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7월 3일 월요일	報 道 資 料

실과	수산자원과	과장	장용칠	팀장	신영호	☎	286-6930

‘17년도 FTA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 가오리, 고등어 등 10개 품목, 8월 29일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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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는 목포시 등 16개 연안 시․군을 통해 도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큰 10개 품종(가오리, 고등어, 까나리(양미리 포함), 날개다랑어, 참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에 지원된다.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어업인들에게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으로서, FTA 발효* 이전부터 지원 대상품목을 생산한 어업인이 해당 된다

* 대상 품목별 FTA 체결 현황

피해품목	대상 FTA	피해품목	대상 FTA
전 복	한-ASEAN FTA (2007. 6. 1.)	복 어	한-중국 FTA (2015. 12. 20.)
고등어	한-페루 FTA (2011. 8. 1.)	아 귀
민대구	한-미국 FTA (2012. 3. 15.)	전갱이
참다랑어	한-중국 FTA (2015. 12. 20.)	가오리
날개다랑어		까나리

○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업허가(근해어업은 선적지) 및 양식 면허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장․군수에게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해양수산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금 신청내용은 해당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여 금년 11월부터 어업인 및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 어업인 3천5백만원까지, 어업법인 5천만원까지 지원

․폐업지원금 : 지원한도 없음

○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 및 어업법인은 해당 품목별 지원시점 등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산업을 경영하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6년 지원품목 :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3종

→ 우리道는 고등어, 오징어를 생산한 72어가(목포65, 여수7)에 2,847천원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으로 지원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