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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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6일 월요일	報 道 資 料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 확 줄인다

- 전복 이상수온 주계약 포함, 어류가두리 저․고수온 특약 분리

- 전남도, 보험금 지방비 지원 한도액 300만 원으로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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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수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재해보험의 ‘이상수온’ 특약을 개선하고, 보험료의 지방비 지원을 늘리는 등 어업인의 가입비 부담이 줄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 지난해 8월 전남지역에서는 고수온 및 적조로 523어가의 양식어패류가 폐사해 38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고수온 피해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특약사항이어서 어업인들이 가입비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이상수온’을 주계약에 포함하는 등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선안을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 그 결과 지난해 가장 피해가 컸던 전복 양식보험은 이상수온을 주계약에 포함하고, 이상수질은 특약으로 분리해 주계약 보험만 가입하면 수온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기존(1억원가입) : 10,458천원(국비 5,229, 지방비 3,137, 어업인 2,092)

- 개선(1억원가입) :  6,560천원(국비 3,280, 지방비 1,968, 어업인 1,312)

○ 또한 어류 가두리 양식은 ‘이상수온’ 특약을 어종에 따라 ‘고수온’과 ‘저수온’으로 분리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 여기에 재해 발생 빈도, 손해율을 고려해 기존 3개 권역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 3개 권역 : 목포․영광․함평․무안․영암․신안, 진도․해남․완도․강진, 순천․여수․광양․장흥․보성․고흥

- 6개 권역 : 무안․영광․영암․함평, 목포․신안, 진도․해남․강진, 완도, 보성․순천․광양․장흥․고흥, 여수

육상양식장은 ‘고수온’ 특약을 신설했으며 보험대상 24개 품목을 27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 24개 품목 :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굴, 김, 멍게, 미역, 뱀장어, 홍합, 다시마, 송어, 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 추가 품목 : 터봇, 메기, 향어

○ 특히 전라남도는 자체적으로 어가당 전복 지방비 지원 한도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완도금일․해남․고흥군수협에서는 어업인 자담분에 대해 15만 ~ 20만원을 지원한다.

○ 이와함께 전라남도가 지난 9월 건의했던 ▲무사고 보험료 환급특약 상품 적용 ▲보험 대상에 키조개, 새꼬막, 바지락 등을 추가한 신규 상품 개발 건에 대해서도 해수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식어가 경영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달라진 제도를 적극 홍보해 보험 가입이 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