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경제동향 Ove2view

(제4호, 2006년 신년호)

전  라  남  도

본 자료는 2006년도 경제전망 및 중앙의 경제부처, 연구기관과 이 지역의 경제단체, 유관기관, 시군 등의 경제동향 분석자료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템이 되고자 정리한 자료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보 상호공유를 더욱 활성화하고, 21세기 신해양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지역발전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월초에 발행하고 있는 「전남지역 경제동향」이 전남경제를 살리는데 보템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자료 만을 선정 게재코자 합니다. 본 자료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나 보완사항 및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전남도청 경제통상과

☎ 061-286-3822, 017-608-7685 (FAX 061-286-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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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지역경제 기본현황	2

Ⅱ. 2006년 경제전망	4

Ⅲ. 국내외 경제동향	9

1. 국내 경제동향	9

2. 해외 경제동향	13

3. 중앙정부 경제시책동향	16

4. 2006년도 달라지는 경제제도	20

Ⅳ. 전남지역 경제동향	23

1. 2006년 도정운영 방향	23

2. 전남지역 총괄동향	28

3. 전남 수출입동향	30

4. 중소기업 소식	31

5. 경제단체 동향	32

6. 금융계 동향	34

7. 연구관련 기관․단체 동향	35

Ⅴ. 경제상식 익히기	37

1. 지리적 표시제란	37

2. 공정한 사용의 원칙, 덤핑관세, 케언즈구룹	41

Ⅰ. 지역경제 기본현황

1. 산업구조   (05.11월말 취업인구 942천명 기준)

구  분     농수산업      광 공 업      서비스업

ㅇ 전  남      29.5%         9.0%          61.5%

ㅇ 전  국        6.5          18.4           75.1

2. 지역내 총생산(GRDP)   (2004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말      2004년말     증가율(%)

ㅇ 전  남   34조  6,064    37조 9,410     9.6

ㅇ 전  국   731조 6,268   787조 7,957     7.7

3. 신용보증 현황           (05.11월말 기준)

(단위 : 억원/보증잔액 기준)

구 분	전 국	전 남	비율(%)
계	43조 9,622	1조 476	2.4
전 남 신 보	3조3,671	553	1.6
신용보증기금	29조1,102	7,010	2.4
기술신용보증기금	11조4,849	2,913	2.5

4. 신설법인 현황

(단위 : 업체수)

구  분     04.11월    05.8      05.9     05.10    05.11

ㅇ 전  남     129   ⇒  85    ⇒  104   ⇒ 132  ⇒  110

ㅇ 전  국   4,041   ⇒ 3,910  ⇒ 3,843  ⇒ 4,025⇒ 4,199

5. 생산과 소비지출           (2004년말 기준)

ㅇ 지역내 총생산 : 37조 9,410억원(전국의 4.8%)

ㅇ 1 인 당 GRDP : 20,175천원(전국평균 16,384천원)

ㅇ 1인당 소비지출 : 7,175천원, 전국 최하위(전국평균 8,355천원)

6. 고용 및 실업률           (’05. 11월말 기준)

	전 남		전 국
○ 15세이상 인구	1,469천명		38,487천명
○ 경제활동 인구	959천명	(65.3%)	23,976천명	(62.3%)
- 경제활동참가자(율)	942천명	(98.2%)	23,191천명	(96.7%)
- 실 업 자(율)	18천명	( 1.8%)	785천명	( 3.3%)
○ 비경제활동 인구	509천명	(34.7%)	14,511천명	(37.7%)

※ 청년 실업률 : 7.1% (전국평균 7.3%)

7. 수출현황                 (05년 9월말 기준)

ㅇ 수 출 액 : 135억불(전국 2,077억불의 6.5%)

- 품목별 : 공산품 134(99.1%), 수산물 0.7(0.5%), 농산물 0.6(0.4%)

- 기업별 : 대 기 업 123억불(91.1%), 중소기업 12억불(8.9%)

8. 어음 부도율

구  분     04.11월    05.8     05.9      05.10    05.11

ㅇ 전  남     0.35   ⇒  0.31  ⇒ 0.34  ⇒  0.39 ⇒  0.51

ㅇ 전  국     0.18   ⇒  0.12  ⇒ 0.13  ⇒  0.22 ⇒  0.10

※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음(지역의 자금사정 악화 반영)

Ⅱ. 2006년도 경제전망

1. 재정경제부(‘05.12.28 확정)

ㅇ 내년 5% 성장 달성, 일자리 35만~40만개 창출, 경제운용 방향 확정, 체감경기 개선, 지속발전 기반 마련 중점

ㅇ 소비자물가 3% 수준,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경상수지 150억달러 흑자 전망

2. 한국은행(우리나라 2006년 GDP 성장률 5.0% 전망)

ㅇ GDP 성장률이 금년(3.9%e)보다 높은 5%를 기록할 전망

ㅇ 고용사정은 서비스업활동의 회복,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등으로 금년보다 개선되어 실업률이 소폭 하락할 전망

ㅇ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연평균대비 기준) 내외로 금년(2.7%)보다 오름세 확대 전망

ㅇ 수출(통관)은 ‘05년(2,855억달러)보다 10% 정도 증가 예상(3,150억달러)

ㅇ 수입(통관)은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 안정 등으로 증가율이 금년(17%)보다 낮은 11% 정도에 머물 전망

ㅇ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금년(175억달러 내외)보다 소폭 줄어든 160억달러에 이를 전망

3. LG경제연구원(2006년 국내 경제 성장률 4.7%전망)

ㅇ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에 따른 수출 증가와 완만한 내수회복에 힘입어 4.7% 수준 성장 전망, 물가 안정과 함께 경상수지 흑자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내년 하반기 성장세 둔화, 엇갈림 성장’으로 내수회복 속도 완만, 두자리대의 수출증가세 지속, 물가 3%로 안정, 실업률 3.6%, 원화환율 평균 990원, 시중금리 1%p 상승, 거시정책의

우선 목표는 경기회복기조 정착

4. 산업연구원

― 2006년 중국경제 성장률 8.5% 전망 ―

ㅇ 중국경제는 수출과 투자증가율이 낮아지고 소비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은 8.5%,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 전망.

ㅇ 2005년 11월 말 현재, 무역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908억 달러 기록함으로서 총 외환보유고는 8,000억 달러 예상

ㅇ 중국정부는 최근 기존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성장과 분배의 동시 달성정책을 추진키로 결정

5. 삼성경제연구소

― 2006년 경제 성장률 4.8% 전망 ―

ㅇ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5년 3.8%보다 1.0% 증가한 4.8% 예상

- GDP규모     : 2005년 719조원 ⇒ 2006년 754조 예상

- 소비자 물가 : 2005년 3.1% ⇒ 2006년 3.6% 예상

- 실업률      : 2005년 3.7% ⇒ 2006년 3.6% 예상

- 수출(증가율) : 2005(2,867억달러,13.0%)

⇒ 2006(3,130억달러,9.2%)

- 수입(증가율) : 2005(2,619억달러,16.7%)

⇒ 2006(2,935억달러,12.1%)

6. 한국개발연구원

― 2006년 경제 성장률 5.0% 내외 전망 ―

ㅇ 경제성장률은 2005년에 3%대 후반을 기록하고 2006년에는 내수의 회복과 수출호조에 따라 5% 내외로 높아질 전망

ㅇ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지속하여 2005년에 3%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2006년에는 4%대 초반으로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

ㅇ 상품수출(물량기준)은 2006년에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과 IT 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기인하여 2005년(10%대)보다 높은 13%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ㅇ 실업률은 경기회복이 지속됨에 따라 2006년에 3.6%(구직기간 4주 기준)를 기록하여 2005년(3.8%)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

7. 아시아(ADB)개발은행

― 2006년 한국 경제 성장률 5.0% 예상 ―

ㅇ ADB는 2005.12.19일 중국,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2005년에는 고유가와 국제 IT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7.1%라는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

ㅇ 2006년에는 평균 7.2%를 기록하며 작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국제수지의 불균형․美 금리상승․국제유가의 상승․조류독감의 광역발생 등의 위험요소 관리가 중요 요소임.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5년에는 4.0%, 2006년에는 5.0%의 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06년 미국 경제 3대 악제 요소로 성장률 4% 이하전망 ―

ㅇ 유가: 고유가로 인해 겨울철 난방비가 폭등 전년동기대비 50% 이상 난방비 부담 증가

ㅇ 주택경기 하락: 2005년 봄 미국 주택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25년간 가장 빠른 증가율을 기록,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주택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받아 소비하는 사람이 증가했음.

ㅇ 이자율 상승: 치솟는 유가와 2005. 9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최대치인 4.7%를 기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자율 인상을 단행해 심지어 5%까지 육박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팽배. 경제성장률보다는 인플레 조절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 기존의 이자율 인상 기조를 유지할 전망

9.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 2006년 수출입 전망 ―

ㅇ 2006년 수출은 2005년 대비 11% 증가한 3,175억달러, 수입은 13% 증가한 2,950억달러로 225억달러 무역흑자 기록할 전망

Ⅲ. 국내외 경제동향

1.  국내 경제동향

가. 수요 및 산업활동

□ 소  비 : 회복세 지속

ㅇ 2005.10월중 소비재판매가 전월대비 증가(9월 -2.2% → 10월 0.3%)하고 전년동월대비로도 증가세가 소폭 확대(1.1% → 3.4%)

ㅇ 11월에도 백화점․할인점 매출 및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세를 지속

― 승용차 내수판매는 신차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큰 폭 확대

ㅇ 향후 소비는 소득 고용 개선, 부채조정 진전, 주가 상승 및 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 : 미약한 개선

ㅇ 2005.10월중 설비투자추계지수(9월 -1.9% → 10월 1.7%)는 증가로 돌아섰으나 내수용기계류수입(21.5% → -0.9%)과 기계류내수출하(0.5% → -3.9%)가 감소로 전환

ㅇ 향후 설비투자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 소비회복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그간 부진했던 운수장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

□ 건설투자 : 낮은 증가세 지속

ㅇ 2005.10월중 건설기성액(명목금액)이 전월에 이어 낮은 증가세 지속

ㅇ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도로·교량 등 토목이 부진한 데다 전년동월(33.1%)의 높은 수준에 따른 반사효과도 작용하여 큰 폭 감소 전환(28.5% → -34.8%)

ㅇ 향후 건설투자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민간부문 주택경기 위축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공공부문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BTL 등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의 개선요인도 있어 현 상황보다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제조업 생산 : 호조 지속

ㅇ 2005.10월중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의 호조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증가세 확대(8월 6.6% → 9월 7.3% → 10월 8.2%)

ㅇ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

(9월 79.0% → 10월 79.3%)

□ 서비스업 활동 : 회복세

ㅇ 2005.10월중 서비스업활동은 전년동월대비로 증가율이 소폭 하락(9월 5.5% → 10월 4.7%)

― 숙박․음식점업 등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등은 증가세가 둔화

ㅇ 전월대비로는 9월(-0.5%)에 비해 0.2% 증가

나. 고용

□ 고용사정 : 개선 미흡

ㅇ 2005.10월중 취업자수는 서비스업 회복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

대비 소폭 확대(9월 +23.9만명 → 10월 +28.4만명)에 그침

―  전월대비(계절조정후)로는 6만명 증가(9월 -4.1만명)

ㅇ 실업률(계절조정전)은 3개월 연속 3.6% 유지

― 계절조정후로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9월 4.0% → 10월 3.9%)

다. 물가 및 부동산가격

□ 소비자물가 : 2005.11월중 전월대비 0.7% 하락(10월 -0.2%)

ㅇ 채소류 및 과실류 등의 출하증가로 농축수산물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석유류가격도 국제유가 안정으로 하락

ㅇ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전월에 비해 다소 둔화

(10월 2.5% → 11월 2.4%)

□ 근원인플레이션 : 2005.11월중 전월대비 0.1% 하락(10월 0.0%)

ㅇ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1.9%로 전월(1.8%)보다 오름세 소폭확대

□ 아파트 매매가격 : 2005.10월에 이어 11월에도 보합

ㅇ 전월대비 : 9월 0.2% → 10월 0.0% → 11월 0.0

― 다만 서울 강남지역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달만에 다시 상승 전환(10월 -0.4% → 11월 0.4%)

ㅇ 아파트 전세가격은 계절적 이사수요가 일단락되면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10월 1.0% → 11월 0.4%)

라. 대외거래

□ 수출(통관기준) : 2005.11월중 호조 지속

ㅇ 11월중 수출은 261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0% 증가(10월 12.5%)

― 월중 수출금액이 3개월 연속 사상최대치 경신

― 선박이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기계류, 철강․금속, 석유제품 등이 높은 증가세 지속

ㅇ 이러한 수출 호조세는 주력품목의 수출경쟁력 향상, 세계경제의 견실한 성장세 지속, IT경기 회복 등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수입(통관기준) : 수출 증가율 상회

ㅇ 11월중 수입은 239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7.9% 증가(10월 11.3%)

― 국제유가 안정으로 원자재의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자본재는 기계류, 소비재는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신장세 확대

□ 경상수지 : 2005.10월중 30억달러 흑자로 전월(16억달러)보다

흑자폭 확대

ㅇ 11월에는 상품수지 흑자 축소 및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흑자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

2. 해외 경제동향

가. 주요국 경제

□ 미국경제 : 견실한 성장세 유지

ㅇ 2005.10월중 소매판매(자동차 제외)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산업생산 및 자본재수주가 증가로 반전되었으며 11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도 큰 폭 확대

□ 중국경제 : 고성장 지속

ㅇ 2005.10월중 산업생산, 소매판매 및 고정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출은 신장세가 다시 확대

□ 일본경제 : 완만한 회복세 지속

ㅇ 2005.10월중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산업생산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소매판매의 감소폭도 다소 축소

□ 유로지역 경제 : 완만한 회복세

ㅇ 9월중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3/4분기 GDP성장률이 전기대비 0.6%로 확대

ㅇ 10월에는 소매판매가 증가로 반전하고 11월중 경기체감지수 및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높은 수준 유지

나. 국제금융시장

□ 주요국 주가 : 2005.11월중 큰 폭 상승

ㅇ 미국 주가는 유가하락, 소비심리 개선 및 산업생산 호전 등에 힘입어 월중 빠른 오름세 지속

* 다우존스지수는 금년 3월, 나스닥지수는 2001년 6월 이후 각각 최고

ㅇ 유로지역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호조 기대 등으로 상승 전환

ㅇ 일본 주가는 경기회복 기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증가 등으로 급등(5년래 최고 수준)

□ 미 국채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 : 2005.11월중 하락

ㅇ 11월초 4.66%까지 상승하였다가 물가상승률 둔화, 내년중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다시 하락

□ 미달러화 : 2005.11월중 강세 지속

ㅇ 유로화에 대해서는 금리격차 지속, 프랑스 소요사태 등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중순 이후 ECB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라 다소 주춤

ㅇ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 변경기대 약화 및 일본의 해외채권투자 증가 등으로 큰 폭의 강세 시현(12월 들어 달러당 120엔 상회)

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 국제유가 : 2005.11월중 하락, 12월중 소폭 상승

ㅇ 국제유가는 11월중 원유 및 석유제품 재고 증가, 멕시코만 피해복구 진전 등에 따른 수급안정 기대로 3개월 연속 하락

―  12월 들어서는 원유재고 감소, 연료소비 증가 전망 등으로 소폭 상승

□ 원자재‧곡물 가격 : 2005.11월중 로이터상품가격지수 상승

ㅇ 11월중 기타원자재가격은 비철금속의 강세로 상승세 지속

― 동 가격이 칠레의 생산 감소, 알루미늄 가격은 공급부족 전망 및 일부 광산* 폐쇄소식 등으로 상승

* 미국 매릴랜드 주 소재 알코아사의 에스탈코 광산

― 반면 소맥 및 옥수수 등 곡물가격은 미국 주산지의 수확호전 전망 등으로 하락

ㅇ 금 가격은 미국․유럽의 연말연휴수요 기대, 매수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급등(12.6일 온스당 511.4달러로 22년래 최고 수준)

3. 중앙정부 경제시책 동향

가. 정부 「10대 중점추진과제」선정, 혁신중소기업 중심 창업지원 확충 등 차질없이 추진(재정경제부)

①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 : 수출 주도의 불균형 성장에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정상궤도 복귀, 상반기 52% 재정집행

② 중소기업 창업촉진과 구조조정 원활화 : 회사설립시 5천만원의 최저 자본금 제도 폐지, 회사설립 요건 및 절차 간소화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상생협력방안 본격 시행

④ 서비스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추진 : 교육, 의료 등 10개 서비스분야 개방계획 확정,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의 경쟁력확보 지원

⑤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고용서비스 선진화 :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인증, 정부지원 기준 등을 담은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검토

⑥ 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 마련 : 증권거래법, 종합금융회사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 통합 추진

⑦ 중동, 브릭스 등 해외 신흥시장 진출기반 마련 : 고유가 기조 지속, 영향력 확대 등을 감안 브릭스 진출 기업 지원강화

⑧ 동북아 금융, 물류허브 기반 확충 : 금융허브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 제도적 인프라 구축

⑨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 확립 : 수도권에 900만평 신규 택지 공급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뒷밭침하기 위한 재정기반 확충 :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 검토

나. 2005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발표(산업자원부)

ㅇ 산업자원부는 200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개발.실용화 완료된 신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기대효과가 지대하고, 국제시장의 실질적 주도권을 보유한 10개를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발표

ㅇ 10대신기술은 BT, IT 등 첨단 신기술 및 조선, 항공 등 기반산업 선두기술로, 대기업 4업체 및 중소기업 6업체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이번에는 선두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위주로 발굴

ㅇ 대한민국 10대신기술'은 개발업체에게는 영예와 자긍심을 부여하고 관련 산업계에는 기술개발의 비전을 제시하며 이러한 뛰어난 기술들을 전 세계 시장에 홍보하여 KOREA 브랜드 이미지 부각 및 세계시장 핵심 기술주도를 선도하기 위함

다. 연구개발사업 전자협약 도입(과학기술부)

ㅇ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2006년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기존 서류협약서를 대체하여 온라인상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협약을 도입-시행할 예정

ㅇ 지금까지 협약체결은 당사자간 협약서를 주고받으면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어 연구비 지급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전자협약시스템 도입으로 협약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연구자들에게 행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연구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됨

라. 2006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산업자원부)

ㅇ R&D성과확산 : 산업기술기반구축(900억원), 부품소재기반구축(520억원), 기술이전사업촉진(204억원)

ㅇ  지역혁신 : 테크노파크(200억원), 지역혁신센터(480억원)

ㅇ 인력양성 : 산업기술인력양성 등 950억원

ㅇ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지원 등 131억원

ㅇ 디자인 : 지역디자인센터 등 250억원

ㅇ 국제협력(90억원), 기타 114억원 등

(공고 제2005-307호, 산업기술국 산업기술정책과, 02- 2110 - 5174)

마. 200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843억원 투입(중소기업청)

ㅇ 중소기업청은 ｢혁신형 중소기업｣ 중점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696억원), 산-산(産-産)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127억원) 및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20억원) 등에 총 843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ㅇ ｢기술개발자금｣은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로 기술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해당사업 선택 후 자료보기

(기술개발과 과장 이종대 사무관 오세헌 042-481-4446)

바. 중기청, 폭설 피해 중소기업 복구비 600억원 지원(중소기업청)

ㅇ 최근 폭설로 피해를 입은 호남·충청지역 중소기업 복구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 업체당 10억원 한도, 연리 4.4%, 1년거치 2년상환

-소상공인지원자금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연리 4.4%, 1년거치 4년상환

-구조개선자금 :  업체당 30억원 한도, 연리 4.4%, 3년거치 5년상환

ㅇ 또한, 재해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금신청이후 지원결정까지 심사기간 단축(최대 7일→ 5일이내) 추진

ㅇ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 지역본부에 신청(단, 소상공인자금은 금융기관에 신청)

(정책평가과 과장 이상훈 사무관 조민환 042-471-8415 / F 042-472-7921)

사. 2006년도 과학기술 국제화사업 시행계획(과학기술부)

ㅇ 해외 과학기술 자원활용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90억원)

ㅇ 해외 과학기술협력센터 지원 등 국제화기반조성사업(116억원)

ㅇ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사업 (7억원)

ㅇ 신규 우주연구소 유치, 동북아 R&D허브 기반조성사업 (295억원)

(과학기술부 미주기술협력과 허재용 서기관, 02-2110-3813)

4. 2006년도 달라지는 경제제도

가. 산업자원부

ㅇ 정부 통합 신제품(NEP)인증제도 정비

- NT, KT 등 기존의 정부 신기술 인증에서는 기술과 제품의 구분없이 신기술로 총칭하여 인증하였으나 건설시공기술, 환경처리기술 및 시제품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신기술 인증과 신기술을 적용, 개발하여 실용화 완료된 신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신제품 인증으로 구분 통합정비

ㅇ 전기요금 조정

-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 발전용 LNG.중유 수입 부과금 환급폐지 및 인상, 전력설비 투자재원 부족 등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산업 기반기금 인하(4.591%→3.7%)를 포함하여 전기요금을 전체 평균 1.9% 인상하였음에도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대폭인하

나. 과학기술부

ㅇ 신기술 인증제도

- 건교부, 환경부 인증(인정)제도와 함께 NET마크로 통합 운영 (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ㅇ 연구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실시

-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화(2006.4.1부터)

나. 재정경제부

ㅇ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허용

- 현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자산운용회사에서도 간접 투자증권 판매 가능

ㅇ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

-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중소기업 자생력확보 저해, 재정부담 증가 초래 등 부작용 초래에 따라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 마련 시행(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보증료 부과, 부분 보증비율 인하 등 보증이용 축소)

다. 행정자치부

ㅇ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06.1월부터 2007.12.31까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시행

라. 건설교통부

ㅇ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시행

- 이중 계약 등 잘못된 계약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 시행

마. 농림부

ㅇ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2006.1.22일부터는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산물가공, 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확대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시설 : 현행 1ha→개정 3ha)

ㅇ 여성농업인 육성 시도 기본계획 수립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법률이 2005.1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년부터 시도지사도 시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육성업무가 강화됨

ㅇ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도입

- 2006년 1월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 농산물관리제도(GAP)를 시행

바. 중소기업청

ㅇ 중소기업 범위 조정

- 중소기업 제외기준의 보완, 자본금 규모기준의 산정방법 개선,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강화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 혁신형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중점 지원

사. 금융감독위원회

ㅇ 기업공시제도 개선

- 외환위기 이후 기업고시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공시의무사항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상장부담경감을 위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

※ 2006년부터 달라지는 세부내용은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교육홍보팀 과장 진승호(02-2110-2327), 담당자 문종철

(02-2110-2338),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Ⅳ. 전남 지역경제 동향

1. 2006년 도정 운영방향

2006년은 신해양 시대를 내다보는 큰 틀에서 녹색의 땅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는 해

○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및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전력하는 등 물류․관광․미래산업의 중심지 건설에 박차

- 광양 컨부두, 목포 신항 건설로 물류 중심의 교두보 마련

- 에너지․정보․농업․문화예술 중심의 혁신도시 건설

- 관광레저 및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대불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등

○ 친환경 농업의 본격적인 저변확산과 함께 유통․판매의 효율화 추진 및 생명산업, 고부가가치 농업구조로의 전환

-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대체작물 개발 등

○ 섬, 해안선, 갯벌 등 비교 우위자원의 주민 소득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기능성물질 개발 및 관광자원화 등

○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의 땅 건설에 주력

-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한옥 보급, 3대강 수질개선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 등

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실현

① 중남부권

○ 종합발전 계획 수립, 도 산하 연구소를 통합한 가칭 ｢남도천연자원연구원｣을 설립하여 기능성 식품연구에서 신약까지 개발하는 연구중심지역으로 발전 도모

○ 약용․한방산업과 해양 바이오 및 레포츠 산업, 수산 기업도시 건설 등 풍부한 생물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을 산업화하는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인구․생태․녹색․체험지역 육성

② 광주근교권

○ 전원형 생태도시 건설, IT․BT․NT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광주 문화중심 도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연관산업을 적극 발굴 추진

○ 공동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여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산․학․연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도모, 실버 산업과 첨단의료산업단지 조성

③ 동부권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첨단의료시설과 수준 높은 교육 시설 유치, 전주~광양간고속도로와 전라선 복선화 등 주요 SOC를 확충하여 접근성 획기적 개선

○ 순천 국제화 교육특구 추진, 부품․신소재 산업 집중 육성, 광양항을 중심으로 항만․물류 클러스터 구축, 2012 여수세계박람회 BIE 실사 대비, 우주센터와 항공센터, 우주체험관 등 항공 우주산업 국가사업으로 추진, 지리산권 관광개발, 레저와 산업이 조화를 이룬 남해안 광역적 개발 적극 추진

④ 서부권

○ 목포신항 활성화와 무안공항의 조기개항에 노력하여 대중국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와 무안기업도시 건설 등을 큰 틀에서 상호 긴밀히 연계 본격 개발

○ 도청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유관기관의 이전과 신도시 개발을 서둘러 남악 신도시가 행정과 비즈니스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고, 변화되고 있는 지역개발계획에 맞도록 SOC 조속 정비

나.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전력

○ 미래 성장동력인 IT․BT․NT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각 지역혁신 연구센터를 상호 연계,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R&D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물산업 연구․지원센터를 집중지원, 신소재 기술관련 연구기관들이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

○ 독감백신 생산시설 투자를 서두르고, 조류독감 백신연구소 유치, 신재생 에너지 밸리 조성, 우주항공 관련 산업과 나노바이오 산업 육성 등 첨단제품 생산기술 구축 추진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에 총력 경주

○ 해남과 진도 등에 국내 중․소형 조선소를 유치하고, 율촌과 대불산단에 조선기자재 집적화 단지조성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중소기업 육성에 노력

○ 산업교역형 무안 기업도시에 기업 유치, 태양광․조류․바이오 관련 에너지 산업과 환경산업 진흥, 전자․자동차 등 전략산업 협력업체 유치,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 국내와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

라. 관광․문화 산업 진흥

○ 간척지 양수․양도 문제 해결, 주변 SOC 확충,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유치 등을 통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가 세계 최고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추진하고, 차별화 되고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 테마별 섬 개발,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상품개발의 유도,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명량대첩지와 장보고 문화유적지 등을 상시 관광명소로 개발,  소리공연 상설화 등

마. 친환경 생명산업의 저변 확산

○ 친환경 생명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강화, 수출농업과 틈새농업을 통해 새활로 개척, 친환경 농수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대량 수요처 집중 발굴

○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 등 지역별로 규모화․집중화, 서울 등 대도시에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립 등 유통구조 개선, 고품질 쌀 시․군 대표 품종 50%까지 확대 재배, 우수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

○ 쌀 대체 소득작목 개발․보급노력, 산림자원을 휴식공간으로 바꾸어 소득화 추진, 산속 임산물 기능성 웰빙 식품으로 개발,  한방 및 옻 등 천연자원 경쟁력 강화

○ 해양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해양생물연구센터 건설,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확충, 해역별 특화 고소득 양식어업 육성, 바다를 살리기 위한 수산자원 남획 방지와 항구주변 바다 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바. 도민 복지증진과 환경중시 정책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자활지원사업 적극 추진,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여가시설 확충, 장애인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풍토조성, 자활․자립할 수 있는 직업교육 확대 실시

○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1면 1목욕시설 확보와 산책로 개설, 생활 체육시설 확충, 도정 정책수립 과정과 집행에서 민간 환경단체 참여 유도, 환경기초시설 지속 확충․정비, 강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에 투자를 확대하여 맑은 물 공급

사. 도민 제일주의 도정혁신 추진

○ 도 산하 모든 공직자가 기업경영 마인드를 함양하고 미래를 보는 눈을 갖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민선 4기 출범 지방선거에 대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

2. 전남지역 총괄동향

가. 소비자물가동향

○ 2005.12월중 소비자물가지수는 115.9(2000=100)로서 전월대비 0.0% 보합이며, 2004년 12월 대비 2.7% 상승

○ 12월중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20.7(전도시

평균:123.0)로서 전월대비 0.2% 하락 하였고 2004년 12월

대비 3.5% 상승

※전년 동월대비 등락률

(2005년 12월, 단위 :%)

나. 어음부도 동향

ㅇ 2005.11월중 전남지역 어음부도율은 0.51%로 전월(0.39%)대비 0.12% 상승

ㅇ 전남지역 부도업체수는 9개로 전월(5개)대비 4개 증가

ㅇ 전남지역 신설법인수는 110개로 전월(132개) 대비 22개  감소

다. 전남․광주지역 여수신 동향

ㅇ 2005.10월중 전남․광주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3,957억원 증가

전월(+806억원)보다 증가폭 확대

ㅇ 2005.10월중 전남․광주지역 금융기관(은행 및 비은행기관)의

총여신도 전월(+1,441억원)에 이어 2,797억원 증가

⇒ 수신금리 상승 등으로 예금은행 및 비은행기관 모두 수신이 증가한 가운데, 예금은행의 제조업대출을 중심으로 지역내 자금공급도 증가

라. 고용동향

ㅇ 2005.11월중 도내 경제활동인구는 959천명(경제활동 참가율 65.3%)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0.8%), 전월대비 2천명(-0.2%) 각각 감소

- 취업자는 9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4%) 감소, 전월대비 1천명(0.1%) 증가

- 실업자는 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17.7%), 전월대비

3천명(-16.1%) 각각 감소

․ 실업률은 1.8%로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각각 0.4%p 하락

․ (2005년3/4분기)청년실업자는 8천명(7.1%)임

ㅇ 비경제활동인구는 5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천명(2.6%),

전월대비 4천명(0.7%)  각각 증가

3. 전남 수출입동향(농산물)

가. 현  황

ㅇ 일본내 농산물 풍작 및 중국산의 저가공세 강화로 도내

농산물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나. 일본 농산물 수출동향

ㅇ 일본 도매시장의 공급물량 유입증가로 가격 하락

- 공급량 : 채소류 8.8%, 과실류 14.4% 증가

- 가  격 : 채소류 30%,  과실류 21% 하락

ㅇ 바이어의 시세조종과 생산농가간 과당 경쟁으로 수출단가 하락

ㅇ 경남지역의 파프리카 농약검출로 검역강화(샘플 ⇒ 절반검사)

다. 도내 농산물 수출실적(11월말) : 67백만불

ㅇ 신선농산물 27백만불

ㅇ 가공식품 40백만불

라. 대  응

ㅇ 수출농가 및 업체에 물류비 지원내용 홍보강화로 수혜누락 방지

- 지원기준 : 농가 수취액의 8%(농가 6%, 업체 2%)

- 지원금액 : 30억원

ㅇ 잔류농약 주기적 검사실시로 친환경 수출농산물 유지 강화

- 일부농가 생산제품의 잔류농약 검출시 도내 전 농가에 피해

발생이 예상됨

4. 중소기업 소식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ㅇ 2006년부터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사업 신청할 때 갖춰야 하는 제출서류 7종이 폐지되고 일부 사업은 신청서 한 장으로 간소화된다.

ㅇ 중소기업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진전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중 기술혁신개발사업,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등 18개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7종의 신청서류 제출을 폐지함

나. 중소기업 2006년 정책자금 2.4조, 신용보증 40조원 공급

ㅇ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정책자금 규모를 2.4조원으로 신용보증공급 규모는 40조원 수준으로 확정

ㅇ 지원대상에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해 IT· BT 등 신산업 수요 부응 및 경제상장에 기여토록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함

ㅇ 중소·벤처 창업자금은 개별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전체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소요자금을 즉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

ㅇ 기업의 신용 심사·평가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정책자금을 신용으로 공급키로 함.

(문의 :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자금지원과 042-481-4378)

5. 경제단체 동향

가. 2006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대한상공회의소)

ㅇ 내년 매출액 순위 500대 기업에서 약 36,000명 신규 채용, 올해 실제 채용보다 다소 늘 전망(올해 35,552명보다 0.9% 증가)

ㅇ 새해 일자리 채용시장은 전기․전자, 유통, 금융․보험 업종이 신규 채용의 반 이상(56.0%) 차지할 것으로 예상

ㅇ 올해보다 채용 증가할 업종 : 운수(19.5%)→기계․철강(18.4%)→유통(14.2%)→건설(5.3%) 順

ㅇ 내수부진, 고유가와 같은 불안정한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내년 신규채용을 올해보다 다소 늘 것으로 조사됨

나. IT, 미용, 자동차부품, 농자재 유럽 수출 4대 인기제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 금년도 시장개척단에 참가했던 품목중 네덜란드 등 유럽 바이어들의 관심이 큰 제품은 단연 IT 및 전자제품, PDP/LCD TV, 위성방송수신기 등으로 나타남

ㅇ 한국산 미용 및 건강관련 제품(손톱손질용도구, 숙취해소 바이오음료)은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관심품목으로 분석됨

ㅇ 한국산 자동차 관련 품목(자동차용 HID 램프키트, 차량용 핸즈프리)도 수출 높은 판매율 기록

ㅇ 농자재(원예용결속기, 하우스테이프 등)도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음

(KOTRA 해외조사팀 김한나, Tel : 02-3460-7319)

다. 2006년도 세계시장 진출 전략설명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 지역별 유망산업에 대한 기업진출 전략 모색을 위한 시장별 테마 설명회 개최

ㅇ 일시 : 2006. 1. 5(목), 09:30~17:00

ㅇ 장소 :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주최 KOTRA)

ㅇ 내용 : 미국 IT시장의 뉴트렌드, 5대 틈새시장을 활용한 대유럽 진출확대방안, 일본 소비유통시장 변화의 키워드, FTA 확산에 따른 아세안 진출방안, 브랜드 시장으로 변모하는 러시아 소비유통시장, 고유가 시대 뜨는 상품 및 플랜트 마케팅 전략, 중국진출 기업경영의 오늘과 내일

ㅇ 참가신청안내 : 디지털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

(KOTRA 통상전략팀 : 신민정/안혜미 대리,02-3460-7334/7336)

라. 중국 절강성 영파항,주산항 통합으로 세계 3위 화물운송항 역할       (대한상공회의소)

ㅇ 절강성 동부에 위치한 영파항(寧波港)과 주산항(舟山港)이 12.20일 정식 합병절차를 시작, 영파항과 주산항 통합으로 5년 안에 세계 3대 화물운수 항구로 성장 전망

ㅇ 영파항의 금년 화물처리량은 2.7억 톤으로 중국 국내 2위, 컨테이너 물동량은 500만 TEU로 중국 국내 4위, 주산항의 화물처리량은 8,000만 톤으로 이 두 항구의 화물처리량을 합할 경우 3.6억 톤에 달해 상해, 싱가포르, 로테르담에 이어 세계 4위 규모

마. GRDP 전남 3.9% 증가, 전국평균 5.1%(광주상공회의소)

ㅇ 전남지역 2004년 실질성장률이 전국 평균(5.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ㅇ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광주·전남지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30조5천430억원으로 전년보다 3.9% 증가에 그침

▶GRDP=전국 단위로 집계되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시·도별 부가가치를 생산측면에서 지자체로부터 통계를 받아 산출한다. GDP와는 추계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총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따라서 1인당 GRDP 역시 1인당 국민소득과는 차이가 난다.

6. 금융계 동향

가. 2005.11월중 전남,광주지역 어음부도 동향(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

ㅇ  11월중 전남․광주지역 어음부도율은 전월대비 0.22% 상승한 0.75%를 기록

― 신규부도보다는 기 부도업체 발행어음의 거액 교환회부(무거래)*에 의한 부도금액이 크게 증가(+92억원)

* 지난 10월 부도 처리된 (주)청성건재 123억원 등

― 지역별로 보면 전남(0.39→0.51%), 광주(0.61→0.89%) 모두 상승

ㅇ 11월중 부도업체수(20개→30개)도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6개), 건설업(+2개)은 늘어난 반면, 도소매ㆍ음식숙박업(-3개) 부도업체수는 감소

― 지역별로는 주로 전남지역을 중심(광주 +1개, 전남 +9개)으로 증가

ㅇ 11월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수는 207개로 전월(237개)에 비해 감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홍보팀 조사역 김정애, 062-601-1110)

7. 연구관련 기관․단체 동향

가. 유전자 칩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한국전자통신연구원)

ㅇ 유전자(DNA) 칩을 분석해 암 등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칩 분석 소프트웨어가 개발, 상용화됐다.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바이오정보연구팀은 바이오 벤처기업인 ㈜이즈텍과 함께 유전자 칩 분석S/W 개발에 성공, 제품을 출시함

ㅇ 이 제품은 ▲유전자 발현 데이터 전처리 ▲유의 유전자 선정 ▲유전자 군집분석▲유전자 판별분석 등 4개의 모듈로 구성돼 있으며 유전자 군집 및 판별분석 분야에 독자적인 원천기술이 탑재돼 있음

나. 특허청과 종합지원약정,전국 종합대학중 최초(순천대학교)

ㅇ 순천대학교는 특허청과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약정서 조인식을 2005년 12월 16일 순천대에서 가졌음

ㅇ 이번 약정식으로 대학의 특허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되고 국가과학기술의 경쟁력 제고, 우수한 특허성과와 기술력 특허획득과 기술이전 등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됨

ㅇ 특허청은 순천대학교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R&D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Help-desk 서비스와 연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최신 특허기술 동향에 대한 실시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061-750-5432)

다. 2006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EBSI)전망(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ㅇ 2006년 1/4분기의 전반적 수출경기 EBSI는 125.8로 고유가 지속, 엔화 약세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출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는 전분기(EBSI 110.2)에 비해 크게 확산되고 있음

ㅇ 산업별로는 중화학제품(EBSI 128.6)이 전분기 경기상승세를 이어갔으며, 경공업(EBSI 107.4)은 강보합세를 유지 예상

Ⅳ. 경제상식 익히기

1. 지리적 표시제

ꊱ 우리도 등록현황

○ 기 등록 : 2건(보성 녹차, 해남 겨울배추)

○ 심사 진행중 : 3건(고흥유자, 장흥 표고, 담양 죽세공예품)

- 심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예정 : 나주배, 진도 구기자, 브랜드 쌀 등

※ 타시도 등록 현황

- 기 등록 : 하동 녹차, 고창 복분자, 순창 전통고추장, 서산 마늘,

영양 고춧가루, 의성 마늘, 괴산 고추, 괴산 고춧가루,

성주 참외

- 심 사 중 : 양양 송이버섯, 사천 곳감

ꊲ 지리적 표시제 의의 및 등록절차

①지리적 표시제란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역, 특정장소(예외적인 경우 국가도 포함)의 명칭을 의미합니다.

지리적표시는 반드시 지리적 명칭(특정한 지역, 지방, 산, 하천 등의 명칭)이어야 하며, 지리적 명칭과 관련이 없는 브랜드는 상표로는 가능하나 지리적표시의 대상은 아닙니다.

② 지리적표시제의 충족요건

지리적표시의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해당 지역, 특정 장소 또는 국가에서 기원해야 하고(지리적 기원)

②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지리적인 특성)

③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 준비과정이 동시 또는 각각'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지역과의 연계성)

③ 지리적표시제의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해당 지역 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법인)

※ 예외 :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지역 내에 1인만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개인도 신청이 가능

④ 지리적표시제 대상 품목

지리적표시제의 신청대상품목은 농산물심의외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농․축․임산물 및 가공품 151개 품목임

⑤ 등록 관청 및 심사절차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시려면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받으면 관련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며,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서는 심의요청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심의를 하여 등록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⑥ 지리적표시제의 등록시 필요서류 및 수수료

지리적표시를 신청하려면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 7가지를 준비하셔야 하며, 등록 수수료는 10만원(수입인지)입니다.

□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①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 1부

②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1부

③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④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1부

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부

⑥ 자체품질기준 1부

⑦ 품질관리계획서 1부

⑦ 지리적표시 신청시 신청자인 단체의 자격 및 역할

지리적표시의 신청자는 단체로 한정(예외적으로 개인을 인정)되며, 신청가능한 단체의 조건과 단체가 향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의 조건

① 농협, 축협, 인삼협, 농협중앙회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②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한 전문생산자 조직	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의 역할

①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기등록신청서류의 수정등록

② 회원관리 : 신규회원의 가입 및 부적합한 기존회원의 탈퇴 관리

③ 등록기준 준수 및 자체품질관리관련 교육 실시

④ 해당 지리적표시에 대한 각종 침해행위로부터 방어

- 국내외에서의 각종 침해행위(허위, 유사, 혼동유발 표시) 조사

- 침해행위 시정요구 또는 소송

⑤ 자체품질관리노력 및 품질발전대책 강구

- 역사적으로 형성된 해당 품목의 명성을 유지․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 노력 강구

⑥ 해당 상품의 수요촉진 및 판매확대를 위한 홍보 마켓팅

⑧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하려면, 신청하실 품목이 다음의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

①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 품질등급이 표준규격의 최상등급 또는 관행적 최상등급일 것

② 당해 품목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③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 지역 안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일 것

④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ꊳ 홍보 및 대응

○ 전남 지역에는 타 시도와 비교해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특산물이 많으므로 조기 등록하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예)여수 돌산갓김치, 진도 구기자, 함평 복분자, 구례 산수유, 나주 오디주, 광양 매실, 나주 배, 장성 사과, 보성 녹돈, 광양 고로수액, 무안 쌀고기 등

○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관리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내용 홍보 강화

2. 4Fair use doctrine(공정한 사용의 원칙)

○ 제3자가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목적, 연구, 교수, 분석, 평가의 목적, 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를 하는 경우 이를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임.

○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예외조항임. 공정한 사용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권리자들의 불이익이 커지고 개인의 창작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생기며 또 이를 좁게 인정할 경우 일반 대중,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접근을 차단하게 됨으로 지식의 폭넓은 공유를 저해하는 문제가 생김.

3. Anti Dumping Tariff (덤핑관세)

○ 정상적인 가격보다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관세율에 추가되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

4. Cairns Group (케언즈구룹)

○ 농산물 수출국중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들의 그룹으로서 1986년 호주의 Cains시에서 공식 결성되었으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헝가리, 피지, 남아공 등 15개국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