각각 감소함

※ 2005년4/4분기 청년실업자는 8천명(6.9%)임

Ⅳ. 전라남도 수출현황

1. 2005년도 수출실적

□ 총  괄

○ ‘05년도 수출은 전년대비 28.2% 증가한 18,933백만불

○ 대기업은 화학, 철강 및 금속제품 등 수출주력품목의 꾸준한 성장세(27.5%)와 중소기업은 화학, 기계류 등 공산품의 약진으로 높은 신장률(35.8%)을 달성했는데 도의 적극적인 수출시책 지원이 한 몫

○ 산업별로는 농산물은 가공식품 등의 대일본 수출증가로 21.9%의 큰 폭 증가, 수산물은 중국산 저가공세 등으로 인해9.4%의 소폭 증가

○ 국가별로는 작년에 이어 중국시장 수출비중(24.3%)이 가장 크며, 일본(14.8%), 싱가폴(14.7%), 홍콩(7.5%) 순

※ 인도시장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2.8%(’04) → 5.8%(’05))

□ 총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구분 부문별	05년목표 (A)	04년실적 (B)	05년실적 (C)	달성율 (C/A)	증가율 (C/B)
계	17,362	14,767	18,933	109.3	28.2
대 기 업	15,662	13,434	17,123	109.3	27.5
중소기업	1,700	1,333	1,810	106.5	35.8

※ 2005 전국 수출액 : 284,695백만불(전년대비 12.2%증), 전남점유율 6.7%

○ 산업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산업별	04년실적	05년실적	증가율	점유율
계	14,767	18,933	28.2	100
공 산 품	14,598	18,739	28.4	99.0
농 산 물	73	89	21.9	0.4
수 산 물	96	105	9.4	0.6

○ 주요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국가명	04년 실적	05년 실적	증가율	점유율
중 국	3,716	4,608	24.0	24.3
일 본	2,427	2,805	15.6	14.8
싱가폴	2,347	2,782	18.5	14.7
홍 콩	1,048	1,418	35.3	7.5
인 도	410	1,103	269.0	5.8
미 국	791	883	11.6	4.7

※ 대만 697백만불, 태국 551, 라이베리아 465, 동남아 524 등

2. 2005년도 중소기업 수출실적

□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05년 목표 (A)	04년 실적 (B)	05년실적 (C)	달성율 (C/A)	증가율 (C/B)
계	1,700	1,333	1,810	106.5	35.8
공산품	1,507	1,164	1,616	107.2	38.8
농산물	88	73	89	101.1	21.9
수산물	105	96	105	100.0	9.4

○ '05년도 중소기업 수출실적은 1,810백만불로 전년대비 35.8% 증

- 점유율 : 공산품 89.3%, 농산물 4.9%, 수산물  5.8%

○  분야별 수출을 견인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 공산품 : 화학제품(32.6%), 철강금속(91.6%), 기계류(14.1%) 증가

- 농산물 : 유자음료(117.6%), 배와 파프리카(10.2%, 12. 9%) 증가

- 수산물 : 미역(76.8%), 키조개(65.1%), 넙치(71.4%) 증가

□ 국가별 수출실적(단위 : 백만불,%)

○ 중국 : 670백만불(‘04) → 983(’05), 46.7% 증가

○ 일본 : 262백만불(‘04) → 457(’05), 74.4% 증가

○ 미국 : 206백만불(‘04) → 131(’05), 46.7% 감소

○ 인도네시아 : 32백만불(‘04) → 33(’05), 3.1% 증가

3. 2006년도 수출전망

□ 수출전망과 수출목표

○ 금년도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대비 8.8～11.7% 증가 예상

○ 호 조(☼) : 일반기계, 석유제품, 선박, 부품, 가공식품

○ 둔 화(ꂑ) : 철강, 석유화학, 해조류, 활어패류, 신선농산물

○ 감 소(ꂒ) : 가전, 섬유류, 축산물

* ☼(두 자리수 증가), ꂑ(한 자리수 증가), ꂒ(마이너스 성장)

○ 전라남도 수출목표 : 220억불(전년 189억불대비 16.4% 증)

※ 중소기업 수출목표 :  21억불(전년  18억불대비 16.7% 증)

- 공산품 1,889백만불, 농산물 96, 수산물 115

□ 중소기업 수출전망

<공산품>

○ 일반기계류는 해외수요 증대와 업계의 적극적인 수출확대 전략 및 기술․품질력 확보로 지속적인 수출호조 전망

○ 석유제품은 유가 안정으로 인해 큰 폭의 수출증가는 어려우나 수출물량은 확대 전망

○ 철강은 주요 철강수출국들의 수출확대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와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 등 부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국내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시장개척 등으로 인해 소폭의 수출증가는 가능할 전망

<농산물>

○ 일본의 잔류농약 규제제도 강화와 저가의 중국산과의 경쟁 등으로 수출증가세 둔화 예상

○ 가공식품은 유자차, 녹차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출 증가 예상

○ 축산물은 한류영향으로 삼계탕, 오리고기의 수출이 증가세이나 돼지콜레라 항체발견 이후 돈육수출은 당분간 어려운 전망

<수산물>

○ 활․어패류는 중국산 수출활어의 유해물질 검출 여파와 넙치․전복의 세계일류상품 지정에 의한 경쟁력 확보로 수출증가 예상

○ 해조류는 엔화 약세에 따라 수출여건은 하락하였으나, 웰빙트렌드에 힘입어 수출호조세 지속 전망

Ⅴ. 중소기업 육성시책

전남공동브랜드 마케팅 지원	기업지원과 061-286-3933

농수산도이면서 맛의 고장이라는 우리 도의 전통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공동브랜드 “남도미향”의 홍보강화 및 마케팅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1 ～ 12

○ 사 업 비 : 300백만원(홍보마케팅지원 250, 품질관리지원 50)

○ 사용제품 : 28개제품(업체) - 농수축산 가공식품류

○ 사업내용 : 공동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2005년 실적

○ 사업기간 : 2005. 1. ~ 12월

○ 사 업 비 : 543백만원

○ 지원대상 : 28개제품(업체)

○ 사업내용 : 공동브랜드 「남도미향」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남도미향 브랜드 홍보관 운영, TV․라디오 협찬광고

- 와이드컬러광고, 백화점․대형할인점 입점 제품 전시판매 등

□ 2006년 계획

○ 수도권 및 경상권 대도시(부산, 대구 등)에서 브랜드 홍보

- 내용 : 버스외부광고, 전광판광고, 와이드컬러광고 등

○ 남도미향 부착 제품의 엄격한 품질관리․신상품개발 지원

○ 상표의 이미지 제고 등 지속적인 상표관리

□ 기대효과

○ 「남도미향」 브랜드 파워 형성을 통한 유명 브랜드화

○ 공동브랜드를 통한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경제통상과 061-286-3862

기업활동 전반에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시대에 도내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설치․운영

- 대    상 : 순천․광양상공회의소

- 기    능 : 전자상거래관련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등

○ 전라남도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운영

- 대     상 : 전남권 15개 국가․지방산업단지(412개업체 가동업체)

- 사업기간 : 2002. 7 ～ 2008. 12(한국산업단지공단)

- 사업내용 : 단지내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2005년 실적

○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운영

- 운영비 : 435백만원(국비 60, 도비 80, 자담 295)

- 실  적 : 교육 70명, 컨설팅․상담 4회, 정보제공 1,095건

거래알선 587건

○ 전라남도 디지털산업단지 e- cluster 구축․운영

-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390, 자담 110)

- 실  적 : 정보제공 328건, D.B구축 346건

뉴스제공 1,952건, 배너․마케팅 홍보 178건 등

□ 2006년 계획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240백만원(국비 80, 도비 80, 자담 80)

○ 기존 디지털산업단지 포털사이트를 e-cluster 체제로 본격전환

- 전남 국가산업단지(5개) 및 지방산업단지(10개)의 412개 업체

벤쳐기업 육성	기업지원과 061-286-3935

지식 기술 집약적인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 극복과 신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벤처기업 육성 : 128개 업체

○ 벤처기업 창업분위기 조성

- 벤처창업 School 개설 : 2회, 300명(광주광역시와 공동개최)

- 대학 벤처동아리경진대회 개최 : 2회

○ 벤처기업 육성 인프라구축

- 창업보육센터 운영(10개소) 및 벤처빌딩(목포) 입주업체 지원

□ 2005년 실적

○ 벤처동아리대회개최 : 1회, 8개 대학 18팀 참가

○ 목포 유달 벤처빌딩 업체 입주 모집 : 6개 업체

□ 2006년 계획

○ 벤처기업 육성자금지원

- 지원규모 : 50억원 - 연리3.0%, 4억원이내, 수시지원

○ 벤처 창업School 개설・운영 : 2회(상・하반기)

- 상반기 : 전라남도 주관,  하반기 : 광주광역시 주관

○ 대학 벤처동아리경진대회 개최 : 2006. 6월, 10월

- 최우수(1) 3백만원, 우수(2) 각 2백만원, 장려(3) 각 1백만원

○ 창업박람회 개최 : 2006. 11

○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 129개 업체 입주

○ 유달 벤처빌딩 입주업체 지원 : 21개 업체

1시군 1벤처 빌딩 설치․운영	기업지원과 061-286-3931

시군단위에 벤처빌딩을 설치하여 이 곳에서 젊은이들의 상담 및

정보, 기술교류 등을 통해 벤처․중소기업 창업 활동 촉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설치방법 : 기존 건물 임차 활용

○ 규    모 : 200평 이상(입주목표 5개사 이상)

○ 사업기간 : ＇06. 1월 ~ 7월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400, 시군비 200)-개소당 300백만원

□ 2005년 실적

○ 2005년도 벤처빌딩 설치시군 : 2개소(화순군,영암군)

□ 2006년 계획

○ 1시군 1벤처빌딩 설치 희망시군 조사 : ‘06. 2월

○ 2006년도 시범실시 대상 시군 선정 및 사업추진 : ‘06. 3월

□ 기대효과

○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필요한 공간제공을 통한 창업의욕 고취

○ 젊은이들의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	과학기술과 061-286-5023

산업체․대학․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중소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상 애로점을 공동연구․해결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센터구성 : 연구개발 인력과 시설 및 기자재 등 사업추진 역량을

구비한 대학 및 연구 기관과 7개이상의 중소기업체 공동

○ 대    상 : 지방중기청에서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

○ 사 업 비 : 국비(중소기업청) 50%, 도비 25%, 기업부담금 25%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제 연구

- 기술이전,  상품화 및 공정개선, 원가절감, 디자인개발 등

○ 사업주관 : 중소기업청, 전라남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93 ~ ’05)

○ 참여대학 : 8개대학(목포,여수,순천,목포해양,동신,대불,광양보건,초당대)

○ 사업비 : 192억원(국비89, 도비48, 업체등 55)

○ 기술지도과제 및 참여업체 : 816건(831업체)

○ 사업성과 : 기술개발 312, 공정개선416, 사제품개발567, 특허출원 219건 등

※ ’05년 사업추진중 : 7개 대학, 89개 과제, 28.9억원

□ 2006년 계획(14차년도)

○ 사업기간 : ’06. 7 ～ ’07. 6

○ 사 업 비 : 30억원(국비15, 도비7.5, 업체부담7.5)

○ 참여대학  : 7개 대학(목포대, 여수대, 순천대, 목포해양대, 동신대, 남도대, 초당대)

○ 추진일정

- 기업대상 과제 공모(신청) : ‘06. 3월(대학→지방중소기업청)

- 사업성과 발표 및 사업 마무리 : ’06.  7월

전남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과학기술과 061-286-5052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기술 개발 및 벤처기업 창업촉진을 위한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의 지역 거점으로 테크노파크를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순천시 율촌 제1지방산단 내

○ 규    모 : 부지 1만평, 연건평 7,500평

○ 참여기관 : 15개기관(행정기관 4, 단체 3, 대학 6, 기업체 2)

○ 사 업 비 : 606.2억원(국비 249.9, 도비 164.3, 기타 192)

○ 사업기간 : 2003. 12 ～ 2009. 9(총 70개월)

○ 주요기능 : 연구개발, 교육훈련, 창업보육, 시범 생산공장 운영

□ 2005년 실적

○ 부지매입 : ‘05. 7(입주분양계약, 1만평, 평당 37만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5. 11월

○ 건축공사 입찰공고 : ‘05. 11. 24 ~ ’06. 1. 3(전자입찰)

○ 건축공사 현장설명 : ‘05. 12. 1(26개 업체 참가)

□ 2006년 계획

○ 전남 TP특화사업 공모․발굴, 지역 R&D 기반구축

○ 1단계(3,600평) 건축공사 ‘06. 1월 착공(’07. 5월 완공)

○ 특화사업관련 창업보육 및 기업지원 활동 전개

○ 테크노파크내 지역기술 이전센터(RTTC) 유치

○ 지역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벤처산업을 촉진

○ 지역산업구조 개편과 경쟁력 있는 산업육성

신소재 산업 육성	과학기술과 061-286-5051

신소재 기술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고부가가치의 첨단소재인

신소재 기술개발 및 연관산업 육성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02 ～ 2007(5년간)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내

○ 규  모 : 부지 9,900㎡(3,000평), 건평 5,254㎡(1,600평)

○ 사업비 : 230억원(국비 167, 지방비 55, 민자 8)

○ 중점육성 분야 : 파인세라믹스 및 신금속 분야

○ 센터의 기능 : 창업보육(기업유치), 기술지원, 원천기술 확보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01～’05)

○ 센터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04. 8~’05. 2)

○ 센터개소(‘05. 6), 신소재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기반구축

○ 기업유치를 위한 7대 기술개발 과제 수행(215백만원)

○ 센터내 창업보육(8개업체) 및 현장애로 기술지원(17개사)

○ 사업화를 위한 마그네슘 용역사업 수행

○ POSCO Mg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 유치활동 전개

□ 2006년 계획

○ 신소재 산업기반확충을 위한 관련업체 발굴 및 유치

- POSCO 판재 생산공장 및 후방산업 유치(동부제강 등)

○ 제2 Pilot Plant(공장) 건립(400평, 12개 업체)

○ 산업화 가속을 위한 표준형 임대형공장 건립(‘07년)

□ 기대효과

○ 원천기술 개발․확보로 기술거점 역할 수행 및 고용창출

전략산업 기획단 운영	기업지원과 061-286-3922

지역의 R&D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지식기반형으로 전환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 사업개요

○ 설치위치 : 전남도청 내(민원동 3층)

○ 사업규모 : 2팀 11명

○ 사 업 비 : 56.14억원(국비 46.14억원, 도비 10억원)

○ 추진주체 : (재) 전남테크노파크(별도조직, 독립적으로 운영)

○ 사업기간 : 2002 ～ 2007

○ 주요사업 : 전략산업에 대한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지도 작성 및 기업유치 등

□ 2005년도 실적

○ 지역전략산업연구기획 및 지역 혁신기반구축사업 추진

○ 전임 기획단장 임용(홍성원) : ‘05. 10. 6

○ 기획단 이전(순천 ➡ 도 신청사) : ‘05. 10. 20

□ 2006년도 계획

○ 지역산업육성 신규 R&D과제 발표․평가 등 기능 강화

○ 산업기술지도(TRM) 작성 및 연구개발과제 기획평가

○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자체기획 및 위탁발주)

○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기획단 홍보(소식지 발간, 박람회 참가)

□ 기대효과

○ 지역산업을 전략산업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및 기술혁신으로 전남산업구조 고도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

생물산업 육성	과학기술과 061-286-5032

우리 道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최첨단 생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바이오기업

○ 사업기간 : 2002～2007(6년간)

○ 사 업 비 : 2개사업 710억원(국비 479, 지방비 204, 민자 27)

○ 주요 사업내용 : 센터 건립․운영을 통한 기업활동 지원

① 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운영(나주, 부지 33천㎡, 건평 7.2천㎡)

- 사 업 비 : 458억원(국비 304, 지방비 136, 민자 18)

- 주요기능 : 바이오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② 생물산업연구센터 건립․운영(화순, 부지 26천㎡, 건평 5천㎡)

- 사 업 비 : 252억원(국비 174, 지방비 68, 민자 9)

- 주요기능 :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및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센터,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04. 2.～11.

○ 전남 생물산업 투자유치 설명회                  : ’04. 12.

- 그린바이오텍 등 9개사와 MOU 체결(134억원, 142명)

○ 센터, 건물 및 GMP동 착공                      : ’05. 1.

□ 2006년 계획

○ 지원 및 연구센터 준공(지원 - ‘06. 4, 연구 - ‘06. 7.)

○ 센터, 기업유치(30개기업) 활동                     : ’06. 4.

○ 센터, 설비․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과제 수행    : ’06. 10.

○ 단백질 치료제, 백신 등 CMO 및 CRO 사업 추진   : ’06. 11.

□ 기대 효과

○ 생물 벤처기업의 창업 유도 , 일자리 창출 및 도민소득 증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업지원과 061-286-3934

□ 목  적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자금을

집중지원육성, 지역특화품목․향토산업을 영위기업 등 우대지원

□ 자금현황(‘06. 1. 1기준)

○ 자금규모 : 2,760억원

○ 기업대출액 : 1,108개업체, 1,864억원

○ 가용재원 : 896억원

□‘06년 지원계획

○ 총규모 : 2,600억원

자 금 별	2006계획	융 자 조 건	추천시기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700억원	3년거치 5년상환	수 시
벤처기업육성자금 및 기술유망중소기업육성자금	50억원	2년거치 3년상환	수 시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150억원	3년거치 5년상환 5년거치 10년상환	수 시
경영안정자금	1,700억원	2년거치 일시상환	수 시

□ 자금별 지원계획

①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지원대상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관광호텔업, 도지정 외국인이용 숙박업소,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운송업, 창고업, 폐기물처리업 등)

․도내 영세소상공인

※ 소상공인지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대출보증서 및 취급은행의 대출을  통해 집중지원

․지역특화품목 생산기업․관련조합(단체), 향토산업영위 중소기업,

민속공예품 생산업체

※ 태풍피해 등 재난재해 발생시는 별도계획 수립하여 지원

○ 지원규모 : 7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연간 13억원이내(시설10, 운전3)

단,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35억원 이내(시설30, 운전5)

○ 융자조건 : 시설8년, 운전3년, 금리 연 5.56%(변동금리)

○ 추 천 액 : 시설자금 - 10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100%

운전자금 -  3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100%

○  지원시기 : 수시 접수․지원

② 벤처기업(기술유망중소기업) 육성자금

○ 지원대상

- 벤처기업 :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중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 기술유망중소기업 : 도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중기청지정 기술혁신

중소기업, 생물․ 신소재산업, 도지정 유망  중소기업, 신지식인 운영 중소기업

○ 지원규모 : 5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이내(시설3, 운전2)

○ 융자조건 : 시설5년, 운전3년, 연3.0%(업체부담)

○ 추 천 액 : 시설자금 - 3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100%

운전자금 - 2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100%

○  지원시기 : 수시 접수․지원

※ 광주기술평가센타에서 직접 접수․기술평가를 거쳐 지원가능액 전남신보재단 회신

③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 시장재개발자금

○ 지원대상 :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 지원규모 : 1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100억원이내

○ 융자조건 : 5년거치 10년상환, 연5.56%(변동금리)

○ 추 천 액 : 소요자금의 75% 범위내에서 100억원 이하

○  지원시기 : 수시 접수․지원

▣ 중소유통구조자금

○ 지원대상 :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유통업체

○ 지원규모 : 5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13억원이내(시설10, 운전3)

○ 융자조건 : 시설8년, 운전3년, 금리 연 5.56%(변동금리)

○ 추 천 액 : 시설자금 - 10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100%

운전자금 -  3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100%

○  지원시기 : 수시 접수․지원

④ 경영안정자금(은행협조융자금)

○ 지원대상 : 도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관광호텔,

도지정 외국인이용 숙박업소,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지원규모 : 1,700억원(광주은행 등 시중 12개은행 협약)

○ 융자한도 : 업체당 연간 4억원이내(매출액기준 50%범위내)

○ 융자조건(매출액기준 50%범위내)

- 도지정 유망․수출중소기업      : 연간 4억원이내

- 당해년도 농공단지 부도업체 인수기업 : 연간 4억원이내

- 벤처․여성․장애인 고용․1사1담당업체 : 연간 4억원이내

- 기 타  지 원 대 상  업 체           : 연간 3억원이내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연 2.5%

※ 융자금리는 은행과 업체간 자율 협약, 도는 이차보전금만  지원

○ 지원시기 : 수시접수․분기별지원

Ⅵ. 수출지원시책

무역교류단 파견	경제통상과 061-286-3831

○ 파견계획(6회 60개업체)

- 중  국 : 4.16 - 4.22(상해, 청도, 대련) 10월중(항주, 제남, 우한)

- C I S  : 5.15 - 5.24(블라디보스톡, 타슈켄트, 노보시비르스크)

- 일  본 : 6.12 - 6.16(도쿄, 오사카)

- 동남아 : 9.18 - 9.26(싱가폴,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 인도, 동유럽 : 11월중(인도 뭄바이,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 지원대상 : KOTRA의 시장성조사 결과 수출가능 중소업체

○ 사 업 비 : 350백만원(국비 175, 도비 175)

○ 지원내용 : 항공료 50%, 통역료, 상담장 임차비, 바이어 발굴 등

○ 추진방법 : 전라남도, KOTRA 공동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	경제통상과 061-286-3831

○ 사 업 량 : 100업체 내외

○ 추진방법

- 유력 바이어가 참가하는 해외 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국제적 인기 전시회는 전라남도관 운영을 통해 단체참가지원

○ 소요예산 : 290백만원(국비 145, 도비 145)

○ 지원대상 :주관단체의 참가승인 또는 개별참가 확인업체

○ 지원내용 : 체재비를 제외한 참가경비(부스비, 항공료, 통관비 등)

- 국내 1백만원, 아시아권 2백만원,  미주․유럽 등 3백만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경제통상과 061-286-3852

○ 사 업 량 : 7회(바이어초청 70명, 140업체), 180백만원

※ 규모 : 상담회당 바이어 10명내외, 수출업체 20개내외

○ 초청대상 : 해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발굴, 관리중인 진성

바이어 우선 초청

○ 상담방법 : 업체＆바이어간 개별 수출상담, 산지투어

○ 사 업 비 : 180백만원(국비 90, 도비 90)

○ 지원내용 : 상담장 임차료, 바이어 항공료, 통역료, 체재비 등

○ 사업시기 : 4․6․9월(공산품,가공식품), 5․7월(농수특산품),

10월(농업박람회) 12월(농수특산품 명예에이전트 초청)

※ 추진시기별 1개월이내에 수출업체 및 바이어선정, 사전 맞춤형

외국유통업체 구매담당초청 수출상담회	경제통상과 061-286-3833

○ 개최시기 : 연 2회(5월, 10월) / 4일간

○ 초청규모 : 15업체 내외(까르푸, 자스코, 월마트 등)

○ 초청대상 : 다국적 유통기업, 지명도가 높은 대형 유통업체

○ 주요품목 :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 추진방법

- 초청 바이어 조기 확정으로 방한 이전 사전상담 실시

- 상담회를 통해 인정받은 품목은 해당 유통업체 입점 추진

- 유통업체를 활용 판촉행사 개최 등 수출상품 홍보

○ 지원사항 : 상담장 임차비, 바이어 항공료 및 체재비 등

○ 사업비 : 100백만원

해외동포 명예 수출에이젼트 제도	경제통상과 061-286-3851

□ 에이전트 역할

○ 전남 농수산물 상설 판매장 개설, 판매․유통 거점 구축

- 상설 판매장(독립 매장) 설치, 전남 농수산물 판매코너 운영

- 상설매장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체인 형태의 판매장 확대

○ 농수산물 수입 활동

- 직․간접 수입(바이어 연결, 물품 통관 지원, 유망품목 발굴)

○ 도 해외 마케팅사업 활동 참여 등

- 현지 통상업무 대행(바이어 발굴․소개․상담, 통역 등)

- 수출품목 현지시장 조사, 틈새시장 겨냥한 판촉사업 제안 등

□ 농수산물 해외 상설판매장 개설․운영

○ 사업기간 : 2006. 1 ～ 12월

○ 대상지역 : 6개소 (NY, LA, SF, 도쿄, 상해, 프랑크푸르트)

- 매장 형태 : 독립 매장, 판매 코너 등

- 매장 확보 : 운영주체가 투자하여 확보 (임차도 가능)

○ 운영주체 : 해외동포 에이전트 또는 바이어

○ 2006년 사업비 : 100백만원 - 2개지역 설치목표

○ 지원 시기 : 판매장 오픈시, 판촉행사(년 2회까지 지원)

- 물류비(국내운송, 해상운송, 적하보험), 홍보비

- 매장 상호, 마케팅 등에 전라남도 로고사용 허용

	위촉현황(4개국, 6개도시, 6명)
☆ 미 국 (3명) : 뉴욕 앤디윤(롯데 USA), LA 서승룡(세다코) 샌프란시스코 김효완(I.C 인터내셔날) ☆ 일 본 (1명) : 도쿄 김근희(한국광장) ☆ 중 국 (1명) : 상해 최기수(상해C&S국제무역유한공사) ☆ 독 일 (1명) : 프랑크푸르트 송민호(한양유통)

농수산물 해외 주요도시 판촉행사	경제통상과 061-286-3851

○ 사 업 량 : 3회(상반기 1, 하반기 2)

○ 지원대상 : 행사별 10~15개 업체

○ 행사지역

- 상반기 - 일본․중국 등에서 1개 도시

- 하반기 - 미국 LA외 1 (한국의 날 축제와 연계)

미국 뉴욕   (추석맞이 민속대잔치와 연계)

○ 주요내용 : 판촉행사 및 수출상담회를 통한 시장개척 활동

○ 사업비 : 260백만원(국비 130, 도비 130)

○ 지원내용 : 행사장임차료, 전시품 운송․통관비, 홍보비 등

※  추진시기별 4개월전 수출업체 대상 참가업체 모집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경제통상과 061-286-3853

○ 사 업 량 : 28개품목(채소류 13, 화훼류 7, 과실류 4, 기타 4)

○ 사 업 비 : 2,996백만원(도비 1,498, 시군비1,498)

○ 지원대상 : 농산물 수출농가(단체) 및 수출업체

○ 지 원 율 : 농가 수취가액의 8%지원(농가 6%, 업체 2%)

- 광양수출물류센터 이용 및 항공이용 수출시 2% 추가지원

○ 사업내용 : 도내생산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단체) 및 수출업체에 물류비용 보조방식으로 지원

○ 신청기관 : 시군(농산물수출업무담당부서)

○ 제출서류 : 수출물류비지원신청서, 수출실적증명서, 생산자 확인서, 수출면장 사본, 수출계약서 사본 등

○ 신청기한 : 매월

해외 품질인증 지원	경제통상과 061-286-3833 기업지원과 061-286-3932

□ 제품인증

○ 사 업 량 : 20업체

○ 지원분야 : FDA(미국), CE(유럽) 등 해외 유명규격 89종

○ 추진방법

-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인증 절차 수행

- 도 & 수출업체 & 컨설팅 기관간 협약체결 추진

○ 소요예산 : 280백만원(국비 70, 도비 70, 자부담 140)

○ 지원내용 : 규격인증 획득비용의 50%(업체당 7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중 수출 유망업체

※ 주관부서 : 경제통상과

□ 시스템 인증

○ 사 업 량 : 10개업체(수출업체 우선 지원)

○ 사업기간 : 2006. 2 ～ 12(11개월간)

○ 추진방법 : 도 & 업체 & 연수기관간 3자협약체결

○ 지원분야 : ISO 9001 품질경영 인증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업내용 : 교육, 지도실시(교육 19일, 지도 11일)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중소 수출업체 수출보험료 지원	경제통상과 061-286-3835

○ 사 업 량 : 50업체

○ 지원내용 : 업체당 연간 400만원 한도(신규업체 포함)

○ 지원대상 :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 대상보험 : 6종목(보험 5, 신용보증 1)

- 단기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농수산물 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 보험금액 : 손실액의 95%이내

○ 사업비 : 150백만원(국비 75, 도비 75) - 예산 소진시까지

★ 대행기관 : 한국수출보험공사 광주지사(062-226-4820~2)

수출카다로그 제작 지원	경제통상과 061-286-3835

○ 사 업 량 : 30개업체(해외마케팅 참여업체 우선 지원)

○ 지원대상 : 무역교류단 등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업체당 200만원까지 지원

○ 제작기준 : 업체당 1,000부, 10쪽 내외 칼라판(포켓용 제외)

○ 추진방법 : 카달로그 전문업체를 통해 품격있게 제작

○ 수록언어 : 2개 국어 이상

○ 수록내용 : 회사소개, 상품사진, 상품설명 등 업체 자율

○ 소요예산 : 60백만원(국비 30,  도비 30)

★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부(☎062-943-9400)

전라남도 수출상 시상	경제통상과 061-286-3833

○ 시상분야

- 수출업체 :  7업체(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4)

- 개    인 : 12명(근로자 7, 공무원 3, 수출지원기관 2)

○ 추진방법

- 수출촉진에 타의 모범이 될만한 수출중소기업 및 유공자 선정

- 수출실적, 수출신장율, 신시장 개척 등 객관적 평가지표 마련

○ 시상시기 : 2006년 12월

○ 지원내용 : 수상업체는 도 수출시책 우선참여 등 인센티브 제공

○ 자격요건 :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업체(근로자)로서

- 업  체 : 2년이상 기업 활동중인 중소 수출업체

- 근로자 : 위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종사중인 상시근로자

- 공무원, 지원기관 : 2년이상 수출업무 담당자

수출상품 디자인개발 지원	기업경제과 061-286-3833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지원분야 : 포장디자인 개발비

○사업기간 : ‘06. 3 ～ ’06. 12 (10개월)

○ 총사업비 : 883백만원(국비 550, 도비 250, 자부담 83)

- 지원업체 : 약 50여업체 (업체당 평균사업비 약 17백만원)

- 국․도비․자부담 매칭부담(국비 66%, 도비 24%, 자부담 10%)

○ 지원내용 : 제품포장의 무늬, 색상, 표기사항 등 외관디자인

○ 추진일정 : 업체 모집공고(4월) → 검토 및 실사(5월) → 디자인개발(9월) → 개발과제 평가(10월)

★ 수행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호남지원(☎ 062-953-0962)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경제통상과 061-286-3833

○ 사 업 량 : 20개 업체

○ 추진방법 : 수출업체 & KOTRA무역관과 계약체결 후 추진

○ 지원내용 : 해외시장 정보제공,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기존 거래선 관리 등(2년 원칙, 필요시 3년간 지원)

○ 지원기준 : 해외무역관 수수료의 70%(업체당 200만원까지)

○ 지원대상 : 해외시장성 조사를 통해 미국․유럽․남미 등

신규 시장 진출 업체 중점 지원

○ 사 업 비 : 52백만원(국비 20, 도비 20, 자부담 12)

★ 수행기관 : KOTRA광주전남무역관(☎ 062-611-2819)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	경제통상과 061-286-3831

○ 사 업 량 : 20개업체(도내 중소기업중 수출 유망업체)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중 수출 유망업체

○ 추진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추진

○ 지원내용 : 경영진단․컨설팅, 수출마케팅 교육,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지원, 마케팅활동 지원 등

○ 지원기준 : 업체당 21백만원 이내

○ 사 업 비 : 420백만원(국비 30, 도비 30, 중진공 360)

▶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업체모집시 도 홈페이지에 게재

★ 수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부(☎ 062-600-3010)

전라남도 수출지원센터 확대운영	경제통상과 061-286-3880

○ 지원대상 : 도내 수출중소기업

○ 주요업무

- 통상 및 수출시책 발굴

- 인콰이어리 및 신규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 박람회, 수출상담회, 업체자체수출계약․상담 등에 통역 지원

- 수출현장 애로 해결 등 민원처리

- 수출관련 통․번역 지원(영어, 일어,

-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정보수집 제공

- KOTRA, 한국무역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      국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과 수출정보 교환 및 상호협조

○ 추진방법 : 기존 인적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활용한 인콰이어리 및 신규바이어 발굴 확대

○ 지원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을 통한 지원요청

※ 구성 및 연락처

		전 라 남 도 수출지원센터 (☎ 286-3880) FAX 286-4764
		↓
영어권 ☎ 286-3881		일어권 ☎ 286-3882		중국어권 ☎ 286-3842

해외사무소 통상활동 강화	경제통상과 061-286-3832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바이어 알선, 수출상담 대행, 무역정보 제공 등

수출업체 지사역할

○ 이용방법 : 경제통상과 또는 해외사무소에 신청(전화, 팩스, 메일)

□ 해외사무소 현황

구 분		상해사무소	오사카사무소	뉴욕사무소
명 칭		Jeollanam-do Trade Office in Shanghai	Jellanam-do Osaka Trade Office	Jellanam-do New York Trade Office
주 소		Room A39, 11F Shanghai Mart No2299 Yanan Road(W), Shanghai, CHINA	7, Sakaisuji Honmachi Center Bldg. 1-6 Honmachi 2-chome, Chuo-ku, Osaka, 541-0053 JAPAN	460 Park Avenue, Suite 430, New York, NY10022, U.S.A
연락처	전화	001-86-21-6236-2826～7	001-81-6-4964-8231	001-1-212-223-3636
	FAX	001-86-21-6236-2840	001-81-6-4964-8230	001-1-212-223-2256
	C.P	001-86-139-1781-3456	001-81-90-9876-4085	001-1-917-309-8836
	Mail	sun8888ki@yahoo.co.kr	drhwan@hanmail.net	sun8623@hanmail.net
	홈페 이지	www.jeonnam-sh.com	www.jeonnam-osaka.com	www.jeollanamdo.org

Ⅶ. 시군 경제활성화 우수시책소개

목포시	목포권 식음료 산학클러스터 조성

○ 위    치 : 목포시 대양동 일원(압해대교 IC부근)

○ 규    모 : 부지 100,000㎡(30,000평), 건물 5동 30,040㎡(9,100평)

- 식품산업연구개발센터, 지원센터, 식음료 생산단지 등

○ 사 업 비 : 400억원(국비 200, 지방비 90, 민자 110)

○ 사업기간 : ‘06 ~ ’10(5년간)

ꊱ 식음료 연구개발센터 건립

○ 사업개요(‘06 ~ ’10년)

- 규  모 : 부지 8,300㎡(2,500평), 건물 4,960㎡(1,500평)

- 사업비 : 160억원(국비 110억, 지방비 50억)

○ 사업내용

- 식음료 성분분석센터 : 지역농수산물자원의 기능성 물질분석 및 유화

- 식음료 안정성 평가센터 : 시판허가를 위한 안정성검사 및 평가

- 가공기술연구 센터 : 기능성 강화 기술연구, 상품 브랜드화, 국제식품화

- 국제식음료 연구소 : 각국의 식음료품에 대한 품질고급화 방안연구

ꊲ 종합서비스 지원센터 건립

○ 사업개요(‘06 ~ ’10년)

- 규  모 : 부지 5,300㎡(1,600평), 건물 3,300㎡(1,000평)

- 사업비 : 80억원(국비 60억, 지방비 10억, 민자 10억)

○ 사업내용

- 컨설팅회사(2개), 디자인회사(3개), 포장회사(2개), e-Business(2개), a 마케팅 회사(1개), 금융(펀드)회사(1개), 기타(경비회사, 청소회사 등)

ꊳ 농수산물 가공 부산물 처리 및 자원화연구센터 건립

○ 사업개요(‘06 ~ ’10년)

- 규  모 : 부지 2,500㎡(750평), 건물 1,320㎡(400평)

- 사업비 : 40억원(국비 30억, 지방비 10억)

○ 사업내용

- 생물환경연구소 : 농수산물 가공폐기물 활용 및 오폐수처리기술 개발

- 설비투자, 기술개발연구소 : 기반환경의 분석․평가 시스템 구축

ꊴ 식음료 생산단지 조성

○ 사업개요(‘06 ~ ’10년)

- 규  모 : 부지 39,670㎡(12,000평), 건물 19,800㎡(6,000평)

- 사업비 : 120억원(국비 10억, 지방비 10억, 민자 100억)

○ 사업내용

- 임대형 식음료 생산 공장동 건립 : 제조회사별 그룹화

- 관광산업과 연계 식음료품 생산판매 기반시설 유치

- 전국 우수 식음료산업체 입주 등

ꊵ 식음료산업 투자유치 컨설팅 추진

○ 목포권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06 ~ ’10년, 30천평), 서남권 Sea Food 타운 조성 등 우리시 전략산업 연계 냉동창고, 가공공장 등 식품산업 유치 추진

○ 국내외 유수의 식음료산업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대규모 클라이언트 보유 컨설팅사와 협약체결('06. 상반기)

○ 사업비 : 3억원(‘06. 추경확보)

ꊶ 서남권 식음료 산업 육성 포럼 개최('06. 9월)

○ 목포대학교 식품산업기술연구센터와 목포권 식음료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모색, 지역적 필요성 인식 분위기 확산

○ 사업비 : 20백만원(추경 확보)

순천시	「과학문화도시」사업전개

과학 기술 문명이 주도하는 국제화 정보화 사회에서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속적인 과학프로그램으로 창의와 합리성을 중시하는 과학마인드 제고 및 과학문화도시로써의 위상 강화 기여

ꊱ 생활과학교실 운영

○ 일    시 : 연중, 매월1회 토요일

○ 장    소 :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참    여 : 초등학생 1,800여명

○ 내    용 : 필름통 로켓만들기 등 과학프로그램 변동시행

ꊲ 선상 과학여행(Science Cruise) 실시

○ 운항일시 : 매월1회

○ 운항장소 : 오동도 → 여천공단 → 묘도 → 광양제철 → 남해대교앞바다

○ 운항선적 : 유람선 에메랄드호

○ 승선대상 : 초중학생 100여명

○ 내    용 : 오동도 정박지로 이동, 유람선 승선, 배의 과학적 원리, 광양만권 산업단지 및 해양생태계 특강 및 관찰 등

ꊳ 2006 지역과학축전 개최

○ 일   시 : 2006. 10월중(3일간)

○ 장   소 : 팔마체육관 일원

○ 주   최 : 순천시, 순천대학교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한국과학문화재단

○ 후    원 : 전라남도, 과학기술부

○ 행사내용 : 50여개 체험 부스운영, 과학홍보물, 사진 전시, 과학강연, 과학마술쇼, 과학경연대회, 시연실험부스(5개), 사이언스크루즈 등

광양시	신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

❍ 국제적 : 화석연료 50년 내외 고갈 → 신․에너지개발 절실

❍ 국내적 : 정  부 -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원년 선포

대구시 - 2004. 11월 세계 솔라시티 총회개최(30개국 900여명)

광주시 - 에너지혁신도시(Solar&City Gwangju) 추진중

❍ 우리시 : 신재생에너지 환경개선을 위한 연차별 지속추진

- 光陽과 Sun Shine 명칭, 지리적, 기후적특성 + 단계적 체계적 접근

□ 추진계획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 지역에너지사업 : 1개소 150백만원(노인전문요양시설 태양열이용시설)

∙ 태양광 주택보급 : 민간사업으로 20호이상 보급(국비 70% 지원)

∙ 공공청사 보급 : 우리시 소유 23개소, 38개 유관기관 협조의뢰

∙ 공공기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 연면적 3,000㎡이상 신축 건물은 건축공사비의 5%이상 사용

○ 민간발전사업자 발굴확대 지원대책 강구

∙ 정부방침 : 신‧재생에너지발전 차액보전(태양광‧풍력 15년, 기타 5년)

∙ 업체유치 : 가능 사업자 일제조사, 투자유치활동 추진

(우리시의 Sun Shine등 명칭, 기후적 특성활용 홍보)

※ 2005년도 태양광발전소 2개소 유치(옥곡 동광양쏠라, 광양쏠라)

∙ 병원, 목욕탕 등 희망시설 발굴지원(지역에너지사업)

□ 향후 년차별 추진구상(5개년간 총 37개이상)

❍ 태양광 : 25개소(2007년 7, 2008～2010년 6개씩)

❍ 태양열 : 12개소( 2006년 1, 2007년 2, 2008～2010년 3개씩)

곡성군	곡성 섬진강 천문대 건립사업

○ 좋은 학교 만들기와 연계한 과학문화 육성 및 체험장 조성

○ 천체와 우주에 대한 관심 유도로 과학의 대중화 기여

○ 기차테마마을, 청소년야영장과 연계한 천체과학의 관광명소로 개발

□ 사업개요

○ 위    치 : 곡성군 고달면 청소년야영장 지구내

○ 사업기간 : 2004 ～ 2006(3년간)

○ 사 업 비 : 1,403백만원(국비500, 도비 150, 군비 753)

○ 사업규모 : 부지 3,963㎡, 건물 352㎡(2층)

○ 주요시설 : 천체투영실, 관측실, 사무실, 전기기계실 등

□ 추진 계획

○ 건립부지 : 3,963㎡(확보 2,283㎡, 추가확보예정 1,680㎡)

○ 장비구입 : 조달청 구입의뢰

․ 주 망원경 - 한국천문연구원과 용역계약

․ 천체투영시스템 및 보조망원경 - 메타스페이스

․ 돔 시설 - 입찰 진행 중(1월 20일 입찰 참여자 설명회 예정)

○ 천체장비의 검수 및 설치 : 한국천문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 개관 예정 시기 : 2006. 10월중

○ 천문대 개관 준비

∙ 개관 홍보 : 홈페이지, TV, 신문 등 대중매체

○ 운영방안 : 위탁 경영 및 직영운영 방안 정립

□ 기대효과

○ 천문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천문 과학기술문화 확산

○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고흥군	「고흥유자」산업육성을 위한 신활력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6. 1월 ~ 2006. 12월

○ 사 업 비 : 1,601,630천원(국비)

○ 사업종류 : 유자가공업체 현대화등 9개사업

□ 필요성

○ 유자생산 지역으로 기후․토질등 전국제일의 재배 여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군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고흥유자」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규모화된 유통․가공체계 구축

□ 2006년 추진계획

【 유통개선 】

○ 유자가공업체 현대화 사업              : 1식/538,650천원

○ 유자제조 가공시설 사업                : 1식/400,000천원

【 농․수․특산물판촉 】

○ 유자거래 지리적표시 등록              : 1건/150,000천원

○ 고흥유자차 특허청 단체표장 획득       : 1건/50,000천원

○ 전자상거래망 구축비                    : 1식/150,000천원

○ 고흥유자 대도시 소비촉진 마케팅 전략  : 5회/50,000천원

【 원예특작 】

○ 친환경 무농약 유자시범포               : 1개소/10,000천원

○ 유자나무 잔가지 파쇄기 구입            : 10대/25,000천원

○ 유자과원 생산기반 시범사업             : 23ha/227,980천원

□ 기대효과

○ 생산․가공․유통․판매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로 고흥

유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정착

○ 친환경 고품질 생산으로 전국 제일의 청정「고흥유자」이미지 확보

보성군	신재생 에너지사업 투자실현

풍부한 일사량과 해안의 바람자원 등 비교우위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우리군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추진방침

◦ 민자유치를 통한 무공해 자연자원의 효율적 개발

◦ 무공해 친환경시설의 개발로 자연학습장으로 승화

□ 추진계획

풍력발전소 건설

○ 설치예정지 : 득량만 및 여자만 일원

○ 민간투자자 : EEJ, 유니슨주식회사

○ 투자규모 및 예상사업비

∙ EEJ : 300㎿ 규모 3,000억원

∙ 유니슨(주) : 750㎾ 기준 70기 950억원

○ 추진일정

∙ 풍황계측 완료

․ EEJ : 2006년 2월 여자만 일원

․ 유니슨(주) : 2006년 9월 득량만 일원

∙ 부지 매입 및 발전사업 승인 : 풍황계측 완료 후

태양광발전소 건설

○ 설치예정지 : 득량면 정흥리 산간지역 일원

○ 부지  면적 : 20,000평(66,000㎡)

○ 예상사업비 : 300억원

○ 추진일정 : 대상기업 방문 투자 권유 및 실현

□ 期待效果

○ 국내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관광 상품화

영광군	진통 모싯잎 송편 육성

우리지역 전통모싯잎 송편을 브랜드화하고 명성 있는 향토산업으로 육성하여 제조업체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침

○ 전통 모싯잎 송편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지적재산권 확보

○ 제조시설 현대화와 전통기술 전승 보존 및 발전

○ 모싯잎 송편 전국 명품화 및 고정고객 확보 등 소비층 확대

□ 추진실적

○ 모싯잎 송편 산업화 및 권리화 방안 연구용역 : 45백만원

○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 저온저장고 지원 : 2개소 / 30백만원

□ 추진계획

○ 모싯잎 송편 포장지 제작 및 저온저장고 지원 : 50백만원

○ 모싯잎 송편 향토브랜드 구축 및 지적재산권 확보 : 공동브랜드 상표등록

○ 모싯잎 송편 명품화 구축을 위한 종사자 품질관리 의식교육 : 4회

○ 제조업체의 유기적인 협의회 육성 및 표준매뉴얼 제공․관리

○ 일간지․주간지․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보도 및 홍보활동 전개

□ 기대효과

○ 공동 포장지 활용 및 표준매뉴얼 사용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전국 명품화 및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완도군	다도해 일출봉 건강섬 조성사업

○ 수려한 해양경관과 일출을 테마로 한 자연 친화적인 공원조성      으로 쾌적한 산림 휴게․휴식 공간 제공

○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명소 부각시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도읍 군내리 산105-1번지 일원

○ 사 업 량 : 52,810㎡(15,975평)

∙ 입구광장, 소정원, 산책로

∙ 전망대(1동), 관리실, 화장실 등

∙ 진입도로 L=295m, B=8~10m

∙ 관리도로 L=860m, B=4.5~5m

○ 총사업비 : 178억원(국비 40, 지방비 92, 민자 46)

○ 사업기간 : 2004 ~ 2007. 12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04.  3. ~ 2005. 10. :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

○ 2005.  1. ~ 2006.  1. : 기본 및 실시설계

○ 2005. 12. 28. :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2006년 추진계획

○ 2006.  1.  17.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고시)

○ 2006.  2.      : 사업발주

○ 2006.  1. ~ 4. : 편입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토지매입

□ 기대효과

○ 공원 조성으로 도시민에게 쾌적한 휴게 ․ 휴식 공간 제공 및 관광객유치

Ⅶ. 경 제 상 식

1. 토막 경제신조어

□ 골디락스경제

요즘 미국경제를 놓고 ‘골디락스경제’라는 용어가 다시 눈에 띈다. 골디락스(Goldilocks)란 영국의 전래동화로 어느 배고픈 소녀가 숲 속을 지나가다 곰이 차려놓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것이 골자다. 한 나라 경제에 대해 골디락스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은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더라도 인플레 부담이 거의 없는 이상적인 경제를 말한다.

지난해 이후 미국경제는 잠재수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 추정 3.5% 내외)을 웃도는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에서 안정되고 있어 대조적이다. 미국경제 역사상 가장 좋은 시절의 하나로 평가받는 90년대 후반의 신(新)경제 국면이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 마냐나경제

최근 들어 미국경제를 밝게 보는 경제각료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보다 심리적인 요소가 중시되는 시대에서 미국 경제각료가 의도적으로 미래를 밝게 봄으로써 경제주체의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숨은 의도도 깔려 있다.

마냐나는 스페인어로 ‘내일’이라는 뜻이다. 내일은 언제나 태양만 뜬다는 식으로 경제 앞날을 밝게 보는 경제관을 마냐나경제론이라 부른다. 우리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제각료도 자국의 경제를 밝게 보는 성향이 뚜렷하다.

□ 좀비경제

일본경제 앞날에 대해 일본 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대조적이다.

지난 13년 동안 침체과정에서 경기회복을 학수고대해 온 일본 경제각료들은 올 들어 외국자금 유입으로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오르는 것을 확대 해석, 올해가 경기회복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반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일본경제에 대해 좀비경제라 부른 지 오래다. 본래 좀비족이란 대기업이나 방대한 조직 속에서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죽은 시체와 같은 조직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경제를 좀비경제라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어떤 정책수단(signal) 동원한다 하더라도 정책수용층인 일본 국민과 기업인들이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 경제를 꼬집어 붙여진 용어다.

□ 자전거경제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중국경제의 앞날은 밝은 편이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세계경기 둔화와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경기조절책에도 불구하고 9%대의 ‘나홀로’ 성장이 지속됐다.

아이로니컬한 것은 중국을 자전거경제라 부르고 있는 점이다. 그만큼 고도성장 이면에는 금융기관 부실채권과 같은 내부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유지해야 중국경제가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에서 붙여진 용어다.

□ 한국경제는?

한마디로 한국경제는 마냐나ㆍ좀비ㆍ자전거경제의 특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각료는 올 하반기 이후 경제를 보는 시각이 여전히 낙관적이다. 또다시 5%대의 성장가능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의 정책 혹은 경제각료에 대한 무관심은 의외로 심각하다. 이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한국경제를 놓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자못 궁금하다.

자료출처 : 한상춘ㆍ한국경제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한경비즈니스 제504호

2..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

가. BTL 사업이란?

□ 정 의

ㅇ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ㅇ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物權)을 획득

ㅇ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 특 징

ㅇ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수요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화

▪ 최종사용자의 사용료(기숙사 이용료 등)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이 직접 징수

ㅇ 시설의 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재정사업과 차별화

▪ 건설․운영의 통합관리, 건설․운영관련 위험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총사업비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

〈 BTO/BTL방식 비교 〉

추 진 방 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① 대 상 시 설 성 격	·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독립채산형)	·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서비스 구입형)
② 투자비 회 수	· 최종이용자의 사용료 (수익자부담원칙)	· 정부의 시설임대료 (정부재정부담)
③ 사 업 리스크	·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 수익률 변동위험	·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 수익률 사전확정

BTO

민간사업자

(SPC)

정 부

이 용 자

사업권 부여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기부채납

BTL

민간사업자

(SPC)

정 부

이 용 자

이용요금

서비스 제공

임대료 지급

기부채납

나. BTL사업 기대효과

□ 국민이 원하는 시설․서비스를 적기 공급

ㅇ 재정투자만으로는 국민기초서비스 제공에 역부족

▪ 30년이상 노후 초중등학교시설 개축에 20년 소요

▪ 국립대학기숙사 30%수용률 확보에 28년 소요

▪ 하수관리 1만km 정비에 10년 소요

□ 정부의 시설투자부담 경감

ㅇ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직접 시설을 짓는 경우 몫돈 마련 필요 → 예산사정이 어려울 경우 적정규모로 적기 투자 곤란

ㅇ 정부의 투자비부담 완화 및 조기건설로 물가상승률 부담경감

□ 시설의 건설․운영상의 투자 효율 제고 : Value for Money

ㅇ 목표공기 준수(delivery on time)로 사업편익의 조기 향유 가능

ㅇ 협약상 확정된 총사업비내에서 사업완료로 재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사업비 증액(cost-overrun) 관행 차단 가능

ㅇ 민간사업자가 건설․운영을 함께 담당함에 따른 시설물의 품질․안전성 제고, 유지보수비용 절감 가능

□ 시설이용자(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ㅇ 시설임대료 지급액을 유지보수 등 운영서비스 실적과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유지 가능

□ 재정운영의 효율성․탄력성 제고

ㅇ 중장기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투자 가능

ㅇ 경기상황 등을 감안한 탄력적인 투자규모․투자시기 조절 가능

□ 안정적 수익성이 보장되는 민간투자처 제공

다. 전라남도의 BTL사업 추진현황

□ 사업추진 현황

ㅇ 2005. 5. 11 정부의 BTL 사업이 확정(6조원 규모)

ㅇ 전남은 17건에 5,760억원(전국의 9.6%)을 투입, 추진중에 있음

□ 전라남도 BTL사업 내역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억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등
계	7개사업	17건		576,033
환경부	․하수관거 사업(소계)	4개소 320.2㎞		1,821	1,275		546
		목포	115.5	703	492		211
		여수	48.2	454	318		136
		담양	87.1	358	251		107
		강진	69.4	306	214		92
복지부	․노인 의료 시설	6개소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암, 장성)		18,912	9,456	4,728	4,728
	․지방의료원 이전 신축 (도추진)	1개소 (강진의료원)		44,600	22,300	22,300	-
	․복합노인 복지시설 (전문요양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3개소 (구례, 곡성, 장성)		10,700	5,350	2,675	2,675
	․복합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치매 요양병원, 보건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1개소 (신안군)		15,200	9,120	3,040	3,040
문광부	․사회복지 문화종합 타운 (공연장, 노인요양, 장애인 복지, 여성복지, 영유아보육, 문화체험, 청소년 복지) (※ 선도사업으로 추진)	1개소 (강진군)		49,000	미		정
철도공사	․경전선 철도공사	21km 철도공사		435,800	435,800

자료출처 : 재정경제부, 전라남도 경제통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