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차 례

Ⅰ. 해양수산부훈령 제201호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1

Ⅱ. 해 양 분 야	47

1. 연안관리	49

①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49

② 다국적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55

③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	60

④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67

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74

2. 해양관광 육성사업	81

3. 크루즈산업 활성화	90

4.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96

5. 해양 및 수자원관리	100

① 연안정비	100

②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106

③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지원	112

④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27

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	133

⑥ 2015년 해양 및 수자원관리(마리나 사업) 사업 지침	144

Ⅲ. 수 산 분 야	151

1.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153

① 오염어장 환경개선	153

② 종묘(종패) 발생장 환경개선	185

2. 유류피해지역활성화지원(이미지개선)사업	216

3. 수협경영정상화(어업용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225

4.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귀어귀촌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35

5.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265

6. 수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291

7. 수산시장 시설개선	297

8.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	305

9.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	314

10.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324

11.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334

12.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341

13. 수산물산지가공시설(생활)	354

14. 천일염산업 육성	367

15. 어업인 복지지원	418

① 취약어가 인력지원(영어도우미 지원)	418

②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ㆍ운영	428

16. 어업인 재해공제사업	441

17. 수산장비 임대활용(지자체)	449

18.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지자체)	474

19.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수산업경영인 육성)	517

20. 귀어귀촌활성화(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555

21. 수산정보이용활성화(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574

22. 친환경 어구보급	582

① 생분해성어구보급 시범사업 시행지침	582

② 친환경 및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	601

③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지침	632

④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644

23.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	656

24.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720

① LED 보급사업, 저효율 노후기관대체	720

② 전기추진기 지원	729

25.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740

26.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758

27. 자율관리어업육성	768

28. 수산자원조성사업	780

① 연안바다목장	780

② 바다숲 조성사업	792

29. 낚시산업 선진화(낚시터 환경개선)	810

30.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824

31. 수산물위생관리	834

① 수산생물질병관리	834

② 유해생물 구제사업	845

32.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870

33.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시범지역지원)	876

34.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양식섬조성)	891

35. 친환경양식어업육성	904

①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자체)	904

② 적조피해예방 지원	918

36. 양식장 용수관리	944

37.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956

38. 내수면 자원조성	995

①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995

② 어도 개보수 시범사업	1001

③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1008

④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1013

⑤ 내수면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1018

39. 국가어항 관리	1024

40. 어촌6차산업화지원	1036

①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1036

②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1048

③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1058

41. 어업기반정비	1104

42.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1123

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해양수산부훈령 제201호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정 2014. 1. 27.  해양수산부훈령 제140호

개정 2014. 9.  3.  해양수산부훈령 제184호

개정 2014. 12. 9.  해양수산부훈령 제20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사업”이란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주관기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해양수산관련기관․단체(이하 "관련기관․단체"라 한다) 등으로서 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사업자 선정 및 시설의 사후관리 기관)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 관련기관․단체 등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제1호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담당부서"란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 관련기관․단체 등으로서 제1호의 업무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자금부서"란 자금지출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과를 말한다.

6. “대출취급기관”이란 제1호의 사업에 대한 대출자금관리를 행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의 해양수산사업중 수산 발전기금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 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 단, 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해양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법인에 한 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5. 해양수산사업 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 해양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시행지침) ①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다음 연도에 시행할 해양수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사업시행 지침을 작성하고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예산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예산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여 사업시행년도의 1월 10일까지 사업담당부서 및 시․도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사업담당부서 및 시․도는 통보받은 즉시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의 사업시행지침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관련부서 및 예산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침의 세부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3. 보조․융자를 받고자하는 자가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할 서식 등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

제2장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의 신청 및 결정

제5조(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①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와 그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2.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3.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을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사업주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

2. 사업주관기관의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후 공고한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읍·면·동장, 관련기관․단체장 등은 전 직원에게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수요자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신청) ① 해양수산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신청서[융자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서 포함]를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 업무를 관할하는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일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붙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업의 사전심사) ①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지원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성 검토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다.

③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금액중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대출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붙여 해당 대출취급기관 장에게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융자사업의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서 자금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의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하며, 개별사업 신청자에 대한 보조금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개별사업 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부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편중․중복지원을 방지하되 유사사업에 대해 2회 이상 신청시 기존사업의 성과를 반드시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동 규정은 시설사업에 한 한다.

제8조(재정사업의 사업성 검토) ① 사업성 검토 기관의 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성 검토를 의뢰받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성 검토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신용조사서에 갈음하여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심의) ①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의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신청서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성 검토 의견서 및 신용조사 의견서

3. 최근 5년 내 정부지원사업의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당사자

4. 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5. 그 밖에 사업집행주체가 별도로 정한 사항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안) 및 사업신청서 등을 붙여 자체심의기구에 상정․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심의 기구구성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 제 10조제2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하고, 우선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제10조 제1항 및 사업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새로이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 지구를 확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사업자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보조사업 등에 관한 확정내용을 사업주관기관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시장․군수는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사업별로 시․군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부예산의 통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이 통보되면 관련 자료를 즉시 해당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집행 및 관리

제15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집행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공사종류별 또는 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대해서는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자부담 전액을 우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자부담 집행방법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2항1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금융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 또는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민간 또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의2(부가가치세 환급)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완료 후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집행지침에서 재투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결정) ①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신청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민간 또는 시․도지사 및 해양수산부 자금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부기등기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설정을 하고자 할 경우 담보설정에 관한 조건으로 부여 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자금집행)  ①민간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서를 통지받은 후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해양수산부의 사업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민간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자금 소요내역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금부서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국고송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의 사업담당부서로부터 보조금의 국고송금요청을 받은 자금부서는 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민간의 계좌 또는 시․도의 국고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자금부서는 국고송금요청액보다 지출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국고송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금의 자금집행) ①제17조에 따라 융자금의 교부결정서를 통지받은 민간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융자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금 소요내역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부서에 융자금 지출한도액의 재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로부터 융자금 지출한도액 재배정요청을 받은 자금부서는 확보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계좌로 융자금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하고 사업담당부서 및 융자취급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융자금을 신청한 민간 또는 시․도지사에게 융자금 지출한도액의 재배정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준용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의 자금 집행에 관하여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3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실적보고) ① 민간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을 종료한 때

2.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②제1항의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한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확정) ①해양수산부의 사업담당부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실적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법규에 의한 처분 또는 교부신청내용에 적합 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의 사업담당부서는 심사결과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 또는 융자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민간 또는 시․도지사 및 자금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반환 또는 대출금의 회수) ①보조사업자는 법 제30조부터 법 제31조까지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의 초과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금부서의 반납고지에 따라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사업자가 융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융자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의 정산) ①민간 또는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정산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별 정산내역을 검토한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  발급

2.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사업별 집행잔액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담당부서에 세입고지서 발급요청

③ 시․도지사는 제2항 1호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보하고, 반환결과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는 세입징수관에게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제2항 2호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세입징수관은 납부기간을 정하여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한다.

제24조(융자금의 정산) ①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보조사업 집행정산에 따라 융자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집행주체는 해당사업자에게 융자금의 집행잔액을 융자취급기관에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집행잔액을 반환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이를 해당 국고계좌에 반납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 지원시설의 처분제한 및 특별관리

제25조(시설의 처분승인권자) 해양수산부의 보조사업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이 지원하여 시설한 해양수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단체 또는 일반인에게 직접 보조한 시설의 처분승인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제26조(시설처분의 제한) ① 시설을 설치한 보조사업자 또는 이를 유지․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에 따라 시설을 당초 목적한 용도 외 사용, 시설의 중요한 변경, 시설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양도․교환․임대․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유서를 시설의 처분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3. 시설의 소재지

4. 시설 설치 연도

5. 시설비(보조, 융자, 자담, 기타로 구분)

6. 시설의 규모 및 능력

7.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 및 사유

8. 그 밖의 다음의 참고서류

가. 시설을 당초에 목적한 용도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외 사용의 필요성 및 그 목적하는 사업계획서

나. 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에 필요한 금액과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다만, 어선에 대하여는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후 사업계획서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시설을 부기등기 설정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피담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담보물건 등을 명백히 한 서류

라. 시설을 매각․양도․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안, 양도증서안 또는 교환계약서안

마. 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계약서안 및 임차인의 사업계획서

바. 시설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의 신청중 융자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영업본부장 또는 여․수신업무를 취급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체의 침몰‧파손 등으로 시설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의서 없이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매각․양도․교환으로 인하여 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사업자선정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당자가 없을 때와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관리자의 사망․질병으로 인하여 상속자(상속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승계하여 계속 유지․운영하고자 할 때

2. 파산선고 또는 부도로 인하여 양도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원에서 경매한 시설을 경락받았을 때

4.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함으로써 어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시설의 처분승인권자가 관리자 변경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시설의 처분승인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처분 제한의 해제) 영 제16조에 따라 기계․장비는 5년, 건축물 등 시설은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처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자기 자금으로 완성한 시설물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의 일부를 피해복구 보조금으로 복구 또는 보강한 경우

3. 어선의 경우, 침몰․화재 등 해양사고로 그 시설의 멸실․소실 또는 재활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제28조(시설처분 기한의 산정)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의 일부를 피해복구 보조금으로 복구 또는 보강한 경우 처분제한기간의 산정은 최초 시설이 완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장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의 사후관리 등

제29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와 시․도로부터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중 경영이 수반되는 사업의 사업자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이를 검사․확인하여야 하며, 또 사업자가 사업의 진행상황 및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경영이 수반되는 사업중 지원받은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경영일지를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시설의 관리책임 등) ① 시설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있다.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양수산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처분승인권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적정한 집행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융자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실태와 시설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 지원되는 건축물․공작물․사업장 등 중요시설에는 별표2의 해양수산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따라 시설 설치장소 등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어<농>조합법인을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시․도는 제27조 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2014. 1. 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행된 절차 및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대상사업) 제3조3항의 적용대상사업(별표1)은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2014. 9. 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8일까지로 한다.

[별표 1]

해양수산사업 사업 내역(제3조 제3항 관련)

	회 계	사 업 명	분 야	분 야
1	일반회계	연안관리	해양
2	일반회계	해양관광육성	해양
3	일반회계	수협경영정상화	수산
4	일반회계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수산	‘15신규사업
5	일반회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수산	‘15신규사업
6	일반회계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해운
7	일반회계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해운
8	일반회계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지원	허베이
9	일반회계	유류피해지역지원	허베이
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수산
1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물 물류 표준화	수산
1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시장시설개선	수산
1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	수산	‘15신규사업
1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천일염산업육성	수산
1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어업인복지지원	수산	‘15신규사업
1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어업인재해공제	수산
1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수산
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지자체)	수산
1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수산
2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귀어귀촌 활성화	수산	‘15신규사업
2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정보이용활성화(정보화, 지자체)	수산
2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친환경 어구보급	수산
2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수산
2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고효율 어선유류비절감 장비지원(지자체)	수산
2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노후어선 현대화	수산
2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수산
2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자율관리어업육성	수산
2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수산
2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낚시산업 선진화	수산
3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물위생관리	수산
3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수산
3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물수출 전략품목 육성	수산
3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수산
3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양식장용수관리	수산
3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수면자원조성	수산
3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어항관리	수산
3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어촌6차산업화지원	수산
3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친환경에너지보급(지자체)	수산
39	지역발전특별회계	해양 및 수자원 관리	해양
40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수산
41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수산
42	지역발전특별회계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	수산
43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수산
44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생활)	수산	‘15신규사업
45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수산
46	지역발전특별회계	어업기반정비	수산
47	지역발전특별회계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수산

[별표 2]

해양수산사업 안내문 표준안(제30조 제4항 관련)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0000년도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총사업비 : 4. 정부지원규모 : 5. 사업기간 : 6. 사업내용 : 사 업 자 ○ ○ ○	□ □ □ □ □ □ □ 80㎝ □ □ □ □ □ □ □ □

□□□□□□□□□□□□□□□□□□□□□□□□□□□□□□□□□□□□□□□ 110㎝ □□□□□□□□□□□□□□□□□□□□□□□□□□□□□□□□□□□□□□□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사 업 비 : 5. 정부지원액 : 6. 사업기간 ○○○○년 월 일	□ □ □ □ □ □ 21㎝ □ □ □ □ □ □

□□□□□□□□□□□□□□□□□□□□□□□□□□□□□□□□□□□□□□ 30㎝ □□□□□□□□□□□□□□□□□□□□□□□□□□□□□□□□□□□□□□□□□

다. 스티커 표지

이 장비(어선, 철부선 등)는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1억원이상 지원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수산물종합판매장, 어촌민속전시관, 직거래판매시설, 수산물 생산유통시설, 해양종합수련원 등

- 사업장 : 양식단지, 어장정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건설, 어촌휴양단지, 연안정비, 오염해역준설, 천일염장기저장시설 등

3. 표시방법

가.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푸른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80㎝)

나.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별표 3]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제31조 관련)

영어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수산업회사법인(이하“영어<농>조합법인등”이라 한다)을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요건

가. 법인의 구성원에 어업인이 아닌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

이 경우 어업인 여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준용

나. 사업지원 신청일 기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

다. 영어<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이하“조합원”이라함)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협동양식어업 영어조합법인 제외) 단, 영어<농>조합법인의 경우 어업인 출자지분이 10%이상인 법인

바. 설립 후 사업개시일부터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으로 자본금 대비 매출실적이 높은 법인은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설립전 법인대표를 포함 구성원 1/3이상이 3년이상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실적이 있는 것으로 봄

사. 1회 3일이상의 교육(복식부기, 세무․회계, 경영전략,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어기술 교육 및 신지식어업인 정보화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아.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영어<농>조합법인 등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과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은 법인이 지원받은 동일업종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당해 업종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자.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 또는 등록이 되어야 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어야만 출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등기․등록되지 않은 자산출자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지침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

차. 모든 현물출자의 경우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금액만 인정한다.

2. 사업별 요건

가.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되었는지를 확인후 정산 할 것

나. 부도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o 영어<농>조합법인 등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 시설물의 이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시설물이 어업목적대로 사용되고 잉여기간이 없도록 사업시행주체가 적극 관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사업시행주체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별표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 기준(제26조 제4항 관련)

담보제공 승인 한도

= 시설물의 감정평가액 × (자부담액 + 융자액)/총사업비｝- 기 승인금액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처분승인권자가 업체의 신용상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작성요령(제4조 제1항 관련)

○ 별도의 지침지시 없이도 어업인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에 관하여 궁금해 하지 않을 정도로 분량에 제한없이 상세히 열거

○ 일련번호는 단위사업의 순서를 적음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서식에 열거된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항목을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 각 항목의 기재는 반개조식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당해 항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점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는 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을 기재하여야 함

일련번호	세부사업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0000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ㅇㅇㅇㅇ과	과 장 사무관	044-200-0000 044-200-000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2. 근거법령

○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14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
- 국 비	-
- 지방비	-
- 융 자	-
- 자부담	-	-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 운영

3. 지원대상

○ 시범지역 양식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사업자의 자격 박탈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기준 및 범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 공고시기 :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신청서 접수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사업자 변경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 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및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사업자 선정

○ 시범사업 대상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제재》

시․도(시·군·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6.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제6조제1항 관련)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2-1호 서식 : 제6조제3항 관련]
보조사업 이력서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제8조 관련)

1. 신청자

단 체 등 의 명 칭			단 체 등 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 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기술 또는 경영능력 현재사업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생산조건 판매조건

※ 사업성 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 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제9조 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단 체 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서(제16조 제1항 관련)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금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융자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제16조 제2항 관련)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제17조 제1항 관련)

수신 :

1.「000」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 보조 사업자 :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ㅇ 보조비율 :

ㅇ 사업내용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A)	기교부경정액(B)	교부 요청액 (C)	교부결정액 (D)	교부잔액 A-(B+D)	교부총액(B+D)
세부사업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별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년     월     일

해양수산부 장 관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금 국고송금요청서(제18조제2항 관련)

1. 보조사업분야 :

2. 회  계  명 :

3. 예 산 과 목 :

4. 단위사업명 :

5. 보조사업자 및 국고송금요청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연간교부총액	교부결정액	기송금액	금회송금액	누 계	잔 액
합 계
부 산
인 천
광 주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작성요령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서 내용을 기재

-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 시․도별 자금송금요청액을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보조금(융자금) 교부확정서(제21조 제2항 관련)

1. 사 업 명 :

2.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가. 목 적

나. 주요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

5. 보조금 교부확정액

(단위 : 원)

교부결정액(A)	교부확정액(B)	반 납 액
		계	집행잔액(A-B)	이자

6. 보조사업자의 부담액 :       원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확정함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별지 제10호 서식]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제23조제1항 관련)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민간 또는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11호 서식]

경   영   장   부(제29조 제1항 관련)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사업규모	* 사업별 물량 기재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계	부동산 종류1	부동산 종류2	부동산 종류3	부동산 종류4	부동산 종류5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구입비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장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시설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장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종묘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묘·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장비 구입비 : 소규모 장비는 제외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임차료 및 행사료 :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어장의 경우는 인근의 어장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시설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장비구입비(소장비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

[별지 제12호 서식]

경 영 일 지(제29조제2항 관련)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Ⅱ

해 양 분 야

1	연안관리

①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임현택 사무관 고창덕	044-200-5300 044-201-5308

1. 사업목적

○ 매년 장마·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일시 다량의 쓰레기가 강·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유입되어 강 하구 주변 바닷가의 수질오염 및 해양환경 미관 저해 초래

○ 강·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를 통하여 강 하구 및 인근 바닷가 청정환경 유지 도모

2. 근거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장마·태풍 등 집중 호우시 강·하천에서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로 청정 해양환경 유지 도모

○ 강·하천 하구 및 인근 바닷가에 산재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로 관광객 편의 도모 등

4. 2015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사업대상지역 : 낙동강, 금강 하구해역 및 인근 바닷가 등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나. 2015년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지자체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전라북도	400	200	200	-	200	-
경상남도	600	300	300	-	300	-
합 계	1,000	500	500	-	500	-

< 사업집행방법 >

가. 사업 집행절차

○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내시 → 집행지침 통보 → 추진사항 점검․확인

○ 시․도지사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비 배정 및 집행지침 통보 → 지도․감독 → 결과보고

나.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집행 주체는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방안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집행 방법

○ 사업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직접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 사업집행주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의 폐기물해양수거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선정하여야 한다.

라. 사업비 집행기준

○ 직접 집행하는 경우 : 인건비, 보험료, 수거용품 구입비, 장비임차료, 위탁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

○ 도급 집행하는 경우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마. 사업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해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필요시 사업착수 전․후 사진(필요시 영상 촬영)을 제작․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5.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관련법령 준수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관련법령 및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함

나. 보조사업 수행상황 및 실적보고

○ 사업집행주체는 분기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첨1」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별첨2」의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8

○ 지방자치단체

지 자 체	부 서	연 락 처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063-280-4646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055-211-3835

라. 기  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집행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별첨1]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보고(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

2. 사업추진 실적

시․군	사업면적 (ha)	수거물량 (톤)	추진내용	추진일정		투입 인원	투입 기간
				착 수	완 료
합 계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o 사업추진 방법 : (예) 직접 집행, 도급 집행 등

o 동원장비 :

o 해양쓰레기 종류 및 처리물량 :

o 해양쓰레기 처리 : 소각, 매립, 위탁처리 등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별첨2]

보 조 금  정 산 서

1. 작성년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도  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개소)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② 다국적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임현택 사무관 고창덕	044-200-5300 044-201-5308

1. 사업목적

○ 매년 태풍 및 계절풍 등으로 인하여 중국 등 주변국가에서 신안군 지역으로 다량의 해양쓰레기가 유입되어 해양환경 저해 초래

○ 다도해 지역인 신안군 해역의 청정 해양환경 유지 도모를 위하여 다국적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 추진

2. 근거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중국 등 주변국가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로 청정 해양환경 유지 도모

○ 아름답고 깨끗한 해안변 유지 도모로 신안군 방문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등

4. 2015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사업대상지역 : 신안군 지역

○ 사업집행주체 : 전라남도지사(신안군수)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나. 2015년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지자체별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전라남도	400	200	200	-	200	-

< 사업집행방법 >

가. 사업 집행절차

○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내시 → 집행지침 통보 → 추진사항 점검․확인

○ 시․도지사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비 배정 및 집행지침 통보 → 지도․감독                → 결과보고

나.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집행 주체는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방안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집행 방법

○ 사업집행주체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직접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 사업집행주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의 폐기물해양수거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선정하여야 한다.

라. 사업비 집행기준

○ 직접 집행하는 경우 : 인건비, 보험료, 수거용품 구입비, 장비임차료, 위탁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

○ 도급 집행하는 경우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마. 사업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해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필요시 사업착수 전․후 사진(필요시 영상 촬영)을 제작․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5.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관련법령 준수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관련법령 및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함

나. 보조사업 수행상황 및 실적보고

○ 사업집행주체는 분기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첨1」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별첨2」의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8

○ 지방자치단체

지 자 체	부 서	연 락 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86-6993
신안군	해양수산과	061-240-8938

라. 기  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집행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별첨1]

다국적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보고(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

2. 사업추진 실적

시․군	사업면적 (ha)	수거물량 (톤)	추진내용	추진일정		투입 인원	투입 기간
				착 수	완 료
합 계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o 사업추진 방법 : (예) 직접 집행, 도급 집행 등

o 동원장비 :

o 해양쓰레기 종류 및 처리물량 :

o 해양쓰레기 처리 : 소각, 매립, 위탁처리 등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별첨2]

보 조 금  정 산 서

1. 작성년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도  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개소)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③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임현택 사무관 고창덕	044-200-5300 044-200-5308

1. 목  적

○ 방치선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으로 방치선박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해양오염방지,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 및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소형 폐어선이 다수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예산의 반납 및 이월을 지양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 예산이 확보된 지자체에 지원

3.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제9조

4. 2015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추진개요 : 방치선박 정리지원(지자체)

○ 지원대상 : 광역 지자체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방치선박 처리비

나. 2015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방치선박 정리지원	200	200	100	100	․	1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보전과(044-200-5308)

○ 시․도 : 광역시도 해양수산 사업부서

○ 시군자치구 : 해양수산 사업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 시․도

○ 부산광역시,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남도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체계

-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가)내시 및 집행지침 시달 → 교부결정 → 보조금 확정

- 시․도지사 : 보조금 교부․자금요청 →지도․감독 → 사업완료․정산보고

- 시․군․구청장 :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ㅇ 사업시행 절차

- 조사․설계

․사업주관기관은 예산회계법규 및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심사하게 하고 공사를 감독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시공업체 선정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사업주관기관은 건실한 시공업체의 선정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관리

․사업주관기관은 수거된 폐선 등을 재활용 또는 재생처리에 우선 활용하는 등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함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공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별지2호 서식의 사업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ㅇ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ㅇ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나. 보  고

ㅇ 사업주관기관은 다음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구 분	보 고 기 한	비 고
사업추진상황보고	매반기 익월 말일일까지	붙임1
사업정산보고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다음달 말일까지	붙임2

<붙임 1>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상․하반기)

○ 2015년 방치선박 발생 및 정리실적

발생척수 (척)			정리척수 (b)	미정리척수	정리율 (%,b/a)
2014 이월	2054 발생	계(a)

○ 2015 정리실적 상세내역

1. 방치선박처리 척수								(척)
발생척수			처리완료			처리중(미처리)
합계	소유자 확 인	소유자 미확인	소계	소유자 확 인	소유자 미확인	소계	소유자 확 인	소유자 미확인
* 직권처리 : ㅇㅇ척
2. 톤급별 발생현황								(척)
합 계			소유자 확인			소유자 미확인
합계	10톤미만	10톤이상	소계	10톤미만	10톤이상	소계	10톤미만	10톤이상
* 직권처리 : ㅇㅇ척(10톤 미만 ㅇㅇ척, 10톤이상 ㅇㅇ척)
3. 재질별 발생척수								(척)
합 계			소유자 확인			소유자 미확인
합계	목선,강선	FRP	소계	목선,강선	FRP	소계	목선,강선	FRP
* 직권처리 : ㅇㅇ척(목선 ㅇㅇ척, 강선 ㅇㅇ척, FRP ㅇㅇ척)
4. 고발 : 척
5. 특이사항 ㅇ 발생건수 증감, 이월 발생 사유 등 특이사항 기재

○ ‘15년 (상/하반기) 일제점검 실적

-  점검기간 :

-  주요내용 :

○ 방치선박 발생 원인(주요 원인)

-

○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 (주요실적)

- (잘된 점)

- (미흡한 점)

○ 방치선박 정리 예산 및 집행실적(※예산으로 처리한 척수 및 집행액)

(단위 : 척, 천원)

처리 척수	'14년 폐선 처리예산(a)	집 행 내 역			잔 액 (c=a-b)	집행률 (%,b/a)	비 고
		계(b)	국 비	지방비

○ 미처리 사유(주요 원인) 및 향후계획

-

< 참고자료 >

○ 담보권설정 방치선박 현황(※해당기관만 기재)

(단위 : 톤, 천원)

관리청	선 명 (재 질)	선 종 (총톤수)	소유자	담보권자	담보금액	담 보 권 종 류	방 치 확인일
OO시 ( 척)	OO호 (목선)	예인선 (150.10)	김OO	정OO	소계:269,000		‘00.11
					119,000	가압류
					150,000	근저당권
	OO호 (강선)	어선 (89.99)	전OO	OO상호 저축은행	300,000	근저당권	‘02.09
	OO호 (강선)	어선 (96.13)	유OO	OO 수협	29,000	가압류	‘03.03
	소 계				598,000

<붙임 2>

보조금 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인)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방치선박 정리지원)

(단위 : 원)

시․도 시․군	물량(척)	보조금 교 부 결정액	보조금 교 부 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지자체 부담액
시․도
시․군
시․군
.......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④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임현택 사무관 고창덕	044-200-5300 044-200-5308

1. 배경 및 목적

○ 어업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감용시스템 보급으로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폐기물 자원화 처리 도모

2. 근거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항 제2호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제1항 제1호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어업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의 친환경적 처리로 자원 재활용

○ 폐스티로폼 감용시스템 보급으로 해양폐기물 자원화 기반 구축

4. 연도별 투자현황

가.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실적	'12실적	'13실적	'14실적
사업물량	1대	1대	1대	1대
사 업 비	250	250	250	250
국 고	200	200	200	200
지 방 비	50	50	50	50
비 고	경남(거제)	전남(장흥)	경남(통영)	경남(고성)

나. 2015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별	물량	사업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2대	500	400	100
전라남도	1대	250	200	50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1대	250	200	50	제주시

5. 2015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3 ～ 계속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가능)

○ 사업대상 :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스템(고정식, 이동식)

○ 사업물량 : 2대

- 처리용량 : 고정식 100㎏/hr 이상, 이동식 30kg/hr 이상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250백만원/1기

※ 사업비 집행시 지원단가 초과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 부담

나. 사업추진체계

- 해양수산부 : 사업수요 조사 → 사업집행주체(시․도)선정 → 사업집행지침시달 →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사항 점검․확인

- 시․도지사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사업시공업체 선정 → 사업추진→ 지도․감독 → 결과보고

다. 사업시행

○ 사업대상지역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할 시․군별 어업용 폐스티로폼 발생실태 및 해양환경오염 등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감용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한다.

① 향후 기기운용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능력이 있는 지역

② 폐부자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 또는 사업지역 관할지역

③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사업시공업체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에는 사업시공업체의 기술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추진 지연 및 감용기의 기능저하 방지와 시설공정 등의 핵심기술 보유여부 등을 감안, 보조금의 손실을 최소화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사업시공업체로 인한 보조금의 손실과 사업지연의 방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변경 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절차에 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사업비 지원조건(국비 80%, 지방비 20%)에 따라 집행(단, 지방비 확보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 확보를 조건으로 국비 우선 집행 가능)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타

○ 사업집행주체의 보고사항

- 사업추진상황보고(제1호서식)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실적보고서(제2호서식) : 사업완료시

＊ 보조금 정산서(제3호서식) 포함

○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함

다.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보전과 ☏ 044-200-5308

[제1호 서식]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추진상황 보고

(   /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대, 천원)

시․군	계 획				집행실적(누계)
	수량	사 업 비			수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시․군명

2. 사업추진실적

시․군	설치장소 (주소)	부지소유	추진일정		진도 (%)	향 후 추진계획
			착 공	준공
총괄		국유지, 시유지, 매입
시․군명

※ 추진내용 : 사업자선정, 기본설계 등을 상세하게 기재 작성

3. 그간 추진 현황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5. 대책 또는 건의사항

[제2호 서식]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실적보고서

(사업완료시)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대, 원)

시․군	사업량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2. 사업추진실적

시․군	설치장소 (주소)	추진내용	추진일정		진도 (%)
			착 공	준공
시․군명

3. 그간 추진현황

4. 세부내역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세부내역	집행실적
	수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 어업용 폐스티로폼감용시스템 설치관련 사진 첨부할 것

[제3호 서식]

보조금 정산서

(사업완료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 부 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임현택 사무관 고창덕	044-200-5300 044-200-5308

1. 배경 및 목적

○ 1,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 지역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어 청정 해양환경 저해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통해 신안군 지역 해양쓰레기 신속한 처리 도모

2. 근거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항 제2호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제1항 제1호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종합처리방식을 적용 폐자원회수, 친환경적 최종처분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 개선 도모

4. 연도별 투자현황

가.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4년
사 업 비	7,250	1,000	1,875	1,125	3,250
국 고	5,800	800	1,500	900	2,600
지 방 비	1,450	200	375	225	650

나. 2015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별	물량	사업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전라남도 (신안군)	1식	11,175	8,940	2,235	신안군

5. 2015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 ～ 2016

○ 사업집행주체 : 전라남도지사(신안군수)

○ 사업대상 : 신안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 사업물량 : 1식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내용 : 토지보상비(부지매입비), 기반시설 등

나. 사업집행 방법

○ 사업추진체계

-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접수 → 관계부처 및 관련부서 협의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예산 확보 → 사업집행지침시달 →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사항 점검․확인 → 지도․감독

- 시․도지사 : 사업타당성 조사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기본계획 수립 → 실시설계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결과보고

다. 사업시행

○ 상세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집행주체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4년도 이후 상세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업계획 변경은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국비 기준) 시행하여야 함

○ 사업시공업체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공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에는 사업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추진 지연 등을 감안, 보조금의 손실을 최소화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사업시공업체로 인한 보조금의 손실과 사업지연의 방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변경 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절차에 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사업비 지원조건(국비 80%, 지방비 20%)에 따라 집행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집행주체(시․도)는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군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각종 공부를 비치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기  타

○ 사업집행주체의 보고사항

- 사업수행상황보고(제1호서식)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실적보고서(제2호서식) : 익월 말일까지(사업완료시)

* 보조금 정산서(제3호서식) 포함

○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함

다.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보전과 ☏ 044-200-5308

[제1호 서식]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

(   /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대, 천원)

시․군	계 획				집행실적(누계)
	수량	사 업 비			수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시․군명

2. 사업추진실적

시․군	공사구분	세부내역	추진일정		진도 (%)	향 후 추진계획
			착 공	준공
총괄
시․군명

※ 추진내용 : 사업자선정, 기본설계 등을 상세하게 기재 작성

3. 그간 추진 현황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5. 대책 또는 건의사항

[제2호 서식]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실적보고서

(사업완료시)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대, 원)

시․군	사업량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2. 사업추진실적

시․군	설치장소 (주소)	추진내용	추진일정		진도 (%)
			착 공	준공
시․군명

3. 그간 추진현황

4. 세부내역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세부내역	집행실적
	수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관련 사진 첨부

[제3호 서식]

보조금 정산서

(사업완료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 부 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2	해양관광 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과 장 강정구 서기관 임성희 사무관 정문수 사무관 최장원 사무관 김세묵	044-200-5250 044-200-6186 044-200-5253 044-200-5255 044-200-525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급증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2.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제1항

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기반 조성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14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점수)	85점	신규	신규	신규	70	'15.12	체험교실 운영주체의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 평균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실적(명)	154명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5.12	'15년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수자수 집계
▪해양관광 기반시설 공정률(%)	36.7%	신규	신규	신규	12.2	'15.12	(누계 집행실적/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24,254	26,833	26,833	26,833
- 국 비	16,270	18,000	18,000	18,000
- 지방비	7,984	8,833	8,833	8,833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 진흥 관련 사업

2. 지원대상

○ 마리나산업 육성

- “마리나산업 육성대책(‘11.12.7,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12년부터 마리나산업 저변 확대 및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

○ 해양소년단연맹 지원 및 장비 구입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해양인재 육성을 위해 ’07년부터 사업비 지원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지원

- ‘06년부터 해양레포츠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확산하고 관련산업 수요 창출을 위하여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 1회(경북 울진), 2회(강원 삼척), 3회(전남 목포), 4회(경남 통영), 5회(경북 포항), 6회(경남 남해), 7회(전북 부안), 8회(부산 서구), 9회(울산 울주)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종목을 교육하여 해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수요층을 저변 확대하기 위해 ‘10년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지원

○ 대한민국 해양레저 위크

- ‘13년부터 국내 해양레저산업 발전 촉진 및 해양관광·레저 잠재수요 현실화 등을 위해 국제요트 컨퍼런스, 요트전시회,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기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 해양레저 위크(KIMA WEEK, ‘13.10)를 개최

○ 부산항 축제 지원

- 부산항 축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해양항만축제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

○ 해양레저분야 안전매뉴얼 제작

- 해양레저 활동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강화를 위하여 해양레저 분야별 표준 교육‧안전 매뉴얼 제작 지원

○ 해안누리길 활성화

- ‘10년부터 자연친화적 도보관광 등 새로운 여행수요에 대응하고 해양관광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안누리길 사업 시행

* 36개 시․군․구의 52개 해안누리길 노선(총 505.1km) 선정 및 책자 발간('10.8)

○ 레저선박 중소업체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

- 세계 레저선박 시장의 국내기업 진출 및 열악한 국내 중소형 조선산업의 구조 전환 등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5년부터 해외보트쇼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업체(레저선박, 기자재 생산업체)의 참가비용(제조품 운송비, 전시부스 임대료, 항공료 등) 일부 지원

○ 4계절 이용가능한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6.3, 시행 12.4)에 따라 해수욕장 법적 기준 부합여부에 관련한 현황조사 및 수질관리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일부 지원

○ 해양관광 진흥 추진기반 조성

- 해양관광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해양체험인구를 확대하고 국민적 해양의식 제고를 위하여 ‘12년부터 해양레포츠체험장, 연안유휴지 활용 국민여가 휴양시설,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등 지원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국고 50%·70%, 지방비 30%·50%

* 단, '12년 사업(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조성 및 해양레포츠체험장) 70%

- 민간 보조 : 국고 100%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 사업시행체계

- (지자체 보조)

지방자치단체	→	해양수산부	→	기획재정부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지원 요구		예산편성(안) 제출		예산 확정 배정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		사업집행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 (민간 보조)

해양수산부	→	기획재정부	→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예산편성(안) 제출		예산 확정 배정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		사업집행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5. 2015년 해양관광 육성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14년까지 (국비)	'15년 (국비)	비 고
계				53,400	41,315	17,770
민간 경상보조	마리나산업 육성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해양레저스포츠대회 등	'12∼계속	해당 없음	5,800	2,500	국고 100%
민간 경상보조	해양소년단연맹 지원 및 장비 구입	전국대회 지원 및 훈련장비 구입	'07∼계속	해당 없음	3,300	300	국고 100%
민간 경상보조	대한민국 해양레저 위크 지원	요트 컨퍼런스, 레저스포츠대회 등	'13∼계속	해당 없음	1,300	1,000	국고 100%
민간 경상보조	해양누리길 활성화	시설조성 및 콘텐츠 개발	'10∼계속	해당 없음	1,195	200	국고 100%
민간 경상보조	레저선박 중소업체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	'15∼계속	해당 없음	-	100	국고 100%
민간 경상보조	해양레저분야 안전매뉴얼 제작	안전매뉴얼 제작	'15∼계속	해당 없음	-	100	국고 100%
지자체 경상보조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지원	해양스포츠제전 지원	'06∼계속	해당 없음	3,870	700	국고 50%
지자체 경상보조	부산항 축제 지원	부산항 축제 지원	'15∼계속	해당 없음	-	200	국고 50%
지자체 경상보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10∼계속	해당 없음	1,700	500	국고 50%
지자체 경상보조	4계절 이용가능한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해수욕장 현황조사 해수욕장 수질관리	'15∼계속	해당 없음	-	150	국고 50%
지자체 자본보조	해양관광 진흥 추진기반 조성	해양레포츠체험장, 연안유휴지 활용 국민여가 휴양시설,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등	'12∼계속	53,400	24,150	12,020	국고 50%. 70%
- 강원도	거례 북한강 레포츠타운	접안시설(카누·조정·용선), 카누체험교육관 등	'12∼‘15	3,150	2,000	1,150	국고 70%
- 전남도	광양시 중마·금호 해상공원	수변공원, 해상보도교, 산책로 등	'12∼‘16	5,000	1,200	2,500	국고 70%
- 부산시	부산 장림포구 준설 및 폐선 정비	산책로, 수변공원, 어촌박물관 등	'12∼15	3,250	1,700	1,550	국고 50%
- 경기도	시흥 갯골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경관교량, 전망대, 야외학습장 등	'12∼'16	4,000	2,850	920	국고 50%
- 경북도	포항 구항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조형플랜트, 음악분수, 조형파고라 등	'12∼'16	7,000	3,900	2,000	국고 70%
- 울산시	울산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오토캠핑장, 테마공원, 진입도로 등	'12∼'16	7,000	3,650	1,100	국고 70%
- 부산시	부산 송도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거북선 테마공간, 오션파크 등	'12∼'16	7,000	4,200	1,400	국고 70%
- 전남도	고흥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오토캠핑장, 해양친수테마공원, 텐트촌 등	'12∼'16	7,000	1,950	200	국고 70%
- 전남도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오토캠핑장, 탐방로, 바다목장 체험장 등	'13∼'17	5,000	1,700	-	국고 50%
- 경남도	거제 궁농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오토캠핑장, 테마공원, 데크로드 등	'13∼'17	5,000	1,000	1,200	국고 50%

Ⅲ. 세부 시행지침

1. 사업관리 일반지침

□ 사업비 집행 관리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 계리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민간보조사업은 1차 국고보조금 교부후, 2차 국고보조금 교부전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 실집행률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결과를 최종보고하여야 함

○ 지자체 보조사업자는 매년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사업의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상반기 60% 이상 실집행)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시행 주체별 분기별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실적 제출

- 매월말 기준으로 연간 추진계획에 의한 월별 사업공정 제출

□ 사업내용 변경

○ 설계변경 등 계속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및 승인(협의) 요청

- 사전 승인(협의)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경우 사업내용으로 불인정하고 해당 사업비 미배정

□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착수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선급금 등을 지급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적기에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 보조사업에 의한 총사업비(국고 및 지방비 등)를 초과하는 사업비와 민원해결 비용, 부지확보 비용(토지보상비 등) 등 기타경비는 자체 부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민간보조 2개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산집행 내역 불투명 및 예산 목적외 사용 등 확인시, 환수 및 차년도 사업지원 배제·감액 등 조치

□ 사업비 이월 제한

○ 사업시행주체가 회계의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이월명세서를 제출

○ 세출예산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 2 회계연도로 제한

-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

□ 사업추진 실태점검

○ 지자체 보조사업자는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반기별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세부점검계획은 보조사업자별로 수립․시행하고 집행률 부진사업 대상으로 집중점검

□ 사후관리

○ 해양관광 육성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은 사업집행주체의 책임하에 관리

2. 사업별 관리지침

가. 신규사업

□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ㅇ 지역의 수요 및 비교우위를 감안한 차별화된 사업 선정

- (지자체 보조사업) 시․도의 조정기능을 활용, 인근 지자체간 유사사업 선정으로 인한 중복투자 방지

ㅇ 신규사업은 사업시행주체가 사전에 해당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 등(연안유휴지 개발은 실시설계 포함)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예산 신청

*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위한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

ㅇ 타당성 조사용역 등(연안유휴지 개발은 실시설계 포함)을 거친 사업에 대해 다음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점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 신청

	< 사전 검증 사항 >
① 해양관광 육성사업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 수익사업 포함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 (지자체 보조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

ㅇ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불이행 사업은 신청 불가

ㅇ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양해각서 등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투자계획＊을 전제로 예산 신청 가능

* 민간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 첨부

나. 계속사업

□ 집행 부진사업 감액 조정

ㅇ 사업비 집행부진 사업은 10% 이상 감액배정 검토

- 전액 이월사업

- 예산현액 기준 집행실적 60% 이하인 집행실적 부진사업

ㅇ 민간투자 유치지연으로 사업추진 부진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의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계속추진 여부 결정 및 우리부와 협의

□ (지자체 보조사업) 완공 위주의 재원배분으로 계속사업 조기 완료

* 시․군․구 간 균등배분 억제

□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 사례 또는 선심성․행사성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최대한 신청 억제

다. 완료 사업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시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3개월(민간보조 2개월) 이내 준공보고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라. 기타 사항

□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

□ 민간보조사업은 내역사업별 세부적인 사업시행지침을 추가로 작성·통보할 계획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및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해양수산부, '13.5.14)“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시행

3	크루즈산업 활성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과 장 이상문 주무관 김창후	044-200-5710 044-200-57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아시아 크루즈 관련 어젠다 선점과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크루즈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도모

2. 근거법령

○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사위 계류 중)

3. 성과목표 및 지표(해당없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400	600	600	600
- 국 비	200	300	300	300
- 지방비	200	300	300	300
- 융 자	-	-	-	-
- 자부담	-	-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운영

○ 사업대상자 결정

- 제주도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타당 여부 검토 후 결정

○ 사업 시행

- 매년 연초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 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의 계획 변경시에는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 후 진행

3. 사업 평가체계

○ 연초 제출된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발족, 아시아크루즈터미널협회(ACTA) 정기총회, 아시아 크루즈 관광 정책, 크루즈선사 아시아 전략 등 포럼 개최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주관기관 및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1)

2. 사업시행

○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을 준수

○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15.1월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계획서 수립 : `15.2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등 : `15.3월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주체
․사업시행지침 마련 ․예산배정 및 통보 ․사업 관리·감독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 시행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3.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상반기 교부 결정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정산

- 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외 사용내역, 사용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는 국고반환을 실시함

4. 사후관리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시행 후 평가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는 계획서 대비 사업이행도 및 사업비운용이 기준 미달시 차년도 지원액 삭감 또는 지원 중단

5.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2015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5년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 지침은 “크루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향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해운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과 장 김창균 주무관 서여원	044-200-5750 044-200-5758
	해운정책과	과 장 이상문 주무관 엄익환	044-200-5710 044-200-571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제물류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운물류전문지식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어 국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해운물류전문인력 양성

2. 근거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

5.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14
해운물류인력양성사업 수강생 만족도(%)	75	신규	신규	신규	신규	매년 말	∑(사업별 수강생 만족도× 사업별 가중치) * 사업별 가중치는 당해년도 투입예산으로 산출 * 각 사업별 교육기관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시행(리커트 척도 5사용, 100점 만점 환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1,930	2,030	2,230	2,230
- 국 비	1,930	2,030	2,230	2,230
- 지방비	-	-	-	-
- 융 자	-	-	-	-
- 자부담	-	-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운물류관련 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연구소 또는 관련단체

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운영

○ 사업대상자 선정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제3차 5개년 사업 기본계획(2015~2019)에 따라 지원 대상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

- 해운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은 해운․금융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수행할 대상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

○ 사업 운영

- 세부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기관을 선정한 후, 매년 연초에 대상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 해양수산부의 승인 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의 계획 변경시에는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 후 진행

3. 사업 평가체계

○ 5년간 협약에 따라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연초 교육기관 합동 사업 계획보고, 연말 합동 평가회를 개최하여 매년 해당사업의 성과지표․만족도․출석률 등으로 사업을 평가

○ 인력양성사업의 ‘종합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3년 진행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부실사업은 종료 또는 보조금 삭감, 우수사업에는 지원확대 실시

- 교육기관 선정시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핵심성과지표와 일반산출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평가기준으로 활용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 및 지침을 교육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컨설팅 전문가 및 기업인사 담당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학생직접지원, 교육과정지원, 사업운영경비 등 대상기관에서 작성한 사업운영계획서 상의 프로그램 진행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간접비는 포함되지 않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주관기관 및 담당부서

○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8)

○ 해운금융전문인력양성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6)

2. 사업시행

○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을 준수

○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15.1월

- 제3차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해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 : `15.1~2월

- 지원대상기관별 사업계획서 수립 : `15.3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등 : (1차) `15.3월, (2차) `15.9월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서에 따라 매년 총액으로 지원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업종료 후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로 최종 정산함

- 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외 사용내역, 사용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는 국고반환을 실시함

4. 사후관리

○ 교육기관에서 매년말 기준으로 제출한 사업평가보고서를 1월말까지 평가함

- 결과보고서 평가 후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이행도 및 사업비운용이 기준 미달시 차년도 지원액 삭감 또는 지원 중단

5.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2015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해양 및 수자원관리

① 연안정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과 장 윤종호 사무관 김선우	044-200-5260 044-200-52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파랑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국토를 보전(연안보전사업)하고,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친수연안조성사업)할 수 있도록 훼손된 연안을 정비․개선하는 사업

2. 근거법령

○ 연안관리법 제4장(연안정비사업)

- (법 제24조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해양 및 수자원관리)

-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10~2019)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당없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41,918	54,493	70,841	92,093
- 보 조	26,997	35,096	45,625	59,312
- 지방비	14,921	19,397	25,216	32,781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구 분		사업위치	사업명	사업 구분	사업 시행자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 기간
							계	국비	지방비
부산시	계속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친수 연안	부산광역시장 사하구청장	다목적광장 (8,100㎡) 외	2,200	1,100	1,100	’08.06.~ ’15.12.
	계속	광안리해수욕장 양안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사업	친수 연안	부산광역시장 수영구청장	친수호안 L=208m(상부공)	490	245	245	’13.06.~ ’18.12.
	계속	눌차지구	눌차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부산광역시장 강서구청장	호안 L=100m 외	255	179	76	’13.06.~ ’15.12.
	계속	송도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부산광역시장 서구청장	양빈 99,200㎥	1,264	885	379	’10.06.~ ’16.12.
	계속	중리지구	중리지구 연앙정비사업	연안 보전	부산광역시장 영도구청장	연안정비 A=2,464㎡	1,800	900	900	’12.06.~ ’15.12.
	신규	죽성지구	두호외항 연안정비사업	친수 연안	부산광역시장 기장군수	연안정비 L=618m	3,000	1,500	1,500	’15.02.~ ’16.12.
	신규	광안지구	광안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부산광역시장 사하구청장	양빈 45,000㎥	870	611	259	’15.02.~ ’16.12.
	신규	감지지구	감지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존	부산광역시장 영도구청장	호안신설 L=200m	70	50	20	’15.02.~ ’16.12.
	계		8건				9,949	5,470	4,479
인천시	신규	옹진군 자월면 자월1리	장골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옹진군수	양빈 50,000㎥	600	420	180	’15.02.~ ’15.12.
	계		1건				600	420	180
강원도	계속	강원도 연안일원	연안지역침식 모니터링용역	연안 보전	강원도지사	41개 단위표사계 (240.74km)	1,000	700	300	’10.01.~ ’19.12.
	계속	강릉시 송정동	안목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강릉시장	잠제 252m 방사잠제 100m 외	1,143	800	343	’13.08.~ ’15.12.
	계속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공현진지구 연안사업	연안 보전	고성군수	잠제 L=200m	1,000	700	300	’13.10.~ ’16.12.
	계속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고성군수	잠제 L=300m 양빈 V=5만㎥ 외	1,000	700	300	’15.02.~ ’19.12.
	계		4건				4,143	2,900	1,243
충청남도	계속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안섬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당진시장	호안 L=250m 친수공간조성 외	723	506	217	’10.01.~ ’16.12.
	신규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	청산4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태안군수	호안 L=250m 외	500	350	150	’15.01.~ ’16.12.
	계		2건				1,223	856	367
전라남도	신규	목포 유달동	외달도 서측	연안보전	목포시장	호안 L=330m	500	350	150	'15.1.~ '16.12.
	계속	여수 소호동	소호지구 연안정비	친수연안	여수시장	해변책로L=300m 조경 등	1,958	979	979	'12.1.~ '15.12.
	계속	여수 화양면 안포리	안포2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여수시장	호안보수 L=400m	650	455	195	'14.1.~ '15.12.
	신규	여수 신월동	신월동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여수시장	실시설계 호안 L=180m	500	350	150	'15.1.~ '17.12.
	신규	장흥 회진면 회진리	이회진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장흥군수	호안 L=1,000m	760	532	228	'15.1.~ '16.12.
	신규	해남 송지면 미학리	미학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해남군수	호안 L=400m	143	100	43	'15.1.~ '16.12.
	계속	무안 운남면 성내리	하묘-성내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무안군수	호안 L=850m	900	630	270	'15.01.~ '16.12.
	신규	무안 망운면 피서리	피서리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무안군수	호안 L=1000m	200	140	60	'15.01.~ '18.12.
	신규	무안 해제면 창매리	창매리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무안군수	호안 L=1000m	200	140	60	'15.01.~ '19.12.
	계속	영광 낙월면 낙월리	상하낙월지구연안정비사업	연안보전	영광군수	호안 L=2,200m	2,957	2,070	887	'12.06.~ '16.07.
	계속	영광 낙월면 낙월리	상하낙월연도교	친수연안	영광군수	연도교 50m	1,050	525	525	'13.01.~ '16.07.
	계속	진도 고군면 향동리	모사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진도군수	호안 L=900m	700	490	210	'14.01.~ '16.12.
	신규	신안 압해읍 복룡리	남촌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신안군수	호안 L=500m	143	100	43	'15.03.~ '17.12.
	계속	신안 안좌면 읍동리	읍동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신안군수	호안 L=500m	543	380	163	'14.03.~ '15.12.
	계		14건				11,204	7,241	3,963
경상북도	계속	경북도내	연안침식 모니터링	연안 보전	경상북도지사	기본모니터링 41 정밀모니터링 2	571	400	171	’11.01.~ ’19.12.
	계속	경주시 양남면 하서1리	하서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경주시장	호안 L=500m 외	500	350	150	’14.01~ ’17.12.
	계속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강구지구 연안정비사업	친수 연안	영덕군수	친수호안 L=687m 외	2,857	2,000	857	’09.08.~ ’16.12.
	계속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금음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울진군수	호안 L=518m 외	1,714	1,200	514	’08.01.~ ’15.12.
	계속	울릉군 서면 남양3리	남양3리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울릉군수	잠제 L=100m	1,000	700	300	’11.05.~ ’15.12.
	신규	울진군 산포지구	산포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울진군수	호안 L=400m 외	400	280	120	’15.01~ ’18.12.
	계		6건				7,042	4,930	2,112
경상남도	계속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삼귀지구 연안정비사업	친수 연안	창원시장	해안산책로 L=4,800m	450	360	90	’09.05.~ ’19.12.
	계속	통영시 산양읍	이운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통영시장	호안신설 L=1,600m	172	120	52	’12.03.~ ’15.12.
	계속	사천시 용현면	선진~신촌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사천시장	친수호안도로 L=1,040m	2,000	1,400	600	’10.03.~ ’16.12.
	신규	거제시 남부면	명사지구 연안정비사업	친수 연안	거제시장	친수데크 200m 조망시설 1식 외	1,000	500	500	’15.1.~ ’17.12.
	신규	거제시 남부면	여차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거제시장	호안 L=150m	715	500	215	’15.01.~ ’17.12.
	계속	고성군 삼산면	장지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고성군수	호안 L=600m	430	300	130	’14.02.~ ’16.12.
	계속	남해군 남면	월포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남해군수	잠제 L=140m 호안 L=288m 외	1,430	1,000	430	’14.01.~ ’17.12.
	계		7건				6,197	4,180	2,017
제주도	신규	제주시 추자면 (묵리 일원)	묵리지구 연안정비사업	친수연안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친수호안 L=200m 외	200	100	100	’15.03.~ ’15.10.
	신규	제주시 추자면 (신양 일원)	신양지구 연안정비사업	친수연안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친수호안 L=200m 외	260	130	130	’15.03.~ ’15.12.
	신규	제주시 한림읍 (협재 일원)	협재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보전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호안정비 L=300m 외	550	385	165	’15.03.~ ’15.12.
	신규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 일원)	예래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보전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호안정비 L=300m 외	550	385	165	’15.03.~ ’15.12.
	계		4건				1,560	1,000	560
합 계			46건				41,918	26,997	14,921

Ⅲ. 연안정비사업 광특회계사업 시행절차

☜ 재원배분 기본 한도(인구,면적등), 낙후도 요소(주민세, 소득세, 노령인구비중, 재정력지수 등) 고려

시․도별 자율편성사업예산기본한도산정

(기재부 : 재원배분모델사용)

□

☜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정하여 당해 연도 예산요구

사업예산 요구 및 확정

(지자체→해양수산부→기재부→국회)

□

☜ 반영된 예산에 대해 광역지자체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지자체→해양수산부→지자체)

□

☜ 사전 정밀조사 및 원인분석 후, 설계실시

☜ 연안정비사업 설계기준서 준용

☜ 타 계획 연계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

☜ 자연경관 및 생태계, 해양환경 검토

연안정비사업 설계

(지방자치단체)

□

☜ 연안관리법 제18조 의제사항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 등) 협의

☜ 관계기관(해양수산부, 지방해양  항만청, 관할부대 등) 협의

☜ 연안보전, 친수연안으로 사업비 구분하여 협의

실시계획(안) 협의

(지자체→관계기관)

□

☜ 관보게재 및 해양수산부 보고

실시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

연안정비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

☜ 해양수산부 준공보고

연안정비사업 준공 및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

참고사항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연안정비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 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처분시 우리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과 장 강정구 사무관 정문수	02-200-5250 02-200-525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자체의 해양관광자원 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제1항

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양환경보전 선진화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14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공정률(%)	34.9%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5.12	(누계 실집행실적 /총사업비)×100
▪(제주)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공정률(%)	24.1%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5.12	(누계 실집행실적 /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27,492	27,492	27,492	27,492
- 국 비	13,746	13,746	13,746	13,746
- 지방비	13,746	13,746	13,746	13,746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중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2. 지원대상

○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 지자체의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통한 해양관광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05년부터 해양레저복합공간, 친수공간 등 해양과 관련된 관광자원 시설사업 지원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 사업시행체계

해 양 수 산 부

5. 2015년 해양 및 수자원관리(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14년까지 (국비)	'15년 (국비)	비 고
총계	35개소	(1062-301)	'05∼'19	131,947	45,694	13,746
생활계정	29개소		'05∼'16	105,917	43,214	11,111
충남	3개소			12,662	3,300	2,335
태안	안흥항 해양관광자원	인도교, 친수공간	'13∼'17	9,000	1,300	1,235
태안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해양관광 바다낚시공원 3개소	'14∼'15	3,000	2,000	1,000
홍성	어사 해양낚시공원	낚시터 400m, 데크ㆍ인도교 200m 등	'15∼'16	662	-	100	신규
전남	10개소			37,350	13,944	3,556
완도	수산생명산업 지원센터 리모델링	전시, 홍보, 관광 편의시설 등	'15	600	-	600	신규
고흥	다도해 명품 해수욕장 조성	해변정비, 오토캠핑장, 주차장 등	'14∼'16	1,500	300	400
여수	돌산 해양낚시공원	해양낚시공원	'10∼'15	1,500	1,244	256
고흥	거금 해양레저친수공간	해상펜션, 낚시터, 계매기 체험장 등	'10∼'14	3,000	3,000	-
보성	율포 해양종합휴양지	해수녹차센터, 해수욕장 명소화, 해양공원, 전망대 등	'09∼'19	20,000	2,150	2,000
강진	마량 해양레저복합공간	해상휴게시설 등	'13∼'16	2,500	1,200	300
해남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전시관, 수족관 등	'08∼'17	4,000	1,800	-
진도	귀성항 해양관광복합공간	방파제, 해안산책로, 기존도로 정비, 주차장 조성	'09∼'13	1,750	1,750	-
신안	가거도 해변탐방로	해변탐방로, 해양생태전망대	'10∼'13	500	500	-
신안	도덕도 해안리조트 기반시설	진입로, 주차장 등	'12∼'14	2,000	2,000	-
경남	7개소			14,800	8,850	2,070
사천	해양낚시공원	낚시터 및 보행잔교	'10∼'14	2,500	2,500	-
하동	해양낚시공원	낚시공원, 해양광장, 수변공원 등	'08∼‘13	2,000	2,000	-
거제	해양낚시공원	연결도교, 데크, 인공어초 등	'09∼‘15	2,500	2,200	300
거제	연안크루즈터미널	연안크루즈터미널 1동	'13∼‘16	1,500	800	120
거제	다기능복합공간	어촌체험복합공간, 공원, 주차장 등	'13∼‘15	1,500	650	850
거제	해양스포츠아카데미센터 조성	아카데미센터 신축 등	'14∼'16	2,000	200	800
창원	우도 친환경 해수욕장	해수욕장 조성 14,700㎡	'14∼‘16	2,800	500	-	국회
경북	8개소			37,105	16,920	2,650
영덕	오션월드 조성	해양공원, 진입도로, 해상조형물 등	'10∼'13	1,700	1,700	-
울진	스킨스쿠버리조트	스킨스쿠버센터 등	'10∼'16	4,605	3,670	-
울릉	천부해양관광단지	해중전망대, 도교, 잠제 등	'08∼'14	10,000	10,000	-
울릉	남양 해양관광 친수공간	친수공간 조성 23,230㎡	'10∼‘17	7,500	550	300
상주	수상레포츠센터	수상레포츠센터, 계류시설, 공원 등	'13∼‘15	2,300	1,000	1,300
포항	동빈내항 랜드마크	워터폴리 10개소, 소공원 및 경관시설 등	'15∼‘17	2,500	-	500	신규
경주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수상테마파크 1km, 생태공원 등	'15∼‘17	4,000	-	300	신규
영덕	신 정동진(축산항) 미항	바다누리공간 36천㎡, 가로경관 개선 등	'15∼‘17	4,500	-	250	신규
강원	1개소			4,000	200	500
강릉	해중공원 레저전용 ZONE	부유식 접안시설, 스쿠버리조트, 해중전망탑 등	'13∼'16	4,000	200	500
제주계정	6개소	(1063-301)	'11∼'19	26,030	2,480	2,635
제주	올레길 해양문화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컨텐츠 발굴	'12∼'14	430	430	-
제주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보행데크, 연육교, 해상펜션 등	'13∼'16	3,000	1,050	315
제주	범섬 해양공원	해양수중생태관, 수중전망대, 스쿠버시설 등	'14∼'18	12,500	1,000	1,500
제주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 특화사업	전통포구복원 1개항	'15	600	-	600	신규
제주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터	다이버 지원센터 1개소	'15∼'17	2,000	-	100	신규
제주	4계절 명품해변	명품해변 5개소(이호, 협재, 곽지, 중문·색달, 표선해비치)	'15∼'19	7,500	-	120	신규

Ⅲ. 세부 시행지침

1. 사업관리 일반지침

□ 사업비 집행 관리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 계리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시행자는 매년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사업의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상반기 60% 이상 실집행)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시행 주체별 분기별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실적 제출

- 매월말 기준으로 연간 추진계획에 의한 월별 사업공정 제출

□ 사업내용 변경

○ 설계변경 등 계속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및 승인(협의) 요청

- 사전 승인(협의)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경우 사업내용으로 불인정하고 해당 사업비 미배정

□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 사업시행자는 사업착수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적기에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 보조사업에 의한 총사업비(국고 및 지방비 등)를 초과하는 사업비와 민원해결 비용, 부지확보 비용(토지보상비 등) 등 기타경비는 자체 부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민간보조 2개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산집행 내역 불투명 및 예산 목적외 사용 등 확인시, 환수 및 차년도 사업지원 배제·감액 등 조치

□ 사업비 이월 제한

○ 사업시행주체가 회계의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이월명세서를 제출

○ 세출예산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 2 회계연도로 제한

-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

□ 사업추진 실태점검

○ 지자체 보조사업자는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반기별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세부점검계획은 보조사업자별로 수립․시행하고 집행률 부진사업 대상으로 집중점검

□ 사후관리

○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은 사업집행주체의 책임하에 관리

2. 사업별 관리지침

가. 신규사업

□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ㅇ 지역의 수요 및 비교우위를 감안한 차별화된 사업 선정

- 시․도의 조정기능을 활용, 인근 지자체간 유사사업 선정으로 인한 중복투자 방지

ㅇ 신규사업은 사업시행주체가 사전에 해당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예산 신청

*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

ㅇ 시․도는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거친 사업에 대해 다음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점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 신청

	< 사전 검증 사항 >
① 광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광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 수익사업 포함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 사전 행정절차 이행

ㅇ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불이행 사업은 신청 불가

ㅇ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양해각서 등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투자계획＊을 전제로 예산 신청 가능

* 민간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 첨부

나. 계속사업

□ 사업비 집행 부진사업 감액조정

ㅇ 시․도의 예산 신청시 사업비 집행부진 사업은 10% 이상 감액배정 검토

- 전액 이월사업

-  예산현액 기준 집행실적 60% 이하인 집행실적 부진사업

ㅇ 민간투자 유치지연으로 사업추진 부진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의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계속추진 여부 결정 및 우리부와 협의

□ 사업추진이 부진한 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기존 사업 완료시까지 신규사업 신청․승인 제한

□ 완공 위주의 재원배분으로 계속사업 조기 완료

* 시․군․구 간 균등배분 억제

□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 사례 또는 선심성․행사성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최대한 신청 억제

다. 완료 사업

□ 사업시행자는 보조사업 완료시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 준공보고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라. 기타 사항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시․도와 사업담당 시․군간 연차별 투자계획 합의 후 우리부에 예산 신청

□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및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해양수산부, '13.5.14)“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시행

③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입현택 사무관 고창덕	044-200-5300 044-200-5308

1. 사업목적

○ 어업인이 조업활동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함으로써 해양 재투기를 방지하고 해양 정화 비용 절감 도모

○ 어업인에 대한 해양환경 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환경 보호 의식 제고

2. 근거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정부의 해양환경보전 실천의지 및 어업인의 해양환경 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와 병행실시

○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어업인 참여의식 확산으로 청정 해양환경 유지 도모

4. ’15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방법
해양쓰레기 수매량	해양쓰레기 수매로 재투기 방지 및 해양환경개선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량

5. 2015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어업인이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 수매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			비고
	계	보조	자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4,512	2,256	2,256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나. 사업집행 방법

(1) 사업 계획의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집행주체에 시달하며,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수요조사, 사업비 배분기준 및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 : 지구별수협

- 사업집행주체와 사업시행자는「별표 2」서식에 의한 사무위탁

계약를 체결하여 당 사업을 실시한다.

(3) 사업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 사업 추진절차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사업수요 조사 및 사업시행 지침 시달		세부 집행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사무위탁 계약 체결		사업비 집행 및 정산보고

○ 사업 신청서류 : 사무위탁계약서, 사업추진계획서, 개산급신청서 등

(4) 사업비의 집행

○ 수매대상

- 수산업법 제43조에 의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조업 중 인양된 폐어구·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티로폼 등에 한함

* 다만, 조업중 인양된 어패류 및 오니(뻘), 어선에서 발생한 생활ㆍ음식 쓰레기, 선박에서 발생한 와어어로프·폐타이어·기관수리품 등은 제외

○ 매입대금 지급기준

구 분	폐어구·폐로프	통발어구	폐스티로폼 등
산정기준	마대당	개수당	kg당
수매대금	ㆍ 40ℓ - 4천원 ㆍ100ℓ - 10천원 ㆍ200ℓ - 20천원	ㆍ장어통발 150원 ㆍ꽃게통발 250원	250원
계약방법	마대 수량	통발 수량	중량 계근

* 마대에 선명 및 성명이 표기되고 가득 채워진 것에 한해 수매

○ 지급방법

- 쓰레기 수매시 해당 어업인으로 하여금「별첨4」어선입출항 확인대장을 작성 기재하고 서명

- 수매대금은 어선입출항 확인대장과 수협의 어선입출항 확인서류를 대조한 후 어업인 통장으로 입금

○ 종사자 인건비 및 운반장비

구 분	수협전담요원	작업인력	추가인력
인원(명)	1	1	2인이내
인건비(만원)	50	140(월/인)	7(일/인)
운반장비	트럭, 손수레 등

○ 기타사항

- 사업비는 국비 내시비율에 따라 집행하되 지방비 확보가 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먼저 집행한 후 지방비를 집행할 수 있다

- ’15년 국비 및 지방비 배정 전에 수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소급 하여 집행 할 수 있다.

(5) 집하장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 집하장은 수협중앙회에서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는 지구별수협이 한다

다. 사업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분기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첨 1」서식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별첨 5」의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가. 일반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집행주체는 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등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시행 지구별수협에서는 수매한 해양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한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재활용 업체 우선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나.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4-200-5308)

○ 사업담당 광역지자체

소 속		연 락 처
부산광역시	해양정책과	051-888-4621
울산광역시	항만수산과	052-229-2984
경 기 도	수산과	031-8008-2672
강 원 도	해운항만과(환동해본부)	033-660-8374
충청남도	해양정책과	041-635-2763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063-280-4646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061-286-6993
경상북도	해양항만과	053-950-2675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055-211-3835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개발과	064-710-3222

다. 기  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별첨자료

1. 사업추진상황 보고

2. 사무위탁계약서

3. 현장종사자 지정 및 업무수행요령

4. 어선 입․출항 확인대장

5. 보조금 정산서

별첨 1

사업 추진상황 보고(    연도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

2. 사업추진실적

○ 사업착수일 :

(단위 : 톤)

	합계	폐어구	통발	폐스티로폼	기타
1분기
누 계
2분기
누 계
3분기
누 계
4분기
누 계

3. 사업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4. 문제점 해소를 위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별첨 2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사무위탁계약서

2015. 1

“갑”    ○ ○○시·도지사     (인)

“을”    ○ ○○수협장        (인)

사무위탁계약서

□ 건    명 : 해양폐기물정화사업(지자체)

□ 계약금액 : 금           원정(￦          )(부가세 포함)

○ ○○시․도지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수협장(이하“을”이라 한다)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데 있어 수협에 사업을 위탁시행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무위탁 내용 및 승인) ① 사무 위탁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양폐기물정화사업(지자체)의 폐어망․폐어구․폐스티로폼 수거사업

2. 기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시에는 “갑”의 승인과 감독하에 실시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5년  월  일까지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을”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집행계획 수립) “을”은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착수 전에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등의 조정) ①제2조제1항각호의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내용을 달리 할 경우에는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물량 등의 변동으로 전체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요청하며, “갑”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량 확인 등) ①수매한 물량은 “을”이 작성한 수매대장․계근증명서 및 처리증명서로 확인한다.

②수매된 해양쓰레기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적재해 두는 경우에는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부담) ①사업수행 중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된 때 “갑”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갑”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사업수행 중 발생한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구성원(수협직원) 및 피고용인(수협에서 채용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갑”의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물품으로 “갑”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물품은 제외한다.

제11조(공정보고 등) “을”은 사업추진실적(월별)에 대한 공정보고서를 별도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사업 완료시에는 15일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갑”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갑”, “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13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을”은 이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갑”이 “을”에게 지급한 예산에 대하여 지출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경리구분) “을”은 본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①“갑”은 “을”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개산급으로 “을”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의 사업비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갑”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자료 보존) “을”은 사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과업수행 촬영사진 등을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규칙 및 정산) ① 이 계약에 의한 회계는 예산회계관계법령, 기타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을”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반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 “을”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다만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의한다.

제19조(기타사항) 전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갑”․“을” 쌍방이 협의․결정한다.

제20조(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갑”  ○ ○시·도지사              (인)
“을”  ○ ○수협장                 (인)

별첨 3

현장종사자 지정 및 업무수행요령

가. 수매관련 제반사항 관장 및 감독 : 수협장

나. 종사자 지명

1) 수협장은 책임자(수매사업소장) 및 필요시 현장 종사자 등 관계자 지명․역할 부여 및 복무감독

2) 관계자는 사업진행사항을 수협장에게 보고

다. 현장종사자 업무수행요령

◦ 수질오염, 악취, 소음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상부지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

◦ 분쟁 또는 민원 발생시, 장애요인 발생으로 사업수행 지연 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보고

◦ 인계인수 시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수인계서를 작성보고

◦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수협에 반납 제출

◦ 당해 작업과 관련된 지침서 등 관계서류를 숙지

라. 유의사항

◦ 임의로 수매조건, 수매대상, 수매금지쓰레기 등 지침과 상이한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음

◦ 사업현장에 문제점을 발생되거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협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

마. 수매금지 쓰레기에 대한 조치

◦ 수매금지쓰레기 투입 및 분리수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침과 상이한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협장에게 보고

별첨 4

어선입․출항 확인대장

○ 확인일자 : 2015년     월     일

출항일	조업구역	수 량 (매수)	수 령 자				비 고
			선 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40ℓ 개 100ℓ 개 200ℓ 개 대형폐기물 kg 꽃게통발 개 장어통발 개
		40ℓ 개 100ℓ 개 200ℓ 개 대형폐기물 kg 꽃게통발 개 장어통발 개
		40ℓ 개 100ℓ 개 200ℓ 개 대형폐기물 kg 꽃게통발 개 장어통발 개
		40ℓ 개 100ℓ 개 200ℓ 개 대형폐기물 kg 꽃게통발 개 장어통발 개
		40ℓ 개 100ℓ 개 200ℓ 개 대형폐기물 kg 꽃게통발 개 장어통발 개

별첨 5

보 조 금  정 산 서

1. 작성년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도  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개소)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④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임현택 사무관 고창덕	044-200-5300 044-201-5308

1. 배경 및 목적

○ 도서ㆍ벽지 바닷가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를 통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

* ‘바닷가’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나목에 정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2. 근거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도서ㆍ벽지 바닷가에 인력과 장비 접근이 어려워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하여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생태계 보호

○ 깨끗한 바닷가 경관 조성을 통한 힐링 해양공간 제공으로 도서·벽지 지역주민 불만 해소

4. 2015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도서·벽지의 바닷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나. 2015년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지자체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충청남도	440	220	220		220	-
전라남도	5,372	2,686	2,686		2,686	-
경상남도	600	300	300		300	-
제 주 도	400	200	200		200	-
합 계	6,812	3,406	3,406		3,406	-

< 사업집행방법 >

가. 사업 집행절차

○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내시 → 집행지침 통보 → 추진사항 점검․확인

○ 시․도지사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비 배정 및 집행지침 통보 → 지도․감독 → 결과보고

나.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집행 주체는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방안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집행 방법

○ 사업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직접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 사업집행주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의 폐기물해양수거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선정하여야 한다.

라. 사업비 집행기준

○ 직접 집행하는 경우 : 인건비, 보험료, 수거용품 구입비, 장비임차료, 위탁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

○ 도급 집행하는 경우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마. 사업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공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작업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필요시 사업착수 전․후 사진(필요시 영상 촬영)을 제작․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5.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관련법령 준수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관련법령 및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함

나. 보조사업 수행상황 및 실적보고

○ 사업집행주체는 분기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첨1」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별첨2」의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8

○ 지방자치단체

지 자 체	부 서	연 락 처
충 남	해양정책과	041-635-2763
전 남	수산자원과	061-286-6993
경 남	해양수산과	055-211-3835
제 주 도	해양개발과	064-710-3222

라. 기  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집행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별첨1]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보고(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

2. 사업추진 실적

시․군	사업면적 (ha)	수거물량 (톤)	추진내용	추진일정		투입 인원	투입 기간
				착 수	완 료
합 계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o 사업추진 방법 : (예) 직접 집행, 도급 집행 등

o 동원장비 :

o 해양쓰레기 종류 및 처리물량 :

o 해양쓰레기 처리 : 소각, 매립, 위탁처리 등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별첨2]

보 조 금  정 산 서

1. 작성년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도  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개소)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지원

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임현택 사무관 고창덕	044-200-5300 044-200-5308

1. 사업목적

○ 항․포구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를 통하여 해양쓰레기 재 투기를 방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의 효율성 제고로 청정 해양환경 유지

2. 근거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설치하여 어업활동 중에 발생한 폐기물 및 인양한 쓰레기의 재 투기 예방으로 해양오염 방지

○ 해양정화사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하여 어업인의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4. ’15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방법
선상집하장 수량	선상집하장 확대 설치	선상집하장 추가 설치량

5. 2015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의 설치

○ 지원대상 : 광역지방자치단체(충남, 전북, 전남, 경남)

○ 지원형태 및 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			비고
	계	보조	자담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1,922	961	961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집행주체 :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나. 사업집행 방법

(1) 사업 계획의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집행주체에 시달하고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수요조사,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3) 사업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 사업추진절차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사업수요조사 및 사업 시행지침 시달		세부 집행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비 집행 및 정산보고

○ 사업 신청서류 : 착공계, 납품내역서 등

(4) 기타 사업추진 방법 및 집행절차 등은「별첨 1」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사업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분기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첨 2」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별첨 3」의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가. 일반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집행주체는 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등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4-200-5308)

○ 사업담당 광역지자체

다. 기  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별첨자료

1.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계․제작 및 운영지침

2. 사업실적 보고서

3. 보조금 정산서

별첨 1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계․제작 및 운영 지침

1. 목적

○ 해상활동 중 발생하는 쓰레기의 해양투기를 방지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제작․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선상집하장 설치 위치

○ 태풍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되,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 선박 운항시 운항로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어업인들이 조업 중 수거한 쓰레기를 투기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다.

○ 가능한 어촌계에서 관리가 용이하고, 수거한 쓰레기의 반출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가능한 선상집하장의 해양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어항내에 도달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가능한 항내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선상집하장 제작․설치 기준

○ 재  질

- 선상집하장의 재질은 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합성목재),  PE(Polyethylene) 자재 등을 사용하되, 해수에 대한 내부식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으며 친환경적인 재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표준크기 : 선상집하장의 크기는 해당 어촌 항내의 평소 쓰레기 발생량 및 어항의 여건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 구  조

- 기본구조

․선상집하장은 자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균일하게 배열하여 폐기물에 의한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결합부위는 아연도금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부식이 잘 안 되는 볼트나 스크루(못) 등의 제품을 사용한다.

․선상집하장의 상부발판은 침수된 해양쓰레기로부터 배출되는 물고임이나 강우로부터 물고임이 생길 때 적절한 배수시설이 되어 있어야한다.

- 울타리

․선상집하장 상면 가장자리 부근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폐기물 적재를 용이하게 한다.

- 부력재

․부력재는 일정한 간격으로 균일하게 배열하여 폐기물에 의한 하중과 부력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표면처리

․선상집하장 상부는 미끄럼 방지처리를 하여 폐기물 수거작업을 용이하게 한다.

- 계선 설비

․선상집하장의 장변 측에는 어선의 계선 및 선상집하장의 부두계선을 위하여 적정한 규격 및 수량의 계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해상에서의 계류를 위하여 적정한 앵커는 갖추어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안전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선상집하장 사업시행 체계

○ 사업총괄 :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시 현장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집행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선상집하장 설치․관리․운영)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5. 사업의 추진 및 선상집하장 관리․운영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계획․사업 추진일정․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선상집하장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이 집하장 최대적재량을 초과하거나, 어촌계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폐기물수거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선상집하장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하여 보수가 필요할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투기방지 및 선상집하장 활용방법(육상쓰레기의 투기금지)등 해양환경 교육을 하여야 한다.

6.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

○ 선상집하장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거쓰레기의 분리 및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재활용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

○ 해양쓰레기 반출시 계근 증명서 및 쓰레기 처리 증명서 기록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 등

- 사업비 지원조건(국비50%, 지방비 50%)에 따라 집행한다.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 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첨 2

사 업 실 적  보 고 서

1. 사 업 명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비 집행내역

○ 총 괄

구 분	사 업 비(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교부결정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 이자발생액 : 000,000원(국비 00,000원, 지방비 00,000원)

○ 시군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시군명	‘11년 계획				집행실적(누계)
	사업량	계	국고보조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6개소				개소
00시	2
00시	2
00군	1
00군	1

5. 세부 추진내역

○ 사 업 기 간 : 2015. 0. 0(착공) ～ 2015. 0. 0(준공)

○ 사 업 장 소 : 0개 시군(00시, 00시, 00군)

○ 수거 처리량 : 인양쓰레기 톤

○ 시군별 추진일정

시군	사업량	일 정		사업공정 (%)	년간 진도(%)		비고
		착공일	준공일		계획	실적
0개 시군	0개소
00시
00시
00군
00군

6. 사업부진 원인 및 문제점

○

7. 대책 및 건의사항

○

별첨 3

보 조 금  정 산 서

1. 작성년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도  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개소)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지원

⑥ 2015년 해양 및 수자원관리(마리나 사업) 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과 장 남재헌 사무관 김태경	02-200-5890 02-200-58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자체의 마리나사업을 지원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제1항

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당없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2,994	10,500	0	0
- 국 비	1,497	5,250	-	-
- 지방비	1,497	5,250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중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2. 지원대상

○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 지자체의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통한 해양관광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05년부터 해양레저복합공간, 친수공간 등 해양과 관련된 관광자원 시설사업 지원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 사업시행체계

해 양 수 산 부

5. 2015년 해양 및 수자원관리(마리나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국비)	‘14년까지(국비)	'15년(국비)	비 고
총계	4개소	(1062-301)	'07∼'16	15,947	11,500	1,497
지역계정	4개소		'07∼'16	15,947	11,500	1,497
경기	1개소			447	0	447
안산	탄도 마리나	부잔교 120m	'15	447	-	447	신규
전남	1개소			5,000	3,500	500
보성	비봉항 마리나	계류시설 12척	'05～‘16	5,000	3,500	500
경남	2개소			10,500	8,000	550
거제	근포 마리나	계류시설 100척	'10∼'15	5,000	2,800	250
고성	당항포 마리나	클럽하우스 1동	'07∼‘15	5,500	5,200	300

Ⅲ. 세부 시행지침

1. 사업관리 일반지침

□ 사업비 집행 관리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 계리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시행자는 매년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사업의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상반기 60% 이상 실집행)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시행 주체별 분기별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실적 제출

- 매월말 기준으로 연간 추진계획에 의한 월별 사업공정 제출

□ 사업내용 변경

○ 설계변경 등 계속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및 승인(협의) 요청

- 사전 승인(협의)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경우 사업내용으로 불인정하고 해당 사업비 미배정

□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 사업시행자는 사업착수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적기에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 보조사업에 의한 총사업비(국고 및 지방비 등)를 초과하는 사업비와 민원해결 비용, 부지확보 비용(토지보상비 등) 등 기타경비는 자체 부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민간보조 2개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산집행 내역 불투명 및 예산 목적외 사용 등 확인시, 환수 및 차년도 사업지원 배제·감액 등 조치

□ 사업비 이월 제한

○ 사업시행주체가 회계의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이월명세서를 제출

○ 세출예산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 2 회계연도로 제한

-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

□ 사업추진 실태점검

○ 지자체 보조사업자는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반기별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세부점검계획은 보조사업자별로 수립․시행하고 집행률 부진사업 대상으로 집중점검

□ 사후관리

○ 마리나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은 사업집행주체의 책임하에 관리

2. 사업별 관리지침

가. 신규사업

□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ㅇ 지역의 수요 및 비교우위를 감안한 차별화된 사업 선정

- 시․도의 조정기능을 활용, 인근 지자체간 유사사업 선정으로 인한 중복투자 방지

ㅇ 신규사업은 사업시행주체가 사전에 해당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예산 신청

*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

ㅇ 시․도는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거친 사업에 대해 다음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점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 신청

	< 사전 검증 사항 >
① 광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광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 수익사업 포함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 사전 행정절차 이행

ㅇ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불이행 사업은 신청 불가

ㅇ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양해각서 등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투자계획＊을 전제로 예산 신청 가능

* 민간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 첨부

나. 계속사업

□ 사업비 집행 부진사업 감액조정

ㅇ 시․도의 예산 신청시 사업비 집행부진 사업은 10% 이상 감액배정 검토

- 전액 이월사업

- 예산현액 기준 집행실적 60% 이하인 집행실적 부진사업

ㅇ 민간투자 유치지연으로 사업추진 부진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의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계속추진 여부 결정 및 우리부와 협의

□ 사업추진이 부진한 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기존 사업 완료시까지 신규사업 신청․승인 제한

□ 완공 위주의 재원배분으로 계속사업 조기 완료

* 시․군․구 간 균등배분 억제

□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 사례 또는 선심성․행사성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최대한 신청 억제

다. 완료 사업

□ 사업시행자는 보조사업 완료시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 준공보고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라. 기타 사항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시․도와 사업담당 시․군간 연차별 투자계획 합의 후 우리부에 예산 신청

□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및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해양수산부, '13.5.14)“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시행

Ⅲ

수 산 분 야

1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① 오염어장 환경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어장환경개선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H/S피해지원단 어장환경개선팀	팀 장 김영신 사무관 김종관 주무관 박정근	044-200-6040 044-200-6043 044-200-60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장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통하여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생계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어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구축으로 국민에게 양질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

2. 근거법령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수산업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추정)
마을어업수역 환경개선	1,350ha (1억원당 15ha)	2,187ha	1,681ha	2,079ha	익년 2월	사업추진 후 환경개선 면적 산정
어선어업수역 환경개선	720톤 (1억원당 30톤)	1,024톤	983톤	838톤	익년 2월	사업추진 후 폐기물 반출량 산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17,200	15,600	14,680	11,875	11,502	11,400	32,998
국 고	17,200	15,600	14,680	11,875	11,502	11,400	32,998

※ ‘10～’14년까지는 실집행 실적 기준임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추진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 : 시․도지사

- 시․도지사의 관리 하에 시장․군수에게 위임 가능

○ 사업시행(위탁) : 시‧군 또는 위탁기관

- 시장‧군수는「수산자원관리법」제61조제1항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회,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 가능

※ 위탁수수료는 사업관리 위탁에 따른 대가로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며, 동 비율범위 내에서 위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

- 다만, 어업인 단순 인력만으로 작업이 가능한 공정(패각제거, 잡석제거 등)에 한하여 시․군 또는 위탁기관에서 공공근로 형식으로 어업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장(지역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해양항만청장, 수협중앙회장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추진절차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시․도)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시․도)	→	지방자치단체 (시․도)
사업수요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시․군)		사업결과 보고
9월~12월		9월 ~ 익년1월		익년 1월~2월		익년 2월~11월		익년 11~12월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 지역 및 용어 정의

- 사업대상지역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고시(국토해양부 제2010-923호, 2010.12.31)」지역 중 유류피해를 입은  어장과 연근해 주요 어선어업 수역

- 용어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마을어업수역 등」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장 및 그 어장과 연접한(면허어장 면적의 20%범위 내) 주변을 말함

․「어선어업수역」은 연근해어선이 조업활동을 하는 어장을 말하며, 항만(어항 포함)구역을 제외함

○ 지원대상 세부사업

- 마을어업수역 등 환경개선

․생물학적(해적생물 제거, 유용생물 방류 등), 물리적(경운, 어장평탄, 투석, 모래살포 등), 화학적 방법(저질개선제 살포) 등 수산생물의 최적합 서식환경 조성

․폐지주제거, 침체어망․어구, 어장 폐기물 등 수거․처리

․어장정리(잡석제거), 채묘완류시설, 어장정리(어장구획표지) 등을 포함하며, 수산생물 종묘구입 및 살포(방류)사업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어선어업수역 환경개선

․유류피해오염어장 내 폐어업 기자재(침체어망․어구 등), 어장 폐기물 등 수거․처리

○ 사업비의 사용용도

- 마을어업수역 등 환경개선 사업비

- 연근해어선의 폐어업 기자재 수거사업비 및 처리비

- 기타 설계비, 장비임대료 등 사업목적과 부합되는 비용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년도 잔여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대상 후보지조사․연구 및 사업 완료 수역에 대한 효과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입금(수입이자, 고철 매각수익 등)은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지원 우선순위

- 시․도(시․군)별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을 참조하여 「지역별․연차별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지역별․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지역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의 의견 등 참조)

․‘07년 유류사고 이전대비 수산물 생산이 저하된 지역

․최적품종 적지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의 생계지원 효과가 큰 지역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 등 의지가 높은 지역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국고 100%

○ 사업의무량

- 마을어업수역 등 환경개선사업 : 사업비 1억원 당 15ha 이상

- 어선어업수역 폐어업기자재 수거사업 : 사업비 1억원 당 30톤 이상

4. 사업집행 방법

○ 사업추진 기관 및 선정기준

조사․연구․진단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어장환경개선 용역추진	→	사업평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		엔지니어링등록업체 기술사사무소		어장정화정비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해양수산부 또는 지정기관, 해당지자체

○ 적지조사․연구․진단

- 적지조사․연구․진단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

- 사업집행주체(시․도)는 유류피해지역 어장복원을 위해 차년도 사업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지조사․연구․진단을 실시하여 복원 및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결과물을 도출하여 사업에 적용

- 사업의 조속추진을 위해 시․군에서 사전 적지조사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사업지 선정 가능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해양 분야의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해양 및 수산양식기술사 개설등록업체

․ 자격증빙서류(엔지니어링신고필증 또는 해양 및 수산양식기술사자격증, 실적증명서 등)

○ 어장환경(오염어장)개선 용역업체 자격

- 어장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

․ 자격증빙서류(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및 장비보유 또는 임차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업체

․ 자격증빙서류(폐기물해양수거업등록증 및 장비보유현황, 실적증명서 등)

○ 사업평가 기관

-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국․공립 연구 및 평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산사무소, 전문연구소, 대학교, 환경평가대행업체 등

○ 사업 추진절차

적지조사‧ 연구 ‧ 진단			○ 조사 ․ 연구 ․ 진단기관 선정 ○ 대상수역 어업실태 및 어장환경조사 ○ 사업대상 후보지 및 사업순위 선정 ※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니터링 자료 인용 가능
↓
실시설계 및 계약체결			○ 착수전 어업인 간담회 개최(현장실태 정보 취득) ○ 사업장별 실시설계(작업 및 폐기물처리 별도설계) - 실시설계 전문업체 선정 - 실시설계 감독 ※ 해양수산부 어장환경개선사업 표준설계기준과 갯벌의 모래유실 방지 및 유용생물 서식장 복원 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 ○ 시공사 선정(공개입찰) - 공개입찰 후 계약 체결(용역업체 및 폐기물처리 업체)
어장환경개선 용역수행			○ 착수전 사업설명회 개최(민원발생 최소화) ○ 시공사 착수계 접수 ○ 어장환경개선사업 실시(마을어업수역 등, 어선어업수역) - 현장점검, 폐기물중간반출 ○ 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반출(발주기관) - 신고처 : 관할지자체 - 입 회 : 용역감독관 ○ 선금 지급(시공사 요청 시)
↓
사업 종료			○ 시공사 준공계, 준공검사원 접수 및 준공검사 - 준공내역서, 정산내역서, 기타증빙서 접수 ○ 준공금 정산 및 정산내역서 통보 ○ 준공금 신청 및 준공금 지급 ○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
사업 평가			○ 평가업체 선정(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전문연구소 등) ○ 대상사업장 어장환경조사 - 조사항목 기준 :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 단위면적당 생산량 조사 ․ 분석 ○ 어장환경개선사업 평가결과 보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추진절차

○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업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집행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위탁사업자 포함)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위탁시 국고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어장환경 복원계획 및 특별해양환경 복원계획 수립

- 사업평가기관으로부터의 대상지선정 및 사업평가 결과 검토

○ 시․도 사업신청서 검토 및 사업비 배정기준 수립

- 현지 실태파악 및 관계자 협의회(워크숍) 개최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

○ 시․군․구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

- 시․군별 사업비 배정 및 사업우선 순위 지역 검토․확정

시․군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소요량을 파악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후보지를 대상으로 어장환경 진단 및 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사업비 배정 및 사업우선후보지를 선정할 것

3.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자금 배정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기타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제 규정 준수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배정 요청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교부 결정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설계서),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 기타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제 규정 준수

○ 사업집행주체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4.1 세부계획수립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작성한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사업평가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 전․후 효과조사 추진

○ 유류피해정도, 시․도별 신청상황 및 예산확보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

시․도

○ 시장․군수부터 제출된 사업세부지침 검토

○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

- 동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지원대상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반드시 명시

○ 시․도지사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사업평가기관(추후 결정하여 통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제공

○ 지역어업인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사업비 배정 지양

- 당해년도 사업비를 이미 배정하여 내시변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사업비 배정 축소 또는 미배정

○ 기타 사업자 선정절차 및 선정방식 등은 관련법령 준수

시․군

○ 시․도지사가 시달한 세부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세부지침 작성․시행

○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고용 시에는 취약계층이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검토·조치

○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통해 선정

- 사업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 등 사업실시는 해당사업 성격을 고려, 수산증․양식, 어장환경분야 전문가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기관(단체․업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많은 어선 및 어업인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간 공동도급을 구성,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추진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사업평가기관(추후 결정하여 통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제공

○ 지역어업인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곤란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사업비 배정 지양

○ 기타 사업자 선정절차 및 선정방식 등은 관련법령 준수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대상지 적지 선정을 위한 조사․검토․평가에 협조

○ 사업대상 지역 선정시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협의회에 참석, 의견 제시

○ 가능한 사업설계시에도 참여하여 사업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협조

위탁받은 기관

○ 사업개요 및 목적, 일반현황, 추진방향 및 부문별 세부계획, 기대효과,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지자체’, ‘용역수행사’, ‘어업인’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를 위탁기관(지자체)에 보고

- ‘용역수행사’가 원활히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실정과 지역 어업인의 민원이나 어장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추진 계획을 변경할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용역업체

○ 발주기관(위탁기관 포함)이 시달한 세부사업실시계획(과업지시서 포함)을 기준으로 착수계획을 수립‧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착수 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어업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착수계획 수립

○ 인명, 장비 등 안전관련 보험가입 및 어업인 대상 사업홍보 계획 필히 수립

4.2 시행단계

○ 추진 절차

- 사전조사․연구․진단 : 국립수산과학원, 지역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해양수산분야 엔지니어링등록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 용역수행 :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업체 또는 어선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어선 등을 활용

사전조사 및 진단

○ 대상수역 어장환경, 문헌조사 결과, 전문가 및 어업인 자문을 통한 사업대상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과 현재어장상태를 파악하여 사업추진 순위 결정(해양수산부, 시․도와 협의하여 추진)

○ 진단 및 평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역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에 위임 가능

※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니터링 자료 인용하여 진단․평가 가능

조사․설계

○ 대상수역 어업실태 : 어업종류, 어장면적, 시설(살포)량, 살포 및 채포시기 등

○ 사업내용, 사업시기, 추진방법, 사업실시설계, 소요경비 내역

※ 해양수산부 어장환경개선 표준설계기준과 갯벌의 모래유실 방지 및 유용생물 서식장 복원 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

○ 사업대상지의 오․폐물 실태 및 수거․인양된 오폐물의 처리방안

○ 기타 어장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내용

○ 사업대상지 또는 사업방식 결정전 국립수산과학원․사업평가기관 등 관계기관 및 지역어업인과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 제고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어장환경개선 방안, 폐어업기자재 수거물량, 투입선단,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을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

○ 오염어장 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수행절차

1. 현장조사 준비

① 조사 대상 해역 세부 결정

② 문헌․통계자료 분석

⇨ 조사 대상 해역에 대한 조업현황, 어업권․양식장 및 인공어초의 분포,  해저케이블의 매설, 수심 등 확인

③ 현장조사 행정공문 발송

2. 현장 실태조사

① 실 어업권 등 확인

② 어업인 간담회 및 행정관계자 탐문․설문조사

⇨ 조사대상구역 재확정, 사업기간(금어기 등) 조사

※ 현장 실태조사 이후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현장 조사 실시

3. 현장 표본조사

① 인양틀 예인조사

② 양방향 음파 탐사기 조사

③ 잠수조사

④ 육안확인조사(마을어업수역, 종묘(종패)어장)

※ 현장 표본조사 시 주안점

저질의 상태, 어업폐기물의 분포율, 어업폐기물의 종류 등에 따라서 사업방안을 고려 ⇨ 실제 사업 시 투입선박 및 투입장비의 규모를 결정

4. 자료 분석

① 현장 탐문․설문조사 자료정리 및 분석

② 현장 표본조사 자료정리 및 분석

③ 사업대상지 협의 및 선정

5. 현장조사 자료집 및 사진첩 작성

6. 사업 실시설계도서 작성(어장환경개선사업 표준설계기준 준용)

① 물량표 작성 ⇨ 사업량 산출

② 사업설계도 작성 ⇨ 사업대상 해역 확정

③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작성

④ 적용기준(적용노임․기계경비․물가정보 등) 마련

⑤ 산출근거 및 일위대가 작성

⑥ 설계내역서 작성

※ 해양수산부 어장환경개선사업 표준설계기준과 갯벌의 모래유실 방지 및 유용생물 서식장 복원 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

어장환경개선용역수행

○ 사업 착수 전

- 유류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사업 착수 전 어업인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구역 내 어장분포현황 및 불법어장 실태, 사업 추진시 문제점 등 파악

- 사업대상해역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염어장 특성에 맞는 작업방법 채택

-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장비․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또는 선원법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 등 사전 확인

- 설계서 검토 및 안전관리 철저(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등)

- 어장 내 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처리 방안 강구

- 사업 참여장비 및 작업선에 대하여는 홍보현수막 부착을 의무화하고 어선 및 어업인 장비 활용시 어업활동 등 사업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 실시

- 어선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어선을 사용할 경우 당해선박 2척 이상 선단(선도선박지정)을  구성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필히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특별검사 허가를 득한 어선에 한하여 사업에 투입할 것(단, 길잡이 안내선은 제외)

-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시공업체는 사업 착수 전 수중 침적쓰레기 탐색활동에 참여하는 어선과의 계약현황 및 변동사항을 사업집행주체와 해당어선 소속 수협(급유소)에 그 현황을 통보하여야 함

․또한 시공업체는 본 사업 종료 시 참여어선 명부를 해당 수협에 통보함으로써 동 수협이 면세유 공급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추진 중

- 어장환경개선사업

․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사․채택된 사업내용(모래살포, 투석, 방치시설물(폐지주, 잡석) 등 철거, 어장바닥경운, 어장바닥고르기 등) 이행

․ 설계시방서에 따른 철저한 작업 수행

․ 쓰레기 수거량, 사업추진관련 사진 및 동영상의 기록유지 및 자료확보

․ 등록업체는 작업선 등 활동상황 확인을 위해 항해일지(GPS Plotter 기록지) 및 작업일보, 사진자료 기록

- 폐기물 등의 처리

․ 폐기물 등의 계량방법 : 해당 지자체에서 계량확인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자는 사전에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

․ 수거된 폐기물 등은 재활용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매립·소각시 지자체 운영 처리시설을 우선 활용

*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폐기물 반출시 수거량 계량 등 확인 철저(지정장소에서 수거량 계량, 제반 증명서 보관 등)

․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계시 최종 처리물량은 ‘수거량’으로 책정하며, 최종 처리물량에 재활용 처리 물량도 포함

- 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

․ 어업인의 민원과 어장환경변화로 인한 사업구역, 사업면적,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지자체의 승인 또는 “설계변경 검토위원회”를 개최․의결하여 변경조치

⇒ 단, 위탁받은 기관은 단순물량 증감(폐기물 수거 및 잡석 정리량, 모래 및 투석량, 경운 구역 등)에 의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사전 보고 후 추진

○ 사업 종료 후

- 어장환경개선사업 종료 기준

․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작업완료시 또는 작업 수행중 계획물량을 이미 달성한 경우 당해사업 종료

․ 작업수행중 계획 물량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 또는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조치

※ 장비 및 인력투입실적, GPS기록지, 사진 등 자료 참조 판단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위탁기관) 직원의 “유류피해지역지원 폐기물 반출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는 발주기관(위탁기관)에 제출

사업평가

○ 사업발주기관은 유류피해지원사업(모래살포, 투석, 경운공정 등)이 이루어진 구역에 대하여 사업효과를 외부기관에 위탁․측정하여 분석․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평가 계획 수립시 시․군별 사업비 5억원 미만은 1개소, 5억원 이상은 5억원당 1개소를 대상으로 함

※ 2015년도는 2013～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어장에 대해 어장환경개선 사업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는 2015년 잔여사업비(낙찰차액 등)로 실시

○ 어장정화사업 효과평가는 어장환경평가와 생산성 평가 실시 또는 지자체 자체 과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후 보고

- 다만, 지자체 평가기준에 대해 사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야 함

※ 평가시 아래 평가항목을 준용 가능

< 어장환경개선사업 평가항목 (예시)>

구 분	어장환경 평가	생산성 평가
항 목	퇴적물	생산량 및 개체율
세부 사항	입도	단위면적당 생산량
	강열감량(IL)	사업 전․후개체율
	COD
	황화물
	유기탄소
	질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상황 관련 자료를 사업 집행주체(시․도)에게 요구

○ 반기별 사업현장 점검 및 어업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사업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도출․적용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 시달

시·도, 시·군

○ 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목적(유류피해지역 지원 어장환경 개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업종료 후 완료(결과)보고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사항을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식 2, 3, 4, 5>

○ 국고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위탁받은 기관

○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지도․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추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도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

- 어업인의 민원으로 사업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에 상정된 어촌계는 향후 사업비 삭감조치(설계변경 검토위원회(안)참조)

○ 삭감제외 사유 대상

- 모래살포나 투석 공종의 경우 원자재 수급의 애로

- 기상변화 및 어장주변 요인에 따라 설계당시와 어장환경 조건의 변화가 커 사업추진 애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2월에 당해년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성과지표 : 마을어업수역 등 환경개선 면적 및 어선어업수역 폐어업기자재 등 수거량

- 산정방법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분석

《만족도 조사》

○ 해양수산부는 연 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사업성과, 사업추진 방식, 문제점 등

- 조사방법 : 설문조사 또는 현장방문 조사

- 조사대상 : 어업인, 지자체공무원, 용역수행사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초 시․도지사의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사업추진의 적정성, 신속성, 홍보노력 등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가 미흡한 시․도에는 차기 년도 사업량 축소 또는 배제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해양수산부

- 접수기간 : 2015. 9. 1 ～ 9. 10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 신청자격 : 2007. 12. 7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 다음연도 시․도별 사업비 배정은 사업추진 적정성, 신속성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 구비서류 : 유류피해지역 지원 사업계획서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와 동일함

<서식 1>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추진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사업수행자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규모

사업지별	구분1)	사업내역2)	사업비 (백만원)	사업면적 (ha)	사업량 (톤)	사업기간 (시작~종료)	비고
합계

주) 1. 구분 : 마을어업수역, 어선어업수역으로 구분

2. 사업내역 : 경운, 투석, 모래살포, 폐지주 제거 등 세부사업내역을 기재

* 필요시 세부사업내역 및 세부사업비 등은 별지 작성

2. 사업추진방향

○ 기본방향

○ 추진방향

3. 세부추진계획

○ 사업단 구성운영

○ 사업추진 체계(도표)

○ 장비, 인력투입계획

- 장비투입계획

장비명	규격	수량	비 고
계

- 인원투입계획

구 분	인 원	비 고
계

4. 작업요령

○ 사업착수 전

○ 사업추진 중

○ 사업종료 후

5. 안전 및 보안관리 등

○ 안전관리

○ 보안관리

○ 관련기관(주민) 협조강화 방안

○ 사업효과 홍보 등

6. 사업추진중 이해당사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현지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기타

7. 사업추진일정

8. 행정사항

<서식 2>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결과 보고

1. 총괄표

사업지별	구분1)	사업내역2)	사업비 (백만원)	사업면적 (ha)	사업량 (톤)	사업기간 (시작~종료)	비고
합계

주) 1. 구분 : 마을어업수역, 어선어업수역으로 구분

2. 사업내역 : 경운, 투석, 모래살포, 폐지주 제거 등 을 기재

2. 장비 및 인력 투입현황

장비명	규 격	수 량	장비운용요 원	잠수사	보조요원	어업인	비 고
계

※ 장비동원은 구체적으로 명시(수중카메라, 어선 등 포함)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현황

구 분		수거처리량 (톤)	처리비용 (천원)	처리업체	비 고
계
지출
	계
수입
	계

※ 수거처리량 : 계근증명서 첨부

4.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평가

○ 환경개선사업 추진 대상어장에 대한 생산량 현황

사업대상 어촌계	품종명	생산량			사업이력	비고
		‘12년	‘13년	‘14년

※ 마을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에 한하여 작성하며, 사업이력은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추진한 마을·종묘발생장·숙원사업 이력사항을 작성

※ 사업 전 생산량은 통계확보가 가능한 생산량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하고, 사업 후 생산량은 생산(채취)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 결과보고 후 별도 제출

○ 환경개선사업 효과에 대한 보조사업자 의견

-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사업효과 관련 의견 및 향후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

5. 기타사항

- 서식3, 4, 5는 별첨

<서식 3>

유류피해지역지원 사업 폐기물 반출 확인서

사업수행기관
사업기간	201 . . - . . ( 일)
사업지역	00주변수역
반 출 량	톤 (공인계량소에서 발급된 수량을 표시)
기 타 (의견첨부)

위와 같이 폐어업 기자재 등 해양쓰레기가 배출되었음을 확인함

첨부 : 1. 계량증명서

2. 바지선에 적재된 쓰레기 사진

201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시․도

직 급 :

성 명 :           (인)

입회인 : 소속

성명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서식 4>

유류피해지역지원 사업 폐기물 수거․처리실적

(단위 : 개, 톤)

구 분		수 거		처 리					비 고
		개 수	중 량	소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기 타
총 계
일 반 쓰레기	소 계
	종 이 류
	비닐,플라스틱
	유 리
	금속(고철)	( )	( )	( )	( )	( )	( )	( )
	나무(원목)	( )	( )	( )	( )	( )	( )	( )
	고무(폐타이어)	( )	( )	( )	( )	( )	( )	( )
	대형쓰레기
	스티로폼
	섬유류
	기 타
어 업쓰레기	소 계
	스티로폼(폐부자)
	폐어망,로프
	고철(닻,와이어로프등)
	패 각
	기 타
오니등준설토(㎥)
기 타

□ 작성요령

- 일반생활 쓰레기와 어업으로 인한 부산물 등 종류별로 구분

※ 육상유입 (하천을 통한 자연유입, 주변상가, 일반인 등의 투기), 선박투기(어구, 어망, 로프, 기름걸레) 등과 같이 발생원별 분석 필요

- 상기분류를 따르되 지역별 특성 등에 따른 종류 세분화 가능

- 괄호안의 원목, 고철 등은 특히 무역항에서 취급하는 화물을 주로 기재

- 대형쓰레기, 폐타이어 등 개체수 파악이 가능한 것은 개수 명기

□ 분류예시

- 비닐, 플라스틱 : 노끈, 과자봉지, 펫트병, 천막 등

- 유리 : 각종 병류, 거울 등

- 나무 : 널빤지, 각목, 원목 등

- 금속 : 음료용기, 가스용기, 고철 등

- 섬유 : 선박 기름걸레, 의류

- 대형쓰레기 :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서식 5>

‘15년도 사업비 정산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수행자 :

○ 사업기간 :

2.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수입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비 고

※수입액·집행액·집행잔액은 각각 보조금·이자·고철매각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3. 사업별 집행내역(별첨)

○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총괄)

- 항별, 항목별 세부집행내역

․장비임차료(크레인, 바지선, 예인선, 정화선, 경운장비, 수중장비 등) 포함

- 수입내역 등

○ 사업추진실적

- 항별 계획대 실적(사업면적, 수거량 등 세부사업별 사업실적)

○ 기타 필요시 별도요구 자료에 의함

<붙임 1. 업무추진 점검표>

▣ 업무추진 점검표

구 분	세부점검사항
업 무 협 의	◦ 사업별 사업시행지침 검토 ◦ 업무관련 기관과 협의(수협, 어촌계, 유관단체 등) ◦ 각 사업별 현황파악(예산, 담당자 등) ◦ 자료정리 및 대응방안 마련
계 약 (업무관리 위탁시)	◦ 업무관리 위탁계약서 및 세부시행지침 검토 ◦ 사업추진방안 사전 협의․조정 ◦ 계약관련 자료 제공 ◦ 위탁계약 체결
계 획 수 립	◦ 사업대상지역 수요조사 계획 검토 및 협의 ◦ 사업수행방식 결정(공개경쟁입찰 등) - 설계, 시공, 처리 용역 관리 방안 검토 ◦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및 보고 - 업체선정 및 예산집행계획 등 수립
사업설명회 개최 (어업인간담회)	◦ 사업설명회 및 어업인 간담회 자료 작성 - 유인자료, 현수막 준비 ◦ 일정 협의 및 확정 ◦ 관계기관 및 어업인 참석 요청 공문발송 ◦ 사업설명회 및 어업인 간담회 개최 ◦ 현안사항 정리 및 회의결과 보고
사업협조요청	◦ 관계기관에 사업추진계획 및 협조 문서발송 - 해양수산부, 지방청, 해경, 수협, 정보통신국, 어촌계 등 ◦ 수시 업무연락
실시설계용역	◦ 사업대상지역 선정 결과 검토 ◦ 실시설계 업체선정 계획 수립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 ◦ 입찰공고 준비 및 진행 -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 - 필요시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별 과업지시서 및 설계산출내역 검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적용) ◦ 용역계약의뢰(과업지시서, 내역서, 예산) ◦ 공정관리 및 결과 분석 - 설계설명서, 시방서 점검 ◦ 완수검사 - 용역감독조서 및 용역검사조서 작성 ◦ 용역 결과 보고 ◦ 사업비 정산

구 분	세부점검사항
어장환경개선용역	◦ 용역 추진계획 점검 ◦ 과업지시서 등 실시설계서 검토 ◦ 용역발주의뢰(공고문, 예산) ◦ 용역업체 등록사항(선박, 자격사항) 확인 - 수행가능여부 판단 ◦ 공정관리 및 감독 - 어업인 간담회, 폐기물반출, 관계기관 협의 ◦ 추진상황 보고 - 월간 공정보고 ◦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변경 검토 ◦ 기성 및 완수검사 - 용역감독조서. 완수검사조서 작성 ◦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작 ◦ 사업결과 보고 ◦ 사업비 정산 보고
폐기물 처리용역	◦ 처리용역 추진계획 점검 ◦ 과업지시서 등 실시설계서 검토 ◦ 용역발주의뢰(공고문, 예산) ◦ 처리업체 등록사항(자격사항) 확인 - 수행가능여부 판단(처리업체 공장 방문확인) - 수탁능력확인서 점검 ◦ 폐기물배출자 신고 ◦ 공정관리 및 감독 - 폐기물반출시 현장 입회 확인 ◦ 추진상황 보고 - 월간 공정보고 ◦ 기성 및 완수검사(업체 신청시) ◦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 사업결과 보고(처리실적보고 포함) ◦ 사업비 정산
공정관리	◦ 업체 사업추진계획 점검 ◦ 선박 투입일자 및 현장도착 여부 확인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여부 확인
	◦ 폐기물 공인계량측정 현장점검 ◦ 고철매각단가 및 입금 확인 ◦ 폐기물배출(변경)신고
	◦ 작업일보, GPS 플로터 확인 ◦ 사업비 집행계획 대비 실적 점검 ◦ 설계변경 여부 결정
	◦ 선금, 기성금, 완수금 등 신청 확인 ◦ 사업비 실행예산서 변경여부 검토
사업준공 및 결과보고	◦ 보험료, 안전관리비 실비정산 점검 ◦ 완료성과품 제출 확인 ◦ 완료내역 확인 및 사업비 정산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기타 사업 지원	◦ 어장환경실태조사 등 각종 연구용역 사업 지원

<붙임 2. ‘15년 유류피해지역 지원 업무관리 위탁계약서>

‘15년 유류피해지역 지원(오염어장 환경개선사업)

업무관리 위탁계약서

2015.   .

“갑”                         (인)

“을”                         (인)

‘15년 유류피해지역지원(오염어장 환경개선사업)

업무관리 위탁계약서

지방자치단체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업무관리 수탁자인 000 (이하“을”이라 한다)은 어장환경개선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15년 유류피해지역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어선어업수역 및 마을어업수역의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어장환경개선사업의 관리를 “을”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관리 위탁내용) ① 업무관리 위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 사전조사 및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사업

2. 오염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원회복 등에 필요한 마을어업수역의 환경개선사업과 사업효과 측정사업

3. 오염어장환경개선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4. 기타 예기치 못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등으로 인하여 어장 환경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시는 “갑”의 승인과 감독하에 실시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5.12.31까지 한다. 다만, 계약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집행계획 수립) “을”은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갑”이 수립한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착수전 각호의 사업별로 전체사업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업비 등의 조정) 제2조제1항각호의 사업비 집행계획과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사업비 집행계획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부담 및 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을”의 관리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 중 발생한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와 민원 등 분쟁사항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취득물품의 귀속)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물품으로 “갑”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물품은 제외한다.

제9조(추진실적보고 등) “을”은 사업추진실적을 세부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고 사업완료시에는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갑”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갑”, “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을”이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을”이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11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을”은 본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갑”이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 및 개산급의 지출 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지급) ① “갑”은 “을”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사업비 등을 청구할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경리구분) “을”은 본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특별계정 및 계좌를 설치하고 타 계정 및 계좌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관리 위탁 비용) 본 업무관리를 위탁함에 따른 위탁 비용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투자 사업비의 9%이내로 하며 동 비율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기록자료 보존) “을”은 사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조사 자료, 과업수행 촬영사진 등)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규칙 및 정산) ① 이 계약에 의한 회계는 예산회계관계법령, 기타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을”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정산서를 제출하고, 제12조에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자금에 대하여 “갑”의 결재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사업(설계에 의한 사업은 제외)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정산결과 초과로 집행된 사업비가 발생된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

제17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 “을”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기타)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별도 통지하는 「2015년도 사업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에 의한다.

제19조(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갑”                                       (인)

“을”                                       (인)

<붙임 3. 설계변경 검토 위원회 운영 규정(안)>

설계변경 검토 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류피해지역지원 오염어장 환경개선사업의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감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해당지자체 담당공무원, 지자체 수산사무소 연구원,  위탁기관 및 전문설계업체의 임․직원, 외부 전문가 등 최소 5인으로 위원회 소집 3일전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련 설계업체 및 시행업체 담당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서면 진술 가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소집) ① 위원회는 해당지자체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이 요청할 때 소집한다.

② 위탁받은 기관 담당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전일까지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지자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구성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부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유류피해지역 오염어장 등 환경개선사업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류피해지역 오염어장 등 환경개선사업비 100분의 20이상의 증감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위원 구성

1.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지역수산사무소 2~3명

2. 사업위탁기관 임․직원 1명

3. 전문설계업체 임․직원 1명

4. 외부 전문가 1명

② 종묘발생장 환경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어장환경개선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H/S피해지원단 어장환경개선팀	팀 장 김영신 사무관 김종관 주무관 박정근	044-200-6040 044-200-6043 044-200-60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장의 종묘발생 환경조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 「수산업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추정)
종묘발생장 환경개선	44ha	120ha	133ha	111ha	익년 2월	사업추진 후 조성면적 산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2,500	3,000	3,920	1,725	2,098	2,200	2,702
국 고	2,500	3,000	3,920	1,725	2,098	2,200	2,702

※ ‘10～’14년까지는 실집행 실적 기준임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추진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 : 시․도지사

- 시․도지사의 관리 하에 시장․군수에게 위임 가능

○ 사업시행(위탁) : 시‧군 또는 위탁기관

- 시장‧군수는「수산자원관리법」제61조제1항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회,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 가능

※ 위탁수수료는 사업관리 위탁에 따른 대가로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며, 동 비율범위 내에서 위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

- 다만, 어업인 단순 인력만으로 작업이 가능한 공정(패각제거, 잡석제거 등)에 한하여 시․군 또는 위탁기관에서 공공근로 형식으로 어업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장(지역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해양항만청장, 수협중앙회장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추진절차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시․도)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시․도)	→	지방자치단체 (시․도)
사업수요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시․군)		사업결과 보고
9월~12월		9월 ~ 익년 1월		익년 1월~2월		익년 2월~11월		익년 11~12월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 지역 및 용어 정의

- 사업대상지역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고시(국토해양부 제2010-923호, 2010.12.31)」지역

- 용어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마을어업수역 등」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장 및 그 어장과 연접한(면허어장 면적의 20%범위 내) 주변을 말함

○ 지원대상 세부사업

- 종묘(패류, 해삼, 낙지 등) 번식어장 조성에 필요한 유생 착저 유도시설, 채묘시설, 모래살포(객토) 또는 투석 등 시설비, 산란 어미군 이식비

※ 종묘구입 및 종묘살포 사업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산란 어미군 이식비는 바지락의 경우 20%, 백합․꼬막․새꼬막의 경우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함. 또한, 간조시 노출되는 종묘 번식어장 조성 시설물은 가급적 미관을 고려 시설(유용생물 번식․조성을 위해 지역별로 자체적인 보호기간 설정․운영 등)

※ 2015년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은 해양수산부 “2015년 유류피해지역 종묘발생장 지원사업 계획(2014.10.)”에 따라 실시

○ 사업비의 사용용도

- 종묘발생장조성 사업비

- 기타 설계비, 장비임대료 등 사업목적과 부합되는 비용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년도 잔여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대상 후보지조사․연구 및 사업완료 수역에 대한 효과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입금(수입이자, 고철 매각수익 등)은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지원 우선순위

- 시․도(시․군)별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을 참조하여「지역별․연차별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지역별․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지역 선정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의 의견 등 참조)

․ ‘07년 유류사고 이전대비 수산물 생산이 저하된 지역

․ 최적품종 적지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

․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의 생계지원 효과가 큰 지역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 등 의지가 높은 지역

○ 지원 의무사항

- 지원받은 종묘 발생장에 대해서는 종묘발생장 보존기간(3년) 설정

※ 바지락 종묘 발생장은 종묘자원량의 50%이상을 종묘로 출하하고, 12월에 판매량 등 시․군에 보고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국고 100%

○ 사업의무량

- 갯벌어장 수평망식 종패발생장 조성사업 : 사업비 1억원당 0.5ha이상

- 갯벌어장 바닥식 종패발생장 조성사업 : 사업비 1억원당 2ha이상

4. 사업집행 방법

○ 사업추진 기관 및 선정기준

조사․연구․진단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종묘발생장 조성 용역추진	→	사업평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		엔지니어링등록업체 기술사사무소		어장정화정비업, 진단․조사기관		해양수산부 또는 지정기관, 해당지자체

○ 적지조사․연구․진단

- 적지조사․연구․진단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

- 사업집행주체(시․도)는 유류피해지역 어장복원을 위해 차년도 사업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지조사․연구․진단을 실시하여 복원 및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결과물을 도출하여 사업에 적용

- 사업의 조속추진을 위해 시․군에서 사전 적지조사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사업지 선정 가능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해양분야의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해양 및 수산양식기술사 개설등록업체

․ 자격증빙서류(엔지니어링신고필증 또는 해양 및 수산양식기술사자격증, 실적증명서 등)

○ 종묘발생장조성 용역업체 자격

- 어장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

․ 자격증빙서류(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및 장비보유 또는 임차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 사업추진 특성에 따라 중요한 기술을 요하는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조사․ 연구․진단 기관에서 직접 수행 가능

○ 사업평가 기관

-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국․공립 연구 및 평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산사무소, 전문연구소, 대학교, 환경평가대행업체 등

○ 사업 추진절차

적지조사 ․ 연구 ․ 진단		○ 조사 ․ 연구 ․ 진단기관 선정 ○ 대상수역 어업실태 및 어장환경조사 ○ 사업대상 후보지 및 사업순위 선정 ※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니터링 자료 인용 가능
↓
실시설계 및 계약체결		○ 착수전 어업인 간담회 개최(현장실태 정보 취득) ○ 사업장별 실시설계(작업 및 폐기물처리 별도설계) - 실시설계 전문업체 선정 - 실시설계 감독 ※ 해양수산부 어장환경개선사업 표준설계기준과 갯벌의 모래유실 방지 및 유용생물 서식장 복원 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 ○ 시공사 선정(공개입찰) - 공개입찰 후 계약 체결(용역업체 및 폐기물처리 업체)
종묘발생장 조성 용역수행		○ 착수전 사업설명회 개최(민원발생 최소화) ○ 시공사 착수계 접수 ○ 종묘발생장 조성사업 실시 - 현장점검, 어장내 폐기물중간반출 ○ 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반출(발주기관) - 신고처 : 관할지자체 - 입 회 : 용역감독관 ○ 선금 지급(시공사 요청 시)
↓
사업 종료		○ 시공사 준공계, 준공검사원 접수 및 준공검사 - 준공내역서, 정산내역서, 기타증빙서 접수 ○ 준공금 정산 및 정산내역서 통보 ○ 준공금 신청 및 준공금 지급 ○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
사업 평가 및 교육		○ 평가업체 선정(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전문연구소 등) ○ 대상사업장 어장환경조사 - 조사항목 기준 :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 단위면적당 생산량 조사 ․ 분석 ○ 종묘발생장 조성사업 평가결과 보고 ○ 사업대상 어업인 대상으로 어장관리교육 실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추진절차

○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업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집행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위탁사업자 포함)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위탁시 국고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어장환경 복원계획 및 특별해양환경 복원계획 수립

- 사업평가기관으로부터의 대상지선정 및 사업평가 결과 검토

○ 시․도 사업신청서 검토 및 사업비 배정기준 수립

- 현지 실태파악 및 관계자 협의회(워크샵) 개최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

○ 시․군․구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시․군별 사업비 배정 및 사업우선 순위 지역 검토․확정

시․군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소요량을 파악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후보지를 대상으로 어장환경 진단 및 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사업비 배정 및 사업우선후보지를 선정할 것

3.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자금 배정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기타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제 규정 준수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배정 요청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교부 결정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설계서),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 기타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제규정 준수

○ 사업집행주체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4.1 세부계획수립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작성한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사업평가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 전․후 효과조사 추진

○ 유류피해정도, 시․도별 신청상황 및 예산확보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

시․도

○ 시장․군수부터 제출된 사업세부지침 검토

○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

- 동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지원대상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반드시 명시

○ 시․도지사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사업평가기관(추후 결정하여 통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제공

○ 지역어업인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사업비 배정 지양

- 당해년도 사업비를 이미 배정하여 내시변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사업비 배정 축소 또는 미배정

○ 기타 사업자 선정절차 및 선정방식 등은 관련법령 준수

시․군

○ 시․도지사가 시달한 세부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세부지침 작성․시행

○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고용 시에는 취약계층이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검토·조치

○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통해 선정

- 사업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 등 사업실시는 해당사업 성격을 고려, 수산증․양식, 어장환경분야 전문가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기관(단체․업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많은 어선 및 어업인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간 공동도급을 구성,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추진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사업평가기관(추후 결정하여 통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제공

○ 지역어업인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곤란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사업비 배정 지양

○ 기타 사업자 선정절차 및 선정방식 등은 관련법령 준수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대상지 적지 선정을 위한 조사․검토․평가에 협조

○ 사업대상 지역 선정시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협의회에 참석, 의견 제시

○ 가능한 사업설계시에도 참여하여 사업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협조

위탁받은 기관

○ 사업개요 및 목적, 일반현황, 추진방향 및 부문별 세부계획, 기대효과,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지자체’, ‘용역수행사’, ‘어업인’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를 위탁기관(지자체)에 보고

- ‘용역수행사’가 원활히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실정과 지역 어업인의 민원이나 어장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할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용역업체

○ 발주기관(위탁기관 포함)이 시달한 세부사업실시계획(과업지시서 포함)을 착수계획서를 수립․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착수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어업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착수계획서 수립

○ 인명, 장비 등 안전관련 보험가입 및 어업인 대상 사업홍보 계획 필히 수립

4.2 시행단계

○ 추진 절차

- 사전조사․연구․진단 : 국립수산과학원, 지역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해양수산분야 엔지니어링등록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 용역수행 :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또는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법일 경우 조사․연구․진단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음

사전조사 및 진단

○ 대상수역 어장환경, 문헌조사 결과, 전문가 및 어업인 자문을 통한 사업대상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과 현재어장상태를 파악하여 사업추진 공정 및 순위 결정(해양수산부, 시․도와 협의하여 추진)

○ 진단 및 평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역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에 위임 가능

※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니터링 자료 인용하여 사전조사 및 진단 가능

조사․설계

○ 대상수역 어업실태 : 어업종류, 어장면적, 시설(살포)량, 살포 및 채포시기 등

○ 사업내용, 사업시기, 추진방법, 사업실시설계, 소요경비 내역

※ 해양수산부 어장환경개선 표준설계기준과 갯벌의 모래유실 방지 및 유용생물 서식장 복원 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

○ 사업대상지의 오․폐물 실태 및 수거․인양된 오폐물의 처리방안

○ 기타 어장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내용

○ 사업대상지 또는 사업방식 결정전 국립수산과학원․사업평가기관 등 관계기관 및 지역어업인과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 제고

○ 사업계획 수립

- 발주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어장조성방안, 폐어업기자재 수거물량, 투입선단,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을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 종묘발생장 조성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수행절차

1. 현장조사 준비

① 조사 대상 해역 세부 결정

② 문헌․통계자료 분석

⇨ 조사 대상 해역에 대한 조업현황, 어업권․양식장 및 인공어초의 분포, 해저케이블의 매설, 수심 등 확인

③ 현장조사 행정공문 발송

2. 현장 실태조사

① 실 어업권 등 확인

② 어업인 간담회 및 행정관계자 탐문․설문조사

⇨ 조사대상구역 재확정, 사업기간(금어기 등) 조사

※ 현장 실태조사 이후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현장 조사 실시

3. 현장 표본조사

① 인양틀 예인조사

② 양방향 음파 탐사기 조사

③ 잠수조사

④ 육안확인조사(마을어업수역, 종묘발생장)

※ 현장 표본조사 시 주안점

저질의 상태, 어업폐기물의 분포율, 어업폐기물의 종류 등에 따라서 사업 방안을 고려 ⇨ 실제 사업 시 투입선박 및 투입장비의 규모를 결정

4. 자료 분석

① 현장 탐문․설문조사 자료정리 및 분석

② 현장 표본조사 자료정리 및 분석

③ 사업대상지 협의 및 선정

5. 현장조사 자료집 및 사진첩 작성

6. 사업 실시설계도서 작성(어장환경개선사업 표준설계기준 준용)

① 물량표 작성 ⇨ 사업량 산출

② 사업설계도 작성 ⇨ 사업대상 해역 확정

③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작성

④ 적용기준(적용노임․기계경비․물가정보 등) 마련

⑤ 산출근거 및 일위대가 작성

⑥ 설계내역서 작성

※ 해양수산부 어장환경개선 표준설계기준과 갯벌의 모래유실 방지 및 유용생물 서식장 복원 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

종묘발생장 조성 용역수행

○ 사업 착수 전

- 유류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사업 착수 전 어업인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구역 내 어장분포현황 및 불법어장 실태, 사업 추진시 문제점 등 파악

- 사업대상해역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염어장 특성에 맞는 작업방법 채택

-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장비․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또는 선원법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 등 사전 확인

- 설계서 검토 및 안전관리 철저(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등)

- 어장 내 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처리 방안 강구

- 사업 참여장비 및 작업선에 대하여는 홍보현수막 부착을 의무화하고 어선 및 어업인 장비 활용시 어업활동 등 사업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 실시

- 사업특성상 어선을 활용하여 추진할 경우 필히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특별검사 허가를 득한 어선에 한하여 사업에 투입할 것

-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 시공업체는 사업 착수 전 어장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어선과의 계약현황 및 변동사항을 사업집행주체와 해당어선 소속 수협(급유소)에 그 현황을 통보하여야 함

․ 또한 시공업체는 본 사업 종료 시 참여어선 명부를 해당 수협에 통보함으로서 동 수협이 면세유 공급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추진 중

- 종묘발생장 조성

․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사․채택된 사업내용(모래살포, 투석, 방치시설물(폐지주, 잡석) 등 철거, 어장바닥경운, 어장바닥고르기 등) 이행

․ 설계시방서에 따른 철저한 작업 수행

․ 각 공정별 사업량, 사업추진관련 사진 및 동영상의 기록유지 및 자료확보

․ 등록업체는 작업선 등 활동상황 확인을 위해 항해일지(GPS Plotter 기록지) 및 작업일보, 사진자료 기록

- 폐기물 등의 처리

․ 폐기물 등의 계량방법 : 해당 지자체에서 계량확인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자는 사전에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

․ 수거된 폐기물 등은 재활용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매립·소각시 지자체 운영 처리시설을 우선 활용

*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폐기물 반출시 수거량 계량 등 확인 철저(지정장소에서 수거량 계량, 제반 증명서 보관 등)

․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계시 최종 처리물량은 ‘수거량’으로 책정하며, 최종 처리물량에 재활용 처리 물량도 포함

- 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

․ 어업인의 민원과 어장환경변화로 인한 사업구역, 사업면적,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지자체의 승인 또는 “설계변경 검토위원회”를 개최․의결하여 변경조치

⇨ 단, 위탁받은기관은 단순물량 증감(폐기물수거 및 잡석 정리량, 모래 및 투석량, 경운구역 등)에 의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사전 보고 후 추진

○ 사업 종료 후

- 종묘발생장 조성사업 종료 기준

․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작업완료시 또는 작업 수행중 계획물량을 이미 달성한 경우 당해사업 종료

․ 작업수행중 계획 물량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지자체의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조치

※ 장비 및 인력투입실적, GPS기록지, 사진 등 자료 참조 판단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위탁기관) 직원의 “유류피해지역지원 폐기물 반출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는 발주기관(위탁기관)에 제출

사업평가

○ 사업발주기관은 종묘발생장 조성사업(모래살포, 투석, 경운공정, 모패살포 등)이 이루어진 구역에 대하여 사업효과를 외부기관에 위탁․측정하여 분석․검토하여 보고

※ 사업계획 수립시 시․군별 사업비 5억원 미만은 1개소, 5억원 이상은 5억원당 1개소를 대상으로 함

※ 2015년도는 2013～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어장에 대해 어장환경개선 사업효과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는 2015년 잔여사업비(낙찰차액 등)로 실시

○ 종묘발생장 조성사업 효과평가는 어장환경평가와 생산성 평가 실시 또는 지자체 자체 과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후 보고

※ 다만, 지자체 평가기준에 대해 사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야 함

※ 평가시 아래 평가 항목을 준용 가능

< 종묘발생장 조성사업 평가항목 (예시)>

구 분	어장환경 평가	생산성 평가
항 목	퇴적물	생산량 및 개체율
세부 사항	입도	단위면적당 생산량
	강열감량(IL)	사업 전․후개체율
	COD
	황화물
	유기탄소
	질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상황 관련 자료를 사업 집행주체(시․도)에게 요구

○ 반기별 사업현장 점검 및 어업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사업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도출․적용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 시달

시·도, 시·군

○ 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목적(유류피해지역 지원 어장환경 개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업종료 후 완료(결과)보고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사항을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식 2, 3, 4, 5>

○ 국고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위탁받은 기관

○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지도․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추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도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

- 어업인의 민원으로 사업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에 상정된 어촌계는 향후 사업비 삭감조치(설계변경 검토위원회(안)참조)

○ 삭감제외 사유 대상

- 모래살포나 투석 공종의 경우 원자재 수급의 애로

- 기상변화 및 어장주변 요인에 따라 설계당시와 어장환경 조건의 변화가 커 사업추진 애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2월에 당해년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성과지표 : 시설 또는 종묘발생장 조성면적, 연구결과 보고서 발행

- 산정방법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분석

《만족도 조사》

○ 해양수산부는 연 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사업성과, 사업추진 방식, 문제점 등

- 조사방법 : 설문조사 또는 현장방문 조사

- 조사대상 : 어업인, 지자체공무원, 용역수행사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초 시․도지사의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사업추진의 적정성, 신속성, 홍보노력 등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가 미흡한 시․도에는 차기 년도 사업량 축소 또는 배제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해양수산부

- 접수기간 : 2015. 9. 1 ～ 9. 10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 신청자격 : 2007. 12. 7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 다음연도 시․도별 사업비 배정은 사업추진 적정성, 신속성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 구비서류 : 유류피해지역 지원 사업계획서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와 동일함

<서식 1>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추진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사업수행자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규모

사업지별	구분1)	사업내역2)	사업비 (백만원)	사업면적 (ha)	사업량 (톤)	사업기간 (시작~종료)	비고
합계

주) 1. 구분 : 굴, 해삼, 바지락, 백합, 꼬막, 새꼬막 종패발생장 등으로 구분

2. 사업내역 : 시설명 또는 공종명을 기재

* 필요시 세부사업내역 및 세부사업비 등은 별지 작성

2. 사업추진방향

○ 기본방향

○ 추진방향

3. 세부추진계획

○ 사업단 구성운영

○ 사업추진 체계(도표)

○ 장비, 인력투입계획

- 장비투입계획

장비명	규격	수량	비 고
계

- 인원투입계획

구 분	인 원	비 고
계

4. 작업요령

○ 사업착수 전

○ 사업추진 중

○ 사업종료 후

5. 안전 및 보안관리 등

○ 안전관리

○ 보안관리

○ 관련기관(주민) 협조강화 방안

○ 사업효과 홍보 등

6. 사업추진중 이해당사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현지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기타

7. 사업추진일정

8. 행정사항

<서식 2>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결과 보고

1. 총괄표

사업지별	구분1)	사업내역2)	사업비 (백만원)	사업면적 (ha)	사업량 (톤)	사업기간 (시작~종료)	비고
합계

주) 1. 구분 : 굴, 해삼, 바지락, 백합, 꼬막, 새꼬막 종패발생장 등으로 구분

2. 사업내역 : 시설명 또는 공종명을 기재

2. 장비 및 인력 투입현황

장비명	규 격	수 량	장비운용요 원	잠수사	보조요원	어업인	비 고
계

※ 장비동원은 구체적으로 명시(수중카메라, 어선 등 포함)

3. 시설현황

시설명	부속품명	규격 및 갯수	시설면적 (ha)	가 격		비 고
				단가(원)	총액(천원)
계

※ 부속품명은 모패를 포함하여 시설에 소요되는 각종 원․부자재을 말하며, 필요시 세부 내역 첨부

4.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평가

○ 환경개선사업 추진 대상어장에 대한 생산량 현황

사업대상 어촌계	품종명	생산량			사업이력	비고
		‘12년	‘13년	‘14년

※ 사업이력은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추진한 마을·종묘발생장·숙원사업 이력사항을 작성

※ 사업 전 생산량은 통계확보가 가능한 생산량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하고, 사업 후 생산량은 생산(채취)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 결과보고 후 별도 제출

○ 환경개선사업 효과에 대한 보조사업자 의견

-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사업효과 관련 의견 및 향후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

5. 기타사항

- 서식3, 4, 5는 별첨

<서식 3>

유류피해지역지원 사업 폐기물 반출 확인서

사업수행기관
사업기간	201 . . - . . ( 일)
사업지역	00주변수역
반 출 량	톤 (공인계량소에서 발급된 수량을 표시)
기 타 (의견첨부)

위와 같이 폐어업 기자재 등 해양쓰레기가 배출되었음을 확인함

첨부 : 1. 계량증명서

2. 바지선에 적재된 쓰레기 사진

201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시․도

직 급 :

성 명 :           (인)

입회인 : 소속

성명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서식 4>

유류피해지역지원 사업 폐기물 수거․처리실적

(단위 : 개, 톤)

구 분		수 거		처 리					비 고
		개 수	중 량	소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기 타
총 계
일 반 쓰레기	소 계
	종 이 류
	비닐,플라스틱
	유 리
	금속(고철)	( )	( )	( )	( )	( )	( )	( )
	나무(원목)	( )	( )	( )	( )	( )	( )	( )
	고무(폐타이어)	( )	( )	( )	( )	( )	( )	( )
	대형쓰레기
	스티로폼
	섬유류
	기 타
어 업쓰레기	소 계
	스티로폼(폐부자)
	폐어망,로프
	고철(닻,와이어로프등)
	패 각
	기 타
오니등준설토(㎥)
기 타

□ 작성요령

- 일반생활 쓰레기와 어업으로 인한 부산물 등 종류별로 구분

※ 육상유입 (하천을 통한 자연유입, 주변상가, 일반인 등의 투기), 선박투기(어구, 어망, 로프, 기름걸레) 등과 같이 발생원별 분석 필요

- 상기분류를 따르되 지역별 특성 등에 따른 종류 세분화 가능

- 괄호안의 원목, 고철 등은 특히 무역항에서 취급하는 화물을 주로 기재

- 대형쓰레기, 폐타이어 등 개체수 파악이 가능한 것은 개수 명기

□ 분류예시

- 비닐, 플라스틱 : 노끈, 과자봉지, 펫트병, 천막 등

- 유리 : 각종 병류, 거울 등

- 나무 : 널빤지, 각목, 원목 등

- 금속 : 음료용기, 가스용기, 고철 등

- 섬유 : 선박 기름걸레, 의류

- 대형쓰레기 :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서식 5>

‘15년도 사업비 정산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수행자 :

○ 사업기간 :

2.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수입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비 고

※수입액·집행액·집행잔액은 각각 보조금·이자·고철매각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3. 사업별 집행내역(별첨)

○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총괄)

- 항별, 항목별 세부집행내역

․시설비, 모패구입비, 장비임대료 등

- 수입내역 등

○ 사업추진실적

- 세부사업별 계획대 실적(개소, 사업면적 등)

○ 기타 필요시 별도요구 자료에 의함

<붙임 1. 업무추진 점검표>

▣ 업무추진 점검표

구 분	세부점검사항
업 무 협 의	◦ 사업별 사업시행지침 검토 ◦ 업무관련 기관과 협의(수협, 어촌계, 유관단체 등) ◦ 각 사업별 현황파악(예산, 담당자 등) ◦ 자료정리 및 대응방안 마련
계 약 (업무관리 위탁시)	◦ 업무관리 위탁계약서 및 세부시행지침 검토 ◦ 사업추진방안 사전 협의․조정 ◦ 계약관련 자료 제공 ◦ 위탁계약 체결
계 획 수 립	◦ 사업대상지역 수요조사 계획 검토 및 협의 ◦ 사업수행방식 결정(공개경쟁입찰 등) - 설계, 시공, 처리 용역 관리 방안 검토 ◦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및 보고 - 업체선정 및 예산집행계획 등 수립
사업설명회 개최 (어업인간담회)	◦ 사업설명회 및 어업인 간담회 자료 작성 - 유인자료, 현수막 준비 ◦ 일정 협의 및 확정 ◦ 관계기관 및 어업인 참석 요청 공문발송 ◦ 사업설명회 및 어업인 간담회 개최 ◦ 현안사항 정리 및 회의결과 보고
사업협조요청	◦ 관계기관에 사업추진계획 및 협조 문서발송 - 해양수산부, 지방청, 해경, 수협, 정보통신국, 어촌계 등 ◦ 수시 업무연락
실시설계용역	◦ 사업대상지역 선정 결과 검토 ◦ 실시설계 업체선정 계획 수립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 ◦ 입찰공고 준비 및 진행 -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 - 필요시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별 과업지시서 및 설계산출내역 검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적용) ◦ 용역계약의뢰(과업지시서, 내역서, 예산) ◦ 공정관리 및 결과 분석 - 설계설명서, 시방서 점검 ◦ 완수검사 - 용역감독조서 및 용역검사조서 작성 ◦ 용역 결과 보고 ◦ 사업비 정산

구 분	세부점검사항
어장환경개선용역	◦ 용역 추진계획 점검 ◦ 과업지시서 등 실시설계서 검토 ◦ 용역발주의뢰(공고문, 예산) ◦ 용역업체 등록사항(선박, 자격사항) 확인 - 수행가능여부 판단 ◦ 공정관리 및 감독 - 어업인 간담회, 폐기물반출, 관계기관 협의 ◦ 추진상황 보고 - 월간 공정보고 ◦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변경 검토 ◦ 기성 및 완수검사 - 용역감독조서. 완수검사조서 작성 ◦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작 ◦ 사업결과 보고 ◦ 사업비 정산 보고
폐기물 처리용역	◦ 처리용역 추진계획 점검 ◦ 과업지시서 등 실시설계서 검토 ◦ 용역발주의뢰(공고문, 예산) ◦ 처리업체 등록사항(자격사항) 확인 - 수행가능여부 판단(처리업체 공장 방문확인) - 수탁능력확인서 점검 ◦ 폐기물배출자 신고 ◦ 공정관리 및 감독 - 폐기물반출시 현장 입회 확인 ◦ 추진상황 보고 - 월간 공정보고 ◦ 기성 및 완수검사(업체 신청시) ◦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 사업결과 보고(처리실적보고 포함) ◦ 사업비 정산
공정관리	◦ 업체 사업추진계획 점검 ◦ 선박 투입일자 및 현장도착 여부 확인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여부 확인
	◦ 폐기물 공인계량측정 현장점검 ◦ 고철매각단가 및 입금 확인 ◦ 폐기물배출(변경)신고
	◦ 작업일보, GPS 플로터 확인 ◦ 사업비 집행계획 대비 실적 점검 ◦ 설계변경 여부 결정
	◦ 선금, 기성금, 완수금 등 신청 확인 ◦ 사업비 실행예산서 변경여부 검토
사업준공 및 결과보고	◦ 보험료, 안전관리비 실비정산 점검 ◦ 완료성과품 제출 확인 ◦ 완료내역 확인 및 사업비 정산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기타 사업 지원	◦ 어장환경실태조사 등 각종 연구용역 사업 지원

<붙임 2. ’15년 유류피해지역 지원 업무관리 위탁계약서>

‘15년 유류피해지역 지원

(종묘발생장 조성사업)

업무관리 위탁계약서

2015.   .

“갑”                         (인)

“을”                         (인)

‘15년 유류피해지역지원(종묘발생장 조성사업)업무관리 위탁계약서

지방자치단체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업무관리 수탁자인 000 (이하“을”이라 한다)은 종묘발생장 조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15년 유류피해지역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종묘발생장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어장환경개선사업의 관리를 “을”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관리 위탁내용) ① 업무관리 위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 사전조사 및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사업

2. 종묘발생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원회복 등에 필요한 마을어업수역의 환경개선사업과 사업효과 측정사업

3. 종묘발생장 조성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4. 기타 예기치 못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등으로 인하여 종묘발생장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시행시는 “갑”의 승인과 감독하에 실시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5.12.31까지 한다. 다만, 계약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집행계획 수립) “을”은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갑”이 수립한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착수전 각호의 사업별로 전체사업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업비 등의 조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비 집행계획과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사업비 집행계획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부담 및 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을”의 관리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 중 발생한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와 민원 등 분쟁사항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취득물품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물품으로 “갑”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물품은 제외한다.

제9조(추진실적보고 등) “을”은 사업추진실적을 세부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고 사업완료시에는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갑”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갑”, “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을”이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을”이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11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을”은 본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갑”이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 및 개산급의 지출 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지급) ① “갑”은 “을”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사업비 등을 청구할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경리구분) “을”은 본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특별계정 및 계좌를 설치하고 타 계정 및 계좌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관리 위탁 비용) 본 업무관리를 위탁함에 따른 위탁 비용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투자 사업비의 9%이내로 하며 동 비율 범위내에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기록자료 보존) “을”은 사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조사 자료, 과업수행 촬영사진 등)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규칙 및 정산) ① 이 계약에 의한 회계는 예산회계관계법령, 기타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을”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정산서를 제출하고, 제12조에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자금에 대하여 “갑”의 결재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사업(설계에 의한 사업은 제외)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정산결과 초과로 집행된 사업비가 발생된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

제17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 “을”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기타)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별도 통지하는 「2015년도 사업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에 의한다.

제19조(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갑”                                       (인)

“을”                                       (인)

<붙임 3. 설계변경 검토 위원회 운영 규정(안)>

설계변경 검토 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류피해지역지원 종묘발생장조성사업의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감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해당지자체 담당공무원, 지자체 수산사무소 연구원, 위탁기관 및 전문설계업체의 임․직원, 외부 전문가 등 최소 5인으로 위원회 소집 3일전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련 설계업체 및 시행업체 담당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서면 진술 가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소집) ① 위원회는 해당지자체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이 요청할 때 소집한다.

② 위탁받은 기관 담당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전일까지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지자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구성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부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유류피해지역 종묘발생장조성사업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류피해지역 종묘발생장조성사업비의 100분의 20이상의 증감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위원 구성

1.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지역수산사무소 2~3명

2. 사업위탁기관 임․직원 1명

3. 전문설계업체 임․직원 1명

4. 외부 전문가 1명 4. 외부 전문가 1명

2	유류피해지역활성화지원(이미지개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장환경개선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장환경개선팀	사무관 OOO 주무관 황인성	044-200-6041 044-200-60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해양환경 복원 등을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

2. 근거법령

ㅇ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허베이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 허베이특별법 >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해당없음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이전	'12년	'13년	'14년	‘15년	'16～'19
計	2,029	730	1,942	2,463	1,573	6,292
보 조	850	300	500	700	700	2,800
지방비	705	310	1,287	1,590	700	2,800
자 담	474	120	155	173	173	692

* 총사업비는 지방비, 자부담 확보실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가능)

2. 지원대상

ㅇ ｢허베이특별법｣ 제12조에서 정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사업(지역축제 및 경연대회 등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행사)

ㅇ 시․도지사(충남, 전북, 전남)가 사업 선정절차를 통하여 선정한 사업

3. 보조금 사용용도

ㅇ 지역축제 및 경연대회 개최 등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4. 지원형태

ㅇ 보조금 재원 : 일반회계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지방비, 자부담 등 50% 이상)

ㅇ 지원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사업별 기본보조	40	기본보조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 要
인센티브	10∼30	4개 사업(최우수 1개(30), 우수 3개(1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ㅇ 이미지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관할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 전년도 9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청서 및 사업설명서 제출

ㅇ 시․도지사는 이를 접수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9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업 시행연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시․도별로 예산을 분배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가내시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신청사업에 대하여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시행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시행 전년도 1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가내시 금액을 확인하여 적절한 개수의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 기본보조금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승인 요청

3.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선정한 사업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사업 시행연도 2월 말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업 시행연도 3월 말까지 시․도별 보조금 교부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이전, 시·군별 배정물량을 확정하여 본예산에 지방비 확보

ㅇ 시‧도지사는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ㅇ 시‧도지사는 개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경우, 사유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변경 승인 요청

ㅇ 시‧도지사는 안전계획 수립, 지역보건소․소방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으로 행사 간 안전 확보

ㅇ 시‧도지사는 재정자립도를 높여 점진적으로 민간 주도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유도

5. 이행점검단계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보조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익월 20일까지 사업추진실적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업집행에 대한 확인 등 철저 감독

ㅇ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해년도 사업이 모두 종료된 후 성과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장관포상 및 보조금)를 부여하고 차년도 자금배정에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 결과보고

(시‧도명 :         )

(단위 : 원)

시‧군	행사(축제)명	구분	보조금 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잔액)	비고
합 계		합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소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소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소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소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소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위와 같이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2호 서식]

‘15년도 사업추진 실적(시‧도명)

□ 총 괄 표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시․도	시․군
합 계

□ 수범사례, 특기사항

ㅇ

□ 총  평

ㅇ

붙임 : 2015년도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붙임양식)

<붙임>

사   업   명

1. 사업개요

ㅇ 개최기간 및 장소

ㅇ 주체 및 주관

ㅇ 소요예산 집행 내역

ㅇ 주요 프로그램

구 분	세부주제	주요내용
프로그램 명

2. 홍보‧마케팅 실적

구분	홍보 방법	주요내용
홍보명	ㅇ 매체 및 방법	ㅇ 기사실적 및 내용 요약

3. 관광객 및 경제효과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사업명	관광객수 (천 명)
	경제효과 (백만원)
	관광객수 (천 명)
	경제효과 (백만원)

* 축제 개최 기간의 내방객만 기준으로 작성, 관람객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방식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16년도 사업신청서(시‧도명)

□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추천 순위	시‧군	축제명	개최 기간	장소	사업비	주요 내용	개최 실적
	태안군					ㅇ 주관(대표) ㅇ 주제 ㅇ 체험기타	‘16년 00회

□ 추천의견

ㅇ 시‧도 자체 심사기준, 심사방법 및 결과 요약

ㅇ ‘16년도 사업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이에 부합되는 내용 위주로 축제별 추천 이유를 제시

붙임 : 2016년도 사업별 추진계획 설명자료(붙임양식)

<붙임>

사   업   명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개최기간 및 장소

ㅇ 주체 및 주관

* 독립된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할 경우, 위원회 구성(위원, 사무국 등), 운영(활동)기간, 운영방식 등을 간략히 명시

ㅇ 주요 프로그램

구 분	세부주제	주요내용
프로그램 명
방문객 참여 체험프로그램
타 사업과의 차별성 등 특이사항

ㅇ 소요예산

ㅇ 사업 기반시설 현황

- 행사장내 고정된 사업시설물 현황 및 장기 건립 계획 등

ㅇ 홍보‧마케팅 계획

2. 신청사유 및 기대효과

ㅇ 사업의 기획 취지(기본방향, 추진방향 등)

3. 사업 발전 및 개선계획

ㅇ 외래 관광객 유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ㅇ 사업 프로그램 심층 발전방안 등

3	수협경영정상화(어업용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전재우 사무관 변혜중	044-200-5420 044-200-5431
단체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노후한 급유시설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화재와 유류누출 사고로 인한 연안 어장 오염 등 해양 유류오염 사고 예방

ㅇ 어업용 면세유의 안정적 공급으로 어업인 대외경쟁력 강화 및 수산업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3. 성과목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구분	’11	’12	’13	’14	’15
노후시설개선 실적(누적)(%)	64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64		[eqn: {`시설개선`수(누적)} over {C등급이하`시설수(26개)}]
		실적	신규	23	46	5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1,480	3,474	3,200	5,000	5,000	5,000	5,000	6,600
보 조	740	1,737	1,600	2,500	2,500	2,500	2,500	3,300
융 자	-	-	-	-	-	-	-	-
지방비	-	-	-	-	-	-	-	-
자부담	740	1,737	1,600	2,500	2,500	2,500	2,500	3,3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수협 및 일선수협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

3. 지원대상

ㅇ ’11년 수협 급유시설 안전진단 결과, 개․보수가 시급하여 개선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및 신규·이전 설치가 필요한 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일선수협 유류공급시설 개·보수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자담 50%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담분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사업주관기관이 부담한다.

6. 2015년도 사업계획

(백만원)

조 합 명	사업규모(드럼)	시설 수	구분	사 업 비
				계	국 고	자담
합계(7개조합)	1척, 15기	16		8,455	3,300	5,156
대형선망	수송선 1척 건조	1	교체	3,500	822	2,678
성산포	2,000드럼 보수	2	보수	118	59	59
군산시	1,000×3, 500×2	5	육상이전	1,358	679	679
완도금일	1,000×1(보), 500×2(교)	3	보수,교체	192	96	96
강원고성군	1,300	1	교체	324	162	162
원덕	1,000×1(교), 100×1	2	교체,신규	763	382	382
동해시	2,450×2	2	교체	2,200	1,100	1,1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협중앙회

ㅇ 사업관리주체 : 수협중앙회

ㅇ 공고시기 : 연 1회(1월)

※ 단, 공고 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절차 : ‘11년 급유시설안전점검 결과 및 유류공급시설 개선 소요조사를 통한 우선순위 사업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 관리 주체

ㅇ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급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다.

ㅇ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통지한다.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한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5.1월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	일선수협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수협중앙회의 세부사업계획 승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개산급) 교부결정 및 송금

ㅇ 사업비 정산 및 교부금 확정

-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보조금의 교부신청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금 확정

수협중앙회

ㅇ 일선수협에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 확정 후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신청

-  개산급 지급요청서 및 계좌입금 지정의뢰서 등을 첨부하여 개산급 지급신청

ㅇ 세부사업계획 변경(필요시)

-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협의 요청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및 폐지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검정실시 후 사업비잔액을 집행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비 정산을 요청

일선수협

ㅇ 선정된 사업자는 추진일정, 추진내용 및 소요 사업비 등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사업이 완료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

- 정산 요청 시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관련 증빙서류 및 보조금 입금통장사본 등을 첨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수협중앙회

ㅇ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일선수협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는 매분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 추진일정 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상황 및 홍보실적 등 포함

《제재》

수협중앙회

ㅇ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또한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법령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건을 감안하여 수협중앙회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1]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보조금	원정

나. 융자금	원정

다. 자기자금	원정

라. 지방비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융자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1.「000」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 보조 사업자 :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ㅇ 보조비율 :

ㅇ 사업내용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103	3400	3431	301	320-07
농림수산	수산·어촌	수산경영	수협경영정상화	수협경영정상화	민간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세부사업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별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0 0 월  00  일

해양수산부 장 관

[별지 3]

보조금 교부확정서

1. 보조사업자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가. 목 적

나. 주요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

5. 보조금 교부확정액

(단위 : 원)

교부결정액	교부확정액	증 감 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6. 보조사업자의 부담액 :       원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확정함

2015년 00월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별지 4]

보조금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4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귀어귀촌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관 김윤이	044-200-5460 044-200-5463
수협중앙회	수산금융부	과 장 박용진	02-2240-8525
시·도 시·군·구 (수산관련부서)	부산(해양농수산국), 인천(항만공항해양국), 울산(항만수산과), 경기(농정해양국), 강원(환동해본부), 충북(축산과), 충남(해양수산국), 전북(농축수산식품국), 전남(해양수산국), 경북(동해발전본부), 경남(해양수산국), 제주(해양수산국)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산업 창업 및 주택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을 회복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어·귀촌인에 대하여 창업자금, 주택 구입 지원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귀어자금지원 실적	귀어 귀촌	150	43	60	57	2016.2	창업자금 지원 실적 (지원 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계		30,000	10,000	20,000	30,000	30,000
정착지원 (농특회계/융자)	귀어대출	30,000	10,000	20,000	30,000	30,0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 ‘귀촌인’에 한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용어정의

○ ‘귀어업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함

○ ‘귀촌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함

○ ‘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하며,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함

○ ‘귀어·귀촌자’이란 ‘귀어업인’, ‘귀촌인’을 종합한 경우를 말함

○ ‘어촌지역’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을 말함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 : ‘13. 5.16)한 지역은 별첨 2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

3. 지원자격 및 요건

○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해양수산부소속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을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신청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1년 이내 사후교육 필수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

- 귀어자 중 실제 영어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어 경험자(증빙관련 : 양식장, 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양식기자재, 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어업인(자금 미지원)으로 선정되었던 자, 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영어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또는 어업인후계자로 신청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주한 후 귀어한 경우는 제외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어(이하 영어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4. 지원대상

○ 《창업자금》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업, 염산업, 어촌비즈니스업)

○ 《주택마련 지원》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ⅰ)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염산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 어선·양식장·염전구입비

-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종묘입식비(지원금의 50% 이내)

- 기타 폐수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ⅱ) 어촌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체험어장, 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펜션, 민박, 체험시설 건축비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단, 토지구입 자금, 횟집, 단순판매시설 등은 제외

○ 《주택마련 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6.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을 부여하는 기준과 범위 등을 제시

○ 대출한도

-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결정

○ 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 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수산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어선·양식장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영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양식시설, 어선 등 기존의 영어 시설물(수산장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체계》

○ 지침시달 및 홍보(해수부→각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구, 수협) → 지원대상자 선정․보고(시·군·구→각 시․도→해수부) → 시․도별 사업량 배정(해수부) →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시·군·구)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구) → 자금대출(수협) → 사후관리(귀어인)

1. 사업신청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2015. 2. 28일까지 사업신청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사전 확인 필요

○ 접수처 : 귀어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산관련 부서

○ 구비서류

- 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어인 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구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의 자료 제공

* 지자체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 진행단계별로 관리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어․귀촌인)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지지체/금융기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사업추진 (귀어․귀촌인)

○ 현장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가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 1(별표 1-2)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15. 3. 15까지 60점 이상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추천, 해수부(소득복지과)에서 시․도별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별,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어·귀촌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어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창업자금 지원≫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어·귀촌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어·귀촌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어·귀촌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마련 지원 자금≫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수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수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시장․군수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 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 대출금 대출은 사업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시도별 지원액 확정,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시·도, 시·군·구 (수산관련부서)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 통보 * 지원대상자가 자금 배정을 포기할 경우 당해년도 대기자 중 자금 배정을 희망하는 자를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배정 ∘사업실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대출취급기관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후 시․군·구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귀어·귀촌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어·귀촌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어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제10조에 따라 당해년도 자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대출기한을 연장(재연장 포함)할 때에는 자금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확인점검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양수산부로 신청

《 사업장소의 이전 》

○ 귀어·귀촌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수산분야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 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어장, 어선 등을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주소지만 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위장 전입자)

- 수산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총괄부서)은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대출 취급기관은 대출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상기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자료 수시요구 시에 시․도에서는 협조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귀어·귀촌 자금 지원 실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수산분야 종사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 각 시․도는 여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공지

나.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 제출자료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 2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귀어인 수산분야 창업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어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어 후
											e-mail :
	학 력					귀어전 직업		(근무처 : )
	영어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어분야(품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어규모			- 사 업 명 : , 세부사업명 : - 영어규모 : ㎡, Ton - 시설장비 :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별표 2. 다. 선도우수경영인 평가기준 참조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어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창업자금
			주택구입비
			어촌비즈니스
본인은 귀어인 수산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귀어인 수산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귀어인 수산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어분야(품목)

* 주업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 염산업, 어촌비즈니스),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 기재

2. 경영기반

① 경영규모(㎡, Ton)

	계	양식장	어 선	가공공장	염 전	어촌비즈니스		기 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가두리	수 조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수산장비(대/연식)

어선	관리선	크레인	사료제조기	사료급이기	양망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GPS								기 타

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⑤ 생산금액(천원)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어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어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어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어가의 영어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토지구입
양식장 등 구입
양식장 등 신축
양식장 등 개보수
수산장비구입
어선구입
종묘구입
주택구입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토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대지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어인 수산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토지구입, 양식장 신축, 어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수산장비 구입의 경우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품목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수산가공
기 타 업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어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귀어인 창업 지원 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20-24	25-29	30-34	35-4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수산계	수산 계외	소계	수산계	수산 계외	소계	수산계	수산 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수산분야								주택구입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내수면	가공유통	어촌 비즈니스	염산업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수산분야								주택구입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내수면	가공유통	어촌 비즈니스	염산업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예)어선어업 예)양식어업 예)가공·유통 주 택 구 입	1톤 ha(㎡) ㎡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15. 6.1~7.3일 '15. 6.1~6.15일 '15. 6.1~6.3일 '15. 6.1~6.8일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어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시·군지부(지점), 수협중앙회 지역 수협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귀어인 창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어장구입 주택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반상실 등을 상세히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

1. 사업취소자 명단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성 명	지원연도	지원분야	지원금액

* 지원분야는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업, 내수면어업, 가공·유통어업, 주택 등으로 기재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반상실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7호 서식]

융자(□창업자금, □ 주택자금)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융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경기 ․ ․ ․ ․ ․ ․ ․ ․ ․ ․ ․ ․ ․ ․ 제 주

※ 분기별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어가주택 확인서

□ 어가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어가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2015년 ○월 ○일에

○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2015년     월     일

○○시․군 ○○읍면장(인)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귀어인 창업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함판)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귀어전 주소 (귀농전 직업 : ) 우편번호 :				귀어후 주소 우편번호 :						주 사업명 :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귀어정착자금(융자, 보조) 지원상황
세부사업명		금액(천원)		지급일			지원조건			상환예정일			비고
가족사항(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주요경력					영어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광어, 우럭, 굴, 김, 미역 등)별 규모(마리, 톤 등)
경영기반 ︵ 본인소유 승계대상 ︶	◦ 경지(어선, 양식, 종묘, 가공·유통 등)종류별 규모(톤, ha,㎡) ◦시설(수하식, 뗏목식, 저온냉장고 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수산장비,컴퓨터,승용차 등)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 (천원)	어 업 조 수 익 어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어가소득 (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어가 면담		어촌생활 만족도
		애로건의사항
담당자 종합의견
조 사 자 직 ․ 성 명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 사업 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 난에는 귀어귀촌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③ 어촌생활 만족도는 인터뷰를 통해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불만족 사유 기재

④ 담당자 종합의견은 귀어가구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⑤ 애로사항은 귀농 정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 내용 기재

[별표 1]

귀어인 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어 인원수 (10점)	어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0	8	6		A : 가족전체가 이주한 경우 B : 가족일부가 이주한 경우 C : 본인만 이주한 경우(1인 세대주인 경우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교육 이수 실적 (30점)	영어교육 이수실적	20	17	14	11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4개월 이상인 경우 C : 2개월 이상인 경우 D : 5일 또는 35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최대 50시간까지 인정) * 양식어가 등에서의 실습실적(양식어가 주소지 관할 수산사무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수산계 학교 출신, 영어종사일수 3월이상, 수산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창업분야와 관련된 교육 정도	10	8	6	4	A : 총 교육실적 중 100% 이상인 경우 B : 총 교육실적 중 80% 이상인 경우 C : 총 교육실적 중 60% 이상인 경우 D : 총 교육실적 중 40% 이상인 경우
3. 어촌 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8	6	4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정착 의욕 (10점)	세대주의 영어정착 의욕	10	8	6	4	A : 영어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어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어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어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어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5. 경영 규모 (20점)	경영기반 확보 정도	20	17	14	11		○ 경영기반 평가(별표 1-2 참조)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6.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점)	생산지역 및 생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어가 생산품종과의 공동출하관리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 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표 1-2]

경영규모 평가기준

구 분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톤미만 0.2ha미만 0.2ha미만 1톤미만 0.2톤미만	2～3톤 0.2～1.5ha 0.2～1ha 1～2톤 0.2~0.4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5톤이상 4ha이상 3ha이상 3톤이상 0.6톤이상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150㎡ 90㎡ 0.1ha 2ha 1ha 2ha 0.2ha 0.2ha 0.5ha 1ha 2ha 2ha 0.5ha 2ha 300㎡ 150㎡ 300㎡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2 ～ 0.3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3～0.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450㎡이상 300㎡이상 0.5ha이상 4ha이상 2ha이상 4ha이상 0.5ha이상 0.5ha이상 1.5ha이상 2.5ha이상 5ha이상 5ha이상 1.5ha이상 5ha이상 1,000㎡이상 450㎡이상 900㎡이상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150㎡ 150㎡ 90㎡ 0.1ha 0.2ha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450㎡이상 450㎡이상 300㎡이상 0.5ha이상 1ha이상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 300㎡ 150㎡ 300㎡ 90㎡	90～120㎡ 300～450㎡ 150～300㎡ 300～600㎡ 90～150㎡	120～15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50㎡이상 600㎡이상 450㎡이상 750㎡이상 300㎡이상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0.5ha 90㎡	0.5 ～1ha 90～150㎡	1～1.5ha 150～300㎡	1.5ha이상 300㎡이상

* 협동양식어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 : 주 사업 신청기반은 100%, 그 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품목만 50% 인정

[별첨 1]

귀어인 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시 기		추진기관 및 내용
지침시달 및 홍보		(‘15.1월)		◦귀어·귀촌 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해양수산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도, 시·군·구 및 수협)
사업신청 (귀어인)		(‘15.2.28)		◦ 귀어 수산업창업자금 신청(귀어지역의 시·도, 시·군·구) -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15.3.15)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수산사무소)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수협 → 시·도, 시·군·구)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고		(‘15.3.15)		◦ 시․도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보고(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사업량 배정 및 조정		(‘15. 4월)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해양수산부) - 시․도별 사업규모 파악을 통해 적정 배정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고․통보		(‘15. 4월)		◦ 지원대상자 및 사업규모 확정 보고․통보 (시·도, 시·군·구)
사업추진 (귀어인)		(‘15.4월~12.31)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어인 → 시·도, 시·군·구) - 증빙서류 첨부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15.4월~12.31)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시·도, 시·군·구 → 귀어인) ◦ 자금대출 요청(시·도, 시·군·구․귀어인 → 수협)
자금대출 (수협)		(‘15.4월~12.31)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수협 → 귀어인)
사후관리 (행정기관)		(‘15.4월~ 상환)		◦ 대출을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별첨 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칙  <제2013-42호, 2013.5.16>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어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5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전 재 우 주무관 이 외 경	044-200-5420 044-200-617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우수 수산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발굴, 수산에 특화된 창업 및 기업 교육,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수산 연관산업의 창업 및 투자 활성화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경영체간 상호교류활동 및 농어업인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3	‘13	‘14
수산창업투자 자문건수	120	-	-	-	-	`15.12	2개 지역 거점의 창업투자 자문건수 합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	4,000	4,000	4,000
- 국 비	-	2,000	2,000	2,000
- 지방비	-	2,000	2,000	2,000
- 융 자	-
- 자부담	-	-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특화센터(지역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2. 사업자격

○ 사업자 자격

-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특화센터로서, 사업계획 수립․수혜기업선정․기업 지원 프로그램 구성 등 기능 등이 가능한 기관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자는 당해 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지역특화센터(지역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기업 발굴 : 창업기업 맞춤형 사업화, 중소기업 컨설팅 및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 수산기업 육성 : 제품개발 및 과제발굴 활성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단기 실용화제품 기술개발 지원

○ 수산기업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 국내 및 해외 마케팅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기준 및 한도

- 1개소당 10억원 지원 기준, 단 수행기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가능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보조금 사용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우리 부의 정당한 조사(현지조사, 자료요청 등)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공고시기 : 연1회(2015년도 1분기 예정)

○ 신청절차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방문 제출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0부, 기타 증빙서류 등

○ 신청서 접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지방자치단체 장 및 수행기관 장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 2015년 1분기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	→	사업수행기관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자 선정 ․사업 관리․감독		․협약체결, 사업비 정산 ․지도․현장실태조사		․협약체결 ․사후관리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

시․도

○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사업비 정산》

사업수행기관

○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장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정산금 및 이자 납부

《제재》

해양수산부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에 따른 이자 환수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 가능

[참고1]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설립연월일
	대표자							직원수
	주소 (전화번호: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ㅇ ㅇ ㅇ
	예상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성명				Tel
			부서				Fax
			직위				E-mail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보이용동의서 1부 3. 지방비 납입 확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참고2]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계획서

2015. 01.

기 관 명

요	약	서

사업명

수행기관

수행책임자

총수행기간

20  .    .     ~  20   .     .        (   개월)

당해년도

20  .    .     ~  20   .     .        (   개월)

사업기간 재원조달

연차별

사업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1. 사업목표

가.

나.

2. 사업내용

구분	연차별 중점목표	주요 사업내용 (건수)
1차년도		◦ ◦ ◦
2차년도		◦ ◦ ◦
3차년도		◦ ◦ ◦

3. 성과지표 (당해년도)

지표명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4. 기대효과

가.

나.

목  차

Ⅰ. 기관 소개

Ⅱ. 사업추진 필요성

Ⅲ. 사업운영 계획

Ⅳ. 세부 사업내용

Ⅴ. 사업추진 효과

Ⅵ. 사업비

Ⅰ	기관 소개

1. 기관 개요

가.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		설립일		직원수
주소
설립근거

나. 수행기관 전담부서

구분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E-mail
수행책임자
실무담당자
실무담당자
실무담당자

2. 사업수행 역량

가. 정부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시행기관	사업수행 내용
1
2
3
4

※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을 대상으로 최근 수행사업부터 연도순으로 작성

나. 기업지원 실적

1) 지원업체수 / 지원건수

-

-

-

2) 지원내용

-

-

-

Ⅱ	사업추진 필요성

1. 사업목적

가.

1)

가)

2. 지역의 수산업 현황

가. 지역산업 여건

1)

가)

나. 수산업 관련 기업 현황

1)

가)

< 지역내 관련 기업 리스트 >

연번	업체명	소재지	주요 생산품	연매출 (백만원)	고용 (명)
1
2
3
4
5

다. 지자체의 추진 의지

1)

가)

【작성방법】

○ 지역산업 여건

- 지역의 수산업 관련 생산제품 현황 및 생산액 규모 등

- 통계적인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산업여건 및 현황 등

○ 수산업 관련 기업 현황

- 지역내 관련 기업특성(기업체수,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타겟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타겟기업에게 어떠한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를 작성

- 지역내 관련 기업 리스트는 작성가능한 범위에서 기재

○ 지자체의 추진의지

- 지역 수산업 육성 관련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발전전략 등

- 지방비 확보 및 지원계획

3. 사업추진 필요성

가. 사업의 시급성

1)

2)

나. 사업 추진 타당성

1) 정부지원 측면

2) 산업적 측면

3) 정책적 측면

4) 기술적 측면

5) 기타

Ⅲ	사업운영 계획

1. 기본방침

가.

1)

가)

2. 세부 추진절차

가.

1)

가)

【작성방법】

○ 수혜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시기별, 내용별로 단계에 맞게 작성

○ 추진 내용을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기재

○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되,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작성

3. 사업 추진체계

가. 수행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번호	- 1*****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2) 학력사항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00.00∼‘00.00	※ 대학이상부터 기재
(최종학위 논문명)

3)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00.00∼‘00.00

4) 기업지원사업 참여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당시 소속기관	역 할	부처	관리기관
aaa	‘00.00～ ‘00.00	bbb	연구책임자	○○○부	○○○

나. 사업 참여인원 (당해년도)

소속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역할	신규 채용 여부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홍길동	교수	00.00.00 (남)		2001	물리 화학	박사	총괄책임	×
								실무책임자

Ⅳ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목표

구분	연차별 중점목표	주요 사업
1차년도		◦ ◦ ◦
2차년도		◦ ◦ ◦
3차년도		◦ ◦ ◦

2. 당해년도 사업내용

사업명	세부내용	예상사업비 (천원)

2-1. 세부사업명

가. 사업목적

나. 사업내용

다. 추진 계획

라. 사업추진 프로세스

마. 기대효과

2-2. 세부사업명

가. 사업목적

나. 사업내용

다. 추진 계획

라. 사업추진 프로세스

마. 기대효과

2-3. 세부사업명

가. 사업목적

나. 사업내용

다. 추진 계획

라. 사업추진 프로세스

마. 기대효과

3. 당해년도 사업 추진일정

세부사업	주요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Ⅴ	사업추진 효과

1. 성과지표별 자체평가 기준 설정

성 과 지 표	정량적 목표치	산출 근거
◦	◦
◦	◦
◦	◦

2. 성과지표의 정의 및 측정방법

가.

1)

가)

3. 성과분석 및 활용방안

가.

1)

가)

Ⅵ	사업비

1. 총 소요재원 및 충당 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소 계
소요예산	인 건 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합 계
재원조달	국 비
	지방비

2. 당해년도 사업비 사용계획

가. 비목별 총괄 현황

비 목	사용용도		금액 (천원)	구성비 (%)	비 고
직접비	인 건 비
	시설 ․장비 및 재료비
	사업 활동비
	사업 추진비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 000,000천원

1) 인건비 : 000,000천원

구 분	성 명	직 위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금액 (천원)
기존 인력
신규 채용
합 계						0

2) 시설·장비 및 재료비 : 000,000천원

사용용도	단가 (천원)	회수 (수량, 건)	금액 (천원)	비 고
합 계			0

3) 사업활동비 : 000,000천원

사용용도	단가 (천원)	회수 (수량, 건)	금액 (천원)	비 고
합 계			0

4) 사업추진비 : 000,000천원

사용용도	단가 (천원)	회수 (수량, 건)	금액 (천원)	비 고
합 계			0

5) 연구수당 : 000,000천원

사용용도	단가 (천원)	회수 (수량, 건)	금액 (천원)	비 고
합 계			0

다. 간접비

사용용도	단가 (천원)	회수 (수량, 건)	금액 (천원)	비 고
합 계			0

【작성방법】

○ 해양수산부 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관리지침 <별표 2>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비 편성

[참고]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현황

1. 기관별 현황

기 관 구 분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참여기관A	참여기관B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대기업,중소기업,단체,법인,협회 등)
기 관 형 태 (영리, 비영리)
설 립 년 월 일
자산 및 자본 (단위 : 백만원)
상시인력 (명)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전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연락처	주소		( - )	( - )	( - )	( - )
	전화
	팩스
	실무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Tel
		HP
		E-mail

※ 전년도 매출액 및 부채비율은 참여기관중 기업만 해당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참여기관이 많을 경우 상기표를 복사하여 작성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과 제 명
기관명				책임자명
성명	직위	본과제에서 역할	주민등록번호		연구용역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총괄	000000-0000000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기업지원사업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정부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해양수산부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6. 또한, 위의 과제가 「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위 기업(기관)은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관명) (대표자) (직인) / (인감) 2015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주관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6	수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김주성	044-200-5440 044-200-5441
수협중앙회	공판지원과	팀 장 고재석 과 장 윤성호	02-2240-2442 02-2240-244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수산물 물류이동을 규모화하고 수산물유통의 하역기계화 등 물류효율화 촉진

- 전동차,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지원을 통한 산지 및 소비지의 수산물 물류효율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에서 수산물을 규모화하여 소비지에 표준화·기계화(파렛트 등)된 상태로 출하하기 위해 물류표준화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의 거래물량 정도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수산물 하역기계화율					매년 1월	물류표준화사업 참여자의 거래물량/전체수산물 (수협통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	1,200	1,200	960	1,200
국 고	-	600	600	480	600
자부담	-	600	600	480	6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위판장,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산물공판장․도매시장, 수협(중앙회, 수협유통, 업종․지역별 조합) 등의 운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하역기계화 등 물류효율화 촉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수협 등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

* 지원제한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3. 지원대상

○ 지게차, 전동차, 파렛트, 어상자 등의 임차료 일부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 태 : 민간경상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협중앙회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1월말)

○ 지게차․전동차․파렛트․어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신청 공고를 통해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1.20일)

○ 물류기기를 이용한 출하계획 및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수협중앙회

○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평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사업비 지원계획 등을 통보

* 재원(자담)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시 다음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제외

○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수협중앙회에 통보

수협중앙회

○ 사업계획 수립 : 시설투자계획 및 자담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투자규모 등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집행절차 : 사업추진 내용, 임대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임대사용 회사와 사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협중앙회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수협중앙회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사업자별 예산은 당해년도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운영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점검을 통해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 검 반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수협중앙회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및 해당 사업자는 3년간 사업 중단

수협중앙회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산지위판장 및 소비지도매시장 등에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된 수산물의 물량을 조사하여 하역기계화율을 산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대상자별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한 물량을 감안하여 다음년도 사업자 선정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협중앙회는 산지위판장 및 소비지 도매시장의 물류기기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고, 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역기계화 등 물류효율화 촉진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수협중앙회장은 사전에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3월말)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7	수산시장 시설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김학조	044-200-5440 044-200-5443
지자체(시‧도, 시‧군)	수산시장 시설 개선 관련부서(수산과 등)
수협	수산시장 시설 개선 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지 위판장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 기반 제공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61조제1항 및 제8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 위판장이 어업인의 판로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성과 지표로 어업인의 산지 위판장 이용 정도(수산물계통출하율)를 측정

- (성과목표) ‘15년도 수산물계통출하율 56.0% 달성 목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수산물계통출하율(%)	56.0	57.0	56.6	-	‘16.4	(위판량/생산량)×100

* ‘15년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 5년간(‘09~’13) 평균 계통출하율 대비 3% 상향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88,258	60,565	5,730	4,503	3,950	13,510
보 조(30%)*	37,325	29,017	1,719	1,351	1,185	4,053
지방비(30%)	25,349	17,041	1,719	1,351	1,185	4,053
자 담(40%)	25,584	14,507	2,292	1,801	1.580	5,404

* (‘07) 국 70%, 자 30% → (‘08〜‘11) 국 40, 지 30, 자 30 → (‘12년이후) 국 30, 지 30, 자 4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 위판장 등의 운영자(수협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시장(산지 위판장)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자체 및 수협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

* 지원제한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3. 지원대상

○ 수산시장 바닥, 지붕, 비가림, 방풍, 냉방, 폐수처리, 냉동시설, 수산물가공작업장, 주차장, 경매장, 판매장 및 양륙‧선별기 등 자동화 시스템 등에 대한 시설개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시설개선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자담 확보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수협 간에 협의를 통해 자담 일부를 지방비로 집행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 협

○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승인을 받은 자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등 적정성을 검토, 해양수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순위를 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검토(기본여건 충족여부, 사업 적정성)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해양수산부에 신청(매년 3월 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재원(자담) 확보 여부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시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수협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및 수협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수협 등에서는 시설투자계획 및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수협 또는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추진

○ 시․도사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의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는 시설개선 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사업장 발생 예상시(필요시)

- 점검반 : 해양수산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보고

《사후관리 책임》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시)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6. 성과측정단계

○ 시설개선을 통한 산지 위판장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취급물량, 계통출하율,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 시․도지사)은 관내수협을 대상으로 위판장 시설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개선 필요사항 파악

○ 수협중앙회는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지구수협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할 수 있도록 지도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수산부류 도매시장, 공판장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시장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명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2. 내역사업명

수산물위판장시설개선사업

3. 사업위치

4. 사업내용

ㅇ 수산시장 바닥 00㎡, 지붕 00㎡, 비가림 00㎡, 방풍 00㎡, 냉방 00㎡, 폐수처리 00㎡, 냉동시설 00㎡, 수산물가공작업장 00㎡, 주차장00㎡, 경매장00㎡, 판매장00㎡ 및 양륙‧선별기 0식 등

5. 사업필요성

ㅇ

ㅇ

6. 기대효과

ㅇ

ㅇ

7. 총 사업비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자담     )

8. 연도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15	‘16	‘17	‘17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9. 추진일정

ㅇ        년    월 :

ㅇ        년    월 :

ㅇ        년    월 :

10. 타당성조사

사업시행자 (대표자)	위판장 지정일	자담확보 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이사회 의결여부	최근5년간 지원실적
	공고번호 (날짜기재)			의결완료 (날짜기재)

11. 광역시․도

검토의견

(우선순위 포함)

ㅇ (우선순위)  00순위

ㅇ (검토의견)

12. 기타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 우선적 사업지원 필요성 표시 요망

13. 담당자

ㅇ ○○시․도 :

ㅇ ○○시․군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2015년 00분기)

1.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수산물위판장시설개선사업)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내용

사업장 주소

사업량

위판장 시설개선 1식

사업비

총사업비 00백만원(국비00, 지방비 00, 자담 00)

사업내용

ㅇ 수산시장 바닥 00㎡, 지붕 00㎡, 비가림 00㎡, 방풍 00㎡, 냉방 00㎡, 폐수처리 00㎡, 냉동시설 00㎡, 수산물가공작업장 00㎡, 주차장00㎡ 등

4. 추진상황

※ 날짜를 기재

사업자 선정

사업자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보조금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확정(예정)

보조금 지급 완료(예정)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획				집행실적(누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금액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8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이재영 주무관 유종민	044-200-5440 044-200-5445 044-200-5446
소속기관/단체	지자체 수산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통발효식품 젓갈 보관용기(PE) 현대화 지원을 통한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

○ 수산업법 제8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를 통한 산지 위판장에서 사용되는 PE용기의 사용비율을 측정

- (성과목표) 사업지원 지자체(수협) 위판장에서 사용되는 PE용기 비율 25%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젓갈보급용기 현대화(PF) 비율(%)	25				익년4월	사업지원 대상 지자체에서 계통출하된 젓갈보관용기 현대화(PE) 비율 ※ 지자체 보고를 통한 자료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	-	-	-	3,100	9,300
국 비	-	-	-	-	930	2,790
지방비	-	-	-	-	930	2,790
자부담	-	-	-	-	1,240	3,72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위판장에 새우젓 등을 위판하는 어업경영체, 수협 등

○ 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전통발효식품 젓갈보관 용기 현대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

3. 지원대상

○ 전통발효식품 젓갈 보관용기(PE, Poly Ethylene) 현대화 지원

- PE 용기는 식품안전에 적합한 위생적인 소재로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현대화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 원 : 농어촌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어업경영체, 수협 등

○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군․구에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

지자체

○ 시·군·구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별지 제 1호 서식)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그 검토결과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시·군·구에서 신청한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검토결과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 시·도(시·군·구)은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예산안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및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어업경영체, 수협 등은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    계획을 수립, 시·군·구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시·도는 사업대상 지역, 투자규모 등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해양수산부와 협의 절차

- 시·군·구는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구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4. 자금배정단계

시·도

○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자금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 검 반 : 해양수산부, 지자체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 보고

○ 사업완료 후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사업비에서 공제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후관리 책임자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장비 ◦건축물	구입일부터 5년 준공일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제한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6. 성과측정단계

○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를 통한 산지 위판장에서 사용되는 PE용기의 사용물량 변화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별 사업추진 실적, 분기보고 이행 상황 등을 평가하여 익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도 및 시·군·구)은 관내 어업경영체 및 수협 등을 대상으로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 사업 수요조사 실시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지원

○ 사업목적 :

○ 사 업 비 :                원

○ 사업장소 :

○ 사업내용 :

2. 신청자 일반현황

○ 단체명(대표자) :

○ 주  소(연락처) :

○ 신청단체 소속 어선어업 현황 :

○ 젓갈류 위판실적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가. 세부사업 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소요액	사업기간	비고

나. 자금조달 계획

(단위:백만원)

총소요액	자금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4. 사업비 산출기초

품 명	규 격	재 질	단위	수량 (개)	단가 (원)	금액 (백만원)	비 고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젓갈보관용 위생용기)	200ℓ	PE	개

5. 보조사업의 효과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금액	추진효과	비고

6. 보조사업 수행 후 연간 수지(명세)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	산출근거	항목	금액	산출근거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2015년 00분기)

1. 사업명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 사업

2. 사업자

업체명(대표자)

주       소

전 화 번 호

3. 사업비

사업위치(주소)

사업내용(사업량)

젓갈보관용 위생용기(200ℓ,    개)

사 업 비

00백만원(국비 00, 지방비 00, 자담)

4. 추진상황

사업자 선정

2015. 00. 00

보조금교부결정

2015. 00. 00.

용기 보급완료일

2015. 00. 00.

보조금교부확정

2015. 00. 00.

정산서 제출

2015. 00. 00.

5.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계획				집행액(누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일정		현재보급량 (개)	사업공정율 (%)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 수	완료예정일
2015. 00. 00	2015. 00. 00	00개	00%

6. 대책

붙임 : 젓갈보관용 위생용기 보급 사진첩

9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김학조	044-200-5440 044-200-5443
지자체(시‧도, 시‧군)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관련부서(수산과 등)
수협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지위판장․직매장 등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통한 산지 유통기능 강화,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의 유통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처리물량의 규모화가 중요하므로, 산지 위판장 출하액을 성과지표로 구성

- (성과목표) ‘15년도 산지위판장 출하액 38,506억원

(단위 : 억원)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산지위판장출하액(억원)	38,506	38,371	37,299	-	‘16.4	어업생산통계(통계청) 확인

* ‘15년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 5년간(‘09~’13) 평균 위판실적 대비 5% 상향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193,121	24,833	33,600	32,129	92,804
보 조	81,875	11,440	14,375	14,096	39,078
지방비	67,060	10,726	12,400	12,664	34,097
자부담	44,186	2,667	6,825	5,369	19,629
ㅇ수산물 위판장	73,400	4,500	15,250	8,950	26,367
- 보 조(40%)	29,360	1,800	6,100	3,580	10,547
- 지방비(30%)	22,019	1,350	4,575	2,685	7,910
- 자부담(30%)	22,021	1,350	4,575	2,685	7,910
ㅇ수산물 직매장	35,727	2,633	4,500	5,367	23,437
- 보 조(30%)	10,718	790	1,350	1,610	7,031
- 지방비(20%)	7,144	526	900	1,073	4,687
- 자부담(50%)	17,865	1,317	2,250	2,684	11,719
ㅇ해양수산복합공간	37,800	1,100	1,400	3,000	33,000
- 보 조(50%)	18,900	550	700	1,500	16,500
- 지방비(50%)	18,900	550	700	1,500	16,500
ㅇ수산물유통물류센터	16,802	16,600	12,450	14,812	10,000
- 보 조(50%)	13,401	8,300	6,225	7,406	5,000
- 지방비(50%)	13,401	8,300	6,225	7,406	5,000
ㅇ임자전장포옛명성복원	1,000	-	-	-	-
- 보 조(50%)	500	-	-	-	-
- 지방비(50%)	500	-	-	-	-
ㅇ친환경김물류기지	1,050	-	-	-	-
- 보 조(50%)	525	-	-	-	-
- 지방비 또는 자담(50%)	525	-	-	-	-
ㅇ전복일류화상품개발기지	12,840	-	-	-	-
- 보 조(50%)	6,420	-	-	-	-
- 지방비(25%)	3,210	-	-	-	-
- 자부담(25%)	3,210	-	-	-	-
ㅇ친환경일류수산물공급센터	2,000	-	-	-	-
- 보 조(50%)	1,000	-	-	-	-
- 지방비(25%)	500	-	-	-	-
- 자부담(25%)	500	-	-	-	-
ㅇ전통발효식품용기현대화	400	-	-	-	-
- 보 조(50%)	200	-	-	-	-
- 지방비(30%)	120	-	-	-	-
- 자부담(20%)	80	-	-	-	-
ㅇ소형저온저장고설치	1,102	-	-	-	-
- 보 조(50%)	551	-	-	-	-
- 지방비(40%)	441	-	-	-	-
- 자부담(10%)	110	-	-	-	-
ㅇ수산물도소매장조성	1,000	-	-	-	-
- 보 조(30%)	300	-	-	-	-
- 지방비(30%)	300	-	-	-	-
- 자부담(40%)	400	-	-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물위판장 : 수협(중앙회 포함)

○ 수산물직매장 : 어업경영체, 어촌계, 수협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 지자체

○ 수산물유통물류센터 : 지자체, 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물유통시설 확충을 필요로 하는 어업경영체, 어촌계, 수협 및 지자체

- 공통요건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수협 등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승인을 받은 자

- 별도요건 : 사업자가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조합원 5인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을 것 등

○ 지원제한 기준

- 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별도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사업자는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3. 지원대상

○ 수산물위판장 건립 : 양륙‧선별‧경매‧저장시설 등 위판 중심 시설

○ 직매장 시설 : 신축·구입, 부대시설 설치비

○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 수집·보관·판매·분산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 판매기능, 수산물 홍보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지원조건
수산물 위판장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수산물 직매장	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보조 50%, 지방비 50%

*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어업경영체, 어촌계, 수협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중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 함

지자체

○ 시장․군수는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신청(매년 2월 28일까지)

- 다만, 부지확보 확인을 위한 토지등기부 등본 미첨부 등 기본요건 미달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 모집공고 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의 갑구특약사항에 대해 임의 재산처분 제한 등의 조건부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를 수용하는 사업희망자만 신청 접수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중 별도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 함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다만, 부지확보 확인을 위한 토지등기부 등본 미첨부 등 기본요건 미달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중 별도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부지확보 확인을 위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수협 등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수협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및 수협 등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수협 등에서는 시설투자계획 및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

- 수산물 직매장의 경우 판매시설(수산물 시식코너 등은 제외)의 면적이 직매장 연면적의 50% 이상 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다만, 현지여건, 취급 수산물 특성, 수산물 구매 및 소비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대시설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판매시설의 연면적을 40% 이상으로 조정 가능

○ 사업계획 변경 : 수협 또는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추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의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사업장 발생 예상시(필요시)

- 점 검 반 : 해양수산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보고

《사후관리 책임》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시)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산지 위판장 등의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취급물량, 계통출하율,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어업인, 수협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내역 파악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및 지역발전위원회 선정 생활권 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조사

○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수협 등이 있는 경우와 시‧군에서 직접 유통시설건립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및 지역발전위원회 선정 생활권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명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2. 내역사업명

수산물위판장, 수산물직매장, 수산물유통물류센터,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3. 사업위치

4. 사업내용

ㅇ 부지 00㎡, 건물 00㎡(연면적 00㎡, 00동 00층)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자료(도면 등) 첨부

ㅇ (직매장의 경우) 판매시설 비율(판매시설 면적/연면적) 00% / 비 판매시설 비율 00%

5. 사업필요성

ㅇ

ㅇ

6. 기대효과

ㅇ

ㅇ

7. 총 사업비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자담     )

8. 연도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15	‘16	‘17	‘18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9. 추진일정

ㅇ        년    월 :

ㅇ        년    월 :

ㅇ        년    월 :

10. 타당성조사

사업시행자 (대표자)	자담확보 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이사회 의결여부	근저당설정동의여부	부지확보 부지용도	지원자격충족여부
		반영여부	의결완료 (날짜기재)	지자체 선순위	증빙서류첨부

11. 광역시․도

검토의견

(우선순위 포함)

ㅇ (우선순위)  00순위

ㅇ (검토의견)

12. 기타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생활권 사업’ 등 우선적 사업지원 필요성 표시 요망

13. 담당자

ㅇ ○○시․도 :

ㅇ ○○시․군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2015년 00분기)

1.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수산물위판장, 수산물직매장, 수산물유통물류센터, 해양수산복합공간)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비

사업장 주소

사업량

부지 00㎡, 건물 00㎡(연면적 00㎡, 00동 00층)

* (직매장의 경우)판매시설 비율 00% / 비 판매시설 비율 00%

사업비

총사업비 00백만원(국비00, 지방비 00, 자담 00)

사업내용

4. 추진상황

※ 날짜를 기재

사업자 선정

사업자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보조금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확정(예정)

보조금 지급 완료(예정)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획				집행실적(누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금액

일 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10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이재영 주무관 유종민	044-200-5440 044-200-5445 044-200-5446
소속기관/단체	지자체 수산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거점단지 조성

○ 수산물 가공시설, 연구시설, 냉동·냉장시설 등 복합시설 확충을 통한 고품질의 수산제품 생산·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

○ 수산업법 제8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을 통하여 생산어업인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및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도모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 거점단지 조성율(%)	54.5	18.2	27.3	45.5	‘16.2월	(완료단지 개소수/계획단지* 개소수)*100 * ‘17년까지 추진 거점단지 개소수 기준(11개)
▪ 거점단지 입주업체 매출액 증가율(%)	105	-	-	-	‘16.2월	완공 거점단지 입주기업 등의 매출액 (‘15년 매출액/’14년 매출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68,750	33,500	30,800	28,470	30,992	47,238
국 비	34,375	16,750	15,400	14,235	15,496	23,619
지방비	33,178	15,750	14,697	14,235	15,496	23,619
자부담	1,197	1,000	703	-	-	-
ㅇ부산	3,300	-	-	-	-	-
- 국비(50%)	1,650	-	-	-	-	-
- 지방비(50%)	1,650	-	-	-	-	-
ㅇ목포	22,244	-	-	-	-	-
- 국비(50%)	11,122	-	-	-	-	-
- 지방비(50%)	11,122	-	-	-	-	-
ㅇ여수	11,968	10,000	7,032	-	-	-
- 국비(50%)	5,984	5,000	3,516	-	-	-
- 지방비(40%)	4,787	4,000	2,813	-	-	-
- 자부담(10%)	1,197	1,000	703	-	-	-
ㅇ영광	5,000	3,000	2,000	-	-	-
- 국비(50%)	2,500	1,500	1,000	-	-	-
- 지방비(50%)	2,500	1,500	1,000	-	-	-
ㅇ부안	5,000	4,900	-	-	-	-
- 국비(50%)	2,500	2,450	-	-	-	-
- 지방비(50%)	2,500	2,450	-	-	-	-
ㅇ고창	4,020	2,000	2,200	200	6,580	-
- 국비(50%)	2,010	1,000	1,100	100	3,290	-
- 지방비(50%)	2,010	1,000	1,100	100	3,290	-
ㅇ군산	-	600	8,968	9,932	-	-
- 국비(50%)	-	300	4,484	4.966	-	-
- 지방비(50%)	-	300	4,484	4,966	-	-
ㅇ영덕	500	9,000	5,000	10,500	-	-
- 국비(50%)	250	4,500	2,500	5,250	-	-
- 지방비(50%)	250	4,500	2,500	5,250	-	-
ㅇ포항	16,718	4,000	4,200	4,288	8,600	-
- 국비(50%)	8,359	2,000	2,100	2,144	4,300	-
- 지방비(50%)	8,359	2,000	2,100	2,144	4,300	-
ㅇ울진	-	-	600	1,400	6,812	8,188
- 국비(50%)	-	-	300	700	3,406	4,094
- 지방비(50%)	-	-	300	700	3,406	4,094
ㅇ충북	-	-	800	1,400	6,100	9,700
- 국비(50%)	-	-	400	700	3,050	4,850
- 지방비(50%)	-	-	400	700	3,050	4,850
ㅇ속초	-	-	800	750	2,000	12,250
- 국비(50%)	-	-	400	375	1,000	6,125
- 지방비(50%)	-	-	400	375	1,000	6,125
ㅇ신규	-	-	-	-	900	17,100
- 국비(50%)	-	-	-	-	450	8,550
- 지방비(50%)	-	-	-	-	450	8,55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협

○ 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단, 충북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사업시행기관은 충청북도임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가공 및 유통시설 등 복합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자체 및 수협

3. 지원대상

○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시설 신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180억원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2015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사업기간 : 3년(2015년 신규사업부터부터 적용)

- 사업비는 1년차 5%, 2년차 45%, 3년차 50% 지원하되,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  협

○ 사업을 희망하는 수협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군․구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1.31일까지>

지자체

○ 시․군·구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별지 제 1호 서식)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그 검토결과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2.28일까지>

- 신규사업 : 사업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

- 계속사업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공정율 자료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

○ 시․도는 시․군·구(또는 시·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과 제반증빙서류를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3.31일까지>

- 신규사업 : ‘사업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기본요건 충족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기존 수산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운영방안 등

- 계속사업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공정율 등

해양수산부

○ 시․도가 제출한 검토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또는 대체) 실시<사업시행 전년도 5.31일까지>

- 사업계획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투자효율성    등(별도 통보)

○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년도 예산(안) 조정 및 확정<사업시행 전년도 12.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시·군·구) 및 수협은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예산안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 시․군·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

○ 사업계획의 변경

-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시·군·구)「수산조정심의회」등의 심의를 거쳐 계획변경

- 시·군·구는 내역사업별 계획변경(취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와 협의 절차

- 시·군·구는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구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4. 자금배정단계

시·도

○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자금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사업완료 후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사업비에서 공제

- 기타 사항은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후관리 책임자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장 비 ◦건축물	구입일부터 5년 준공일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제한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지자체는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10년) 사업성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매반기 익월 10일까지>

6. 성과측정단계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조성률 측정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에서 개발되는 수산식품의 생산량과 매출액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의 사업공정율,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및 전문평가단의 사업평가 등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예산 반영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대상 선정 평가시 감점 등 패널티 부여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자자체간 연계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 수요를 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내역사업명 ) 사업

2. 사업위치

o

3. 시설 규모

o 부지      ㎡,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 사업부지 확보여부 :         (확보면적 :         ㎡)

4. 시행주체

o

5. 총사업비

o      원(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

6. 재정 투입계획

재원별	총사업비	‘00	‘00	‘00	‘00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7. 사업비 세부내용

o 실시설계 00백만원,	o 가공시설 00백만원

o 연구시설 00백만원,	o 오폐수처리시설 00백만원

o 교육․홍보시설 00백만원,	o 기타 부대시설 00백만원 등

8.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o

9.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o

10. 관리․운영방안

o

11. 기타

o

12. 첨부

o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결과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2015년 00분기)

1. 사업명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내역사업명 ) 사업

2. 사업시행주체

3. 사업비

사업장 주소

사업량

부지 00㎡, 건물 000㎡(연면적 00㎡, 00동 00층)

사업비

총사업비 00백만원(국비00, 지방비 00, 자담 00)

사업내용

가공시설, 냉동실, 저온창고, 설비 등

4. 추진상황

※ 날짜를 기재

기본계획수립

투융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보조금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확정(예정)

보조금 지급 완료(예정)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획				집행실적(누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금액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성과 보고

1. 사업명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내역사업명 ) 사업
2. 사업시행주체
3. 사업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자부담 000)
4. 주요 생산품목
5. 종사자 고용인원(명) (사업준공 후 5년간)	구분		00			‘00			‘00		․․․․․․․
	계
	정규직
	일용직
6. 생산실적 (사업준공 후 5년간)	‘00			‘00			‘00			‘00			‘0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7. HACCP 지정업체 등록 여부	HACCP 지정업체 등록일 표기 * 입주업체별로 표기
8. 특허 등 등록 여부	o 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일 표기 o 특허 등 내용 표기
9. 기타 특이사항	o

11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김주성	044-200-5440 044-200-5441
지자체(시‧도, 시‧군)	전라남도(목포시)
수 협	목포수협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목포 북항 배후에 수산물종합지원단지 조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 구조개선 도모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법 제35조(광역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 수산업법 제86조제1항(보조 등)

○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제4호(보조대상 사업)

-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목포 북항으로 어항기능이 이전됨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기간(‘14～’16년) 중이므로 사업공정율을 성과지표로 구성

- (성과목표) ‘15년도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공정율 : 20.1%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공정율(%)	20.1	-	-	6.4	‘16. 1	총사업비 대비 매년 집행액으로 측정한 공정율로 산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35,400	-	2,312	5,156	27,932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단지조성	보 조(50%)	17,700	-	1,156	2,578	13,966
	지방비(20%)	7,080	-	462	1,031	5,587
	자부담(30%)	10,620	-	694	1,547	8,379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 시․도(전라남도), 시․군(목포시)

○ 수  협 : 목포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

○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목포시)에 연차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 형 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3년(2014년～2016년)

* 지원조건 중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관련법령 등에 의거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조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 사업완료시 재정 보조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    협

○ 수협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2.28일까지>

지 자 체

○ 시․군은 수협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 사업계획서가 적정한 경우 시․도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3.31일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검토(기본요건 충족여부, 사업의 적정성, 국가계획에 부합여부)하여 적정한 경우 해양수산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4.30일까지>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의 국가계획 연계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조정 및 확정<사업시행 전년도 12.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여부 검토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15일 전후>

○ 사업자에 대한 확정예산을 시․도에 통보<1월중>

수    협

○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자부담 확보방안 등)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지 자 체

○ 시․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자부담 확보방안,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시․군은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검토하고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 절           차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교부신청 : 시․도(시․군)는 사업계획서와 세부추진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 국고송금 요청 : 시․군 ⇒ 시․도 ⇒ 해양수산부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

지 자 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국고송금 요청(시․군→시․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 내용 확인 및 지방비 확보 등이 적정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비 송금 : 시․도에서 신청한 보조금 국고 송금 요청서를 확인하고 적정할 경우 자금송금 조치 완료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해당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지자체장은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지 자 체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사후관리》

수    협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사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후관리기간 해제전까지 매년 등기부등본 1부를 신규로 발급하여 시․군에 제출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ㅇ 장 비 ㅇ 건축물	구입일부터 5년 준공일부터 10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 명기)

- 시․도 및 시․군은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시․군)가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

○ 수협은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도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사업의 성과측정은 조성기간(‘14～’16년) 중이므로 사업공정율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장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지자체장은 자체 종합평가를 개최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

Ⅳ. 2016년도 사업신청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국가계획 및 사업추진 결과를 토대로 2015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2016년 수산사업 예산 신청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시․군→시․도→해양수산부)

12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이재영 주무관 유종민	044-200-5440 044-200-5445 044-200-5446
소속기관/단체	지자체 수산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으로 수출 및 내수제품 안전성 확보

○ 수산물 공동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

○ 수산업법 제8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및 수산물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위생가공시설 확충 도모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 수산가공품 생산량 증가율(%)	105	-	-	103	‘16.2월	(‘15년도 수산가공품 생산량/’14년도 수산가공품 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476,019	90,780	89,020	14,637	79,771
국 비	165,285	31,046	28,310	6,151	27,051
지방비	156,366	29,460	28,118	6,151	27,051
자부담	154,368	30,274	32,592	2,335	25,669
ㅇ수산물산지가공시설	321,511	71,720	63,723	-	-
- 국비(30%)	97,361	21,516	19,117	-	-
- 지방비(30%)	96,032	21,516	19,117	-	-
- 자부담(40%)	128,118	28,688	25,489	-	-
ㅇ수산물처리저장시설(～‘14년)	94,000	15,860	1,920	-	-
- 국비(50%)	42,450	7,930	960	-	-
- 지방비(40%)	34,860	6,344	768	-	-
- 자부담(10%)	16,690	1,586	192	-	-
ㅇ수산물처리저장시설(～‘14년)	-	-	17,277	5,837	64,171
- 국비(30%)	-	-	5,183	1,751	19,251
- 지방비(30%)	-	-	5,183	1,751	19,251
- 자부담(40%)	-	-	6,911	2,335	25,669
ㅇ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13,600	3,200	6,100	8,800	15,600
- 국비(50%)	6,800	1,600	3,050	4,400	7,800
- 지방비(50%)	6,800	1,600	3,050	4,400	7,800
ㅇ굴박신장공장 시설	22,400	-	-	-	-
- 국비(30%)	6,720	-	-	-	-
- 지방비(30%)	6,720	-	-	-	-
- 자부담(40%)	8,960	-	-	-	-
ㅇ젓갈타운조성	19,286	-	-	-	-
- 국비(50%)	9,643	-	-	-	-
- 지방비(50%)	9,643	-	-	-	-
ㅇ전복진주산업센터	2,222	-	-	-	-
- 국비(50%)	1,111	-	-	-	-
- 지방비(50%)	1,111	-	-	-	-
ㅇ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	3,000	-	-	-	-
- 국비(40%)	1,200	-	-	-	-
- 지방비(40%)	1,200	-	-	-	-
- 자부담(20%)	600	-	-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기간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 연면적 500㎡미만 사업장은 제외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의사록 사본 포함)

- 공장예정지 :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타인 소유의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증빙서류)

○ 지원 제한 기준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시‧군‧구)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나.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시설부지를 확보한 지자체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

○ 지원 제한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시‧군‧구)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3. 지원대상

가.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수산물 냉동 ․ 냉장시설 및 제빙·저빙 시설 신축 및 개·보수

- 냉동․냉장시설을 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규모(냉동 5T/D, 냉장 500M/T)의 냉동․냉장설비를 갖추어야 함

* 다만, 지역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최소 규모(냉동 5T/D, 냉장 500M/T) 미만으로 설비할 수 있음

나.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수산물 공동가공을 위해 필요한 가공시설 및 장비, 기타 부대시설 등의 신축 및 현대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조건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13년까지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 지방비와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30%내에서 상호 협의 조정 가능
○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	국고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지자체

○ 시․도는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지역간 과잉․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수산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의 사업수요 조사 및 자료 확보

○ 시･군･구는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을 토대로 다음 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적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서류 접수)

- 시･군･구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지원자격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만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3.31일까지>

해양수산부

○ 시･도가 제출한 종합사업계획과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또는 대체) 실시<사업시행 전년도 5.31일까지>

- 사업계획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

○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년도 예산(안) 조정 및 확정<사업시행 전년도 12.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예산안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 시･군･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당연도 예산 확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연도 2월 15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통보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사업시행 해당연도 2월 28일까지>

사업자

○ 선정된 사업자는 시․군․구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사업시행 해당연도 2.28일까지>

지자체

○ 시․군․구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아 사업포기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사업시행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연도 2월 28일까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교부신청 시 건축허가서(공장설립승인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확보증명서(지상권 포함),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다시 제출받아 재확인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지역(시·군·구)에서의 국고 보조금액의 변경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4. 자금배정단계

시·도

○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지자체

○ 시․도와 시․군․구는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 방안으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시․군․구)가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증권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사업완료 후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사업비에서 공제

- 기타사항은「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름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자체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장 비 ◦건축물	구입일부터 5년 준공일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지자체는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10년) 사업성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매반기 익월 10일까지>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등의 개․보수 및 신축을 통한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 변화 측정

○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을 위한 HACCP 시설등록 현황 파악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의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및 사업평가 등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예산 반영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삭감

-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자자체간 연계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등 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조사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와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명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2. 내역사업명

000000000000

3. 사업위치

4. 사업규모

o 면적 : 부지       ㎡,   연면적       ㎡

o 냉동능력 :           T/D,   냉장능력 :      M/T

o 주요시설 :

5. 사업내용

o

6. ‘15년도

요구액

백만원

연 도 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00	‘00	‘00	‘00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7. 지원조건

국고    %, 지방비    %, 자담    %

8. 세부 사업추진 일정

o        년.   월 :

o        년.   월 :

o        년.   월 :

9.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자 :                    )

10.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요약

o

11. 필요성 및 기대효과	o o
12. 부지확보 여부	o 확보여부 :
13. 매출규모 (단위 : 백만원) ※‘15이후는 계획	‘14	‘15	‘16	‘17	‘18
14. 수출규모 (단위 : 백만원) ※‘15이후는 계획	‘14	‘15	‘16	‘17	‘18
15. 종업원 수 (단위 : 명) ※‘15이후는 계획	‘14	‘15	‘16	‘17	‘18
16. 자산(자본금) 규모 (단위 : 백만원)	o
17. 특허, 신기술 등 보유 유무	o 특허(실용신안) 등록 여부 o 기존 수산물(식품) 제조와 차별화되는 신기술 보유 여부 등
18. 입지여건	o
19. 예산집행실적 (’14년도)	o
20. 광역시․도 검토의견 (우선순위 포함)	o
21. 첨부자료	o 시․도 현황 - o 시․군․구 현황 - o 신규사업 : 세부사업 설명자료(도면 등)
22. 기타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의 경우 표시 요망
23. 담당자	o ○○시․도 : o ○○시․군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2015년 00분기)

1.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수산물공동시설현대화)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비

사업장 주소

사업량

부지 00㎡, 건물 000㎡(연면적 00㎡, 00동 00층)

사업비

총사업비 00백만원(국비00, 지방비 00, 자담 00)

사업품목

냉동실, 저온창고, 설비 등

4. 추진상황

※ 날짜를 기재

사업자 선정

사업자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보조금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확정(예정)

보조금 지급 완료(예정)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획				집행실적(누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금액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성과 보고

1. 사업명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수산물공동시설현대화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자부담 000)
4. 주요 생산품목
5. 종업원 수	총 00명 (정규직 00명, 비정규직 00명) ※ 관리, 생산 인원 모두 표기
6. 생산실적 (사업준공 후 5년간)	‘00			‘00		‘00		‘00		‘0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7. HACCP 지정업체 등록 여부	HACCP 지정업체 등록일 표기
8. 특허 등록 여부	o 특허(실용신안) 등록일 표기 o 특허 내용 표기
9. 기타 특이사항	o

13	수산물산지가공시설(생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이재영 주무관 유종민	044-200-5440 044-200-5445 044-200-5446
소속기관/단체	지자체 수산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 수산업법 제8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위생가공시설 확충 도모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수산가공품 생산량 증가율(%)	105	-	-	103	‘16.2월	(‘15년도 수산가공품 생산량/’14년도 수산가공품 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ㅇ수산물산지가공시설	-	-	-	62,023	186,069
- 국비(30%)	-	-	-	18,607	55,821
- 지방비(30%)	-	-	-	18,607	55,821
- 자부담(40%)	-	-	-	24,809	74,427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 연면적 500㎡ 미만 사업장은 제외

○ 법인인 경우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설립 후 식품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법인이 아닌 경우

- 식품산업 분야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기타사항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수협 및 법인 어촌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법인의 경우 의결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구비

○ 지원 제한 기준

-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단, 수협은 제외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시‧군‧구)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3. 지원대상

○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가공시설

○ 산지 특산물을 가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산가공 부문

○ 지원내용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부지구입비 제외)

* 원료 및 제품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은 사업 실시면적의 40%를 초과하지 못함

- 기존 시설에 HACCP 도입을 위한 시설 현대화

- 기존 시설을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시설로 교체하는 가공기계류 구입 및 설치장소 시설･보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조건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방비와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내에서 상호 협의 조정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 국비 10억원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건축공사(전기, 소방 등 공사비 포함) 사업비 지원 상한은 1백만원/㎡ (건축공사 사업비가 단위면적당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자의 추가 자부담으로 가능하고, 실제 공사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시공단가를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지자체

○ 시․도는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지역간 과잉․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수산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의 사업수요 조사 및 자료 확보

○ 시･군･구는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을 토대로 다음 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적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서류 접수)

- 시･군･구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지원자격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자 모집공고 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의 갑구 특약사항에 대해 임의 재산처분 제한 등의 조건부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를 수용하는 사업희망자만 신청 접수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만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3.31일까지>

해양수산부

○ 시･도가 제출한 종합사업계획과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5.31일까지>

○ 다음년도 예산(안) 조정 및 확정<사업시행 전년도 12.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예산안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 시･군･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당연도 예산 확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연도 2월 15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통보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사업시행 해당연도 2월 28일까지>

사업자

○ 선정된 사업자는 시․군․구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사업시행 해당연도 2.28일까지>

지자체

○ 시․군․구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아 사업포기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사업시행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연도 2월 28일까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교부신청 시 건축허가서(공장설립승인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확보증명서(지상권 포함),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다시 제출받아 재확인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지역(시·군·구)에서의 국고 보조금액의 변경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4. 자금배정단계

시·도

○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지자체

○ 시․도와 시․군․구는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 방안으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시․군․구)가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증권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사업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사업비에서 공제

- 기타사항은「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름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자체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장 비 ◦건축물	구입일부터 5년 준공일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지자체는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10년) 사업성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매반기 익월 10일까지>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을 통한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 변화 측정

○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을 위한 HACCP 시설등록 현황 파악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의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및 사업평가 등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예산 반영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삭감

-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자자체간 연계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조사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와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명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 내역사업명

000000000000

3. 사업위치

4. 사업규모

o 면적 : 부지       ㎡,   연면적       ㎡

o 냉동능력 :              T/D,   냉장능력 :      M/T

o 주요시설 :

5. 사업내용

o

6. ‘15년도

요구액

백만원

연 도 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00	‘00	‘00	‘00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7. 지원조건

국고    %, 지방비    %, 자담    %

8. 세부 사업추진 일정

o        년.   월 :

o        년.   월 :

o        년.   월 :

9.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자 : ○○수산 대표 ○○○)

10.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요약

o

11. 필요성 및 기대효과	o o
12. 부지확보 여부	o 확보여부 :
13. 매출규모 (단위 : 백만원) ※‘15이후는 계획	‘14	‘15	‘16	‘17	‘18
14. 수출규모 (단위 : 백만원) ※‘15이후는 계획	‘14	‘15	‘16	‘17	‘18
15. 종업원 수 (단위 : 명) ※‘15이후는 계획	‘14	‘15	‘16	‘17	‘18
16. 자산(자본금) 규모 (단위 : 백만원)	o
17. 특허, 신기술 등 보유 유무	o 특허(실용신안) 등록 여부 o 기존 수산물(식품) 제조와 차별화되는 신기술 보유 여부 등
18. 입지여건	o
19. 예산집행실적 (’14년도)	o
20. 광역시․도 검토의견 (우선순위 포함)	o
21. 첨부자료	o 시․도 현황 - o 시․군․구 현황 - o 신규사업 : 세부사업 설명자료(도면 등)
22. 기타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의 경우 표시 요망
23. 담당자	o ○○시․도 : o ○○시․군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2015년 00분기)

1.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비

사업장 주소

사업량

부지 00㎡, 건물 000㎡(연면적 00㎡, 00동 00층)

사업비

총사업비 00백만원(국비00, 지방비 00, 자담 00)

사업품목

냉동실, 저온창고, 설비 등

4. 추진상황

※ 날짜를 기재

사업자 선정

사업자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보조금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확정(예정)

보조금 지급 완료(예정)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획				집행실적(누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금액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성과 보고

1. 사업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자부담 000)
4. 주요 생산품목
5. 종업원 수	총 00명 (정규직 00명, 비정규직 00명) ※ 관리, 생산 인원 모두 표기
6. 생산실적 (사업준공 후 5년간)	‘00			‘00		‘00		‘00		‘0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7. HACCP 지정업체 등록 여부	HACCP 지정업체 등록일 표기
8. 특허 등록 여부	o 특허(실용신안) 등록일 표기 o 특허 내용 표기
9. 기타 특이사항	o

14	천일염산업 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김수정	044-200-5440 044-200-544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염전 생산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천일염의 고급화 및 현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해온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집단화, 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소금산업진흥법 제14조, 제1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 소금 수출실적(천$)	11,422	8,988	12,422	-	익년2월	관세청 통계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	2016	2017
합 계	32,033	32,077	24,751	24,751
ㅇ천일염포장재 지원	1,000	1,677	1,677	1,677
- 보 조	300	503	503	503
- 지방비	300	503	503	503
- 자부담	400	671	671	671
ㅇ염전바닥재 개선	18,833	15,703	6,667	4,667
- 보 조	5,650	4,711	2,000	1,000
- 지방비	5,650	4,711	2,000	1,000
- 자부담	7,533	6,281	2,667	2,667
ㅇ장기저장시설설치	3,000	7,500	7,500	7,500
- 보 조	900	2,250	2,250	2,250
- 지방비	900	2,250	2,250	2,250
- 자부담	1,200	3,000	3,000	3,000
ㅇ염전취수용배관설치	2,000	1,600	1,600	1,600
- 보 조	600	480	480	480
- 지방비	600	480	480	480
- 자부담	800	640	640	640
ㅇ수출전문단지	-	-	3,192	5,192
- 보 조	-	-	1,596	2,596
- 지방비	-	-	1,596	2,596
ㅇ염전생산시설개선	2,200	2,911	1,429	1,429
- 융 자	1,540	2,038	1,000	1,000
- 자부담	660	873	429	429
ㅇ천일염가공시설개선	5,000	2,686	2,686	2,686
- 융 자	3,500	1,880	1,880	1,880
- 자부담	1,500	806	806	806

1		천일염 포장재 지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3. 지원대상

○ 지원시설

- 천일염 포장재 지원(20kg 이하 규격, 천일염 품질인증업체 우선지원)

○ 설치규모

- box형 포장재(20kg이하 규격) 및 2중 코팅 포대형 포장재(20kg이하 규격)로 재봉틀에 의한 봉인(이력제 스티커 부착 시 스티커와 함께 재봉)으로 제작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개당 국고 105원(개당 사업비 350원의 3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함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및 지자체

〈포장재 디자인 및 규격 등〉

○ 시장․군수는 소규모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에게 지원하는 포장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디자인, 규격 등을 확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다만, 지역여건상 법인 혹은 작목반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포장재를 공동 구매할 경우 지원 가능)

○ 천일염 포장자동화 설비, 기타 관련설비 등이 시설되어 대규모로 처리 가능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은 디자인, 규격 등 자체 선정 가능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 등〉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사업지침대로 완료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시설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시설규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 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3호～6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소금 수출수량 대비 10%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사업시행성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 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16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6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2		염전바닥재 개선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3. 지원대상

○ 지원시설

- 염전 결정지 바닥재 교체 및 측변 정비

○ 시설기준

- 천일염 바닥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PVC 재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총 함유량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5.C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재질 중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이 0.1 % 이하이어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타일옹기 소재 : ㎡당 국고 6,000원(㎡당 사업비 20,000원의 30%)

- 친환경 장판소재 : ㎡당 국고 4,200원(㎡당 사업비 14,000원의 30%)

※ 타일·옹기 소재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시공자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라.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및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설치 및 시설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설치 및 시설규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공사 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바닥재의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3호～6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소금 수출수량 대비 10%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사업시행성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 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16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6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		장기저장시설설치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개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3. 지원대상

○ 지원시설

- 천일염저장창고 및 부대시설(부지 매입비 제외)

○ 설치규모

- 천일염의 장기저장 및 보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1,650㎡, 5천톤)이상으로 시설하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감안하여 가감 가능

(□13년 천일염품질관리사업에 의한 ‘저장창고 표준설계’ 적극 활용 권고)

○ 시설기준

- 시설 부지는 집단화된 염전과 인접한 곳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함

- 시설 내부는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수 배출이 가능하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함

- 저장‧이송 작업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출 것

- 저장공간은 품질별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할 것을 권장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단,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개소당 국고 450,000천원 이하(총사업비 1,500,000천원의 3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공고를 하여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적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3월말까지)

- 저장시설 예정부지가 건축법, 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 확인 후 필요한 방안 조치 강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지조사, 시군 심의회를 거쳐 기업화․규모화 가능성, 운영자금 확보 능력, 지역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4월말까지)

사 업 자

○ 장기저장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설치사업계획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 장기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사업 시행 예정시기까지 확보할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장기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장기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시장․군수에 통보

사 업 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설치사업계획서(별지 1호 서식)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월별 공정계획서 포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설치 및 시설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설치 및 시설규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공사 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3호～6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천일염 품질관리, 상품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준공일	10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5․10년간 관리 의무 - 사업자는 목적에 위배되는 시설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시장․군수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소금 수출수량 대비 10%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운영실적 평가

- 평가원칙 : 외부 전문컨설팅 등 측정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기관

- 주요평가대상 : 매출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절차 : 운영주체가 사업관리 주체(시장․군수)에 의뢰하여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16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6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4		염전취수용 배관설치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3. 지원대상

○ 지원시설

- 취수관 설치 및 인수로, 저수지 정비 또는 취수문 등(단, 취수관 설치 염전에 한해 인수로 및 저수지 정비 가능)

○ 설치규모

- 깨끗한 바닷물을 원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안전한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

○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바닷물을 염전 저수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용 배관 및 인수로 설치

- 취수용 배관 및 인수로로 공급된 바닷물이 주변으로부터 오염된 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염전 저수지 환경정비 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단,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개소당 국고 60백만원 이하～15백만원이상(총사업비 200백만원～50백만원의 3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공고를 하여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는 적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3월말까지)

- 염전취수용배관 예정부지가 건축법, 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 확인 후 필요한 방안 조치 강구

- 취수용배관 및 인수로 시설 예정부지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사업인지를 사전 검토(법령 저촉 여부, 토지소유자 기공승낙서 확인 등)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지조사, 시군 심의회를 거쳐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4월말까지)

사 업 자

○ 염전취수용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설치사업계획서(별지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 타인 소유의 부지를 사용할 경우 소유자의 “기공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염전 취수용배관 설치계획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염전 취수용배관 설치계획 및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시장․군수에 통보

사 업 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염전 취수용배관 설치계획서 및 세부사업시행계획(월별 공정계획서 포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설 계

○ 사업대상자가 건설 법령에서 정한 설계 유자격자에게 의뢰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고 시장․군수에게 설계서의 적정성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설계변경 포함)

○ 시장․군수는 설계서 내역을 검토하여 보완사항 등 필요한 조치 이후 승인 하여햐 한다.(설계변경 포함)

나. 시 공

○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건설)로서 시공능력, 시공실적, 기술자 확보,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참여 허용

○ 시장․군수는 적정한 시공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 적용 원칙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공무원 지정 선택 운영

○ 시장․군수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준공 시 설계서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설치 및 시설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설치 및 시설규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공사 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3호～6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사업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염전취수용배관시설	준공일	5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5․10년간 관리 의무 - 사업자는 목적에 위배되는 시설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시장․군수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소금 수출수량 대비 10%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오염물질 차단효과, 소금품질 개선도 등 성과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16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6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5		염전생산시설개선(융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3. 지원대상

○ 지원시설

- 시설 지붕 및 바닥, 벽면, 기둥시설 등 전부(염전 내 슬레이트, 폐바닥재, 기타 염전주변 폐기물 처리 포함)

○ 설치규모

- 신축 : 소금창고는 생산면적에 따라 1년간 보관이 가능한 규모, 해주는 1년간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시설, 기타 생산시설 개선 가능

- 개선 : 일부 개․보수를 통해 식품안전성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소금창고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개선규모 결정

* 염전 생산시설 개선에 따라 발생한 슬레이트, 폐바닥재 처리 포함

○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 염전 시설개선에 따라 발생한 슬레이트, 폐바닥재 등 처리(철거, 운반, 폐기)

-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바닷물을 염전 저수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용 배관 및 인수로 설치

- 취수용 배관 및 인수로로 공급된 바닷물이 주변으로부터 오염된 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염전 저수지 환경정비 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융자 70%, 자기부담 30%

* 금리 3%, 3년거치 7년 균등상환(농협․수협)

* 12년까지 융자받은 자는 종전대로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을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해   주

･ 개소당 융자 14,000천원 이하(총사업비 20,000천원의 70%)

- 소금창고

･ 개소당 융자 84,000천원 이하(총사업비 120,000천원의 70%)

- 기타시설

･ 개소당 융자 21,000천원 이하(총사업비 30,000천원의 7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융자취급기관별 포함)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및 시․도(시․군)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에 의한 시공자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라.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또는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마. 사업자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기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사업 완료 확인서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융자한도액 배정요구에 따라 융자한도액 배부 및 통지(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협중앙회, 시․도)

시․도(시․군)

○ 시․도(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분기별 추진상황 확인)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7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기성률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추진확인서(기성확인서)를 발급하고,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

융자 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해당 사업시행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실행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등에 의함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 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공정율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다만, 해당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융자취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융자지원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사업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소금 수출수량 대비 10%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생산시설 개선효과, 소품 품질 개선도 등 성과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16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6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6		천일염 가공시설 개선(융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3. 지원대상

○ 지원시설

- 천일염 가공기계설비 및 기자재(계량기, 선별기, 세척기, 탈수기, 건조기, 냉각기, 색채선별기, 분쇄기, 입자 분리기, 금속검출기, 포장기, 벌레 침입 방호문 구축 등)

○ 설치규모

- 기존의 천일염 가공기계설비 및 기자재에 대하여 위생 및 식품안전에 적합한 시설장비로 교체

○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 천일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제조시설 현대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융자 70%, 자기부담 30%

* 금리 3%, 3년거치 7년 균등상환(농협․수협)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개소당 융자 700,000천원 이하(총사업비 1,000,000천원의 7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융자취급기관별 포함)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및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천일염 가공업체 (내수 및 수출업체로서「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소금제조업)을 필하여야 한다)로 정상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함

○ 사업자는 식품안전에 적합한 기계설비로 교체하기 위한 설치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입할 물건 목록의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 기계설비는 공공기관의 형식검사에 합격된 모델을 선정하고 설치 후 반드시 성능검사를 이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 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기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사업 완료 확인서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융자한도액 배정요구에 따라 융자한도액 배부 및 통지(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협중앙회, 시․도)

시․도(시․군)

○ 시․도(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분기별 추진상황 확인)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7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기성률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추진확인서(기성확인서)를 발급하고,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

융자 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해당 사업시행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실행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등에 의함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 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공정율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다만, 해당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융자취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융자지원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사업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소금 수출수량 대비 10%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운영실적 평가

- 평가원칙 : 외부 전문컨설팅 등 측정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기관

- 주요평가대상 : 매출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절차 : 운영주체가 사업관리 주체(시장․군수)에 의뢰하여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16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6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1호 서식]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 위치도(1/5,000 축적 지형도)

○ 사업부지

- 면적 :      ㎡,

- 소유자 :

- 지번(지목) :

- 농업진흥지역 여부 :                 (농지전용가능지역 여부 :       )

- 개발제한지역 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발법 등의 저촉 여부 :

- 자기 토지, 천일염 수집지역, 제반여건 등을 상세히 기재

나. 사업규모(부지, 건축물,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연도별 매출계획 등)

5. 사업여건

○

[별지 1-1호 서식]

염전 취수용배관 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 사업부지

- 저수지 소유자(        ), 지번 및 지목(     ,   ), 면적(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합 법률, 방조제 관리법 등의 저촉 여부 :

○ 공유수면 점용․허가계획

- 지적위치도(1/5,000 축적 지형도)

- 계획평면도(1/5,000 축적 지형도)

나. 사업규모(점용면적, 구조물 시설계획,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연간 취수계획 및 천일염 생산계획 등)

[별지 2호 서식]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시․도명 :

시군명	업체명	사업자 구 분	시설 구분	설치 시설능력(톤)			지원계획(백만원)
				저장능력	처리능력	기타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법인 민간	신규 계속

[별지 2-1호 서식]

염전 취수용배관 설치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시․도명 :

시군명	사업자명	사업자 구 분	시설 구분	설치계획(m, ㎥)			지원계획(백만원)
				거리(m)	저장능력(㎥)	기타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법인 민간	신규 계속

[별지 3호 서식]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거래처,전화번호,기타 필요한 사항
합계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 등)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한 상세하게 구분

[별지 4호 서식]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거래처,전화번호,기타 필요한 사항
합계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 등)

- 사업추진 중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한 상세하게 구분

[별지 5호 서식]

염전 포장재 지원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대표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 세부명세

포장재 형태 (box형, 포대형)	규격 (가로*세로)	포장 중량 (20kg, 10kg․․․)	제작수량 (개)	제작단가 (원)	금액 (원)	기타
합계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 합계와 일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 등)

- 포장재 인계 운송비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 포장재 디자인 도안 및 완성사진 , 기타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별지 6호 서식]

염전 취수용배관 설치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대표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거래처,전화번호,기타 필요한 사항
합계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 등)

- 사업추진 중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한 상세하게 구분

15	어업인복지지원

① 취약어가 인력지원 (영어도우미)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관 김윤이	044-200-5460 044-200-5463
수협중앙회	회원경영지원부	차장 권재환	02-2240-229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촌의 노령 및 영세한 취약어가의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고·질병에 취약한 어가에게 영어도우미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어활동으로 어가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제3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영어도우미를 지원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90% 이상의 수준을 성과목표로 제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시기	측정방식
		’12	’13	‘14
▪ 수혜자 만족도	90%				2015.12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 만족도조사는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 등 통해 설문조사 실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65	650
보 조				50	500
어가부담				15	150
ㅇ 영어도우미				65	650
- 보 조				50	500
- 어가부담				15	15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취약어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영어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5.1.1 이후 출생자)의 어업인(영어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우선지원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영어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금액 및 조건

○ 영어도우미 : 국고 70%(최대 49,000원/일), 이용어가 자부담 30%

- 목적 : 영어을 대행한 영어도우미 1일 49,000원 이내에서 지역수협이 정하는 금액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2일 이내

* 부부가 동시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시에도 영어도우미는 가구당 1명 기준으로 하여 연간 2일까지만 지원

- 영어도우미 임금이 7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49,0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7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70% 지원(자부담 30%)

3. 도우미 신청 절차

○ 영어도우미

- 영어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어가는 「영어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1)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수협에 신청

* 전화신청 시는 수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신청 기간

· 입원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가료 기간) 이내

· 진단시 : 진단기간 내

* 가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어활동 가능여부 판단

* 동일한(사고․질병) 사유로 인한 영어도우미 지원은 연간 1회만 가능

* 가사일이나 어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어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 영어도우미

- 어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4. 지원대상 선정

○ 영어도우미

- 지역수협은 「영어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영어도우미 지원대상어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어가와 파견될 영어도우미에게 통보

* 수협중앙회나 지역수협은 ‘영어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 지역수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어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영어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영어도우미 임금과 어가부담액, 파견될 영어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어가와 영어도우미가 상호연락 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영어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수협이 산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

5. 도우미 임무 및 선정

○ 영어도우미

- 임무 :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발생 어가의 영어작업을 대행

- 선정

․ 지역수협은 원칙적으로 「영어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어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영어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영어도우미로 선정

․ 영어작업의 원활한 대행을 위해 신청어가가 영어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수협은 관내 어가의 영어도우미 신청에 대비, 도시지역 영어작업 가능 유휴인력, 영어도우미로 활동한 자 등을 적극 확보하여 「영어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어가가 추천한 영어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 영어도우미(가사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영어·가사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6.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영어도우미

- 지역수협과 신청어가는 영어도우미의 영어작업 대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7. 도우미 임금 지급

○ 영어도우미

- 이용어가는 영어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수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수협에 미리납부(미납부시 지원 불가)

* 수협에서 이용어가 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자체 세부시행지침으로 규정

- 영어작업을 대행한 영어도우미는「영어도우미 임금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신청어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수협에 제출

- 지역수협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어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부담금과 이용어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영어도우미 지정한 계좌에 입금

8.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영어도우미나 가사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9. 기타사항

○ 수협중앙회나 지역수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어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어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영어 및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 지역수협 영어․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 가사도우미 지원대상가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필요시)

-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수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수협별 영어․가사도우미 신청 및 지원상황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지역수협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수협중앙회로 보고

○ 수협중앙회는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과 사업관련 통계를 익년 2월중 해양수산부에 보고

○ 수협중앙회 또는 지역수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우미 교육을 전체 또는 지역별실시 및 사업홍보를 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취약어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수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수협

○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업 홍보

○ 연중 영어도우미 신청 접수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수협중앙회 및 지역수협

○ 세부선정기준 설정 및 지역수협에 시달

- 「영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설정

○ 영어도우미 신청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영어도우미 연중 지원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해양수산부

○ 「취약어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수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수협

○ 해양수산부 사업지침 및 수협 세부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별도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연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수협중앙회 통보

수협중앙회

○ 소요자금 요구(해양수산부) 및 지역수협 배정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연중 1회)

○ 사업비 정산(수협중앙회 정산 보고 완료 후)

수협중앙회

○ 사업추진실태 수시 지도 점검

○ 연말사업실적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익년 2월까지 완료)

지역수협

○ 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활동상황을 수시 점검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본 지침에 따라 제재

○ 사업비정산 및 정산결과를 수협중앙회에 보고

《제재》

○ 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영어 또는 가사도우미 수혜자 만족도임

○ 수협중앙회는 당해 년도 10월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측정방식은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연도 중 영어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수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별지 제1호서식]

영어․가사 도우미 이용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영어 도우미 신청인 기재사항	사고․질병 발생일		사고질병 내용	어업작업사고, 교통사고 기타사고, 질병
	신청사유
	작업종류		작업장소
	신청일수		희망시기
가사 도우미 신청인기재사항	신청사유		희망서비스
	신청일수		희망시기
도우미 내 역 (본인추천시 신청인기재)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도우미 선정 통보일시
ㅇ 상기와 같이 (영어·가사)도우미를 신청하며 위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음 ㅇ 해양수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신청대리인 성명 (인) OO수협조합장 귀하
※ 영어도우미 신청 구비서류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

[별지 제2호서식]

영어도우미 임금청구서

신청인 (도우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혜어가 (도움받은 어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어도우미 활동사항
영어일자		소재지			어업분야	작업내용/작업량/작업시간					수혜자 확인 (서명)
※ 일별 영어도우미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 바랍니다.
임금청구	금 원 ※ 산출근기 : 1일 임금 ( 원)
	입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영어도우미 임금을 청구하며,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령금 반납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성 명 : (인) ( ) 수협조합장 귀하

② 어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관 신선호	044-200-5460 044-200-546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업인의 고령화 및 장기간 어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업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지정·운영하여 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및 질환·재해 예방 교육 등으로 어업인의 건강한 삶 유지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  ※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5년 센터 3개소를 신규 지정·운영,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개소수	3개소	-	-	-	2015.12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	-	-	660	660
국 고	-	-	-	600	600
자부담	-	-	-	60	6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각 지정 센터(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

* 센터 지정 : ('15년) 3개소 신규 지정 예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건비(용역성 경비) : 60% 이내

○ 조사연구비 : 15% 이상

○ 예방교육 활동비 : 15% 이상

○ 센터 운영경비 등 : 10% 이내

4. 지원형태 및 사업규모

○ 사업비 : 민간경상보조 각 센터별 연간 2억원 범위내 국고 100% 지원,
국고지원액의 10% 이상 자부담

○ 사업규모 : ’15년도 어업안전보건센터 3개소 운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센터 지정계획의 수립(센터 지정목적의 원활한 달성과 어업인 직업성 질환 발생에 따른 대응 등 필요한 경우 센터의 추가 지정계획 수립)

○ 센터 지정기관 공모

- 센터 지정계획에 따라 센터 설립을 위한 지정기관 공모

- 공모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10일 이상 공고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

○ 응모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제출

∙ 참여 연구인력 현황, 활용 연구 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의 현황

∙ 어업인 직업성 질환관련 분야 연구활동 실적

∙ 지정 후 3년간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 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자부담 규모 및 활용 계획

∙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서

∙ 어업인 의료봉사 실적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센터 응모기관 대상 심사

-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모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 심사결과 센터 지정을 관보에 공고하고, 지정서 교부

3.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서 수립의 기본방향 제시

○ 센터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수정․보완 지시 및 변경 승인

어업안전보건센터

○ 사업계획서 수립 제출

- 사업계획은 3개년 사업계획서와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로 구분하여 수립

- 3개년 사업계획서는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소요예산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을 총괄적으로 작성

-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3개년 사업계획서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계획의 변경

- 3개년 사업계획서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4. 자금배정 단계

○ 해양수산부의 분기별 예산 및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배정

어업안전보건센터

○ 1분기의 경우 1월중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2분기 이후부터는 매분기 전월에 교부 신청(최초지정시는 지정된 후 1개월 내)

해양수산부

○ 각 센터별 자금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매분기별로 보조금 교부

- 1차 보조금은 1월중 교부(최초지정시는 월에 관계없이 센터 신청시 교부)

- 2～4차 보조금은 매분기 초에 교부

* 보조금 교부시기는 해양수산부의 재정 운용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5. 이행점검 단계

어업안전보건센터

○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제출기한 : 매반기 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 제출내용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분기말 예산집행상황,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센터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승인/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별도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 보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문서로 안내

해양수산부

○ 센터로부터 주기적으로 ‘보조사업 수행상황’ 및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시 센터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보조사업 및 보조금을 검사․확인

6. 성과측정 단계

해양수산부

○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에서 센터의 사업성과를 연 1회 평가

- 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한 단위사업별 성과를 평가하되, 신규 지정 등으로 평가대상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 실시

- 운영위원회에서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지조사 실시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센터의 예산을 증․감 조정하거나 지정 취소 등 조치

어업안전보건센터

○ 해양수산부의 사업성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Ⅳ. 2015년도 센터 지정신청 안내

1. 2015년도 센터 지정신청

○ 해양수산부의 별도 공고(1～2월 예정)에 따라 신청

< 붙임 >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사업 추진체계

계획

해양수산부

센터 지정계획 수립

→

사업비 확보 및 시행지침 작성

↓

공모

해양수산부

센터 지정기관 공모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고

↓

신청

대학병원 등

센터 지정 신청

응모기관 신청

↓

심사

해양수산부

심사계획 수립

→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계획 통지

↓

해양수산부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

심사단 평가

↓

지정

해양수산부

센터지정 결정

→

지정결과 통지 및 관보에 공고

↓

사업수행

어업안전보건센터

사업수행

연구 및 예방교육

↓

해양수산부

예산배정 및 관리·감독

예산교부

↓

사후관리

어업안전보건센터

사업결과 보고

→

연구 결과 등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해양수산부

사업성과 평가 및 조치

→

사업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 수 일
신청기관		대 표 자				신청지역	* 도 단위 기재
주 소
담 당 자	* 소속, 성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연구과제	* 지역 어업인의 현황 등을 고려한 연구과제 선정
사업계획 (요약)	* 향후 3년간 연구과제 수행계획 및 당해년도 연구계획을 요약하여 기술 (2장 이내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위와 같이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5. . . 신청기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연구인력 현황. 3. 연구실적 등 증빙서류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3개년(’15～’17) 사업계획서

□ 어업안전보건센터명 :

Ⅰ. 일반현황

□ 센터의 구성도

(센터구성도 그림)

□ 센터 구성내역

(센터장 및 구성인력 등 간략기재)

Ⅱ. 사업추진계획

□ 사업목표

(총사업기간 동안 단위사업별로 달성목표 기재)

□ 연차별 단위사업 계획

○ 1차년도

(사업개요 기재)

(추진필요성 및 기대효과 기재)

(단위사업 1)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기재, 단위 : 천원)

(단위사업 2)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기재, 단위 : 천원)

⋮

○ 2차년도

상동

○ 3차년도

상동

Ⅲ.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 1차년도

단위사업	소요예산(천원)	재원확보방안	비 고
단위사업 1
단위사업 2
단위사업 3

□ 2차년도

단위사업	소요예산(천원)	재원확보방안	비 고

□ 3차년도

단위사업	소요예산(천원)	재원확보방안	비 고

※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비고에 우선순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20  년도 사업계획서

□ 어업안전보건센터명 :

Ⅰ. 일반현황

□ 센터의 구성도

(센터구성도 그림)

□ 센터 구성내역

(센터장 및 구성인력 등 간략기재)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년간)

□ 주관 및 협력사업자명 : (주관)

(협력)

□ 수입예산

재원형태	수입금액(천원)	지원기관명	비 고
국고보조		해양수산부
자부담(부담금,현물)		00병원장 또는 00학장	주관
자부담(부담금,현금)		00병원장 또는 00학장	협력
지자체 보조금		00 지자체장	협력
합계

※ 자부담은 지원형태(지자체보조, 지원금, 부담금, 후원금)에 따라 작성,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기재

□ 사업내용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우선 순위
(단위사업명 기재)		국고보조	자부담
	(단위사업에 대한 목표 및 세부사업내용 기재)	(단위사업 총액)	(단위사업 총액)	1
		(세부사업 예산)	(세부사업 예산)	2
(단위사업명 기재)
	(단위사업에 대한 목표 및 세부사업내용 기재)	(단위사업 총액)	(단위사업 총액)	1
		(세부사업 예산)	(세부사업 예산)	2

Ⅲ. 지출예산

□ 비목별 예산

산출근거		예산액(천원)		비 고
목	세목	국고보조	자부담
인건비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소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소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소계
업무추진비	일반업무비
	월정직책급
	소계
학술활동비	학술활동비
연구개발비	조사연구비
	정책연구비
현물사업비	현물사업비
합 계

□ 과제별 예산

예산항목			산출근거	예산액(천원)		비 고
				국고보조	자부담
(단위사업명)
	* 비목별 작성은 생략 가능
		(비목명)
		(비목명)
		(비목명)
		(비목명)
(단위사업명)
		(비목명)
		(비목명)
		(비목명)
(단위사업명)
		(비목명)
		(비목명)
		(비목명)

Ⅳ. 단위사업별 주요내용

□ (단위사업명 기재)

○ (세부 사업내용)

- (세부사업의 필요성 설명)

- (세부사업의 사업내용 설명)

- (기대효과 설명)

* 필요시 “○○기관과 협약체결로 용역추진” 또는 “직접수행” 등 설명

○ (세부 사업내용)

- (세부사업의 필요성 설명)

- (세부사업의 사업내용 설명)

- (기대효과 설명)

Ⅴ.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단위사업명 기재)
	(세부 사업내용)
(단위사업명 기재)
	(세부 사업내용)
집행예산(천원)

※ 각 분기별 진척률(%)을 기재

※ 음영된 부분은 분기별 집행액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2015년 상(하)반기 추진상황 보고서

1.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센터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 :

○ 사업비 분담률 : 국고    %, 자부담   %, 기타   %

2. 사업추진현황

○ (단위사업명 기재)

- (세부사업내용별로 사업추진 상황 등을 기재)

○

3. 반기말 예산집행 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15예산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전년도 이월액	당해년도 예산액
계
○국고
○자부담
○기타

4.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

< 문제점 >

○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치계획 등 >

○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기술)

16	어업인 재해공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관 이진우	044-200-5460 044-200-5471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	팀장 최호준 과장 김필원	02-2240-2950 02-2240-2951

※ 지침 내 ‘공제’는 ‘보험’을 포함한 용어로 사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업 관련 활동 또는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수산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공제료 지원액, 공제 가입인원 및 재해시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수산인재해공제 어업인 가입률(%)	41.9	35.5	41.2	41.9	’16.1	(재해공제 가입어업인/재해공제 가입대상 어업인)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2,526	2,880	3,018	3,018
보 조	1,263	1,440	1,509	1,509
자부담	1,263	1,440	1,509	1,509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그 배우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한 자 제외

2. 공제사업자

○ 수협중앙회

3. 공제료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수산업협동 조합법 시행령」제22조의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어업인

-「외국인선원관리지침」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어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만, 공제료의 전액을 자담으로 가입은 가능함)

4. 공제 가입 및 국고지원 범위

○ 공제가입 절차

- 공제가입 안내 (지역 수협 등) → 가입 신청 (어업인) →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공제 가입금액 및 공제료 산출) → 공제증권 발급

○ 공제료 납입방법 : 일시납

○ 국고 지원 범위

- 피공제자당 기본계약 및 특약(장제비지원, 재해장해연금) 공제료의 50%

5. 공제상품 개발 및 판매

○ 공제사업자(수협중앙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제 요율을 산정하고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공제사업자는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6. 공제금의 지급

○ 지급시기

- 공제사업자는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시) → 공제금 지급

○ 사업관리주체인 수협중앙회는 공제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공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산인안전공제 약관에 의함

○ 수산인안전공제 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4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별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계상

공제사업자

○ 자격요건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중앙회

○ 사업계획의 수립

- 공제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매년 사업목적, 사업내용, 필요경비 등이 포함된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예산계상 신청

- 수립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전년도 4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예산 계상 신청을 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 접수한 예산 계산 신청 및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자를 익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후 필요 금액을 예산 계상 시 반영

2. 사업설계 및 준비

○ 사업시행

- 공제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판매자에 대한 교육

- 사업계획에 대한 판매자 교육 실시

○ 주요 변경사항의 사전 협의

- 공제요율 및 공제약관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공제 가입

가입자(어업인)

○ 수산인안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 납부

판매자(공제사업자)

○  약관의 설명

-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작업의 범위, 공제금 지급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청약서의 확인

-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

- 국고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  공제계약 체결

-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를 수납한 후 공제증권 발행하여 가입자에게 교부

4. 공제금의 지급

가입자(어업인)

○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금 지급 신청

- 재해 발생 시 공제를 가입한 판매자(조합)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공제금 지급 신청

공제사업자

○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지급)

○ 공제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공제사업자

○ 사업비 신청

- 분기별 자금배정 기준에 따라 매분기 시작 10일전 까지(1/4분기 제외) 사업비 교부 신청

○ 사업비 집행

- 가입자의 공제가입 신청 시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공제료를 수납함으로써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 연도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익년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 분기 시작 전(1/4분기 제외) 공제사업자로부터 사업비가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6.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공제사업자)

○ 공제 판매자 교육 실시

- 가입절차,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절차, 국고 지원내역 등을 공제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 점검 실시(수시)

- 공제판매자(지역 조합)의 수산인안전공제 판매실태를 확인

해양수산부

○ 공제 판매 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공제판매자(지역 수협)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 검 반 : 해양수산부(주관), 공제사업자(수협 등)

- 점검내용 : 교육 실시 여부, 공제가입 청약서 등 확인

7.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익년 1월 공제사업자의 수산인 안전공제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별지 서식]

어업인재해공제 사업 예산 계상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계속, □ 신규)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전 화 번 호		( ) -
주 소
담 당 자	직 위			휴대전화
	성 명			이 메 일

2.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 업 비	계(천원)	자부담	보조 (예산 계산 신청액)
사 업 비 산출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어업인    재해공제사업 예산 계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첨 서식]

어업인재해공제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2. 사업자 현황

3. 사업 실적

상품명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
	구분	’12	’13	’14	’15(계획)
	가입자(명)
	보조금(천원)

4. 사업의 목적 및 효과

5. 사업 수행계획

6. 사업비 명세

17	수산장비 임대활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관 김영진	044-200-5460 044-200-5465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수산자원과 어업진흥과 시․도수산사무소	사무분장규정에 따름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연간 사용일수가 적고 고가인 양식장비를 임대, 어업인 부담경감

○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15년 양식장비 임대사업소 2개소 지원

○ ‘15년 이동수리소 50개소 지원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양식장비 임대실적 (임대일수)	10,735	13,542	10,375		익년 2월	지자체에서 보고한 임대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12,462	3,000	4,500	3,900	3,900
국 고	7,866	1,800	2,550	1,950	1,950
지방비	4,596	1,200	1,950	1,950	1,950
ㅇ양식장비임대	7,500	1,500	3,000	2,400	2,400
- 국 고	3,750	750	1,500	1,200	1,200
- 지방비	3,750	750	1,500	1,200	1,200
ㅇ이동수리소	4,962	1,500	1,500	1,500	1,500
- 국 고	4,116	1,050	1,050	750	750
- 지방비	846	450	450	750	75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식장비임대) 사업시행자(시․군), 위탁관리자(수협등), 수혜자(양식어업인 등)

- 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위탁관리자가 될 수 없음

* 시․군․구는 수협 등 위탁관리자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동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리목적의 임대사업을 할 수 없음

○ (이동수리소) 사업시행자(수산사무소), 수혜자(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양식장비임대

○ 지자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 능력이 있는 지자체(50%부담)

○ 위탁관리자 : 양식장비를 임대․관리할 수 있는 수협, 수산사무소

○ 수혜자 : 양식어업 면허를 득한 양식어업자(수협 포함)

3. 지원대상

가. 양식장비임대

○ 양식장관리선, 어선형 해상크레인, 다목적 해상작업대(크레인 및 선별기 포함) 등의 양식장비로서 어업현장에서 양식어업인이 직접 사용으로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식장비 우선 지원

* 어업현장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간접장비(수협 등에서 활용)는 양식 어업인에게 혜택이 있을 경우에 지원 가능

나. 이동수리소

○ 도서․벽지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양식장비임대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식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은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임대장비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또는 리모델링

- 임대장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컴퓨터 및 S/W 구입 등)

- 장비 구입을 위한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시설부대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비의 특성 상 위탁관리자가 양식장비를 구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자와 구매대행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입한 양식장비에 대해 부득이하게 위탁관리자의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40호)」제26조 제1항에 의거 시설처분이 제한되며, 소유권 등기 시 다음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 하여야 한다.

- 동 양식장비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동 양식장비를 당초 목적한 용도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이 경우, 위탁관리자는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시하여야 하며, 양식장비를 잘못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를 구입하여 방치하고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자금 회수 조치

나. 이동수리소

○ 어선용 기관 : 디젤엔진, 선외기 엔진, 점화플러그, 연료배관, 빌지펌프 등

○ 어업용 장비 : 무전기, 어군탐지기, 어선 항해등, 레이더, GPS플러그 등

○ 양식용 장비 : 사료절단기, 냉동고, 베어링 등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된 어업용기자재

○ 정기점검 결과 현장에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용(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자재비, 소모품비, 피복비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

○ 소규모 부품 무상 교체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양식장비임대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단가 : 1,2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이동수리소

- 사 업 량 : 50개소

- 사업단가 : 3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양식장비임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여 지원할 수 있음

나. 이동수리소

○ 수리업체 직원의 인건비는 1인 1일(8시간 이내)에 13만원으로 하되, 오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0% 한도내에서 조정가능

○ 소규모 부품의 무상 교체비용은 1인당/1회/7만원 이하로 하되,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 당해 연도에 1인당/2회/14만원 이내에서 부품 무상교체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수산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부품이 아닌 연료유 및 엔진오일 등은 무상지원 불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수산사무소)

○ (양식장비임대)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3월)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임대 양식장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양식장비 구입계획에 반영하고, 양식현황 및 양식장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양식장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최종 확정

- 또한, 사업 신청 시 각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신청할 수 없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어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심의위원장은 시․군․구 담당과장으로 함) ㅇ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및 임대 양식장비 구입(임대장비 선정, 수의 계약시 업체 선정 등), 임대료 부과기준 등을 심의

○ (이동수리소)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산사무소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3월)

- 수산사무소장은 이동수리소 서비스 대상 어촌계와 어업용 기자재 수요량, 어업인수, 육지로부터의 거리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도

○ (공통) 시․도지사는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계획서에 대해 현지 확인

○ (양식장비임대) 기 지원 실적, 어업인 직접수혜 여부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전년도 4월)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신청 및 편성(전년도 5월～)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양식장비 임대사업) 시․도지사가 제출한 검토의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전 수요조사 여부, 지방비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그 동안 지원액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익년도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에 통보(전년도 10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이동수리소 운영)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서비스 대상 어촌계 선정의 적정성(취약지역 우선, 서비스 대상 규모 등), 점검․수리 대상 어업용 기자재 현황, 그동안의 지원액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전년도 10월)

시․도

○ 해양수산부가 선정하여 통보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에 통보함(전년도 10월)

- 시․도(수산사무소)와 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통보한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를 감안하여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함.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해양수산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에 통보(전년도 12월)

시․군․구(수산사무소)

《양식장비임대》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1월)

-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를 미리 선정한 취지와 연내 사업계획의 마무리를 감안하여 대내외 환경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변경을 엄격히 제한

- 또한, 승인된 사업계획서보다 지자체의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추진(양식장비 추가 구입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이동수리소》

○ 수산사무소장은 수리가 가능한 업체로부터 운영계획서 및 소요예산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업체(2개 이상)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적격한 업체를 선정

○ 수리업체는 서비스 대상 어촌계와 가약정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3부)하고, 운영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첨부하여 수산사무소장에게 약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수산사무소장은 수리업체와 어촌계가 작성한 운영계획서와 가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약정기간은 당해년도 내에서 개월 단위로 약정하며, 본 시행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 등을 약정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수산사무소장은 약정체결 승인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당년도 3월)

○ 수리업체는 약정서 및 운영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이동 점검․수리를 하고, 추진상황(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와 함께 수리점검 및 교체부품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익월 15일까지 수산사무소장에게 제출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함(당년도 3월)

시․도

○ 시․군별,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당년도 3월)

○ 해양수산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함(당년도 3월)

시․군․구(수산사무소)

○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당년도 3월)

-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 양식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

○ 수산사무소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추진상황 결과 보고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수산사무소는 수리업체의 수리․점검 당일 담당공무원이 함께 수리현장에서 수리․점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체부품 사진 등을 첨부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점검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일 현장에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사유서 첨부)

* 도서(섬)가 많은 수산사무소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이동수리소 수리․점검현장 동행에 소요되는 출장여비의 일부를 사업비에서 정산 가능

○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시․도

○ 사업시행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함

-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임대양식장비 구입절차 적정 여부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시․군․구(수산사무소)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양식장비 임대사업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은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목적외 사용, 양도․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임대 양식장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참조하여 결정	◦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않됨 ◦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 양식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양식장비는 계속 사용 ◦ 양식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한 시․군․구와 수산사무소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와 수산사무소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양식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점검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임대 양식장비 관리 및 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비를 구입한 후에 임대양식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양식어업인이 양식장비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기 통보(소득복지과-1505, ‘14.4.11)한 “양식장비 임대사업 세부운영지침(조례) 표준예시”를 참고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 또는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수협 등 위탁관리자는 임대양식장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또한, 임대사업에 따른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협 등 위탁관리자는 임대장비에 대하여 보험(공제)에 가입(보험료는 임대료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임대장비의 경우에는 ‘안전수칙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양식장비를 임차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수협 등 위탁관리자와 양식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수협 등 위탁관리자는 양식장비 출고시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 장비의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1-4호 서식],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 임대 양식장비 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임대료는 임대 양식장비의 구입가격, 내용연수,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결정하되, 가능한 내용연수 경과 이후 임대 양식장비를 재구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임대료 산정시 어업인, 어촌계, 수협,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과 수협 등 위탁사업자는 구입 양식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 주요내용(임대양식장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후렛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어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수협 등 위탁사업자는 양식장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 양식장비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장  비

이 장비는 양식장비 임대사업으로 정부 및 ○○도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 규격 : 부착 장비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질 : 아크릴, 알루미늄판 또는 장비에 직접 판서(板書)

6. 성과측정단계

○ 양식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점검사업을 추진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산사무소장)는 당해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양식장비임대사업[별지 제1-2호 서식], 이동수리․점검사업[별지 제2-8호 서식])를 당해년도 12.20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하여 시․군별 성과를 평가

- 운영실적, 홍보노력, 제도개선 실적 등

○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Ⅴ. 별표/서식

1. 공통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장비임대사업 신청서

2. 양식장비 임대사업

[별지 제1-1호 서식] 양식장비 임대사업 사업계획서(예시)

[별지 제1-2호 서식] 양식장비 임대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양식장비 임대사업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별지 제1-4호 서식] 양식장비 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양식장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1-6호 서식] 임대 양식장비 관리대장

3.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사업

[별지 제2-1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예시)

[별지 제2-2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

[별지 제2-3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표준)약정서

[별지 제2-4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보고서

[별지 제2-5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일지

[별지 제2-6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점검 보고

[별지 제2-7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 결과 보고

[별지 제2-8호 서식] 이동수리․점검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1. 공통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장비 임대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담 당 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사업물량 및 사업비	구 분	물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합계	국고	지방비
	양식장비임대
	이동수리․점검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양식장비임대	ㅇ 구입장비 : 00장비, 00대
	이동수리․점검	ㅇ 어촌계수 : 00개, 점검․수리 기자재명 :
임대장비 사후관리 방안
임대장비 지침제정 여부		제정 ( ), 미제정 (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산장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수산사무소장(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양식장비임대사업 또는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사업 계획서 1부

2. 양식장비 임대사업

[별지 제1-1호 서식]

양식장비 임대사업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 추진기관

○ 사업 주관기관 :

○ 위탁기관      :

2. 일반 현황(시․군)

□ 양식어업 규모(면허건수, 면적, 생산량 등)                   (‘13.12월말 현재)

어촌계수	어가수	어업인수	양식면허 건수	양식면적(ha)	생산량(톤)

3. 임대사업 개요

□ 임대사업 추진방향

□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

※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로 첨부

4. 임대사업 소요금액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개소	(100%)	( )	( )

□ 지방비 확보방안

※ 구체적으로 명시

□ 임대 양식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지원 소요금액

구 분	총 사업비	임대 양식장비 구입		보관창고 리모델링		인건비		관리비
		수 량	소요금액	규 모	소요금액	인원	소요금액
합 계	천원	종 대 (100%)	천원 ( %)	평	천원 ( %)	명	천원 ( %)	천원 ( %)

5. 세부 추진계획

□ 임대사업 수요조사 결과

○ 조사자 :

○ 조사 기간 :

○ 조사 지역 :

○ 조사대상 어가수 :

○ 조사 결과

- 임대 유형, 임대 양식장비 구입, 기타

○ 조사결과를 임대사업에 반영한 내용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장 :

- 위  원 :

○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 임대 양식장비 구입

장비명	규 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임대유형
		대	천원	천원

□ 임대 유형

임대 유형	대상 양식장비	임대 대상자	비 고
장 기
단 기

□ 임대 양식장비 보관창고 확보내역 및 리모델링 여부

○ 기 확보

면 적	구 조	설치 장소	설치시기	현재 사용용도	비 고
㎡

※ 사진 및 증빙서류(등기부 등본 등)를 첨부로 제출

○ 리모델링 필요 여부

- 리모델링 내용 및 비용

□ 임대 양식장비 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

※ 임대 시 운전조작요령 교육방법

※ 임대사업 전담인력 확보내역, 임대 양식장비 공제(보험) 가입계획

※ 임대 양식장비 관리방법 등을 표기

6. 행정 사항

□ 조례 또는 지침제정 추진계획

※ 조례(안) 작성, 입법예고, 의회의결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일정을 표기

구 분	물량 또는 보도횟수	홍보 시기	비 고
리후렛
지역방송, 지방지
반상회보
기 타

□ 임대사업 홍보계획

□ 사업 추진일정

※ 임대 양식장비 구입, 보관창고 리모델링, 조례제정, 사업비정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해 추진일정을 표기

[별지 제1-2호 서식]

양식장비 임대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1.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시군명	계 획					추진 실적
	사업량	어가수	사업비			사업량	어가수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합 계	개소		천원			개소		천원
ㅇㅇ시
ㅇㅇ군

※ 추진실적의 사업비는 실제 집행한 금액을 기재함

2.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정여부

시 군 명	제정 여부	비 고
ㅇㅇ 시
ㅇㅇ 군

※ 제정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첨부로 제출

3. 임대 양식장비 구입

시군명	장비명	구입 계획	구입 실적
			수 량	소요금액
합 계		대	대	천원
ㅇㅇ 시
ㅇㅇ 군

※ 구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 1부를 첨부로 제출

4. 임대 양식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

시․군명	계 획		실 적		비 고
	면 적	구 조	면 적	구 조
	㎡		㎡
ㅇㅇ 시
ㅇㅇ 군

5. 사업 평가(기타의견)

[별지 제1-3호 서식]

양식장비임대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 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구 분	사 업 비 집 행 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
합 계	천원 (100%)	( )	( )
임대 양식장비 구입
보관창고 리모델링
인건비
관리비

* 차년도 이월 또는 불용시 그 사유를 제출

□ 세부명세

○ 임대 양식장비 구입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제조업체	비 고
		대	천원	천원		조달구입, 수의 계약 등 구입 방법을 표기
합 계		종 대

○ 임대 양식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 등

구 조	면 적	동 수	소요금액	비 고
	㎡		천원

○ 운영인력 인건비

업무구분	인원	단가	소요금액	비 고
	명	천원	천원
합 계

○ 관리비

구 분	사업량	단가	소요금액	비 고
		천원	천원
합 계

* 전산장비 및 S/W 개발비, 운영비 등을 포함 작성

[별지 제1-4호 서식]

양식장비 임대차 계약서(예시)

임 대 인			임 차 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 대 차 양 식 장 비
양식장비명			수 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양 식 장 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내용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양식장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양식장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인 양식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양식장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양식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1-5호 서식]

양식장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임차인		임대 양식장비			임대 기간	임대료		반 납
		성 명	주 소	기종명	관리 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확인	반납 예정일	반납확인
							～

[별지 제1-6호 서식]

임대 양식장비 관리대장

관리번호		장비명 - 일련 번호 (예시 : 활어운반차 - 1)
구입 금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원
구입 년월일			형식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 특징
제조회사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 양식장비				관리번호 명판

3. 이동수리․점검사업

[별지 제2-1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 주관기관

2. 일반 현황

어촌계 수	어가 수	어업인 수	어선 수

3. 이동수리소 사업 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 이동수리소 운영 수 :      개,  총 사업비 :       천원

□ 세부 운영내용 및 지원 소요금액

이동수리소 *일련번호로 기입	서비스 대상 어촌계명	점검․수리 기자재명	소요 금액 (천원)		점검․수리 계획
			소요금액
			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4. 사업 추진일정

※ 점검․수리업체 선정, 점검, 사업비 정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표기

[별지 제2-2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계획서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상 어촌계명
점검․수리 기자재명
분야별 보유인력	(분야 : 기계, 전기, 통신 등) (자격증소지여부)
점검․수리반 편성인원	(해당분야별 인원)
점검․수리 계획	어촌계명	점검․수리장소	점검․수리일정
			00일/월
무상부품 교체 범위
소요예산(월)	(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상세하게작성)
특기사항

이상과 같이 어업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2-3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표준) 약정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시행함에 있어, (   )수산사무소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어촌계(   )를 “을”이라 하며, 이동점검․수리업체(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금액 :           원(월          원)

3. 약정내용

제1조(업체)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점검․수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점검․수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약정금액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이 무효 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어촌계와 업체와의 관계)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운영일지 미 작성 등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사업추진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대상 어촌계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시행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과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00 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2-4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어촌계명	(어촌계명) (어촌계장) * 다수의 경우 어촌계별 별지로 작성
점검․수리대상 기자재명
주요점검․수리내용
부품 무상교환 내역
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붙임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일지 1부.

2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일지

○ 일자/장소 :

○ 대상 어촌계 명 :

점검기자재	기자재 명	수량(점)	점검내용
수리기자재	기자재 명	수량(점)	수리내용
부품교환	기자재 명	수량(점)	부품교환
			무상	유상
기타 특이사항

작성자 : 업체명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어촌계명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6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업체명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어촌계명	(어촌계명) (어촌계장) * 다수의 경우 어촌계별 별지로 작성
점검․수리 기자재	(기자재별 점검․수리 대상 수량)
점검․수리 기간
점검․수리 장소
주요 점검․수리 내용	(기자재별 점검․수리 수량, 부품교환 등)
기타 특이사항
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2-7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 결과보고

□ 체결일자 :

□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체결내용

업체명	어촌계명	대상 기자재명	점검․수리일	약정 금액(월)
			00일/월

□ 이동점검․수리반 편성

□ 약정금액 산출내역

□ 특이사항

[별지 제2-8호 서식]

이동수리․점검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1.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시군명	전년도 수리 건수	계 획				실 적
		수리 건수	사업비(천원)			수리 건수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2. 이동수리소 운영실적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운영기간		어가수
이동수리소수		어업인수
어촌계수		서비스대상	선박: 척, 선박외 : 건
점검일수		무상점검․수리
점검회수		부품교체

3. 소요예산(월 평균)

합 계	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기타
천원

4. 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이동수리․점검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사무소           (인)

18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 사업시행지침이 현재 제정중인「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시행법령(2015년 4월 16일)과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시행법령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최종 확정시에는 일부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관 김영진	044-200-5460 044-200-5465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해양수산과 (시․군․구)	사무분장규정에 따름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존속을 목적으로 함.

2. 근거법령

○ 수산직접지불금 시행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4호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 활성화를 통하여 조건불리지역 어가(漁家) 유지를 위해 사업신청률 제고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 출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사업신청율(%)	70%	33.8	39.8	55.1	12월말	신청율=(신청어가수/대상어가수)×1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대상 지역은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으로 함.

2. 지원자격 및 지급요건

□ 지원자격

○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7조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접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다만, ‘15년까지는 수산직불제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감안하여 어업경영체 등록(접수)을 완료하지 않은 자도 사업신청 가능

□ 지급대상 제외

○ 어가를 대표하여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일 현재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②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 가입자(회사원, 공무원 등)

- 다만, 직장가입자 중 공공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피부양자, 어업관련 사업등록을 한 자 등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③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어업인

④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

○ 지급요건

- 어업인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조건불리지역에 두고 어가당 지급액의 30%이상을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

- 어촌마을은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관리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수행 등 마을공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인의 소득보조(70%이하)

○ 어촌마을공동기금을 조성(30%이상)하여 어촌지역 활성화 활동에 사용

4. 지원형태 및 지원금액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 원 율 :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금액 : 어가 당 500,000원

- 단, 지원금액의 일정금액(30%이상)을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ex) 어업인 지원(70%) 350천원 + 마을공동(30%) 150천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대상 지역(조건불리지역) 선정 및 통보

시･군･구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아래 조건불리지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도서지역을 해당 어촌계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고 아래의 서식으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2.15까지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여야 함

	< 조건불리지역의 요건 >
① 육지로부터 8킬로미터(육지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이상 떨어진 섬(제주특별자치도의 본섬 제외) ② 육지로부터 8킬로미터 미만 떨어진 섬으로서 정기여객선 운황횟수가 1일 3회 이하이며 연육교가 없는 섬. ③ 상기 ②의 섬 중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4회 이상이지만 섬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시․군․구청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이 70분이상 소요되거나 기상상황에 따라 전년도 평균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현격히 감소하는 등 상기 ①과 ②의 지역에 준하여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섬 * 사업 연도 중 연육교가 건설되거나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대상지역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지침 시달일’을 기준으로 판단 <섬>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라 만조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 조건불리지역 신청서식 >

시도	시군	읍면동	섬 명칭	어촌계명 칭	어가수	이격 거리	육지 쪽 선착장 명 칭	섬 쪽 선착장 명 칭	비고

* (비고) 8km미만 떨어진 섬의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 기재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을 신청함에 있어 8km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아래서식으로 동 지역의 이격거리를 확인받아야 하며,

시도	시군	읍면동	섬 명칭	이격 거리	육지 쪽 선착장 명 칭	섬 쪽 선착장 명 칭	비고

- 8km미만 떨어진 섬 중 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이하인 섬과 4회 이상인 섬은 시․군별로 자체 확인하여 작성(검토 및 근거자료는 보관)

○ 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에 조건불리지역을 신청할 때 조건불리지역의 요건 중 ③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래의 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제출서식 > : 8㎞미만 떨어진 섬 중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4회 이상인 섬

시도	시군	읍면동	섬 명칭	이격 거리	육지 쪽 선착장 명 칭	섬 쪽 선착장 명 칭	여객선 운항횟수	조건불리지역 선정사유	비고

한국어촌어항협회

○ 시장․군수가 검토 요청한 대상지역 이격거리 산정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근거자료는 보관

- 육지와 섬의 이격거리는 주로 이용하는 육지 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 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로 산정하여 확인하되, 육지 쪽 여객선 선착장이 벽지(육지쪽 선착장에서 시․군․구청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인 경우 육지생활 중심권(시․군․구청의 소재지)의 주요 항구까지의 직선거리를 산정

해양수산부

○ 시장ㆍ군수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한 조건불리지역 선정 자료를 ① 시·도  ② 시·군·구 ③ 읍·면·동 ④ 섬 ⑤ 어촌계별로 정리하여 최종 검토․확정 후 2.28까지 시･도지사에게 통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통보 받은 ‘조건불리지역’을 시장․군수에게 통지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을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읍･면장은 해당 읍･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읍･면장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촌계에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어업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공고에 포함할 내용>

◆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섬명･어촌계) 및 변동사항

◆ 수산직불금 신청의 자격, 신청시기,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2배 환수 및 벌칙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산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있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업신청 단계

어촌계(법정리 또는 행정리), 읍․면․동

○ 조건불리지역에서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다만,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구성․운영하고, 어촌계원이 아닌 어업인은 거주지역 어촌계 운영위원회에 포함하여 구성

- 어업인 수가 작은 낙도의 경우에는 이웃 낙도지역의 어촌계(마을)와 합동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은 해당지역의 어촌계장(어촌계가 없는 지역은 법정리 장 또는 행정리 장을 말함)을 원칙으로 하되, 어촌계장이 희망하지 않거나 수산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 당해 지역의 읍․면장은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자를 선임 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수산직불금 신청대상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서 읍․면장의 승인을 얻어 구성함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와 어촌마을발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3.31까지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4.15까지 제출

- 어촌마을발전계획서에는 지역현황, 향후 5년간 어촌마을 발전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시․군(읍․면)에서는 전년도에 수산 직불금을 지원받은 어촌계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제출된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해당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토록 조치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발전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인 지도․협조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4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알릴 때에는 어촌마을명 및 위원장 성명, 수산직불금 신청의 자격 및 신청시기, 약정신청서 제출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어촌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어업인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촌계(마을)을 선정하되,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어촌계(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사업자 선정 단계

어업인․운영위원회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계(마을)의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별지 제3호 서식]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대리 작성 시도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운영위원회에 제출

- 읍․면장과 시․도 수산사무소장(지소장 또는 센터장), 지구별 수협장은 어업인들이 약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각 밀착 지도

- 읍․면장과 시․도 수산사무소장(지소장 또는 센터장), 지구별 수협장은 어업인들이 약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운영위원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각각 지도

○ 위원장은 약정신청서의 기재항목 누락, 관계서류 완비 및 신청인 서명 여부를 확인하고, 조건불리지역 거주 여부 등의 사실 확인 후 신청인의 공람을 거쳐 위원장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 읍․면․동 제출기간 : 5.1~8.31

- 위원장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신청자의 조건불리지역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 완비여부 및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보완토록 함.

<약정신청서 구비서류>

1.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어가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본인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①「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8호, ‘14.12.1)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수산직불금 약정신청서 제출기간 중에 발급된 것에 한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실적

ㅇ 수협에 수산물 위판실적(금액) 또는

ㅇ 수산물 판매(사매매) 증빙서류

- 구매확인서 : 〔별지 제11호 서식〕

- 어촌계 사매매 장부 : 개인별로 판매금액, 일자, 품목 등이 기재된 장부로서 어촌계장이 확인(서명)한 것

- 거래명세서 :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의 성명, 사업장소, 연락처, 거래금액, 종목, 거래일자 등이 명기된 것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한 사업등록자가 발급한 계산서

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

ㅇ 어촌계 조업일지, 입․출항 신고서 또는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ㅇ 휴업신고서(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수산업법」제30조에 따라 미리 시․군․구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 그 휴업기간은 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 단, 증빙서류는 약정서 제출기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어업인의 요청에 따라 동 서류를 어업인이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확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읍․면․동

(가) 서류 구비․보관

○ 읍․면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어업인 제출자료)를 구비․보관

(나) 구비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한 확인 및 입력

○ 읍․면은 운영위원장을 경유하여 제출한 “약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인 정보를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관리시스템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어업인의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를 확인

* 어업면허・허가・신고 여부, 수산직불금 신청대상자 여부, 어업인의 자격 및 적격 유무 등 행정기관이 자체 확인 가능한 사항은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읍․면장은 어업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증빙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보완을 요청하여야 함

(다) 확인결과 제출

○ 읍․면장은 신청인의 자격 및 적격유무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약정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첨부한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확인결과[별지 제4호 서식]”을 시장․군수에게 제출(9월초까지)

시․군․구

(가) 적극적인 지도․홍보 실시

○ 시장․군수(읍․면장)는 어업인들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서식(약정신청서, 구매확인서, 조업일지 등)을 배부하고,

- 수산물 사매매에 따라 어업인들이 구비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기관, 횟집, 상인 등에게 팜플렛, 리후렛, 소식지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적극 지도․홍보

○ 시장․군수(읍․면장)는 제작한 서식과 홍보물을 수산사무소(지소 또는 센터), 지구별 수협에도 배부하여 어업인 지도․교육(어촌지도자협의회, 어업인 후계자교육 등)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나) 지급대상자 확인 및 선정

○ 시장‧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확인결과” 및 “약정신청서”를 토대로 무작위로 10%를 추출하여 증빙서류 및 신청자격 등의 확인을 실시

- 추출 범위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시행하되 부적격 사례 발생 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로 읍･면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리고,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통보(9월말)

*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별지 제7호 서식],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함께 송부

○ 운영위원회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함

○ 지급약정신청서 제출 후, 어업권 변경, 신청인의 사망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대상자 변경 신청 가능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 절차>

□ 어업인 : 어업권 변경, 이주 및 신청인의 사망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원장을 경유, 읍･면･동장에게 지급약정 변경을 신청(10월말까지)

□ 읍･면 : 지급약정 변경신청인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군 :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읍･면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

- 변경 여부 결정 전에 전입․전출여부와 어업권 이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 변경 대상자는 당초 선정된 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 이 경우 변경 대상자는 지급대상자 확정시점(각 시행년도 11월)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지역에서 어업활동을 1년 이상 한 자로서, 지급대상자 변경 승인을 받은 자

(다) 관리협약 체결

○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위원장은 지급대상자의 합의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라 한다)[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운영위원은 ‘관리협약’ 작성, 어촌마을공동기금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지급방법 및 시기

□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어촌마을발전계획 내용과 연계하여 관리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별지 제6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10월초)

시․도

○ 시․도지사는 약정 신청서 제출 및 지급요건 이행점검 기간을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함

<시․도의 사업주기 조정(예)>

	어촌마을 선정	약정신청서 제출	자격 확인․이행점검
시행지침	4.30까지	5.1～8.31	9.1～10.30
자율조정	4.30까지	5.1～10.30까지 시․도 자율적으로 조정

4.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확정단계

해양수산부

○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시․도

○ 시･군의 이행점검을 지도･감독하고, 부당수령자가 발생한 경우 등 수산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군간 교체 점검계획을 세워 실시

○ 시･군의 이행점검을 적기에 완료토록 하고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에 이행점검 완료 보고(10월말)

시․군․구

1) 이행점검 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운영위원회가 아래의 지급요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되, 점검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자체점검단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그 결과를 제출받아 시․군의 이행점검에 활용할 수 있음.

2)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출한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및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를 참고로 어촌계(마을)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도에 보고(10월)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 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 의무 불이행 사례 발견 시 운영위원장 또는 어업인의 확인서 징구

(가) 개인의무

◦ (거주의무) 지급대상자가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일로부터 수산직불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 (마을공동기금 조성) 지급대상자가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있는지 여부

(나) 마을공동의무

◦ (마을공동기금 관리․운영) 시장․군수는 어촌마을별로 연2회(상․하반기) 이상 공동기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행점검시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집행상태를 점검․지도

□ 어촌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 이행,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당해 연도 어촌마을공동기금의 10% 또는 당년 기금 중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마을활성화 비용으로 자율적 집행 가능(운영위원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게 사용)

□ 어촌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 담당자(위원장 또는 어촌계장과 겸임 불가)를 지정하고,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시도, 읍면동 등 지자체와 수산관리사무소는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를 비영리 법인으로 세무서에 등록하고 법인명의 공동기금관리 계좌를 개설하여 공동기금을 관리하도록 권고 및 적극지도

□어촌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회계관리 담당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기금을 엄격히 관리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어촌계(마을)의 어촌마을공동기금 잔액은 전부 사용 시까지 어촌마을별 연 1회 이상 집행상태 등을 계속 점검․지도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아래 예시 사업을 참고하여 마을 여건에 맞춰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을 연 1개 이상 이행

- 단,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 적립액이 당해년도 포함 100만원 미만인 경우(운영위원회 결의 필요) 또는 10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어촌마을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관리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몇 개년(2～5년)의 적립액을 묶어 실천이 가능함. 이 경우 회계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당해년도의 지급요건은 이행한 것으로 처리

* 읍․면․동장은 어촌마을공동기금이 신청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예시)>

□ 어촌마을 활성화 활동 : 체험어장 설치 운영, 도시 주민과의 교류활동, 어업관련 축제 개최,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어장정비사업, 공동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 고소득 유망 양식품종 시험양식 및 도입 등 어촌계 소득 품종 개발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바닷가 청소, 친환경 어업 지원, 어촌마을 앞 해파리 침입 방지막 설치 및 구제 등 방제활동, 재난구호, 종묘방류 등

□ 어촌 마케팅 활동 : 어촌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특산물 판매시설, 공동사용이 가능한 양식 및 어업장비 구입 등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 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에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취지의 범위 내에서 추가 가능

읍․면․동

○ 읍․면․동장은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이행점검표를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결과를 반영한 이행점검표를 시장․군수에 제출

*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읍․면에서는 이행점검표 작성 지원

어촌계(마을)

○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위원장은 자체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책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별지 제7호 서식] 및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9월)

- 의무사항 이행은 어촌계 여건 및 실정에 맞게 하계 휴가철 등 연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 사진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참여 어촌계원 명단(서명)을 작성․보관하여 이행여부 점검 시 제출하여 실시 가능

* 운영위원회의 자체점검단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장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하되, 점검단원은 운영위원을 활용하거나 별도 인력 고용 등 여건에 맞게 실시하고, 필요한 여비 등의 경비는 어촌마을공동기금에서 사용 가능

3)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읍․면․동

○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는 '관리시스템‘ 상 부적격 처리

시․군

○ 시장․군수는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별 이행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최종 확정하여 시․도에 이행점검 완료 전산 보고

5. 자금배정, 직불금 지급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의 이행점검 완료 보고 후 ‘관리시스템’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를 기준으로 보조금 교부확정 및 교부(11월)

시․도

○ 시･군의 이행점검 완료 보고에 따른 ‘관리시스템’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기준으로 시･군에 보조금 배정

시․군․구

○ 직불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신청인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

- 직불금 지급 : 지급단가(어가당 500,000원)의 70%인 350,000원을 신청자 계좌에 입금하고, 지급단가의 30%인 150,000원을 어촌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입금

*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가. 대상자 관리

○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어업인 등이 매년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 계속하여 직불금 지급

나. 제 재

➀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시장․군수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업인과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제한 기준에 따라 처리

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 법 제13조에 따라 수산직불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직불금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함

* 환수절차 및 가산금 부과, 벌칙 등은 법 제13조 및 제14조 참조

➂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수산물 판매 및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음.

* 어업인 확인을 위한 수산물 판매금액이나 조업일수 증빙서류의 작성 및 구비에 있어 허위작성 및 위조 등을 통한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7.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수산직불금 신청 결과 : 9월초까지

-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 11월초까지

- 수산직불금 지급(정산) 결과[별지 제10호 서식] 보고 : 다음 연도 1월초까지

○ ‘관리시스템’ 보고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별도 보고

8.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사업 추진 후 사업 신청율(%)

- 사업 신청율 = (신청어가수/대상어가수)×100

○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어가수(대상어가수) 및 사업신청서 접수결과(신청어가수) 내용을 토대로 산출 및 평가

Ⅳ. 2016년도 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 안내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15년 사업신청 및 직불금 지급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어가 추정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어촌계별로 정확한 어가수를 파악하고, ‘16년사업 추진 예상 어가수를 파악

○ 담당자에 대한 시행지침 교육 및 어업인에 대한 리후렛 배포, 반상회보 활용 홍보

3. 2016년도 사업신청 안내 : 별도 통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어촌계 어촌마을발전계획서(예시)

○〔별지 제3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건불리 수산보조금 지급 대상(대상변경) 확인결과

○〔별지 제5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

○〔별지 제7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관리협약 이행점검표(공동의무)

○〔별지 제8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개인의무)

○〔별지 제9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별지 제10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별지 제11호 서식〕: 구매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어촌계 조업일지

○〔별지 제13호 서식〕: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미 해당자 확인서

요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안내

□ 사업목적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존속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대상지역)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섬 지역 또는 육지로부터 8km미만 떨어진 섬으로서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이하이며 연육교가 없는 섬

○ (지원자격) 사업대상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가

- 면허, 허가, 신고를 득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또는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 있는 어가

- 또한 위의 어업자로 확인된 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조건불리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함

□ 사업내용

○ 보조금지급단가 :  가구당 50만원 지원

○ 어업인의 소득보조 및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 활동에 사용

-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함

○ 국고 80%, 지방비 20%로 지원

□ 사업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시․군 지자체
□ 신청기관	읍․면사무소
□ 사업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신청기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대상지역 선정신청(～2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신청(～4월)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조금 지급약정 신청(～8월)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추진 절차 >

사업대상 지역 선정․통보 단계		(～2월)	ㅇ 시행지침 및 조건불리 대상지역 선정․통보 (해양수산부→시도→ 시군 → 읍면) * 조건불리지역 10일 이상 공고(읍․면) * 사업설명 및 홍보(지자체)
⇓
사업신청 단계		(～4월)	① 사업신청서(어촌마을발전계획서)제출(제2호서식) (어업인․운영위원회→읍면→시군) ② 지급대상 어촌마을 확정․통지 (시군→읍면→운영위원회)
⇓
사업자 선정 단계		(～8월)	①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제출(제3호서식) (어업인→운영위원회→읍면→시군) * 조업 및 판매실적 증빙서류 제출 ②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제5호서식) (시군→읍면→운영위원회)
⇓
이행점검 단계		(～10월)	① 관리협약 체결(제6호서식) 및 이행점검 - 관리협약 체결 및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시군) ② 지급요건 이행여부 및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시군)
⇓
자금배정, 지급단계		(～11월)	① 직불금 지급대상자 명단 최종확정 결과에 따라 직불금 배정 및 지급(해양수산부→시도→시군) ② 신청인 및 어촌마을공동기금 계좌에 각각 입금(시군)
⇓
정산단계		(～익년 1월)	ㅇ 보조금 정산 (시군→시도→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 단계 ～ 이행점검 단계는 시․도 자체일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조정가능

[별지 제1호 서식]

뒷 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20 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직불	[ ] 신규 [ ] 변경	사업신청서

① 대상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어 촌 계 명

어촌마을명

육지와의 이격거리

km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회

② 일반현황

인구수(명)

남자

여자

가구 수(호)

②-1

어가수

(호)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③ 사업대상

어가

00년도

대상 어가수

총 ○○어가(어촌계원 ○○명, 비어촌계원 ○○명)

- 면허어업(○어가), 허가어업(○어가), 신고어업(○어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위원회 주 소 :                                 (전화 :                  )

위  원  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1부

처리절차

					(통지)
↓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제2쪽 중 2쪽)
작성방법
① 란은 조건불리 도서지역에 소재한 어촌마을의 주소, 육지로부터의 거리,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등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와 가구수를 기재하고, ②-1 란에는 어가수를 기입합니다. ③ 란은 ②-1 란의 어가수 중에서 수산직불금 사업대상 어가수를 기입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어촌계 어촌마을발전 계획서(예시)

1. 대상지역 :      시․도      시․군․구      읍․면      리(행정리)

2. 지역현황

(1) 인구 및 가구수

(단위 : 명, 호)

인구수						가구수
계		남자		여자		계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 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의 세부특징을 설명

(2)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구분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계

▪ 연령 측면에서 지역어업의 문제점이나 지역유지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

(3) 어업생산기반시설 현황

(단위 : 건수)

전체 건수	면허(정치망·양식)						마을·협동		허가		구획	신고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어구	나잠	맨손	투망

▪ 어촌마을어업 활용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장점을 간략히 설명

(4) 생활환경 현황

구분	어촌마을 주택노후도 비율				어항 이용 여건(어항 수)
	주택수	상	중	하	전체	국가	지방	소규모
비율		%	%	%

▪ 지역의 주택 노후화 정도를 설명하고 어항 이용환경을 간략히 설명

▪ 지역 내 빈집(공가) 수 :

(5) 의료 및 시장이용 현황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료시설 및 이용현황

○ 연쇄점, 상설시장, 대형할인점 등 이용현황

(6) 교육복지, 문화시설 이용 현황

(단위 : 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을복지회관	도서관	…

▪ 지역 내 교육․복지 환경을 간략히 설명

3. 지역자원

○ 어촌마을 상징물(전설, 정자 목, 마을 숲 등) :

○ 자연자원(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

○ 문화자원(유형․무형문화재) :

○ 기타 어촌마을 고유의 자원 :

4. 지역특산품 등

○ 친환경인증 수산물 :

○ 지역특산품 :

○ 기타 :

5. 어촌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	조직구성	모임횟수	등록일시	주요활동내역	비고
어촌계	◦◦명	◦회/월
자율관리

▪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 내 각종 공동체를 표시하고,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

6. 마을 발전 계획

○ 발전목표 설정

(예 : 친환경어업마을, 전통문화마을, 어촌관광마을 등 자체개발)

- 발전목표 설정 이유

- 어촌마을 내 지역특화 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시․군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어촌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를 통해 작성

○ 향후 5년간 추진계획

-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

-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품목 개발, 친환경어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어촌마을기금 활용 계획

- 어촌마을주민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이 조성될 경우 투자계획을 작성

○ 어촌마을 발전계획 작성 경과

- 계획작성 과정의 주민참여 활동(어촌계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

※ 작성요령

- 어촌마을발전계획은 어촌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직접 작성

- 필요에 따라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상세히 설명

- 계획서는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양식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작성

- 기 작성 제출된 경우는 실행여부 점검, 새로운 내용과 미진한 사항 보완

[별지 제3호서식]

20 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 ] 신규 [ ] 변경	신청서

뒷 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5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
						핸드폰번호
②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③ 어업형태	어업종류	[ ]면허(면허번호: ) [ ]허가(허가번호: ) [ ]신고(신고번호: )				어촌계 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직불금 신청 및 자격요건	④어업실적	[ ]연간 수산물 판매액( 천원) [ ]연간 조업일수( 일)
	⑤어업실적 확인서류	[ ]직접제출 [ ]읍․면․동에서 확인(확인할 자료: )
	⑥휴업신고	어업종류 : 휴업기간 : 20 . . . ～ 20 . . .까지
	⑦기타요건	⑦-1 신청인 본인이 직장인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⑦-2 신청인 본인이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 보조금 50만원 이상 수령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⑦-3 전년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최상위 적용							[ ]예 [ ]아니오
		⑦-4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차상위 이상 적용							[ ]예 [ ]아니오
		⑦-5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일 이후 계속 거주 여부							[ ]예 [ ]아니오
	⑧직불금 수령계좌(개인)		( )은행, / 예금주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경영주)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 인 란
			⑨운영위원장	⑩읍․면․동 담당자
		부적격 사유

(제5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단, 제7조제2항 단서의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협위판증명서, 거래명세서, 어촌계 사매매 장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나. 1년 중 어업에 종사한 일수가 60일 이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출항신고서, 어촌계 조업일지,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가족관계 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어업허가․면허․신고정보, 수산물 위판정보, 어선의 입출항정보 3. 종합소득세 납부정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정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농업조건불리직불금 수령정보 4. 직불금 지급 금융계좌정보
근거 법조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제7조(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약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은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경영주)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통지)
↓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심사	→	대상자 검토	→	대상자 선정
		(운영위원회 경유)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제5쪽 중 4쪽)
작성방법
①․② 란은 조건불리지역에서 실제 어업경영을 하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신청인이 받은 어업의 종류에 √표기한 후 ( )내에는 면허․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고, 어촌계에 등록(가입)하였으면 ‘예’, 등록하지 않았으면 ‘아니오’에 √표기합니다. ④ 란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및 조업일수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수산물 판매액과 조업일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을 충족하면 다른 하나는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란은 ④ 란에 기재한 수산물 판매액 또는 조업일수의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직접제출’에 √표기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확인’에 √표기한 후 ( )내에 확인할 자료(예시: 어업인 확인서, 수협위판실적, 입출항실적, 어장관리실태조사서, 휴업신고서 등)를 기입합니다. ⑥ 란은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 휴업신고를 한 어업의 종류와 휴업기간을 기재합니다. ⑦-1 란은 신청인 본인이 약정신청서 제출일 현재「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여부를 ‘예’, ‘아니오’ 중 하나에 √표기합니다. 단, 직장가입자 중 공공근로자, 피부양자, 일용직근로자,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종사자는 반드시 ‘아니오’ 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⑦-2 란은 신청인 본인이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보조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에는 ‘예’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보조금) 대상자가 아니거나 50만원 미만 받은 경우에는 ‘아니오’에 √표기합니다. ⑦-3 란은 신청인과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종합소득세 최상위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에, 없는 경우에는 ‘아니오’에 √표기합니다. ⑦-4 란은 란은 신청인과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차상위 이상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에, 없는 경우에는 ‘아니오’에 √표기합니다. ⑦-5 란은 이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본 신청서 제출일 현재까지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있으면 ‘예’에, 아니면 ‘아니오’에 √표기합니다. ⑧ 란은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⑨ 란은 어업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기재내용 누락 여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서명 여부, 신청인 본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첨부서류 완비 여부 등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확인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확인․서명한 아래의 여백에 ‘부적격’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⑩ 란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의 어업인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증빙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확인 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확인․서명한 아래의 여백에 ‘부적격’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 표시된 운영위원회와 읍·면장 확인결과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수산직불금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1. ④란의 어업실적이 없거나, 어업실적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연간 120만원 미만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미만 조업실적 증빙)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2. ⑦-1란 부터 ⑦-4란 까지 어느 하나라도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 3. ⑦-5란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

[별첨]	(제5쪽 중 3쪽)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해양수산부가 경영주(배우자를 포함한다)를 포함한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수산직불금의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자료로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경영주)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붙임>		(제5쪽 중 5쪽)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시 신청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신청인(어업인)․배우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물 유통정보(판매액), 선박 입․출항정보(조업일수) ￭ 기타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가입정보(가입여부 및 형태), 농업분야(조건불리) 직불금 수령 정보,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용받은 과세표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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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의 부정․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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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통지서

1. 운영위원회 현황

어촌마을명

위원장 성명

주   소

전화

2. 지급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급예정금액

(천원)

합          계

위와 같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정보를 기재

※ 위원장은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별지 제6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예시)
(단위 : 건수)
법정리(어촌계)				시･도 시･군･구 읍･면 리( 어촌계)
협약 참가자				총 명(자연인 , 법인 )
전체 가구수 (호)	어업종류
	면허								마을·협동양식			허가		구획	신고
	소계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소계	마을	협동	근해	연안	어구	소계	나잠	맨손	투망

* 전체가구 수는 어업가구수를 어업종류는 각각의 면허·허가·신고건수를 기재함.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2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예시)

○○ 시장･군수･구청장

○○ 마을 운영위원회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존속과 어촌마을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관리협약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5년)

2. 협약내용

제1조(지급대상자)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갑”이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이라 한다)로 선정한 어업자를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어가)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 어가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선정한 어업자가 있는 어가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어촌마을발전계획서” 작성, 어촌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및 조건불리 수산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위원장 및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위원장은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 또는 지급대상자 중에서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계담당자를 선임한다.

⑤ 회계담당자는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3쪽)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등) ① “을”의 각 지급대상자는 “갑”이 제시하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및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와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 당해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일부터 수산직불금 지급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기준)

2.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가. 조건불리수산보조금의 30%이상 수준에서 지급대상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조성하기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할 의무

나. 어촌마을공동기금을 관리협약의 이행, 관리협약의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소요 경비로 사용할 의무

다. 기타 어촌마을공동기금과 관련된 지급대상자간의 합의 사항 준수 의무

3.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

○ 어촌마을 여건과 지급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어촌마을활성화 실천과 바닷가 청소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관리협약 합의내용(붙임)에 반영하고, 매년 1개 이상을 실천할 의무

○ 단,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 적립액이 당해년도 포함 100만원 미만인 경우(운영위원회 결의 필요) 또는 10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어촌마을발전계획서’와 연계하여 관리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몇 개년(2～5년)의 적립액을 묶어 실천이 가능함. 이 경우 회계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당해년도의 지급요건은 이행한 것으로 처리

② 위원장은 지급대상자가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고, ‘관리협약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③ 지급대상자는 위원장･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와 협력하여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①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불이행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또는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중단, 보조금 환수, 가산금 부과, 벌칙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4쪽)

제5조(자격 상실) ① “갑”은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은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을”을 경유하여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대상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여야 한다.

제6조(조건불리수산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각 지급대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조건불리수산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건불리수산보조금을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갑”은 지급대상자간 합의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운영위원회가 신고한 어촌마을공동기금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제7조(지급제한 등) “을” 및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갑”으로부터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8조(해석) 이 관리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법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특약사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과 이 관리협약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과 “을”사이 또는 “을”의 지급대상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1.

2.

3.

(5쪽)

3. 관리협약 체결 지급대상자

연번	지급대상자				서명(인)
	읍‧면‧동	리	성 명	생년월일

* 본 표는 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지급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4. 입금 은행 및 계좌

어촌계용	입금 은행
	예금주	(신청인과 같은 사람임)
	계좌번호

5.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붙임)

위 관리협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관리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운영위원장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7쪽)

<붙임>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

1. 어촌마을의 공동 목표(미래상)

가. 마을의 공동 발전 목표(장기목표)

◦

* 마을발전계획서의 마을발전목표 기재

나.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사업기간 내)

◦

* 위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기간(5년) 동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기재

2. 운영위원회 명부

직 책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회계담당

3.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가. 조성 비율 : 보조금 수령액의     %(조성 예정금액       천원)

나. 사용 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원
		원

(8쪽)

<작성 요령> ① 1란은 ‘아름다운 어촌마을 가꾸기’ 사업전개, 전통문화․생활풍습 등의 전승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추진 등 어촌마을의 공동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작성 ② 2란은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 명단을 작성 ③ 3란은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최소30%이상) 및 조성 예정금액을 작성하고,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별 추진기간 및 사용 예정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권장 사항>
1. 어촌마을 활성화 활동
가. 체험어장 설치 및 운영 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다. 어업관련 향토축제 개최 라.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마. 어장 정비사업	마. 어장 정비사업바. 마을공동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 사. 고소득 유망 양식품종 시험양식 도입 및 어촌계 소득 품종 개발 아. 마을어업 공동개발 및 시험어업
2.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가. 바닷가 청소 나. 친환경어업 지원 다. 재해 복구(붕괴제방·호안복구 등) 라. 적조 방제사업	마. 해수욕장 해파리 방지막 설치 및 해파리구제 바. 종묘방류 사. 패류껍질 수거장 설치
3. 어촌 마켓팅 활동
가. 마을 웹사이트 개설 나. 전자상거래 다. 정보화 교육	라. 산지 공동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마. 공동사용이 가능한 양식 및 어업장비 구입 등
4. 마을주민 복리향상
가. 어촌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나.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병문안 등
※ 지역 특색에 따라 시군에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취지의 범위 내에서 추가 가능
* 마을 공동기금 조성 취지에 맞도록 선진지 견학과 마을경로잔치 비용은 마을공동기금의 당해 연도말 잔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별지 제7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관리협약 이행점검표(공동의무, 20 년)
□ 어촌마을 현황
어촌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지급대상자 수		명
□ 공동의무 이행 상황				이행점검결과
○ 마을공동기금 적정 관리 의무				이행점검단		시․군
①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② 마을공동기금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③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여”인 경우 “○”, “부”인 경우 “×”를 기재하고 “×”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활동 등 실천의무				이행점검결과
				이행점검단			시․군
①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구체적 내용) :
②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구체적 내용) :
③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구체적 내용) :
* ①,② …란에 실천사항을 간단히 적시하고,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인 경우 “○”, “불이행”인 경우 “×”를 기재하고, “×”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20 년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공동의무 이행상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자(이행점검단) : ○ ○○ (인), ○ ○○ (인), ○ ○○ (인) 운영위원장 확인 ○○○ (인) (○ ○ 시․군) : ○ ○○ (인), ○ ○○ (인) 20 년 월 일
< 작성요령 > * 본 이행점검표는 위원장(위원장이 지정한 운영위원) 및 읍․면․동(시․군․구)의 이행점검을 실시한 담당자가 작성 ** ‘15년에 처음으로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 경우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만 점검 실시

[별지 제8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개인의무, 20 년)
□ 지급대상자 현황
①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어업종류		어업형태
* 어업종류 : 면허, 허가, 신고 중 선택 기입 ** 어업형태 : 어업종류에 따른 세부 어업형태를 아래에서 선택 기재 (면허)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허가) 근해, 연안 (신고) 나잠, 맨손, 투망
□ 개인의무 이행 상황
○ 조건불리지역 거주 및 마을공동기금 적립				이행점검결과
				이행점검단		읍․면(시․군)
①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② 마을공동기금 적립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인 경우 “○”, “불이행”인 경우 “×”를 기재하고, “×”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20 년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공동의무 이행상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자(이행점검단) : ○ ○○ (인), ○ ○○ (인), ○ ○○ (인) 운영위원장 확인 ○○○ (인) (○ ○ 시․군) : ○ ○○ (인), ○ ○○ (인) 20 년 월 일
< 작성요령 > * 본 이행점검표는 개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표이며, 시･군․구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후 읍․면․동에서 ‘어장소재지’ 및 ‘이행점검단’란까지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 본 이행점검표는 어촌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어장관리현황 등을 기재,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 및 시․군․구 확인자 란은 본 이행점검표를 기초로 이행점검을 확인한 경우 확인자가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구매 확인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연번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산직불금을 받거나 받도록 한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수산업경영인 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관 김윤이	044-200-5460 044-200-5463
수협중앙회	수산금융부	과 장 박용진	02-2240-8525
시·도 시·군·구 (수산관련부서)	부산(해양농수산국), 인천(항만공항해양국), 울산(항만수산과), 경기(농정해양국), 강원(환동해본부), 충북(축산과), 충남(해양수산국), 전북(농축수산식품국), 전남(해양수산국), 경북(동해발전본부), 경남(해양수산국), 제주(해양수산국)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800명 수준의 후계수산업경영인을 선발, 2016년 후계인력 23,000명 달성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수	800명	864	980	987	익년도 8월말	선정자수/목표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융자)	509,741	40,000	40,000	50,000	70,000	70,000
ㅇ 어업인후계자	331,685	24,000	24,000	34,000	50,000	50,000
ㅇ 전업경영인	160,291	12,000	12,000	12,000	15,000	15,000
ㅇ 선도우수경영인	17,765	4,000	4,000	4,000	5,000	5,000

Ⅱ. 2015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2014년도 선정된 자 중 융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지원대기자 및 2015년 신규로 신청한 자 중 시․도의 수산사무소 또는 유사 업무 수행관서(이하 “수산사무소”라 한다)에서 구성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되어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2. 용어의 정의

가. “어업인후계자”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사람

*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나. “전업경영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전업어업인으로서 본 규정에 따라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 전업어업인 : 전문경영품목이 1개 이상으로 연간 20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

다. “선도우수경영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어업인 및 전업어업인으로서 본 규정에 따라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라. “수산업경영인”이라 함은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마. “어업인후계자” 또는 “전업경영인” 신청자 중 어선어업·증양식어업·소금업 신청자는 가목 내지 나목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으로 간주한다.

3.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2014년 이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대기자는 연령 미적용

가. 어업인후계자

(1) 연령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어경력 : 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현재 기반은 없으나 향후 기반조성이 가능한 자

* 다만,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 신청자의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기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4) 교육실적 :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나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해양수산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5일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 다만,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 필히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함.

(5)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①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⑤ 귀어·귀촌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영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귀어·귀촌 창업자금을 신청한 자

⑥ 수산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내에 개인 신용상태 불량으로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나. 전업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5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경영한 자중 어업인후계자 지원 자격 제한사항((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선도우수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경영규모 이상 및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격 제한사항((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는 선도우수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② 2010년 이전에 선도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지원요건>

가. 기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전문교육 등을 이수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원자금을 수령하지 못한 자(지원대기자) 중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나. 신규자는 지원자격이 충족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분야별 기준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 어업인후계자는(300점 이상), 전업경영인(400점 이상), 선도우수경영인(400점 이상)

4. 지원대상

가.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다만, 중고선의 목선은 선령이 8년, 강선․FRP선은 15년이내)

*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기존 소유어선이 있는 경우에는 2톤미만(해면)은 2톤 이상의 어선을, 0.3톤(내수면) 미만은 0.3톤 이상의 어선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건조하여야 함

나. 증․양식업 : 부지 구입(양식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어장 관리선 구입, 종묘 및 친어 구입 등

* 다만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종묘(패) 및 친어(모패, 모하 등) 구입비는 전체 지원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수산물 가공 : 부지 구입(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라. 수산물 유통 : 수산물 보관 및 판매시설, 운반차량·선박 및 장비 등

마. 염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바. 공통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지원자금은 영어기반 조성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운영비 사용 불가)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수산업경영인 선정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

6.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가.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나.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기획재정부 통보사항)

* 2011년도 지원대상자부터 적용

다. 1인당 지원한도

- 어업인후계자 100백만원, 다만, 35세 이하 신규창업자, 수산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참여자는 100백만원까지 지원

- 전업경영인 : 100백만원

- 선도우수경영인 : 100백만원

* 1인당 지원한도는 2015년도 신규 선정자부터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2015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지침 수립 시달

○ 2015년도 시․도별 세출예산 배정계획 시달

시․도(지방수산업진흥기관)

○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홍보 : 2015. 1. 25일까지

- 어촌지도자협의회, 수산업경영인 시․군 연합회, 어촌순회지도 시 홍보

* 기 선정 후 융자금 지원 대기자가 많은 경우는 제외

○ 인터넷 등 다양한 접수창구 개설로 우수 젊은 인력 어촌유입 적극 유도

융자금 취급기관

○ 수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는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 준비

-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융자금 지급․회수․이자징수 등 업무를 일선 회원조합(지점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신청자 신용 등 결격사유 사전에 파악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신 청 자

○ 신청시기 : 2015. 02. 28일까지 수산업경영인 신청․접수

○ 접 수 처 : 어촌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 및 예정지역의 관할 지방수산업진흥기관(수산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문교육 수료증 등 관련서류 각 1부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유의사항

- ’14년도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선정 후 대기자가 많은 경우 대기자 우선 지원 및 신규 신청, 선정자 융자금 잔액상태에 따라 차순위 지원됨을 공지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지원대기자 및 후계인력 자원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예산 배정

○ 수산업경영인 후보자에 대한 기본교육 세부계획은 별도의 지침 수립 시달

시․도(지방수산업진흥기관)

○ 사업신청서 접수 : 2015. 02. 29일까지

- 지원대기자 및 신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자 확정

○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년도 2월말까지 지원대상자를 선발․확정하고, 예산 배정액 및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수산업경영인 단계별 평가기준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전년도 순위미달로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자는 우선적으로 선정

․단계별 평가기준 : 어업인후계자(300점 이상), 전업경영인(400점 이상), 선도우수경영인(400점 이상)

- 동점인 경우, 선정일자가 빠른 자, 여성어업인, 수산계 고교․대학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함

- 수산업경영인 선정(2014년도) 당시에는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자(대기자)에 한하여 다음년도 자금을 희망하는 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2015년도 수산업경영인 신청자에게 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농신보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가능 금액을 사전에 조사하여 전문심사위원회 상정, 신용 결격 사유 및 대출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선정 후 미 지원자 발생 최소화

○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의 신용상태 및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회하여 지원금액 및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

- 기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신용 등 결격사유로 융자금을 수령하지 못한 자

- 신용등급 저하 및 장기연체 등으로 융자금 인출이 불가능 한 자

- 사업시행년도 이전 본인의 명의로 동종의 자금지원이나 상위단계의 자금 지원 수혜자

- 수산업경영인 지원대상자가 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자

(다만, 겸업 중 농업은 가능하나 현재 후계농업인 또는 전업농가로 선정되어 영농자금을 지원받고 상환 중인 자. 단, 자금을 상환 완료한 경우는 지원가능)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요령〉

① 수산업경영인의 공정한 선정․평가를 위하여 시․도의 지방수산업진흥기관(수산사무소)에 전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어촌지도업무 담당공무원 1명

2.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수산관련 담당공무원 2명

3.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추천하는 융자취급부서 임직원 1명

4. 위원장이 위촉한 수산계학교 교사 또는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가 1명

5. 위원장이 위촉한 어업인 대표 3명(어촌계장 1, 수산 신지식인 1, 선도 우수경영인 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융자금 취급기관

○ 시·도(지방수산업진흥기관 등)에서 수산업경영인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회(농신보, 수협 등) 요청시 신용등급 및 대출가능금액 확정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2015년도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수협중앙회 등에 통보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통보기관 : 시․도(지방수산업진흥기관), 수협중앙회(수산금융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수산업경영인 선정 현황 수산정보시스템 입력방안을 수립․통보

- 수산업경영인 선정 이후 상황 변화 시 변화된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시․도(지방수산업진흥기관)

○ 2015년도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수산전문 교육계획 수립․시행(별표 3 참조)

- 융자금 집행 및 대출방법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

* 어업인후계자(자체교육계획), 전업·선도우수경영인(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계획)

○ 각 분야별, 개인별 융자금 지원계획 수립․시행

융자금 취급기관

○ 수협(회원조합)에서는 지방수산업진흥기관(수산사무소)로부터 지원대상자 통보자료를 토대로 융자금 대출계획 수립 후 수산사무소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

신청자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장소)변경 신청서(별치 제2호서식)를 지방 수산업진흥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융자취급기관에 시달

시․도(지방수산업진흥기관)

○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융자취급기관, 지원대상자에게 개인별 융자금 지원계획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당해년도 지원대상자가 자금을 포기할 경우 대기자 중 자금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배정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실적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

융자금 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융자취급기관장은 수산사무소장이 발급한 사업 추진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계획 확인서 제출시 당해년도 지원자금을 대상자에게 일시에 전액융자 지원

신청자

○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융자금)을 융자받지 아니하거나 못하면 추후 융자금 지원 자격이 상실되나 수산업경영인 자격은 유지됨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수산업경영인들의 융자금 지원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보완

○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수산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자료 분석․확인

시․도(지방수산업진흥기관)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 사후관리

○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수산사무소장)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2015년도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수산전문교육 계획․수립(별표 3 참조)

- 어업인후계자(자체교육계획), 전업․선도우수경영인(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계획)

○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수산사무소장)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관리하고 있는 사람중 기술․경영지도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기술․경영지도를 실시

○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수산사무소장)은 수협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연 1회 관리대상자(자금상환 완료 자는 제외)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

○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수산사무소장)은 수산업경영인 선정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익월 5일까지 수산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수산사무소장)은 수산업경영인 관리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익년도 1월15일까지 수산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수산사무소장)은 수산업경영인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년 3월31일까지 수산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수산사무소장)은「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제10조에 따라 당해년도 자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대출기한을 연장(재연장 포함)할 때에는 자금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점검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양수산부로 신청

(2) 선정취소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미 이행시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수산업경영인, 관할 시․도 및 수협에 통보

- 사업장 이탈, 도시 이주, 어업기반 상실, 형사상의 소추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어업외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월정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다만, 어한기를 이용 관할 시․군내 일시 취업자로서 실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한시적으로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과 지원자금 상환자로서 어업기반을 상실하였으나 현재 어촌계원(수협 조합원)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본인의 어업종사분야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 중 수산업경영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사망하였거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당해 연도에 어업정지 60일 이상(누적일수)의 처분을 받은 사람(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도 포함)

- 육성자급을 지원받지 못하여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업경영인에 선정된 사람

(3) 사업장소의 이전

○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수산사무소장)은 사업장소 이전 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융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융자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융자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

(4) 수산업경영인 승계

○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신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지도 및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 배우자 승계시 65세 미만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가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일까지만 승계

(5) 확인서 발급

○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수산업경영인 사실여부를 위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선정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발급

(6)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수산업경영인에 대하여 어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수협중앙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수산업경영인의 영어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수산물 수매비축 시 수산업경영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

○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수산업경영인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7) 보  고

○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실적 및 다음연도 추진계획을 12월 20일까지 시․도별로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수산업경영인 개인별 융자금 집행실적(별지 제9호 서식)을 반기 익월 20일까지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해당 없음

융자금 취급기관

○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수산사무소장)으로부터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지원자금 회수 조치

○ 융자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 지원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 자 현황 등을 반기 익월 30일까지 사업추진주관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신청자

○ 지원자금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별표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6. 성과측정단계

○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 비율(선정자수/목표치)로 평가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성과지표 : 수산업경영인수(명)

- 측정산식 : 수산업경영인 선정인원수/목표치

○ 최근 3년이내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중 증․양식, 수산물 가공분야 등을 대상으로 전체인원의 2%이내에 한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시기 : 12월중

- 조사방법 : 직접조사 또는 전화 설문조사

- 조사기관 : 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13년도 유관기관 합동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실태 및 점검평가 실시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사업성과 평가 실시

《환 류》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해양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설정과 문제점 개선․보완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어촌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지방수산업진흥기관(수산사무소)

나. 신청자격 : `14년 대상자와 동일함

○ 2016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 시 2016년도 어업인후계자 신청

다. 신청절차

○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수산사무소장)은 기 선정 후 융자금 지원대기자 및 추가신청 수요를 파악하여 2015년 3월 15일까지 시․도별 선임 지방수산업진흥기관(수산사무소)에서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수산업경영인 신청자는 2015년 2월 28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라. 구비서류

《사업 신청자》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어승계 확인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부 1부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마. 기타사항

○ 2015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은 별도 지침 시달

[별 표 1]

수산업경영인 평가기준표

가. 어업인후계자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영어정착의욕 (150점)	○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자체세부기준 마련) - 상 : 150점, - 중 : 100점 - 하 : 50점	○ 수산사무소에서 현지 확인 후 자료제출,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필요시 현지확인)
□ 학력 및 교육훈련 (100점)	○ 학력(50점) - 대학의 수산관련 학과(전문대학) 졸업자 : 50점 -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40점 - 일반대학, 전문대학, 기타학교 졸업자 : 30점 ○ 교육훈련실적(50점) - 1일단위로 3점씩 가산	○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수료자는 학력 불인정(교육훈련실적에 해당 점수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수산(정보화)관련 교육훈련 실적에 한함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 각 시․도(시‧군‧구 포함), 수협의 교육훈련기관 -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수산계 학교부설 훈련기관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단위기관의 교육일자가 1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수산부문 해외연수도 반영)
□ 영어경력 (50점)	○ 영어경력 -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1년 미만은 10점) 하되, - 군근무경력을 영어 경력으로 간주하되 1년 단위로 5점씩 가산(1년 미만은 5점)	○ 수산계 학교(수산계 학과 포함) 졸업자 및 재학 중인 자는 재학기간을 영어기간으로 인정 ○ 여성에 대하여는 혼인전 영어경력도 인정 ○ 수산 관련분야의 교사, 기술직렬(지도직, 연구직, 수산직), 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은 영어경력으로 인정 ※영어경력확인은 관련기관증명서, 관내 수협장,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어업기반 (100점)	○ 어업 기반 - 1등급 : 100점 - 2등급 : 90점 - 3등급 : 80점 - 4등급 : 70점 - 5등급 : 60점	○ 각 사업품목별 어업기반 평가는 【별표 2】어업인후계자 영어규모 평가기준 참고 ○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의 어업기반 확인 시 수산사무소장은 행사계약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확인된 지분을 인정(어장관리규약 승인도 가능) ※ 본인, 배우자 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 분은 100% 어업기반으로 인정함.
□ 가점사항 (100점)	○ 수산계학교장 또는 수산업경영인 시․군 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자 : 50점 ○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 30점 ○ 여성 신청자 : 50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납북어업인의 직계가족 : 30점 ○ 어업기반 승계자 : 50점 ○ 수산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어가)로서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30점 -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시범어가 - 연근해어업 총 조사 참여어가 - 연근해 어획실적 성실보고자 - 어업생산통계 표본어가 - 수산업인턴제 참여자(5개월이상) ○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 포함) 인정 수산 신지식인 또는 당해사업 신청분야 특허권자 : 50점 ○ 정부포상 수여자 - 국무총리이상 : 50점 - 장관․도지사 : 30점 - 기초지자체장․지방청장․수협장 : 20점 ○ 국립수산과학원의 창업교육이수자 : 50점 ○ 35세 이하의 어업인 : 100점	○ 국가기술자격증은 신청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1종류인정)에 한함 ○ 최근 2년이내 신청 업종 부모기반의 50% 이상 승계시 인정 ○ 정부포상은 상위포상에 한하여 적용 ※가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합계 (500점)

나. 전업경영인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영어경력 (100점)	○ 신청사업 영어경력 -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	○ 수산 관련분야의 교사, 기술직렬(지도직,연구직, 수산직), 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은 영어경력으로 인정 ※영어경력확인은 해당기관증명서로 확인
□ 학력 및 교육훈련 (100점)	○ 학력(50점) - 대학의 수산관련 학과(전문대학) 졸업자 : 50점 -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40점 - 일반대학, 전문대학, 기타학교 졸업자 : 30점 ○ 교육훈련실적(50점) - 1일단위로 3점씩 가산	○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수료자는 학력 불인정(교육훈련실적에 해당 점수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수산(정보화 포함)관련 교육훈련실적에 한함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 각 시․도(시‧군‧구 포함), 수협의 교육훈련기관 -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수산계 학교부설 훈련기관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단위기관의 교육일자가 1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수산부문 해외연수도 반영)
□ 기술 및 자격증 (100점)	○ 어업 기술 수준 또는 기계(시설)의 조작․정비능력 - 매우우수 : 50점 - 우수 : 30점 - 보통 : 10점 ○ 신청분야 관련 기술자격증 - 기술사 : 50점 - 기사(해기사) : 30점 - 기능사(소형선박조종사) : 20점	○ 자체 세부평가기준 마련 또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평가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어업 기반 (100점)	○ 어업 기반 - 1등급 : 100점 - 2등급 : 90점 - 3등급 : 80점 - 4등급 : 70점 - 5등급 : 60점	○ 각 사업품목별 어업기반 평가는 【별표 2】전업경영인 영어규모 평가기준 참고
□ 지역발전 기여도 (100점)	○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 매우우수 : 100점(30%) - 우수 : 70점(60%) - 보통 : 50점(10%)	○ 자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 가점사항 (100점)	○ 어업인후계자 경력 - 5년 이상 : 50점 - 3년 이상 : 30점 ○ 수산업경영인 시․군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자 : 50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납북어업인의 직계가족 : 30점 ○ 어업기반 승계자 : 50점 ○ 수산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어가)로서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30점 -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시범어가 - 연근해어업 총 조사 참여어가 - 연근해 어획실적 성실보고자 - 어업생산통계 표본어가 - 창업어가 후견인제 참여자(5개월이상) ○ 어업경영에 관한 수입․지출의 기장실적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자 : 30점 - 3년 이상 : 30점 - 2년 이상 : 20점 - 1년 이상 : 10점 ○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 포함) 수산 신지식인 또는 당해사업 신청분야 특허권자 : 50점 ○ 정부포상 수여자 - 국무총리이상 : 50점 - 장관․도지사 : 30점 - 기초지자체장․지방청장․수협장 : 20점	○ 최근 2년이내 신청 업종 부모기반의 50% 이상 승계시 인정 ○ 정부포상은 상위포상에 한하여 적용 ※ 가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합계 (600점)

다. 선도우수경영인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영어경력 (100점)	○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는 수산신지식인 경력 -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	○ 경력 확인서는 해당기관에서 발급
□ 학력 및 교육훈련 (100점)	○ 학력(50점) - 대학의 수산관련 학과(전문대학) 졸업자 : 50점 -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40점 - 일반대학, 전문대학, 기타학교 졸업자 : 30점 ○ 교육훈련실적(50점) - 1일단위로 3점씩 가산	○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수료자는 학력 불인정(교육훈련실적에 해당 점수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수산(정보화)관련 교육훈련실적에 한함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 각 시․도(시‧군‧구 포함), 수협의 교육훈련기관 -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수산계 학교부설 훈련기관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단위기관의 교육일자가 1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수산부문 해외연수도 반영)
□ 기술 및 자격증 (100점)	○ 어업 기술수준, 교육능력 또는 기계(시설)의 조작․정비능력 - 매우우수 : 50점 - 우수 : 30점 - 보통 : 20점 ○ 신청분야 관련 기술자격증 - 기술사 : 50점 - 기사(해기사) : 30점 - 기능사(소형선박조종사) : 20점	○ 자체 세부평가기준 마련히고, 증빙서류,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평가
□ 어업기반 (100점)	○ {(경영규모 - 신청자격기준규모) / 신청자격기준규모} × 70점	○ 당해 전문분야 경영규모에 한함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경제․사회적 기여 수준 (50점)	○ 신기술개발(기술개발 또는 원가절감)을 통한 사회적 공유 - 신기술개발 및 지식공유를 위해 노력한 자 : 50점 - 신기술개발에 기여 : 30점 -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추진중 : 20점	○ 기술개발 - 분야별 기술개발 또는 특허 등 -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원가절감 - 원료구입, 생산, 판매 시스템개선 - 생산설비, 출하 등 시설개선 ○ 지식공유 - 출강 및 주변 어업인 기술지원 - 인턴, 창업어가 지원 등 실적자
□ 지역발전 기여도 (50점)	○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 매우우수 : 50점(30%) - 우수 : 30점(60%) - 보통 : 20점(10%)	○ 자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 가점사항 (100점)	○ 지난 3년간 평균 경영실적 (장부 기입사항 및 순소득 평가) - 우수 : 30점 - 보통 : 20점 - 미흡 : 10점 ○ 수산업경영인 시․군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자 : 30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납북어업인의 직계가족 : 30점 ○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 포함)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 - 선정 후 5년이상 된 자 : 50점 - 선정 후 5년 미만인 자 : 30점 ○ 기술개발 특허 취득 - 특허(50), 실용신안(30), 상표 등(10) ○ 정부포상 수여자 - 국무총리이상 : 50점 - 장관․도지사 : 30점 - 기초지자체장․지방청장․수협중앙회장 : 20점	○ 정부포상은 상위포상에 한하여 적용 ※ 가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합계 (600점)

[별 표 2]

어업기반 평가기준

가. 어업인후계자

구 분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톤미만 0.2ha미만 0.2ha미만 1톤미만 0.2톤미만	2～3톤 0.2～1.5ha 0.2～1ha 1～2톤 0.2~0.4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5～7톤 4～7ha 3～5ha 3～4톤 0.6~0.8톤	7톤이상 7ha이상 5ha이상 4톤이상 0.8톤이상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150㎡ 90㎡ 0.1ha 2ha 1ha 2ha 0.1ha 0.2ha 0.5ha 1ha 2ha 2ha 0.5ha 2ha 300㎡ 150㎡ 300㎡ 100㎡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1～0.15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100～150㎡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15～0.2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150～300㎡	450～600㎡ 300～450㎡ 0.5～1ha 4～5ha 2～3ha 4～5ha 0.25～0.5ha 0.5～1ha 1.5～2ha 2.5～3ha 5～7ha 5～7ha 1.5～2ha 5～7ha 1,000～1,500㎡ 450～600㎡ 900～1,200㎡ 300～450㎡	600㎡ 450㎡ 1ha 5ha 3ha 5ha 0.5ha 1ha 2ha 3ha 7ha 7ha 2ha 7ha 1,500㎡ 600㎡ 1,200㎡ 450㎡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150㎡ 150㎡ 90㎡ 0.1ha 0.2ha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450～600㎡ 450～600㎡ 300～450㎡ 0.5～1ha 1～2ha	600㎡ 600㎡ 450㎡ 1ha 2ha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 300㎡ 150㎡ 300㎡ 90㎡	90～120㎡ 300～450㎡ 150～300㎡ 300～600㎡ 90～150㎡	120～15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50～180㎡ 600～750㎡ 450～600㎡ 750～900㎡ 300～450㎡	180㎡ 750㎡ 600㎡ 900㎡ 450㎡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0.5ha 90㎡	0.5 ～1ha 90～150㎡	1～1.5ha 150～300㎡	1.5～2ha 300～450㎡	2ha 450㎡
<유통업>	150㎡	150～300㎡	300～450㎡	450～600㎡	600㎡

※ 협동양식어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 : 주 사업 신청기반은 100%, 그 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품목만 50% 인정

나. 전업경영인

구 분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0～3톤 1.5～4ha 1～3ha 1～2톤 0.3~0.5톤	3～5톤 4～7ha 3～5ha 2～2.5톤 0.5~0.7톤	5톤～10톤 7～10ha 5～7ha 2.5～3톤 0.7~0.9톤	10～20톤 10～20ha 7～15ha 3～4톤 0.9~1.2톤	20톤이상 20ha이상 15ha이상 4톤이상 1.2톤이상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300～450㎡ 150～300㎡ 0.5～ 1ha 3 ～ 5ha 1.5～ 2ha 3 ～ 4ha 0.15～0.25ha 0.3～0.5ha 1 ～ 1.5ha 1.0 ～ 1.5ha 3 ～ 5ha 3 ～ 5ha 1 ～ 1.5ha 3 ～ 5ha 500～1,000㎡ 300～450㎡ 600～900㎡ 150～300㎡	450～600㎡ 300～450㎡ 1 ～1.5ha 5 ～ 7ha 2 ～ 3ha 4 ～ 5ha 0.25 ～0.5ha 0.5 ～1ha 1.5 ～2ha 1.5 ～2ha 5 ～ 7ha 5 ～ 7ha 1.5 ～2ha 5 ～ 7ha 1,000～1,500㎡ 450～600㎡ 900～1,200㎡ 300～450㎡	600～750㎡ 450～600㎡ 1.5～2ha 7～10ha 3～5ha 5～7ha 0.5～0.75ha 1～1.5ha 2～2.5ha 2～3ha 7～10ha 7～10ha 2～2.5ha 7～10ha 1,500～2,000㎡ 600～750㎡ 1,200～1,350㎡ 450～600㎡	750～1,050㎡ 600～900㎡ 2～2.5ha 10～20ha 5～10ha 7～15ha 0.75～1ha 1.5～2ha 2.5～3ha 3～5ha 10～15ha 10～15ha 2.5～3ha 10～15ha 2,000～3,500㎡ 750～1,050㎡ 1,350～1,650㎡ 600～750㎡	1,050㎡ 900㎡ 2.5ha 20ha 10ha 15ha 1ha 2ha 3ha 5ha 15ha 15ha 3ha 15ha 3,500㎡ 1,050㎡ 1,650㎡ 750㎡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해조류 - 육상축제식 - 해상	300～450㎡ 150～300㎡ 300～600㎡ 0.5～1ha 0.5～1ha	450～600㎡ 300～450㎡ 600～900㎡ 1～1.5ha 1～2ha	600～750㎡ 450～600㎡ 900～1,500㎡ 1.5～2ha 2～2.5ha	750～1,050㎡ 600～1,200㎡ 1,500～3,000㎡ 2～2.5ha 2.5～3ha	1,050㎡ 1,200㎡ 3,000㎡ 2.5ha 3ha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12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20～150㎡ 600～750㎡ 450～600㎡ 750～900㎡ 150～300㎡	150～210㎡ 750～900㎡ 600～750㎡ 900～1,050㎡ 450～600㎡	210～300㎡ 900～1,200㎡ 750～1,050㎡ 1,050～1,350㎡ 600～900㎡	300㎡ 1,200㎡ 1,050㎡ 1,350㎡ 900㎡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1 ～ 1.5ha 150～300㎡	1.5 ～2ha 150～300㎡	2～2.5ha 450～600㎡	2.5～3ha 600～900㎡	3ha 900㎡
<유통업>	300～450㎡	450～600㎡	600～750㎡	750～1,050㎡	1,050㎡

․주 : 어선이 2톤미만, 내수면 0.3톤미만인 자가 사업자금 지원 희망시 2톤이상, 내수면 0.3톤 이상의 어선을 건조하거나 구입하여야 함

※ 양식어업은 협동양식어장에 입어하는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도 주 사업 신청분야 기반만  인정

다. 선도우수경영인

사업명	세부사업명	최소 경영 규모 (신청자격 기준규모)	비 고
<어선어업>
ㅇ 어선어업	ㅇ 어선어업 ㅇ 정치망어업 ㅇ 정치성구획 ㅇ 이동성구획 ㅇ 내수면	10톤 이상 10ha 이상 7ha 이상 3톤 이상 0.9톤 이상	허가톤수 허가면적 허가면적 허가톤수 허가톤수
<양식어업>
ㅇ 육상해수양식	ㅇ 수조식 ㅇ 축제식	900㎡ 이상 2ha 이상	수면적 허가면적
ㅇ 해조류양식	ㅇ 수하식	5ha이상	면허면적
ㅇ 패류양식	ㅇ 수하식 ㅇ 바닥식 ㅇ 가두리식	3ha 이상 10ha 이상 0.25ha 이상	면허면적
ㅇ 어류등양식	ㅇ 수하식 ㅇ 바닥식 ㅇ 가두리식 ㅇ 축제식	3ha 이상 3ha 이상 0.3ha 이상 2ha 이상	면허면적
ㅇ 복합양식	ㅇ 수하식 ㅇ 바닥식 ㅇ 축제식 ㅇ 혼합	5ha 이상 5ha 이상 2ha 이상 5ha 이상	면허면적
ㅇ 내수면양식	ㅇ 수조식 ㅇ 가두리식 ㅇ 지수식 ㅇ 관상어	900㎡ 이상 2,000㎡ 이상 6,000㎡ 이상 750㎡ 이상	수면적 면허면적 신고면적 신고면적
<종묘생산>
ㅇ 육상종묘생산	ㅇ 수조식 - 어류, 패류 - 해조류 - 우렁쉥이 등 ㅇ 축제식	450㎡ 이상 600㎡ 이상 300㎡ 이상 1ha 이상	수면적 허가면적
ㅇ 해상종묘생산	ㅇ 수하식, 간이수하식, 뗏목식	2ha 이상	허가면적
<수산물가공>
ㅇ 수산물 가공	ㅇ 김가공 ㅇ 미역가공 ㅇ 굴가공 ㅇ 오징어 건조 ㅇ 젓갈․절임	240㎡ 이상 900㎡ 이상 1,500㎡ 이상 2,400㎡ 이상 600㎡ 이상	시설면적
<소금업>
ㅇ 소금업	ㅇ 천일염 ㅇ 소금가공	2ha 이상 600㎡ 이상	허가면적 시설면적
<유통업>	ㅇ 유통	1,500㎡ 이상	시설면적

[별 표 3]

교육과정별 교육 훈련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 육 기 관	교 육 대 상	교육주기
신규교육	2～5일	수산사무소	어업인후계자산업기능요원	선정 후 1년이내
	2～5일	수산사무소	신규 어업인후계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신규 전업경영인 신규 선도우수경영인
정보화 교육	2～6일	수산사무소,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 어업인등	-

※ 교육기관의 계획에 따라 피교육생에게 교육비 일부 징수 가능

o 신규교육은 신규 선정된 자로 전원 이수

o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피교육생 선발 협조 요청 시 수산사무소장은 적극 협조

o 수산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어업인후계자의 교육훈련, 경영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 지원 가능

o 수산사무소장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어업인후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1 면)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선도우수경영인)신청서

신청자	어촌계 명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자택 휴대폰
	주 소 (e-mail)
	영어종사경력	년	학 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조 직 형 태						참여가구
육성지원	교 육 훈 련	교육과정					교육기관					희망 시기
		신규교육										년 월
		정보화교육										년 월
	육 성 자 금 지 원	사업종류			사업개시 예정				지원희망액					지원희망 시기
					년 월				백만원					년 월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수산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사본 1부. 2. 수산(정보화)관련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3. 어업기반 증명서 1부 4. 영어경력 증명서 1부. 5. 신청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6.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사업계획서 1부(자금지원희망자에 한함)

(2 면)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영 어 규 모 (보유현황)	사업종류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간 생산량	연간 생산금액(조수입)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수산가공
	기 타 업
재 산 상 태 (백만원)	동 산
	부 동 산
	현 금 (저축 포함)
관련교육이수 실 적	연월일	분 야 별	교육기관	교육장소	교육일수(부터～까지)
관련 자격증 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관
기타 특기사항

(3 면)

2. 사 업 계 획

◦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융 자	자 담	기 타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세부사업별 분기별 추진일정은 ←―→ 로 표시

◦ 향후 5년간 연도별 영어계획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장소)변경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변 경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 업 명 사업내용및규모 사 업 장 소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수산업경영인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계획(장소)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도  ○ ○수 산 사 무 소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승계신청서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승 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연락처
	영어종사 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승 계 내 용	사업명				영어규모		소재지
사 유
기 타 참고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수산업경영인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승계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도  ○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선정 확인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종 사  업 종 :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수산업경영인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 사람은 oo(수산사무소)의 oo년도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로 선정된 사람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도  ○ ○수산사무소장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앞 면)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선정결과 보고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신 청	선 정	신 청	선 정	신 청	선 정	신 청	선 정
합 계
어 선 어 업
증 양 식 어 업
기 타 어 업

2. 성별․연령별 선정인원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결 혼 여 부		연 령 별
			기 혼	미 혼	19세이하	20～29	30～39	40～49	50세이상
합 계	남자
	여자
어업인후계자	남자
	여자
전 업 경영인	남자
	여자
선도우수 경영인	남자
	여자

(뒷 면)

3. 성별․학력별 선정인원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국졸	중졸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소계	수산계	기타	소계	수산계	기타	소계	수산계	기타
합 계	남자
	여자
어업인후계자	남자
	여자
전 업 경영인	남자
	여자
선도우수 경영인	남자
	여자

4. 시․도별․사업품목별 선정인원 및 사업지원희망액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기타(수산가공)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00시
	00도
어업인후계자	00시
	00도
전 업 경영인	00시
	00도
선도우수 경영인	00시
	00도

※ 선정인원은 총인원으로 표시하고 선정자 중 사업지원을 희망하지 않은 인원은 (  )에 표시

[별지 제6호 서식]

(1 면)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관리 현황 보고

1. 총 괄

(단위 : 명, %)

구 분	총 선정 인원(A)	선정취소․변경인원(B)				관리인원 (C=A-B)				비율 (C/A)
		소계	취소	변경	단계 육성	소계	융자금 상환완료자	융자금 상환중인자	융자금 미수혜자
합 계
어업인 후계자
전 업 경영인
선도우수 경영인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은 편입인원을 기준으로 작성(이하 같음)

2. 선정현황

가. 시․도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당해 년도	누계	당해 년도	누계	당해 년도	누계	당해 년도	누계	당해 년도	누계
합 계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2 면)

나. 업종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선 어업	증․양식어업						수산 가공
			소계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	내수면
당해년도
누 계

다. 성별․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성 별		연 령 별
		남자	여자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당해년도
누 계

라. 학력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초졸 이하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소계	수산	기타	소계	수산	기타	소계	수산	기타
당해년도
누 계

3. 선정취소․변경 현황

가. 시․도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당해 년도	누계	당해 년도	누계	당해 년도	누계	당해 년도	누계	당해 년도	누계
합 계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3 면)

나. 사유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선정취소								변경	단계육성
		소계	전업	이주	기반상실	사망	법령위반	자진포기	기타		소계	어업인후계자	전업 경영인
당해년도
누 계

4. 관리현황

가 시․도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합 계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나. 업종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선 어업	증․양식어업						수산 가공
			소계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	내수면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별지 제7호 서식]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경영실태분석 보고

(단위 :백만원)

지역별	분석 인원 (A)	당해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조수입 (B)	경영비 (C)	어업 소득 (D=B-C)	어업외소득 (E)	총소득 (F=D+E)	1인평균 (G=F/A)	총소득 (H)	1인평균 (I)	총소득 (F-H)/H	1인평균 (G-I)/I
합 계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천원

5.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규모	소 요 사 업 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정부지원	기타자금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추진계획임)을 신청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도  ○ ○수산사무소장 귀하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추진계획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9호 서식]

수산업경영인 개인별 융자금 집행실적 보고(통보)

(단위 : 명, 천원)

시․도별	구분	지 원 계 획		집 행 실 적		미집행 사유
		대상자	금 액	일자	금 액
계
부 산 광역시	어업인 후계자	소계	80,000		50,000
		홍길동	40,000	3.15	20,000	선체는 준공하였으나, 어구 구입중
		김말동	30,000	5.10	30,000	준공 완료
	전업경영인
	선도우수 경영인
인 천 광역시	어업인 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 경영인
․ ․ ․ ․

20	귀어귀촌 활성화(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관 김윤이	044-200-5460 044-200-5463
시·도 시·군·구 (수산관련부서)	부산(해양농수산국), 인천(항만공항해양국), 울산(항만수산과), 경기(농정해양국), 강원(환동해본부), 충북(축산과), 충남(해양수산국), 전북(농축수산식품국), 전남(해양수산국), 경북(동해발전본부), 경남(해양수산국), 제주(해양수산국)

※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최종 확정시에는 일부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별 도시민 유치와 귀어․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참여 시군을 ‘15년 16개소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사업참여 시군 확대	16개소				‘16. 2	사업참여 시군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사업량				16개소	16개소
합 계				3,200	3,200
국 고				1,600	1,600
지방비				1,600	1,6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구(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 어촌유치와 귀어․귀촌을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구(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 시·군·구의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도시민 어촌유치를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하드웨어 구축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에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기존 어업인들과 융화․협력 등을 지향하는 사업 권장

- 하드웨어부문은 귀어인의 집 또는 귀어․귀촌지원센터(체험․교육․상담 등)의 귀어․귀촌에 필요한 직접적인 연관 부문으로 제한

* 지원 가능한 하드웨어 부문(아래 항목은 신규 및 계속 시군 모두 적용)

1) 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체재에 필요한 임시 거주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주택(빈집)을 매입·임차하여 수리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매입·임차비 집행은 불가)

2) 귀어․귀촌지원센터(이하 “귀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유휴 사무실의 리모델링 사업비(매입·임차비 집행은 불가)

3) 도시민 어촌이주를 위해 필요한 5호 이하의 소규모 주거단지용 기반조성사업비(기존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단, 부지매입비는 자부담

4) 기타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드웨어 부문, 귀어센터 마련 및 예비 귀어인의 체험 등에 필요한 체제형 임시 거주용 공간 마련의 경우에는 하드웨어부문 사업비의 지원 범위(총 사업비의 30%) 내에서 지원 가능

○ (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전체 사업비의 60% 이상 지원

- 소프트웨어부문은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되, 아래 지원내용을 준수하여 집행

* 지원 가능한 소프트웨어 부문(아래 항목은 신규 및 계속 시군 모두 적용)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해 시‧군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회의소, 지역단체, 교육기관, 마을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 위탁 및 지원 가능(단, 주체별 위탁범위는 참고하되 시․군 자체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1) 시‧군/읍‧면 : 귀어․귀촌 희망자 D/B 구축, 출향인사 D/B 구축, 귀어의 날 행사, 도시민 이주가능 지역에 대한 어업·어촌정보 및 주변 환경여건 조사,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기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클럽)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와 연계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개발·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귀어․귀촌 선배, 지역개발전문가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이에 필요한 조사비, 운영비, 컨설팅비, 홍보비의 지원. 기타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에 지원 가능

2) 교육기관 : 전원생활체험‧교육프로그램, 지역이해 및 어촌정서 등 인문 교육프로그램, 귀촌 자녀 교육프로그램, 지역주민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 등 도시민 어촌유치관련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비

* 예) 최대 7일이내(1박2일 ～ 2박3일 등) 어촌 체험프로그램 등

3) 마을․선도어가 등 :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및 갱신, 이주예정 귀어․귀촌인 사전 교류‧초청행사, 성공한 귀어인 멘토 지정‧운영, 마을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선도실습장 견학 및 체험 등

* 연구용역비는 사업 첫해 전체사업비의 10% 이내 반영하여 수립 가능

* 예비 귀어․귀촌인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상품권 증정, 지역특산물 제공과 신규 시․군의 경우는 도시민 유치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시·군·구당 3년간 6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비(50%) 중 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은 25%:25%로 하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도와 시·군·구가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사업비 연차별 지원 : 1년차 2억원, 2년차 2억원, 3년차 2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시·군·구는 ｢별표｣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하고 각 도는 이를 검토․보완 후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군·구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회의소, 어촌마을, 지역단체, 귀어인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민 어촌유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마을과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유도

◦ 시·군·구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계획은 단계별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1년차, 2년차, 3년차)로 수립하되, 분야별․항목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로 분리하여 수립

* 연구용역비는 사업 첫해 전체사업비의 10%이내 반영하여 수립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군·구에서 신청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예산 확보 등 지자체장의 의지, 사업주체들의 추진역량, 사업의 준비성, 단계별 세부사업(프로그램)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자체 사업실적 등을 심사하여 사업 대상 시·군·구를 선정․통보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계획’ 의 평가 및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시·군·구를 선정

선정평가 운영위원회 구성	→	서면 평가	→	전문가 평가	→	선정 시․군 결과 통보
해양수산부(수과원)		해양수산부(수과원)		해양수산부(수과원)		해양수산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세부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시·군·구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심 있는 관내 마을, 지역수협, 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귀어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보완사항 등을 반영

※ 선정된 시군은 상기사항을 보완·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도의 검토(협의 등) ·보완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서와 함께 해양수산부로 제출(확정 통보 후 3주내)

- 사업대상으로 통보받은 시·군·구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마을, 어업  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보완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주력

- 시·군·구의 일반현황(여건 변화), 인구변화 추이 등 분석 반영

- 도시민 어촌유치의 비전 및 목표(현재 상황, 필요성, 비전 및 목표 제시) 달성 여부 정기적 파악 등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계획의 로드맵 작성 및 달성 정도 체크

․추진방향 및 중점시책 등 연속성 여부

․사업 계획에 따른 시·군·구 전담기구(귀어센터 등) 설치 및 운영, 각종 하드웨어용 및 소프트웨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연착륙 여부

* 시·군·구 전담기구 설치 및 관련 업무 부서일원화,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 정착 귀어인 활용 실태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배분 계획(추진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구성 비율)이 실제 지침에 부합하게 이행되는지 여부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및 프로그램 이행 여부

․연도별 투자계획(총사업비 의한 사업추진 내용) 대비 달성 정도

- 사업 계획에 반영된 도시민 어촌유치관련 자료(출향인사 등) 관리․운영

- 시․군의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각종 협약 이행 여부

- 도시민 어촌유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여부

- 귀어․귀촌,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문가(자문 등) 활용 실태

- 마을 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 의견수렴 및 반영 정도

- 지역 내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관련 사업추진 현황 실시간 정보제공 등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에 의거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인재풀 확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각종『도시민 어촌유치프로그램』개설 및 운영을 지역 내의 농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귀어인협의회 등에게 위탁 또는 공동 추진을 위해 ‘도시민 어촌유치프로그램 추진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도시민 어촌유치프로그램 추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읍·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다만, 지역 내 인재풀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으로 전문연구기관 또는 컨설팅업체 등에 위탁하거나 의뢰할 수 있으나 총 사업기간 중 1년 이내에서 가능

* 전문기관에 의뢰한 기간 동안에 지역 내 선도 귀어․귀촌인, 지역 사회단체 등의 지역주민 역량 제고와 인재풀 확대 기회로 활용하되,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으로 안정적인 운영․발전이 바람직함.

○ 시장․군수는 다음의 경미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을 자체 변경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함.(단, 변경결과는 도에 보고 : 별지2-1서식)

-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각 항목의 프로그램 간 사업비 변경․조정

- 사업계획 중 추진성격에 따른 프로그램 수(증․감) 변경

- 단, 당해 연도 총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세부사업간 변경(연구용역비는 변경 불가) 가능하되 사업예산 배분비율 내에서만 가능함.(추진기구 10%, 하드웨어 30%, 소프트웨어 60%)

- 기타 사업(프로그램 등)의 당해 사업 연도 내에서 추진시기 변경(조정) 및 단순 착오로 인한 사항의 변경 등

○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변경 승인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2-1호 서식)

《사업정산》

○ 시장‧군수는 참가 마을,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추진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해양수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

- 시·군·구에서 『도시민 어촌유치프로그램』중 일부를 지역사회단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거나, 위탁을 체결하여 추진한 경우의 최종 사업비 정산은 시장·군수가 실시

○ 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정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3호 서식)하고 잔액은 반납 조치

- 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시·군·구의 사업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차년도(2년차, 3년차) 사업시행 계획서 제출》

○ 시장·군수는 2년차 및 3년차 사업시행 계획서 제출을 위해 전년도 사업추진결과 성과 및 문제점, 매년 확보된 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2년차, 3년차) 사업시행계획을 도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친 후 차년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별지2호 서식)

4. 자금배정단계

○ 해양수산부는 사업비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별로 자금 배정

○ 시․도는 해양수산부 자금배정 내역을 근거로 시․군별로 배정

5. 이행점검단계

○ 시·군·구에서는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참여 마을, 단체, 교육기관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등 사업 부실화 방지 및 사업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도지사는 시·군·구에서 매 반기별 익월 10까지 제출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도별 추진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에 참가한 어업회의소, 마을,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출시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소요예산 등을 파악한 후 보조금을 지급

- 프로그램(사업) 성격상 보조금의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선지급 할 수 있으며, 참여단체 및 기관 등은 사업완료 후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 중 어업회의소, 마을, 단체, 교육기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

○ 시장‧군수는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및 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 시장‧군수가 사업내용 이행, 점검‧평가결과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자체『도시민 어촌유치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어업회의소, 마을, 지역단체, 교육기관 등의 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시행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

○ 도지사는 시‧군의 자체 시행계획서에 의거 추진 중인『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에 대한 사업취지와의 부합 여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

- 사업 시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반기 1회 이상) 점검

-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군별『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점검

- 필요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6. 성과측정단계

○ 익년도 3월에 당해년도 사업 성과지표 측정

- 사업참여 제출된 시․군 중 사업대상자 확정 시․군 개소수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진척도(예산집행, 전담기구설치·운영 등), 귀어·귀촌시책과 연계추진실적, 세부사업(프로그램) 유형별 추진실적, 귀어·귀촌실적, 프로그램 참여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서면·현장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 매년 하반기 중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시달하고 평가 대상 시․군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출(도 취합)

○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평가 지침은 별도 통보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도 사업수요조사

○ 2016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별도 시행)를 작성하여 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 및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2016년도 예산안 검토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계획서(작성예시)

<작성 기준 : 3년을 1주기로 사업 시행계획 작성>

Ⅰ. 신청 시·군·구의 일반현황(관내 여건 분석, 인구변화 추이, 최근 3년간 귀어․귀촌 추이 등)

Ⅱ. 도시민 어촌유치의 비전 및 목표(현황, 필요성, 비전 및 목표 제시)

* (지표 1-1) 연도별 귀어·귀촌 가구수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유입 목표를 계량화할 것

Ⅲ. 도시민 어촌유치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방향 및 중점시책

* (지표 2-1) 지역특성과 현황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사업방향 및 전략 제시

2. 세부사업 추진계획

* (지표 2-2) 지역사회 자원, 추진체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하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별표]의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유형 및 추진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전담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단계별)순으로 구체적 작성(운영 주체도 명시)

* (지표 2-2) 예산 배분, 자금조달 및 집행일정, 도․시군 지방비 분담 비율 등 예산계획 수립

* (지표 2-3) 시·군·구 전담기구(전담부서 및 귀어․귀촌지원센터)는 설치계획에 의거,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 정착 귀어인을 활용한 상담인 지정, 담당부서, 담당자(정․부 지정), 대표 전화 개설 등 구체적으로 기재(귀어귀촌업무와 도시민유치관련부서가 일원화된 시군 우선 선정 가능)

- 전담조직 및 인원이 있을 경우 사업담당자 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세부자료로 제출

- 귀어․귀촌 지원센터는 민(귀어인)․관․단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구로 설치․운영할 것

<준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본 사업 관련 기존 실적 및 준비현황 자료 별도 제출>

* (지표 1-1) 도․ 시군 각각 귀어귀촌종합계획 등 수립 실적, 시군 귀어귀촌상담센터 운영 현황·실적 및 준비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 (지표 1-2) 군의회, 지역주민, 귀어귀촌인 설명회 등 본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보 노력 등 증빙 및 실적자료 제시

* (지표 1-2) 귀어․귀촌 페스티벌 등 각종 도시민 유치지원을 위한 활동 실적 제출

* (지료 2-3) 농어업회의소, 귀어․귀촌협의회, 귀어귀촌사업 관련 어업인단체 협력사례 등 거버넌스 관련 실적, 협력사례 및 준비현황 등 증빙자료 제출

* (지표 2-3) 귀어․귀촌인과 기존 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상생을 위해 전개하는 사업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기존 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공동 참여사업 추진 등)

※ 본 사업은 지역특성, 지자체별 노력정도, 지역별 양적․질적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에게 재량권과 정책역량을 부여하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업목적과 상이할 경우 보조금 회수 등 페널티를 부여

3.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연계 시책 활용 방안

* (지표 1-2) 지자체 자체예산 추가 투입 및 타 산업 연계 실적자료 제시

* (지표 1-2) 도시민 유치를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방안 제시 등

4.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지표 3)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및 제시(로드맵 포함)

Ⅳ.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프로그램명	사업비현황				비고 (추진주체)
			총 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①+②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전담기구
	소 계
	하드웨어
	소 계
	계①
소프트웨어	정주의향 단계
	소 계
	이주준비 단계
	소 계
	이주실행 단계
	소 계
	이주정착 단계
	소 계
	계②

* 사업비는 총사업비(국고+지방비) 기준으로 작성하고, 시행완료 연도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항목간 변경은 반드시 도시사 승인 후 변경 가능(타당할 경우)

Ⅴ. 기  타(특이사항 등)

[별지 제2호 서식]

도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시행계획 보고

(시․군별로 작성)

1.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 목 적

-

○ 사업 시행자

○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참여내용

구분	위탁 단체·기관	대표자	역할 내용	주소

2. 프로그램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명	사 업 비 현 황								비고
		총 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소 계
	소 계
◦소프트웨어	소 계

* 사업비는 총사업비(국고+지방비) 기준으로 작성하고, 시행완료 연도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3.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	항목별	프로그램 명		주요 변경내용	사업기간	추진주체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전담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촌이주 의향단계
	어촌이주 준비단계
	어촌이주 실행단계
	어촌이주 후 정착단계

* 추진주체는 관내 귀어․귀촌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내 연계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농어업회의소, 마을단위, 지역단체 등을 활용, 다만 타 지역 전문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용역은 관내 인재 풀 확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되, 1년 이상의 위탁은 제한

4. 사업 시행계획 검토 의견

* 해당 시․도는 변경 승인 후 변경 사업내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 강화

* 시․도는 광역 귀어․귀촌 정책방안과 시․군의 시책방안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협의․검토 요망

[별지 제2-1호 서식]

도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결과보고

(시․군별로 작성)

1. 사업개요

○ 변경 사유

-

○ 기대 효과

-

○ 참여 주체 등 참여자 변동 현황

-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참여내용

구분	위탁 단체·기관	대표자	역할 내용	주소
변경
당초

* 위 서식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

2. 프로그램 구성현황(해당 없을 시, 양식 생략하고 “해당 없음”로 기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명	사 업 비 현 황								비고
		총 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소 계
	소 계
◦소프트웨어	소 계

* 사업비는 총사업비(국고+지방비) 기준으로 작성하고, 시행완료 연도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3. 프로그램 주요 변경 내용(해당 없을 시, 양식 생략하고 “해당 없음”로 기재)

구분	항목별	프로그램명		주요 변경내용	사업기간	추진주체
전담 기구 및 하드 웨어	전담기구	변경
		당초
		변경
		당초
	하드웨어	변경
		당초
		변경
		당초
소프트 웨어	어촌이주 의향단계	변경
		당초
		변경
		당초
	어촌이주 준비단계	변경
		당초
		변경
		당초
	어촌이주 실행단계	변경
		당초
		변경
		당초
	어촌이주 후 정착단계	변경
		당초
		변경
		당초

* 추진주체는 관내 귀어․귀촌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내 연계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농어업회의소, 마을단위, 지역단체 등을 활용, 다만 타 지역 전문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용역은 관내 인재 풀 확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되, 1년 이상의 위탁은 제한

4. 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종합 의견

* 해당 시․도는 변경 승인 후 변경 사업내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 강화

* 시․도는 광역 귀어․귀촌 정책방안과 시․군의 시책방안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협의․검토 요망

[별지 제3호 서식]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도별 추진실적 보고(반기)

1. 총  괄

시․군별	총 계획 프로그램 수	변경 승인(건수)			위탁(발주/건수)			사업완료 여부(건수)
		요청	승인	미승인	위탁	완료	미발주	합계	완료	추진중	미추진
합 계

* 전체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기재( 예 : 총 계획 프로그램 개수 : 20개, 도에서 변경 승인한 내역, 시․군의 한시적 위탁 내역, 사업완료 여부 등 기재

2. 도시민 유치사업 참여 시․군별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시․군별	구분	항목	프로그램 수	사업 기간	사업비 (국비)	‘15까지 집행액	‘16 집행 계획			누계 실적
							계획	실적	진도율
진안군 (예시)	계①+②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전담기구
		하드웨어
		소 계①
	소프트 웨어	정주의향 단계
		이주준비 단계
		이주실행 단계
		이주정착 단계
		소계②
장수군
완주군
․

* 시․군별 작성하되, ‘15 집행계획 중 실적(%)은 계획 대비 실적과 집행비율이며, 진도율은 항목별 프로그램 진도율을 반기말 기준으로 기재(사업비는 국고 기준)

3. 시군별 상담,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실적

시군별	상담 건수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담인력채용
		프로그램운영 횟수	참여자수	인원	기간
ㅇㅇ시	ㅇㅇ건	ㅇ건	50명	1명	‘14년 2월∼10월
ㅇㅇ군	ㅇ건	ㅇ건	10명	2명	‘14년 2월∼10월, ‘14년 8월∼10월

* 전담인력채용은 동 사업비를 통한 인력 채용에 한함.

4. 사업 계획상의 문제점 및 보완 대책 등

○ 시․군별 문제점, 주요 특이사항, 변경 사유 등 활성화 방안 보완

5. 우수 또는 모범사례 제출

○ 도시민 유치, 귀어․귀촌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우수하거나 모범사례를 제출 요망(채택 시 포상 등 반영 예정)

6. 기타

○ 개선사항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침 보완 등

[별표]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유형 및 추진기준(권장, 예시)

□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구 분		기반적 프로그램		운영성격
전담기구		◦도시민 유치활동 전담기구 설치(시·군·구 조례) - 지역민간협의체 등 활용 가능(상담창구 운영) * 경비(인건비) 지원(전체사업비의 10% 내)		◦상시운영 * 시·군·구 조례 제정 등 근거마련
하드웨어		◦귀어․귀촌 희망자에 어촌․어가체험을 위한 장기 체재형 거주 공간 마련(관내 빈집 활용) ◦소규모 주거단지 기반조성(5호 이하) - 기존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상하수도, 도로, 부지정비 등 * 하드웨어 지원(전체사업비의 30% 내)		◦1회 완성·운영 ◦1회 조성 완료

□ 소프트웨어

단계별		운영적 프로그램		운영성격
정주의향 단계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 귀어·귀촌 포털(홈페이지) 개설·운영 - 귀어·귀촌 매뉴얼 제공 - 출향인사 DB구축 및 유대강화 - 관내투어(농지, 지역별 재배품목 설명) - 시골집 건축체험 ◦도시민 어촌유치 홍보물 제공		◦개설, 제작, 운영, 갱신 유대강화
이주준비 단계		◦어촌문화·체험/체득프로그램 - 도농한마당(설명회) 및 귀어인 대상 워크숍 - 예비귀어인 농사체험 - 귀어클럽 등 동호회 운영·상담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 전원택지, 빈집정보 - 빈집 체재형 주말농원(하드웨어와 연계)		◦상시운영 - 교육이수자 관리
이주실행 단계		◦이주실행 유도 프로그램 - 빈집 임차 운영 및 융자금 알선 - One-Stop 행정처리반 운영 - 어촌형 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링 - 관내 공공기관 신규채용 안내		◦상시운영 - 자료관리
이주정착 단계		◦연착륙 적응 프로그램 - 이주 도시민 멘토링제 운영 - 귀어인 적응 페스티벌 개최 - 귀촌인 정보실 운영 - 귀어·귀촌자 모임 구성 - 귀어·귀촌인 적응교육 알선 및 위탁		◦상시운영

21	수산정보이용활성화(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관 안중현	044-200-5460 044-200-546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 생산·경영·유통·소비 분야에 선진 정보기술 및 u-IT융합 기술을 적용,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어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대통령공약(IT와 농림수산업의 융복합화 추진을 통한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3. 성과목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14
생산성 향상(정보화)(%)	32	-	-	28.6		사업 완료 후	(사업 시행 이후 생산량-사업 시행 이전 생산량) / 사업 시행 이전 생산량 × 100 사업시행 지자체별 생산성 증가율의 평균값

4. 재정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1,200	2,400	2,400	2,400
- 국 비(40%)	480	960	960	960
- 지방비 및 자부담(60%)	720	1,440	1,440	1,440

5. 사업추진체계

	해양수산부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사업추진협의회
	사업자

Ⅱ. 2015년 사업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1. 과제신청 및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과제 공모(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 과제 공모 계획 수립

- 공모 일정, 방법, 사업 선정(평가)기준,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내용을 수립하고 지자체 등에 알림

○ 과제의 공모

-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과제의 추진목적 및 내용, 신청자격 및 절차, 선정절차 및 기준, 제출처 및 제출기간, 기타 과제공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 과제선정위원회 개최

○ 공모계획에 따라 과제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사업의 순위 결정

- 접수된 사업을 기 공지한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결정

□ 지원대상 과제신청서의 검토 및 심사

○ 과제선정위원회의 심사 완료

- 주관기관이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자부담금 등 서류의 형식요건 충족여부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시정․보완 요구

- 제출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제계획 검토 및 과제선정위원회의 심사 완료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지원범위 조정

□ 과제선정, 선정과제의 검토 및 조정

○ 선정된 지원대상 과제를 해당 주관기관에 알림

○ 선정 과제의 기술적 사항 및 도입 장비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조정 실시

○ 주관기관은 검토 결과에 따라 과제 내용을 수정‧보완

□ 보조금 확정 및 사업 내시 알림

○ 주무부처는 과제별 사업비와 국고보조금을 주관기관에 알림

주관기관(지자체)

□ 과제 신청서 제출

○ 주관기관은 과제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과제계획서, 운영계획확인서, 공동주관기관참여확약서, 자부담금출자확약서

※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규모, 조달방안,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과제신청기관은 대표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 공동주관기관참여확약서를 과제신청서에 첨부

□ 선정과제의 수정‧보완

○ 주관기관은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과제의 검토‧조정안에 대하여 과제신청서를 수정

□ 사업비 보조금 신청

○ 내시 알림에 근거하여 사업비 보조금을 주무부서에 신청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시도)에 승인요청

- 시스템구축에 관하여 주관기관 등 설계 및 설비설치에 관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 계획 검토 확정시 특정부문에 사업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배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을 반납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스템구축 등 사업시행》

사업자 및 지자체

□ 제안요청서의 제출

○ 주관기관은 교부결정 후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확정

- 확정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및 요구기능, 소요장비내역․규격, 제안요구사항, 제안서 제출처, 제안서 제출기간과 개발 완료 후 시스템 유지보수 내용 등 포함

* 주무부처와 주관기관의 협의 하에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검토․보완

□ 시스템구축사업자 선정

○ 시스템구축사업자 선정은 주관기관이 수행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선정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실시

- 주관기관의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통합 입찰공고, 공동제안설명회를 전담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시스템 구축사업자는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

□ 시스템구축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

○ 선정완료 후 선정결과 및 과업내용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SW분리발주 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시스템구축사업자 선정 및 결과통보

《사업추진 일반사항》

□ 감리의 수행

○ 사업자 및 지자체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IT융합 모델화 사업에 대한 감리 수행

○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용하여 감리비를 사업비 내에 편성하여야 함

□ 완료보고 및 각종보고회

○ 시스템 개발과 관련 중간․완료보고회 및 시연회 등을 개최 시 주관기관은 주무부처에 알려야 함

□ 예산의 집행․관리

○ 주관기관(사업자 및 지자체)은 예산의 총액을 사업비와 감리비, 운영비로 나누어 집행․관리 하여야 함

- 사업비 : 개발비와 S/W 및 H/W도입비용 등 상 사업에 소요되는 실 비용에 한함

- 감리비 :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선정기준에 의한 비용 산정

- 운영비 : 교육비 등 운영지원비를 총 예산의 3% 이내에서 포함 가능

□ 표준화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 주관기관(사업자 및 지자체)은 「전자정부법」규정에 따른  표준화 조치 및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결과물의 활용

○ 주관기관은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함

○ 해양수산부는 사용권을 가질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지적재산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결과물을 활용할 것을 승인하거나, 사업결과물을 양도받은 기관은 별도 기술료 징수하지 않음

3.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 경영체의 사업계획 적정여부, 지방비 확보 여부 및 계획 등을 확인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시·군(사업자)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적정성 등을 검토 확인후 보조금 교부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실적을 확인 등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4. 이행점검 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자의 시스템 구축 등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이상 (7～9월, 10～12월)

- 점검반 : 해양수산부(주관기관)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시스템 구축계획 및 진척도,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지원계획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사업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비용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1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시설 양수도를 할 수 없음.

단,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비고
사업계획서	지자체 (사업자)	해양수산부장관	교부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지자체 (사업자)	해양수산부장관	개발착수, 중간, 완료보고시
사업비검정 및 정산 실적	지자체 (사업자)	해양수산부장관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

5.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12월말 기준(시스템 구축이후)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자체 사업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제출

- 자체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성과 지표(생산성 향상) 산식에 따른 결과 제출

해양수산부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평가시기 : 지자체 평가이후

○ 평가방법

- 시장·군수(시도지사)의 제출받은 평가결과와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22	친환경 어구보급

① 생분해성어구보급 시범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박신철 사무관 최경삼	044-200-5510 044-200-5516
국립수산과학원	시스템공학과	과 장 박성욱 담당자 김성훈	051-720-2560 051-720-2584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팀 장 동송학 담당자 오종필	02-2240-3224 02-2240-3217
시․도(시․군․구)	해양수산관련부서	업무 담당자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동 어구의 효과를 사전 검증하고, 본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 생분해성어구 공급단가 인하 및 품질향상으로 상용화 기반 구축

- 생분해성어구 사용효과 규명 및 어업인 친환경 의식 제고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생분해성어구 사용 어선 척수	375척	350척	364척	370	‘15.12월	지자체 참여 어선척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4,290	4,290	4,290	4,290	12,870
보 조	3,003	3,003	3,003	3,003	9,009
융 자	-	-	-	-	-
지방비	1,287	1,287	1,287	1,287	3,861
자부담	-	-	-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관리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15년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시․도의 어업인으로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 대게․참조기 자망 등 지역별로 시범사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어구를 우선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분해성 자망 또는 통발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증한 생분해성 어구․어망 구매 보급 및 수거된 생분해성 폐어구의 폐기물 처리비

- 폐기물 처리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생분해성 폐어구의 처리비용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5% 범위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물량 : 기존어구 50% 이상의 생분해성어구를 지원(척당)

* 어구 규격은 지역별 어업 특성에 따라 원가계산서상의 규격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자부담중 기존어구 가격의 10%를 추가 지원. 필요시 지방비로 10% 추가 지원하여 최대 20%까지 지원가능

* 지원한도액 : 차액지원(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기존어구가격)＋(기존어구가격×10%∼ 20%)

*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단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의뢰조사 후 관계기관에 통보

*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 계약은 공급업체의 요구 또는 계약당사자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격협상 방식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통보한 기준단가 미만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7. 생분해성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

○ 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

- 그물실 및 완성된 제품 등에 대한 물리적 특성 성능 인증서 교부

- 그물실의 방사, 편망공정 기술이전 및 연구지원

○ [별표 1]의 생분해성어구 검사 규정에 따라 생분해성어구로 합격한 제품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발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협중앙회에 통보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 사업 수요조사, 사업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신청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매년 2월중에 모집 공고

* 필요시 신청기간의 변경 또는 별도의 신청기간을 둘 수 있음

○ 사업신청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사업관리주체에게 제출

- 사업관리주체가 어업허가증 등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한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 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자가 직접, 또는 팩스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 선정절차

- 해양수산사업 심의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참여 어업인을 우선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결과 보고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협중앙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

* 별지 제2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서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및 연간 사업비내역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별지 제3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 사업 대상자 등이 변경된 경우, 관련내용을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

* 별지 제4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대상자․주소 등) 변경 통보서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대상자 정리 및 지역별 어구량 취합․확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세부사업계획, 사업자 선정결과를 수협중앙회에 통보(시․도, ‘15.2월)

○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서 생분해성어구를 원활히 공급토록 조치(시‧도)

○ 생분해성어구 사업내용 교육․홍보 및 어구 공급시 검수 입회(시‧군‧구)

* 별지 제7호 서식 : 검수조서(2부 작성, 지자체 및 수협 각 1부 보관)

○ 시․도는 시범사업 이행결과를 매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 시‧도는 수협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사업비 정산 현황에 의거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 통보(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 사업대상자별 생분해성어구 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어업인 보급 및 설명․교육,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 및 보고

* 별지 제7호 서식 : 검수조서(2부 작성, 지자체 및 수협 각 1부 보관)

○ 생분해성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납품을 받았을 때 공급 어구의 일부를 채취하여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여 확인

○ 국립수산과학원 분석결과 생분해성 소재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계약을 해지

공급업체

○ 업체의 자격은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대상 어구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갖고 있는 자

- 국내에서 중합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그물을 생산, 편망‧열처리‧포장‧건조 및 보관 공정을 보유한 업체(자망)

- 국내에서 중합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사출하는 업체(통발, 인공소라 등)

○ 생분해성어구 공급업체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중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

* 별지 제6호 서식 :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사업대상자(어업인)

○ 시범사업 대상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사업중도 포기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의 승인하에 공급된 어구는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할 수 있음

국립수산과학원

○ [별표 1]의 생분해성어구 검사 규정에 따라 어구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규정에 합격한 어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

* 별지 제6호 서식 :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 기준단가 산정 및 통보

- 생분해성어구 및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뢰, 산정하여 통보(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수산부, 지자체,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일선조합)로부터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의뢰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 편망업계에서 생산중인 생분해성어구의 성능 조사 실시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15.2월까지)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15.1월까지)

○ 생분해성어구 공급이 완료되어 수협의 준공계가 제출되는 경우 확인 후 보조금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등 사업추진 상황을 조사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방지

시․도

○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반기(2회)별로 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8호 서식 :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을 작성, 비치 보관)

○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결과를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5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 결과서

《제재》

해양수산부

○ 년1회 이상 지자체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지침에 적합토록 시행 조치

○ 보조금 집행실적이 낮고, 이월률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패널티 부여

시․도(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 매년 1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추진 결과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 별지 제9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 결과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추진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 시․군․구에서 사업자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신청기간 : 2015년 3월말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되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 대게, 참조기 자망 등 향후 사용의무화가 예상되는 어구를 우선 지원 예정

- 기타어구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 수협중앙회는 생분해성어구 보급을 위해 공급업체와 조달가격 계약시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가격협상을 위한 기준단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물가조사기관에 의뢰, 최종 산정하여 제공한다.

[별표 1]

생분해성어구 검사 규정

□ 수지에 관한 규정

◦ 생분해성 수지는 PBS(Polybutylene succinate), PBS 95%/PBAT 5%(Polybutylene adipate-co -terephthalate) 중합체 또는 “해상에서의 생분해도 및 어획성능 시험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PBS 공중합체로 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중합 생산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생분해성 수지제품(EL724)임을 인증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그물실 방사에 관한 규정

◦ 그물실은 “수지에 관한 규정”을 만족시키는 생분해성 수지로 방사하여야 한다.

◦ 그물실의 성능 인증은 가공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서 또는 유선(팩스)으로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가공업체에서 직접 무작위로 10개의 표본을 추출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및 수수료 고시에 준하며,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성능인증 시험방법은  KS K 0412:2005 시험법을 준용한다.

< 자망 및 통발 그물실 성능인증 기준 >

품명	직경 (mm)	파단강도 (kgf/㎠)	신장율 (%)
mono. 2호	0.220±0.01	3,200 이상	25 이상
mono. 3호	0.285±0.01	4,700 이상	25 이상
mono. 3.5호	0.310±0.01	4,700 이상	25 이상
mono. 4호	0.330±0.01	4,700 이상	25 이상
mono. 5호	0.370±0.01	4,700 이상	25 이상
mono. 6호	0.405±0.01	4,700 이상	25 이상

* mono.는 monofilament를 칭함

□ 사출통발에 관한 규정

◦ 사출통발의 성능 인증 절차는 “그물실 방사에 관한 규정”과 같으며,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붕장어 플라스틱 통발

< 붕장어 플라스틱 통발 성능인증 기준 >

품명	사출조건	통발(몸통)	깔때기		두께 (mm)	비고
		압축강도 (kgf)	파단강도 (kgf)	신장율 (%)
붕장어 플라스틱 통발	1. 몸통 - PBS 55%, PBAT 45%, 탈크 및 카본블랙 3% 미만 2. 깔때기 - PBS 90%+탈크 10%	25.0 이상	18.0 이상	20.0 이상	1.80 이상	1. 수지 : 국내에서 중합 및 사출 2. 10개 표본중 90%이상 규정에 적합시 합격

* 압축강도 측정법 : 몸체의 중앙부분을 직경 1cm 이하까지 압축하여 10회 값을 평균한 값(압축강도 실험시 파손 및 균열 발생시 불합격)

* 파단강도 : 사다리꼴형의 시편을 사용하여 인장실험을 10회 실시하여 평균한 값

(시편크기 : 윗변 8mm, 아랫변 4mm, 길이 70mm)

* 두께측정 : 통발의 몸통 및 깔때기 살 부분을 각각 10회씩 측정하여 평균한 값

* 사출조건은 대상 어구에 따라 중합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주꾸미 어획용 인공소라

< 주꾸미 인공소라 성능인증 기준 >

품명	사출조건	비중	비고
주꾸미 인공소라	- PBS 45%, PBAT 10%, PLA 20%, 황산바륨 20%, 분산재, 실리콘파우더, UV 안정재 등 5% 미만	1.4~1.6 내외	1. 수지 : 국내에서 중합 및 사출 2. 비중 : 수중치환법으로 측정

* 사출조건은 대상 어구에 따라 중합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단, 생분해성 수지 PBS, PBAT, PLA 비율 유지)

* 인공소라의 형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시한 형태로 제작하여야 하며, 이외의 형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어획성능 시험을 통해 기존 천연소라와 동등 또는 그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해상 어획성능시험 조건

항 목	내 용
어획성능 시험기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어획성능 평가 요소	각 어구별 어획마리수, 어획개체 중량, 총어획마리수 및 총중량 비교
어획시험 횟수	7회 이상
시험어구량	인공소라 1,000개, 천연소라 1,000개

* 인공소라의 기준단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물가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으로 한다.

□ 그물에 관한 규정

◦ 자망의 성능 인증은 편망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망업체에서 직접 무작위로 1∼2폭의 표본을 선택하고, 생산 공정을 실사 검사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및 수수료 고시에 준하며, 자망의 제작과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자망은 이중막매듭으로 편망하여 열처리하며, 성능인증시험은 아래의 규격으로 실시하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그물규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mono. 3호 자망 : 망목 내경 51mm, 가로 1,000코, 세로 300코

· mono. 4호 자망 : 망목 내경 75mm, 가로 2,000코, 세로 40코

· mono. 5호 자망 : 망목 내경 127mm, 가로 2,380코, 세로 30코

· mono. 6호 자망 : 망목 내경 240mm, 가로 1,265코, 세로 18코

◦ 통발용 그물의 성능 인증은 편망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서 또는 유선(팩스)으로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망업체에서 직접 무작위로 1필(1,000코×100코)의 표본을 선택하고, 생산 공정을 실사 검사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및 수수료 고시에 준하며,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그물감은 mono 2호 그물실을 수 가닥 연사하여 단매듭으로 편망하여 열처리하며, 성능인증시험은 아래의 규격으로 실시하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그물감의 규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망목 내경 22mm, 가로 100코, 세로 30코

< 그물에 관한 성능인증 기준 >

품명	파단강도 (kgf/㎠)	신장율 (%)	두 발사이의 각도 (〫 )	비고
mono. 2호(통발용)	2,000 이상	15 이상	25 이하	1.매듭 정확도는 100개 표본중에서 90% 이상 적합시 합격 2.두 발사이의 각도는 폭방향의 매듭을 중심으로 발의 1/2 기점 사이의 각도
mono. 3호(어류)	2,000 이상	20 이상
mono. 4호(어류)	2,000 이상	20 이상
mono. 5호(어류)	2,000 이상	20 이상
mono. 5호(갑각류)	2,100 이상	15 이상
mono. 6호 이상 (갑각류)	2,250 이상	15 이상

◦ 완제품은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하여야 하고, 중량, 생산자, 생산년월일, 제품규격을 명기하여 포장 전 열풍 건조를 통하여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 해상에서의 생분해도 및 어획성능 시험에 관한 규정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상 생분해도 및 어획성능 검증을 거치지 않은 수지로 만든 그물(PBS 공중합체 중 1,4부탄디올, 숙신산, 아디프산, 디메틸테레프탈산을 주원료 중합된 수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및 수수료 고시에 의거 해상에서의 생분해도와 어획성능시험을 거쳐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수지는 그물실 방사 후 해상에서 18～24개월 기간내에 생분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7회 이상의 해상시험을 거쳐 고분자 합성수지 어구의 90%이상 어획성능을 나타내어야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생분해도와 어획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 후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인증에 대한 경과 조치 및 사후관리

◦ mono. 6호 그물실 또는 그물의 성능인증을 취득한 경우, 그 이상의 그물실 또는 그물에 대해 성능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굵기별로 성능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특정 굵기의 성능인증을 취득하면 인증받은 동일굵기의 품종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 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동일굵기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생분해 그물실 또는 그물의 성능 인증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2년 이상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는 신규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생분해성어구 생산업체는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생산어구에 대한 품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어업구분	□ 연안자망어업 □ 근해자망어업 □ 연안통발어업 □ 근해통발어업
선박제원	선명(허가번호)				톤수						승선원수
품 명	어 구 규 격			단 위			연간사용량			사업신청량			비 고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2.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서

(단위 : 폭(개), 천원)

시·군	성명	어선명 (허가번호)	톤수	어구규격	연간 총사용량	사업 물량	정부지원 금액	어업인 부담금액	연락처
총계
계
연안어업
계
근해어업

[별지 제3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귀하가 금년도 생분해성어구 구입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급대상자 명단>

(단위 : 폭(개), 천원)

일련 번호	성 명	선명 (허가번호)	주 소	어구 규격	폭(개)수	부담액	연락처

년     월     일

○○○   귀 하

지방자치단체장

[별지 제4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대상자․주소 등) 변경 통보서

일련 번호	성 명	어 선 명 (허가번호)	주 소	톤수	어구규격	폭(개)수	연락처	기타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별지 제5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 결과서

(단위 : 천원)

시·군	합 계
	성명	어선명 (허가번호)	어구규격	폭(개)수	어가부담 금 액	정부 지원 금액
총계
계
연안어업
계
근해어업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별지 제6호 서식]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제 ○○-○호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판정결과 :

□ 세부시험성적서 : 별첨

귀 사에서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성능 의뢰한 그물은 해양수산부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생분해성 ○호 자망그물로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별지 제7호 서식]

검 수 조 서

일자	지역	어구종류	수 량	비고
				※ 사진첨부

◯ 납 품 자

- 상 호 :

- 서 명 :                 ㊔

◯ 검 수 자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

◯ 입 회 자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

② 친환경 및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서기관 권오승 주무관 김수진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친환경, 고밀도 부표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로 인해 발생되는 연안 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을 지원

2. 근거법

ㅇ 어장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수산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2호․제16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친환경, 고밀도 부표 보급률	4.8	2.7	4.9	-	’15.12	[2015년 교체목표 110만개 ÷ 총 교체대상 부표 2300만개]×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ㅇ 고밀도 부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7,500	7,500	미정	미정
- 보 조	1,500	1,500	˝	˝
- 지방비	1,500	1,500	˝	˝
- 자부담	4,500	4,500	˝	˝

ㅇ 친환경 부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	1,143	미정	미정
- 보 조	-	400	˝	˝
- 지방비	-	400	˝	˝
- 자부담	-	343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중인 자의 경우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 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

* 사업주관기관(해수부)은 어장관리가 우수한 지역 또는 사용하던 부표의 폐기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ㅇ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중인 자의 경우 : 연근해 통발, 연근해 자망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한 자

3.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부표를 어장관리법 상 어장부표의 규격(어장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친환경 부표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하는 자

* 어선어업의 경우에는 어장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어장부표의 규격을 준용함

4.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① 폐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이 높은 자

*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에 우석 적용하고,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의 경우 친환경 부표 보급 확산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15년도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에서 추가 또는 삭제 가능

② 친환경 부표 인증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려는 자(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에 적용)

③ 그 밖의 우선순위는 소득이 낮은 자, 스티로폼 부표 사용량이 많은 자 등 시도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선정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해면 양식장, 어장, 어선․어구에 부표(친환경 부표 인증제품 및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한 어장부표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를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어업인에 대해 지원

* 부표는 KS M 390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부피/밀도/제조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20 ~ 35% (농특), 지방비 20 ~ 35%, 자담 30 ~ 60%

‧ 친환경 부표 - 국고 : 지방비 : 자담 = 35% : 35% : 30%

‧ 고밀도 부표 - 국고 : 지방비 : 자담 = 20% : 20% : 60%

* 자담의 일부를 지방비나 수협예산으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준 : 사업지원 대상어장 또는 어선․어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표 물량 이하

ㅇ 친환경 부표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수산물 양식용 부자, KS M 3900) 및 붙임의 친환경부표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공인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ㅇ 고밀도 부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예 : 수산물 양식용 부자, KS M 390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함

ㅇ 제품별 지원 기준가격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선수품 구매단가를 적용

- 수협중앙회는 자체 물가조사 또는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구매단가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사업집행으로 폐기되는 부표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처리

ㅇ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8. 권고사항

ㅇ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추진 시 대체 지원되는 폐 스티로폼 부표의 회수를 장려하는 제도 병행(스티로폼 감용기 보유 지자체 해당)

- 대체 지원되는 폐 스티로폼 부표를 어업인이 자진 회수하여 지자체에 반납하고 지자체에서 보유한 스티로폼 감용기를 통해 처리

ㅇ 폐 스티로폼부표 회수 의무제 시행 지자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 부여

ㅇ 폐 스티로폼 부표 자진 회수 제도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 사례

폐기부표 일정량 자진 회수제(경남)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으로 대체되는 부표 수량의 10% 이상 폐 스티로폼 부표를 어업인이 자진 회수하여 지자체에 반납하는 조건

∙어업인이 회수한 폐 스티로폼을 감용장까지 인계하고 그 결과를 확인증을 통해 지자체에서 확인한 이후 사업비 지원

∙지자체 쓰레기 수거 비용 절감 및 연안 환경오염 방지

폐 부표 회수 확인증
어업인	주 소
	성 명
	연락처
회 수 (입고량)	용량(ℓ)
	개수
입고장소		명정 통영시 스티로폼 감용장
상기와 같이 정히 회수(입고)하였음을 확인함. 2015. . . 확인자 직급 : 성명 : (인)

8. 친환경 부표의 품질검사 및 인증

ㅇ 친환경 부표는 품질 보장을 위해 공인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함

ㅇ 부표 생산업체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후 검사성적서와 함께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

- 공인시험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등

- 각 평가항목에 대해 공인시험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평가 가능

ㅇ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생산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수협중앙회 통보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친환경 부표의 성능 및 제도여건 변화 등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의 변경은 인증기관의 주관으로 시험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 품질인증 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인증받은 제품도 변경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재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함(단, 이전 시험결과가 변경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만 재교부함)

9. 친환경 부표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ㅇ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는 필요한 경우, 매년 일부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시험기관은 현장조사 및 공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생산업체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조사 및 검사비용*은 생산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출장여비(공무원 여비기준), 추가 검사비용

- 시험기관은 조사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에 보고

ㅇ 국립수산과학원은 품질평가 결과,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 부표 인증을 취소하고 관련기관에 통보

Ⅲ. 표준 절차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공인시험기관에 시달

국립수산과학원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에만 해당)

ㅇ 부표 생산업체의 친환경부표 인증업무 수행 및 인증 결과를 관련기관에 전달

ㅇ 친환경 부표 인증 기준 관리 및 변경을 담당하고 변경 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ㅇ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결정

ㅇ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제1-1호(면허어업) 또는 제1-2호(허가어업) 서식 작성

ㅇ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ㅇ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ㅇ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함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배부

ㅇ 사업에 필요한 제품별 공동구매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보고

- 수협중앙회는 자체 물가조사 또는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구매단가를 결정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ㅇ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ㅇ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 부표보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 통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5. 1월

- 시․도(시․군․구)에 지침 통보

ㅇ ’15년도 세부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에 제출 : ‘15. 2월

ㅇ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5. 2월

- 관할 어업인, 사업대상자, 관련수협, 관련업체들에게 홍보 실시

ㅇ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15. 2월

- 사업신청자, 부표제조(공업)업체에 사업 설명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사업자별 고밀도 부표, 친환경 부표 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보조업무 수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배정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 및 부표공급 업체로부터 발급된 사업자와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발급확인 등) 확인서(FAX 등)를 대조, 검토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 현장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친환경 부표 및 고밀도 부표 보급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4회)별로 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3호 서식 : 점검 기록부(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ㅇ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추진 상황 보고서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 및 불용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감액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품질관리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을 제한하거나, 공급자(업체)의 입찰자격 배제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협,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ㅇ 매년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 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ㅇ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ㅇ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15년과 동일(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간 : 2015년 3월 말 이내(별지 5호)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1호 서식]

친환경 부표,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1. 어업의 종류 등
어업의 종류						면허(허가)번호
어장 면적	건			ha		면허(허가)기간
어업자 성명						연락처
어업자 주소						어장의 위치
어장 총사용 부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2. 신청사업 규모
부표종류	용량(ℓ)			수량(개)			지원단가(원)			비 고
총계
피복형 부표
발포형 부표
사출형 부표
고밀도 부표 (스티로폼)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보조 ( %)			지방비 보조 ( %)					자부담 ( %)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제1항 및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 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1-2호 서식]

친환경 부표,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어업구분	□ 연안자망어업 □ 근해자망어업 □ 연안통발어업 □ 근해통발어업
선박제원	선명 (허가번호)					톤수						승선원수
부표종류	용량(ℓ)				수량(개)				지원단가(원)					비 고
총계
피복형 부표
발포형 부표
사출형 부표
고밀도 부표 (스티로폼)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착공(착수) 예정일 :
준공(완료) 예정일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제1항 및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2.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착(준) 공 계

1. 사업명 :

2. 사업자 성명 및 주소 :

3. 부표 (설치)장소/수량 :

4. 사업(예정)기간 :     일

- 착 공 :      년   월    일

- 준 공(예정) :     년   월   일

5. 사업비 총액 :          원정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6.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착(준)공 되었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함

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0 0 0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ㅇ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ㅇ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4호 서식]

ㅇㅇㅇㅇㅇㅇ 지원사업 추진상황(ㅇ/4분기) 보고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개, 천원)

시군	2015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개)	예산				사업 물량 (개)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

[별지 제5호]

2016년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수요조사서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 지자체별 부표 보유현황

(단위 : 개)

시․군․구	규격(ℓ)	소 계	피복형 부표	발포형 부표 (스티로폼부표 제외)	사출형 부표	고밀도 부표 (스티로폼)
....시
....시
....군
....구
합계

※ 부표 교체 계획

보유수량	총교체수량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 2016년 부표 교체 계획 및 예산 요구

(단위 : 개, 천원)

시․군․구	2016요구예산		피복형 부표		발포형 부표 (스티로폼 부표 제외)		사출형 부표		고밀도 부표 (스티로폼)
	국고	지방비	대체 수량	지원 예산	대체 수량	지원 예산	대체 수량	지원 예산	대체 수량	지원 예산
....시
....시
....군
....군
....구
....구
합계

5. 건의사항 :

[별지 제6호]

친환경 부표 품질인증 인증신청서

1. 신청기업

ㅇ 신청기업명 :

ㅇ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    소 :

2. 사업대상 부표

ㅇ 부표의 모델명 :

ㅇ 부표의 규격 : (간략하게)

3. 부표 검사내역

ㅇ 검사기관명 :

ㅇ 검사의뢰일자 :      년   월   일

※ 첨부 1 : 품질인증용 검사성적서(검사기관 발급)

위와 같이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당 사에서 제작한 친환경 부표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친환경 부표 품질 인증서

제 00-0호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결  과 :

□ 품질 인증용 검사 성적서 : 별첨

귀 사에서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에 품질인증을 의뢰한 부표는 해양수산부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친환경 부표로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붙임 1>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

1. 적용범위

ㅇ 이 기준은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하고 있는 기존 부표의 품질을 개선하여 해양쓰레기 저감 및 내구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개량된 부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ㅇ 다음의 인용표준은 친환경부표의 품질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인용표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 KS K 0521  텍스타일-천의 인장성질-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 : 스트립법

- KS K 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 화합물시험방법

- KS M 1072  고분자 물질 중의 브롬계 난연제 정량방법

- KS M 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 방법

- KS M 3900  수산물 양식용 부자

- KS M ISO 844  경질발포 플라스틱-압축시험

-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 EN 71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3. 종류

[표 1] 친환경 부표의 종류

종 류	정 의
피복형 부표1) 예) <폴리우레아 코팅 부표> <하이브리드 코팅 부표> <PE필름 접착 부표>	발포폴리스틸렌(Expanded polystyrene)부표의 표면에 고분자 물질로 코팅한 부표
	발포폴리스틸렌(Expanded polystyrene)부표의 표면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필름을 접착제와 열을 사용하여 접착·밀착한 부표
	PVC, PE, ABS 등의 합성수지와 PVC 타포린을 고주파 열융착한 후 내부를 발포 우레탄으로 충전한 부표
발포형 부표 예) <E.P.P 부표>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수지를 발포성형하여 제조한 부표
사출형 부표 예) <사출형 PVC 부표 >	PVC, PE 등의 합성수지재로 성형한 후 접착면을 열 융착한 제품으로 속이 비어 있는 부표

1) 피복형 부표 : 코팅발포부표, 폴리에틸렌(PE)부표, 합성수지 우레탄 발포부표 등

2) [표1]에 포함되지 않은 부표에 대하여는 품질인증기관(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인증절차 여부를 결정한다.

4. 인증 기준

4.1 품질 관련 기준

ㅇ 겉모양은 6.4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겉모양은 변형 및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핀홀, 기포 및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변색, 퇴색,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발포형 부표의 표면은 입자 사이가 견고하게 융착 되어야 한다.

마. 사출형 부표는 예리한 돌기 또는 거스러미가 없이 매끄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ㅇ 치수는 6.5에 따라 시험하여 KS M 3900의 4.2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밖의 모양 및 치수에 대하여는 인도‧인수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4.2 성능 관련 기준

ㅇ 성능은 6.에 따라 시험하며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친환경 개량부표의 성능기준

시 험 항 목			성 능 기 준				시험 방법
부력 (kg)			[(표시부피(L)×0.7) - 자체질량(kg)] 이상				6.6
밀도(kg/m3)1)			20 이상				6.7
내충격성			표면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6.8
촉진 내후성2)	피복형부표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70 이상				6.9
	발포형부표		표면에 균열 및 파손이 없을 것
	사출형부표
로프조임			파손이 없을 것				6.10
해수내압성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6.11
염수복합싸이클시험			표면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6.12
환경 유해성	유기주석화합물(TBT,TPT)		검출되지 않을 것				6.13
	중금속(mg/kg) (Sb,Cr,As,Pb,Ba,Hg,Cd,Se)		안티모니(Sb)	60 이하	크롬(Cr)	60 이하
			비소(As)	25 이하	납(Pb)	90 이하
			바륨(Ba)	1,000 이하	수은(Hg)	6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셀레늄(Se)	500 이하
	난연제(mg/kg) 3)		PBBs, PBDEs TBBPA, HBCD 각각에 대한 함량의 합은 100mg/kg 이하 일것

1) 사출형 부표는 제외

2) 피복형 부표의 표면피복 재료는 제논시험기를 이용하여 촉진내후성을 시험한다.  단, 피복형 부표 중 합성수지 우레탄 발포부표의 표면 피복재료인 PVC타포린은 UV시험기를 이용하여 촉진내후성을 시험한다.

표면 피복재료가 폴리우레아 계열인 경우 KS F 4922,  합성수지우레탄발포부표의 PVC 타포린 계열인 경우 KS K 0521, 폴리에틸렌 부표의 PE 계열인 경우 KS M 3001에 따라 초기 신장률을 측정한다.

3) 총 브롬(Br) 함량이 30mg/kg 이하인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인증 등급

ㅇ 인증 등급은 [표 3]의 세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며 6.8., 6.9.에 따라 시험하여 [표 2]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ㅇ 부표는 내충격성 시험, 촉진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기준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단, 두 가지 시험항목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낮은 등급을 표시한다.

* 예) 내충격성은 15kg에서 기준에 적합(A등급)하고, 촉진내후성 1,000h 후 기준에 적합(B등급)한 경우, B등급으로 표시

[표 3] 친환경 개량부표의 인증 등급별 시험 조건

등급 시험항목		A	B	C
내충격성	추 무게(kg)	15	10	5
촉진내후성	시간(h)	1,500	1,000	500

6. 시험방법

6.1 시험편의 상태 조절

ㅇ 시험편은 온도 (23±5)℃, 상대습도 (50±10)%로 유지되는 시험실에서 시험 전에 16 시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6.2 시료 및 시험편

ㅇ 시료는 원칙적으로 성형 후 24 시간 이상 경과한 제품 중에서 채취하고, 시험편은 시료 몸체에서 잘라낸다.

6.3 수치의 맺음법

ㅇ 수치는 KS Q 5002에 따라 끝맺음 한다.

6.4 겉모양

ㅇ 표면의 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6.5 치수

ㅇ 부표의 길이, 높이를 각각 3곳을 1mm의 정밀도로 3회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그림 1] 부표의 치수 측정

6.6 부력

ㅇ 부력 측정장치 안에 부표를 설치한 후 표면이 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길 때까지 하중을 가하고 부표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때 까지 정치한 후 0.1kg의 정밀도로 하중을 측정한다.

[그림 2] 부력 측정장치 및 부력시험 모식도

6.7 밀도

ㅇ 시험편은 부표의 임의 지점에서 두께 50mm, 길이 50mm, 너비 50mm 크기 2개를 잘라낸다. 피복형 부표는 표면의 피복재료를 제거하고 내면의 시험편을 채취한다.

ㅇ 채취한 시험편을 (70±5)℃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각각의 밀도를 다음 식으로 계산하고 2개의 평균값으로 각 층의 밀도를 나타낸다.

ㅇ 시험편의 부피는 두께, 길이 및 너비 각각 3곳을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값으로 계산하고, 치수는 0.5mm, 질량은 0.1g의 정밀도로 측정한다.

밀도(kg/m3) = W1)/V2)

1) W : 무게(kg)

2) V : 부피(m3)

6.8 내충격성

ㅇ 부표를 수평대에 움직이지 않게 유지시켜 놓은 후 상단 표면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200cm 높이에서 가지형 추[그림 3]를 떨어뜨려 육안으로 표면의 균열, 파손, 찢김 여부를 조사한다. 가지형 추의 무게는 [표 3]에 따르며, 성능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림 3] 가지형 추

6.9 촉진내후성시험

ㅇ KS F 2274의 6. 시험방법 표 2 노출시험방법 WX-A에 따라 시험편을 촉진열화 시킨다.

ㅇ 촉진내후성 시험시간은 [표 3]에 따르며 성능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PVC타포린 재질은 Q-UV 시험기를 이용해 촉진내후성 시험을 진행한다.

ㅇ 촉진내후성 시험 전·후의 신장률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은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표 4]와 같이 시험하며, 신장률 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여 시험편 3개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EB1)(%) = (E12)/E03))×100

1) EB :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2) E0 : 촉진내후성 시험 전 신장률(%)

3) E1 :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표 4] 촉진열화 전·후 신장률 시험 조건

표면재료	시험편	시험속도 (mm/min)	시편수 (개)
폴리우레아 계열	KS M 6518의 5.2.1의 아령형 3호형	500	3
PVC 타포린	KS K 0521의 8.2 시험편	100	3
폴리에틸렌(PE)	KS M 3001의 6.1 시험편 그림 1. 2호형	500	3

6.10 로프 조임시험

ㅇ 시험편은 부표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끝에서 3분의 1지점을 종단면으로 절단하여 시험편으로 한다.

ㅇ 프레임에 시험편을 고정한 후, 로프를 감아 한쪽은 인장시험기의 아래쪽에 다른 한쪽은 위쪽에 단단히 고정한다.

ㅇ 인장시험기에 고정한 로프를 100mm/min의 속도로 하중을 1,000N 까지 가한 후 하중을 제거하고 시험편의 표면이 로프에 의해 파괴되었는지 확인한다.

ㅇ 시험에 사용되는 로프는 다음의 규격에 맞는 폴리프로필렌(PP)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출형부표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5] 로프의 규격

합 사 수	무 게	두 께
3합	9.6kg / 200m ± 10%	10mm

6.11 해수 내압성시험

ㅇ 부표의 해수 내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균수심 5m 이상 실제 해수가 있는 장소에서 6.10에서 규정된 로프를 사용하여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한 후, 2개월 동안 침수와 건조를 반복하였을 때, 수압을 받는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어야 한다.

[그림 4] 수심 5m 이상 실제 해수를 이용한 해수내압성 시험 모식도

6.12 염수분무복합싸이클 시험

ㅇ 부표를 제품상태 또는  150mm × 150mm × 150mm 크기의 정육면체 시험편으로 제작한다.

ㅇ KS D 9502에 따라 염수분무시험기를 이용해 (35±2)℃에서 24시간 유지한 후,항온항습기에서 (60±2)℃에서 12시간, (-20±2)℃에서 12시간을 유지한다.

ㅇ 이 시험을 1cycle로 하여 15cycle 시험을 실시 한 후 부표 표면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어야 한다. 단, 온도변화 시간은 분당 (1±0.2)℃로 한다.

[그림 5] 염수분무복합싸이클 시험(1 cycle)

6.13 환경유해성시험

ㅇ 유기주석화합물 시험은 KS K 0737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ㅇ 중금속 시험은 EN 71 Part 3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ㅇ 난연제 시험은 KS C IEC 62321, KS M 107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7. 검사

ㅇ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 방법으로 겉모양, 치수, 품질에 대하여 검사하고 제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표시사항

ㅇ 친환경 개량부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등급

나. 종류

다. 치수

라. 부력

마. 밀도(피복형 부표, 발포형 부표)

바. 부피

사.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아. 주소 또는 전화번호

자. 사용시 주의 사항

9. 인증 대상 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ㅇ 친환경 부표 인증을 받은 경우 크기나 모양이 다른 동일 제품에 대하여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ㅇ 동일모델 확인을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 인증시험을 실시한 부표와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 공정표 등)

ㅇ 품질 인증기관은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제품 동일모델 인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③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서기관 권오승 주무관 김수진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굴패각의 자원화를 통한 연안오염 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2. 근거법

ㅇ 수산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2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굴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량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굴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량	17.5만톤	12.5만톤	12.2만톤	-	’15.12	지자체 굴패각 처리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3,500	3,500	3,500	3,500
- 보 조	700	700	700	700
- 지방비	2,100	2,100	2,100	2,100
- 자부담	700	700	700	7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양식 굴을 박신(굴까기) 또는 가공하는 업체를 경영하는 자. 어촌계, 어업인단체, 굴수하식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양식 굴을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연안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굴패각을 자원화(굴패각 비료, 사료, 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ㅇ 사업자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패각은 자체적으로 수하연 등 이물질 선별 과정을 거쳐 분리된 패각을 대상

3. 지원대상

ㅇ 연안지역에서 굴 양식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굴패각 발생 있는 자에 한함. 다만, 연안에 방치되고 있는 굴패각을 자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담을 부담할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관기관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발생된 굴 패각을 자원화(비료․사료․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굴 패각을 처리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원(다만, 자원화업체에서 적기 처리가 불가능하여 해양에 배출하거나 매립하는 것이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처리 지원이 가능함)

5.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20%(농특), 지방비 60%, 자담 20%

* 자담을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준 :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업체에서 발생되는 굴패각에 한함

ㅇ 사업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ㅇ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결정

ㅇ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ㅇ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ㅇ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ㅇ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ㅇ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굴패각 친환경 처리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 통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 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5.1월

- 시․도(시․군․구)에 지침 통보

ㅇ ’15년도 세부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에 제출 : ‘15.2월 초

ㅇ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5.2월

- 관할 어업인, 사업대상자, 관련수협, 관련업체들에게 홍보 실시

ㅇ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15.2월

- 사업신청자, 패각처리업체에 사업 설명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 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 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 및 처리업체로부터 발급된 사업자와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발급확인 등) 확인서(FAX 등)를 대조, 검토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집행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상 문제점, 굴박신공장 및 패화석비료공장 동향 등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4회)별로 점검

-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3호 서식 : 점검 기록부(매회 실시한 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ㅇ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추진 상황 보고서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 및 불용률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삭감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ㅇ 매년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 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ㅇ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ㅇ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15년과 동일(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간 : 2015년 3월 말 이내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1. 굴 패각 발생량
사업장소재지
알굴 생산량					종사자수
패각 발생량 또는 발생예상량
2. 사업신청 및 처리계획
사업신청량		단가			금액		처리계획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굴패각 친환경 처리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착(준) 공 계

1. 사업명 :

2. 사업자 성명 및 주소 :

3. 사업장 소재지/굴패각 처리량 :

4. 사업(예정)기간 :     일

- 착 공 : 2015년   월    일

- 준 공(예정) : 2015년   월   일

5. 사업비 총액 :          원정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6.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착(준)공 되었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4호 서식]

ㅇㅇㅇㅇㅇㅇ 지원사업 추진상황(ㅇ/4분기) 보고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개, 천원)

시군	2015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톤)	예산				사업 물량 (톤)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

굴 패각 발생 분기별 처리량 현황

( ㅇㅇㅇ도 )

□ 굴패각 자원화지원 사업자 : 성명          , 업체명 :

□ 사업대상 굴패각 발생 장소 :

(단위 : 톤)

월별	패각발생량	굴패각 처리(운반)량	자원화 처리 업체명	굴패각 자원화 실적			처리비용 (천원)
				비료	사료	공업용
총계
1
2
3

※ 굴패각 처리(운반)량 : 반출확인서 및 계근증명서 첨부

④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서기관 권오승 주무관 김수진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피낭류 껍질(멍게 등) 자원화를 통한 연안오염 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2. 근거법

ㅇ 수산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2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피낭류껍질 친환경 처리 지원량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 지원량	5,000톤	-	-	-	’15.12	지자체 피낭류 껍질 처리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500	500	500	500
- 보 조	100	100	100	100
- 지방비	300	300	300	300
- 자부담	100	100	100	1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2014년도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5년 사업 시행지침 적용

1. 사업대상자

ㅇ 양식 피낭류(멍게 등)의 껍질을 까거나 가공하는 업체를 경영하는 자 어촌계, 어업인단체, 멍게수하식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양식 피낭류 껍질을 까거나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연안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피낭류 껍질을 자원화(비료, 사료, 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ㅇ 연안지역에서 피낭류 양식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낭류 껍질을 대상으로 하며, 피낭류 껍질 발생 있는 자에 한함. 다만, 연안에 방치되고 있는 피낭류 껍질을 자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담을 부담할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관기관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발생된 피낭류 껍질을 자원화(비료․사료․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피낭류 껍질을 처리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원

- 피낭류 껍질 수거‧운반‧처리비로 집행하여야 함

5.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20%(농특), 지방비 60%, 자담 20%

* 자담을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준 :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업체에서 발생되는 피낭류 껍질에 한함

ㅇ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사업집행주체) : 시․도(시․군․구)

ㅇ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결정

ㅇ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ㅇ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ㅇ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ㅇ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ㅇ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 통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 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5.1월

- 시․도(시․군․구)에 지침 통보

ㅇ ’15년도 세부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에 제출 : ‘15.2월 초

ㅇ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5.2월

- 관할 어업인, 사업대상자, 관련수협, 관련업체들에게 홍보 실시

ㅇ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15.2월

- 사업신청자, 유기질 비료 처리 업체에 사업 설명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 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 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시․도별 자금배정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배정 신청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 및 처리업체로부터 발급된 사업자와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발급확인 등) 확인서(FAX 등)를 대조, 검토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집행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사업 추진 상 문제점, 유기질비료공장 동향 등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4회)별로 점검

-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3호 서식 : 점검 기록부(매회 실시한 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ㅇ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추진 상황 보고서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 및 불용률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삭감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ㅇ 매년 피낭류 껍질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 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ㅇ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ㅇ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15년과 동일(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간 : 2015년 3월 말 이내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1. 피낭류 껍질 발생량
사업장소재지
피낭류 생산량					종사자수
껍질 발생량 또는 발생예상량
2. 사업신청 및 처리계획
사업신청량		단가			금액		처리계획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착(준) 공 계

1. 사업명 :

2. 사업자 성명 및 주소 :

3. 사업장 소재지/피낭류 껍질 처리량 :

4. 사업(예정)기간 :     일

- 착 공 : 2015년   월    일

- 준 공(예정) : 2015년   월   일

5. 사업비 총액 :          원정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6.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착(준)공 되었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4호 서식]

ㅇㅇㅇㅇㅇㅇ 지원사업 추진상황(ㅇ/4분기) 보고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개, 천원)

시군	2015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톤)	예산				사업 물량 (톤)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

피낭류 껍질 발생 분기별 처리량 현황

( ㅇㅇㅇ도 )

□ 피낭류 껍질 자원화지원 사업자 : 성명          , 업체명 :

□ 사업대상 피낭류 껍질 발생 장소 :

(단위 : 톤)

월별	피낭류 껍질 발생량	피낭류 껍질 수거․운반량	자원화 처리 업체명	피낭류 껍질 자원화 실적			수거․운반비용 (천원)
				비료	사료	공업용
총계
1
2
3

※ 피낭류 껍질 운반량 : 반출확인서 및 계근증명서 첨부

23	연근해어선 감척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박신철 사무관 최경삼	044-200-5510 044-200-5516
시․도(시․군․구)	해양수산관련부서	업무 담당자	-

I. 2015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1. 목 적

○ 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탄소배출(연료소모)이 많은 업종, 불법어업 가능업종(국제적인 IUU 근절) 우선감척 등을 통해 선진어업으로 구조개편

2. 추진방향

○ WTO/DDA, FTA 체결 등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어업인 희망위주의 감척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직권감척 시범사업 별도 추진

○ 조업분쟁 및 자원 남획형 어업, 외국의 EEZ내 입어규제 강화로 조업여건이 어려워진 어업, 유류소모량이 많은 업종 등을 위주로 감척

3.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

가. 사업대상

○ 근해어선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근해어업 중 외끌이대형저인망, 중형저인망(동해구외끌이, 서남구외끌이, 서남구쌍끌이),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어업으로 한다. 다만, 감척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허가처분 건수가 허가정수보다 적은 업종은 제외한다.

나. 우선순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로 한다.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가 큰 어선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5)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및 지원계획

1) 2015년도 사업비 및 물량 : 4,922백만원(국비 100%), 13척(통)

※ 사업물량은 업종별 신청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절차

가) 법제9조제1항 및 규칙제3조에 따라 감척사업 지침 시달 및 감척 사업자 신청 안내공고

나) 감척 대상자 선정신청

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라)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

마)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3)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서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3-나 사업 대상어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해양수산부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결과를 규칙 제5조3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작성ㆍ통보한다.

다)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하 “잔존가치평가액”이라 한다)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 내역서 조정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2015년도 집행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신청공고를 하지 않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2015년도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 사업 집행주체

1) 사업 집행주체는 시･도지사로 한다.

2) 국립수산과학원장, 수협중앙회장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사업 집행체계

1) 해양수산부는 소요예산 확보, 사업집행지침 수립, 사업대상자 잠정 선정, 예산 및 물량배정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2)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한다.

가) 사업 안내 등 홍보

나) 사업 참가자 서류심사 및 접수

다) 어선･어구 등의 확인 및 잔존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최종 사업대상자와 어선･어구의 인도･인수

마)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바) 지원금 지급 및 정산

3) 시･도지사는 사업 참가자 서류 심사 및 접수, 감척어선 관리, 폐선처리,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감척어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어선법』제41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잔존가치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해체 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2) 폐업지원금은 해당 어업별․톤급구간별로 조사된 금액의 최대 80%(붙임 1. 기초가격)까지 지원하고, 잔존가치평가액은 개별 어선별로 평가하여 100%로 지원한다.

3) 선단조업 어선중 본선이 침몰한 어선은 폐업지원금(50% 정액) 및 잔여어선의 잔존가치평가액을 지급한다.(조업실적이 5.가.1)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 폐업지원금(50% 정액) : 붙임 1 기초가격의 5/8

4)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5) 기선저인망어업의 쌍끌이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1척이 침몰하여 공고일전부터 1척으로 조업한 경우 그 잔여 어선에 대한 쌍끌이 기준 폐업지원금의 50%를 수령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척으로 조업한 기간이 시행기준일 현재 3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조업기간이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한다.

A: 선단조업기간(월), B : 잔여 어선 조업기간(월),C : 폐업지원금(50% 정액)

수령액=A(36-B)/36개월×C＋B(시행일기준-잔여조업시작일)/36개월×C

6)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 감척할 경우 잔존가치평가액만 지급한다. 이 경우 당해 업종별 수협은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등선･어획물운반선을 감척한 선단이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에 대해서는 향후 감척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을 본선의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7) 근해어선 감척사업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100%로 한다.

8)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수한 어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5.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가) 어선감척사업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근해어선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자.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대상 어업에 속한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시행 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 후 시․군․구청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 해양수산부 고시가 제정되는 경우 고시를 적용하여야 함

(4) 쌍끌이어업에서 1척이 조업실적 산정 기간 중 다른 어선으로 대체된 경우 대체한 현행 어선의 조업실적과 대체된 종전 어선의 조업실적을 합산하여 조업실적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1척은 사업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일본 EEZ 조업허가(연승) 어선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전년도 어기(‘12.3.1∼’13.6.30)에 일본 EEZ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 기간 중 EEZ 조업실적은 없으나, 어획할당량을 다른 어선에 전배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 조업실적은 "일본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에 관한 절차규칙“의 어획실적 보고자료로 확인한다.

(나) 전배 완료일은 일본국 어획할당량 변경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선박 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류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 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최종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선을 상속받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참가자격이 없다.

가) 어선감척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 감척, 근해어선감척, 연안어선 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정리사업, 태풍피해지원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을 감척하고,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을 소유한 자.

나)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5-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다)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선령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6. 어선감척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안내

1) 시･도지사는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기간 개시 15일이전에 “세부사업 집행계획”, “어선감척 신청절차 세부집행계획 공고”, “어선감척사업 신청절차 안내서”등으로 어업인들이 감척 참가요령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가) 어선감척 신청기간

나)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다)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라) 어선감척 절차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안내문은 어선감척대상자 신청안내공고문(참고자료 3)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1) 법 제11조제1항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서류

가)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신청서의 처리절차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기간이 마감되면 3.나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3.나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 및 어업자에게 통보한다.3) 시･도지사는 참가어업인의 요구시 본인의 시･도내 우선순위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4) 신청결과 신청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초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무효이다.

5) 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붙임 4)서식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자료를 취합하여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의 신청자를 해당 이월예산의 범위에서 먼저 선정한 이후 2015년도 사업비 분을 선정한다.

6)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대하여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라.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1)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결과 명단을 통보 받은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중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위자의 폐업지원금 신청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한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통하여 추가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1)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시행규칙 제6조제3항별표(붙임3)에 의한다.

3) 시･도지사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4)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시･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시기･금액･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1)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이하 “최종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1) 법제1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나) 기초가격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2)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3)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9.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최종사업자의 감척사업 참여 포기시 제재 조치

1)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 포함)․확정, 사업비 중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해양수산부 고시)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어선감척 대상자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0.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가. 어선감척 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1. 감척 어선ㆍ어구 등 처리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1) 어선감척 대상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사업비 지급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어선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을 인도받은 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감척 대상어선이 폐선 처리되기 직전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시의 목록과 대비하여 변동 및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인도받아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일선수협에 통보하고, 일선수협은 해당 어선의 유류공급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감척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감척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시･도지사가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척 대상어선의 어선어업 외 용도로 매각

1)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중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입찰계획을 세워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유선(遊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어선어업 외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라.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

1) 폐업어선 중 선령 10년 이하의 저선령 어선을 노후어선 대체에 활용코자 하는 시･도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단,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은 각 시･도의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2) 시･도지사는 폐업어선을 매각할 경우, 동일 시․도에서 대체하고자 하는 동일 업종의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자(공공기관에서 확인한 침몰어선의 어업자는 포함)에게 입찰을 통해 매각하여야 한다.

※ 타 업종이더라도 어선현대화 어선을 매입하여 개조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3) 어선의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이상으로 하되, 공개 입찰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입찰 참가자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대체하고자 하는 어선의 톤수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대체어선의 실제 존재여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함

○ 어업허가증･선박국적증서･어선검사증서 사본

○ 최근 1년간 조업실적･선명이 표시된 어선의 전체사진

5) 시･도지사는 입찰 참여자가 종전에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어업인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외 하여야 함.

6)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해당 어선의 어업허가, 어선등록 등을 본인의 소유로 한 후 5년간 매각, 임대 등으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이전하거나, 정부(지자체)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7) 시･도지사는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상기 6)의 규정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선박매매계약의 매각조건, 공증각서의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어선원부, 선박국적증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8)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감독을 받아 피대체어선을 어업인의 비용으로 완전해체 처리하고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을 말소 한 후 폐업어선을 대체하여야 한다.

9)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 대상어선은 지원금 집행 후 매각시까지 시･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비는 어선의 매각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마. 해체처리 등

1) 시･도지사는 기관, 장비, 비품 등 매각이 가능한 물품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최고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매각, 해체처리 하여야 한다.

가) 입찰 예정가격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입찰 할 수 있다.

나) 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다.

2) 선체는 선박 해체처리 업체(조선소, 구조물 철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가) 해체처리 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최저 금액으로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위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 장비, 비품 등을 매각한 후 선체에 대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박 해체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할 수 있다.

가) 선박처리업체가 감척어선을 해체 처리 시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 처리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한 해체 처리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 업체가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한 후 소각 증빙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11-마-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체처리대상 업체선정과 감척어선의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어구 등의 매각을 일괄하여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다.

6) 시･도지사는 선박 해체처리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바. 매각대금의 처분

1)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70은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하고 100분의 3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2)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수산발전기금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금은 감척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12.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가.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나. 시･도지사는 감척 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감척대상 어선으로 결정된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해 정부 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선의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E = A - { C - (C ×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매입지원금)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계약상대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다.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해 감척사업비 지급전에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1) 어업인이 감척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화재 및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하여 차감한 후 지급한다.

2) 감척 대상어선이 3)이외의 사유로 어선이 침몰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한다.

3)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침몰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보험(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라. 시･도지사는 현장 확인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액은 제외)은 환수하여야 한다.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집행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연락처 별첨)

1)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관실 어업정책과

2) 시․도 및 시․군․구 : 수산담당과

바. 본 사업의 집행순기와 추진 절차 : 참고자료 1~2 참조

<붙임 1>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 단위별 기초가격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의 기초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어업 종류별		톤급단위(본선기준)	기초금액	비 고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구분 없음	310,664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100톤 미만	390,815	* 2척 기준금액
		100톤~130톤 미만	625,384
		130톤 이상	740,563
중형기선저인망 (동해구기저)		구분 없음	296,423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외끌이)		구분 없음	504,834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쌍끌이)		50톤 미만	479,967	* 2척 기준금액
		50톤 이상	790,299
근해트롤(대형트롤)		구분 없음	648,961
근해트롤(동해구트롤)		40톤 미만	252,989
		40톤 이상	685,621
근해선망(대형선망)		100톤 미만	994,824	* 선단 기준금액 (본선1, 등선2, 운반선3척)
		120톤 이상	2,232,768
근해선망(소형선망)		구분 없음	264,660	* 선단 기준금액
근해채낚기		35톤 미만	167,990
		35톤~65톤 미만	204,956
		65톤 이상	237,167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 제1구)		200톤 미만(선단기준)	418,477	* 선단 기준금액 (본선2, 어탐선1, 가공 및 운반선2척)
		200톤 이상(선단기준)	580,500
근해자망		35톤 미만	148,242
		35톤~65톤 미만	227,783
		65톤 이상	286,299
근해안강망		35톤 미만	149,505
		35톤~65톤 미만	202,154
		65톤 이상	253,112
잠수기	1구	구분 없음	233,480
	2구	구분 없음	152,154
	3구	구분 없음	152,269
	4구	구분 없음	113,139
	5구	구분 없음	220,501
근해통발(장어통발)		35톤 미만	180,672
		35톤~65톤 미만	237,419
		65톤 이상	299,097
근해통발(기타통발)		35톤 미만	189,999
		35톤~65톤 미만	218,729
		65톤 이상	311,104
근해통발(문어단지)		구분 없음	168,500
근해형망(패류형망)		구분 없음	157,691
근해연승		20톤 미만	132,931
		20톤~35톤 미만	177,382
		35톤 이상	221,770
		8톤~20톤 미만	238,409	일본EEZ허가
		20톤~35톤 미만	261,950	일본EEZ허가
		35톤 이상	311,119	일본EEZ허가
자리돔들망		35톤 미만	75,789
		35톤~65톤 미만	91,012
		65톤 이상	101,439
봉수망		35톤 미만	75,789
		35톤~65톤 미만	91,012
		65톤 이상	101,439

※ 위 기초기격은 4-라(지원대상 및 조건)-2)에 따라 80%를 적용하여 환산된 결과임

<붙임 2>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

1. (목 적)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어선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2) 어업허가증 사본 1부

4.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①감척대상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5.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①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붙임 4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6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붙임 서식 2에 따라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6.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가 큰 어선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어선

5)「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7.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①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즉시 구두로 안내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7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8.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평가방법 및 기준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붙임 3)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②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시ㆍ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③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④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시ㆍ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3) 매입지원금이 결정된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9.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어선ㆍ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10.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시ㆍ도지사는  사업대상자에게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ㆍ도지사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1.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척은 제외)

12. (기타사항) 어선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3>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1.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표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잔존가치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하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선체

1) 선체는 총톤수 기준이고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하며 선종(船種), 선질(船質),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新造) 단가를 적용하고 평가연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2) 선체의 내용(耐用)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어선의 선질별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선질	내용 연수(년)	잔존가치율(%)
철강 강화플라스틱(FRP) 나무	25 20 15	20 10 10

다. 기관

1) 기관은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주기관은 어선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하며, 실제 마력을 기준으로 제작 연월, 제작회사, 규격, 회전수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 원가를 결정하고 경과 연수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3) 보조기관은 주기관 외의 원동기를 말하며, 현장 조사할 때 엔진 상태를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4) 기관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기관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내용 연수(년)	잔존가치율(%)
기관	20	10

라. 의장품(艤裝品)

1) 의장품은 복성식(複成式) 평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하고 복성식 평가법은 대상 물건별로 재조달 원가를 정한 후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2) 의장품의 범위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 항해용 기기류, 법정 비품류 등으로서 산출기관이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의장품에 대한 현지조사 시에는 제작 연월, 회사명, 규격, 재질 등을 조사하되, 종류, 규격, 재질 등이 같은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불용품 여부를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4) 의장품 중 내용 연수 3년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업종별 같은 규모 어선의 어업인 평균 보유수량의 2배 이내에서 평가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가) 근해어업의 경우: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

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 산출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

5) 의장품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의장품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내용 연수(년)	잔존가치율(%)
의장품	15	10

마. 어구

1) 근해어업의 경우

가) 어구는 복성식 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고,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나)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 원가의 파악에 유의해야 하고, 내용 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다) 어구의 내용 연수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라) 어선별 어구의 표준수량은 다음과 같이 하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해야 한다.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대형기저(외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대형기저(쌍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동해구기저)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외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쌍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근해트롤(대형트롤)	트롤	Warp, 어망, 전개판	2	틀
근해트롤(동해구트롤)	저층트롤어구	Warp, 어망, 전개판	2	틀
근해선망(대형선망)	선망	Warp, 어망	1	틀
근해선망(소형선망)	선망	Warp, 어망	2	틀
근해채낚기	자동조상기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	권현망	Warp, 어망	2	통
	건조기	1,050발 기준	2	대
	선별기		2	대
근해자망	자망	8톤 ～ 20톤	15,000	미터
		20톤 ～ 40톤	18,000	미터
		40톤 이상	21,000	미터
근해안강망	잡어용	어장닻 1개씩 포함	5	틀
잠수기	잠수어구		2	식
근해통발	장어통발	8톤 ～ 20톤	3,200	개
		20톤 ～ 40톤	5,000	개
		40톤 이상	7,000	개
	그 밖의 통발 (홍게ㆍ게)	8톤 ～ 20톤	2,500	개
		20톤 ～ 40톤	3,500	개
		40톤 이상	5,000	개
	문어단지	8톤 이상	24,000	개
근해형망	형망	Warp, 어망	4	통
근해연승	주낚		1,000	바퀴
봉수망	봉수망	Warp, 어망	2	틀
자리돔들망	들망	Warp, 어망	2	틀

※ 다만, 아래 해역에서의 조업 실적이 인정될 경우 해당 어구의 표준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안강망	잡어용	어장닻 1개씩 포함	10	틀

- 충남ㆍ경기ㆍ인천해역

- 강원ㆍ경북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통발	그 밖의 통발 (홍게ㆍ게)	8톤 ～ 20톤	4,000	개
		20톤 ～ 40톤	5,500	개
		40톤 이상	7,000	개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자망	자망	8톤 ～ 20톤	38,000	미터
		20톤 ～ 40톤	49,000	미터
		40톤 이상	75,000	미터

- 강원ㆍ경북해역

※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의 경우 육상 가공시설(건조기, 선별기)을 포함(선주 소유분만 해당한다)하나, 선단 전체가격의 30%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

가) 어구는 복성식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고,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나)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 원가의 파악에 유의해야 하고, 내용 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다) 어구는 예비망을 포함하여 업종별 같은 규모 어선의 평균 보유수량의 2배 범위에서 평가해야 하나, 평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해야 한다.

라) 연승어업의 어구(소모성 어구)는 내구성을 가진 모릿줄, 닻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통발어업과 유자망어업의 어구(내구성 어구이지만 유실에 의해 소모되는 어구)는 유실률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마) 어구의 내용 연수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2. 감정가격 평가기관의 선정 등

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어선ㆍ어구, 어선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내용이 부실하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다음 3년간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붙임 4>

’15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시․도	순위	신청업종	선 명	소유자	외국수역조업허가	선령	보유허가	톤수	소유년월	출어일수	선질	기초가격 (a)	신청금액 (b)	신청율 (b/a*100)
例示)		(근해자망)			유 ․ 무기록			신톤수
경남		(근해통발)	57만선	홍길동	유	10	자망,연승	15	95.02	80	강

* 무저․조업선(선단조업 중 침몰어선 등) 신청자 내역

시․도	순위	신청업종	선 명	소유자	외국수역 조업허가	선령	보유허가	톤수	소유 년월	출어일수	선질	비고
例示)		근해자망			유 ․ 무기록			신톤수				무조업선
경남		대형선망	57만선	홍길동	유	10	자망,연승	15	95.02	80	강	본선 침몰

<작성방법>

○ 문서형태/글자모양/글자크기/뛰어쓰기 : 엑셀, 굴림체, 10 Point 이내, 뛰어 쓰기 없음

○ 신청 업종에는 1가지의 업종만 기입

- 2개 업종 이상의 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선이라 하더라도 신청업종은 한 업종만 기입

※ 어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반드시 소유자로부터 확인한 후 접수.

※ 신청업종 결정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는 결과 초래됨.

○ 선명 : “57만선”으로 기입, “제57만선호”는 잘못된 것임.』

○ 소유자 : 2인 이상 공동 보유한 경우 소유기간 1년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소유기간 및 연령” 적용에 유리한 자 1인만 기입

○ 외국수역 조업허가증 보유 : 있고 없음을 “유” 또는 “무”로만 기입

○ 선령 : 年이하의 월 단위는 무조건 버림 (10년 6월 또는 10년 2월 → 10년) 경합시 월 단위는 전화 등으로 추가 확인 예정

○ 보유허가 : 2 이상인 경우 띄어쓰지 않고 콤마로 이어 씀
(예시: 자망,연승,기통)

○ 톤수 : 신톤수 기준임.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버림. 숫자만 기입 (15.83톤 → 15)

*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 : 구톤수 × 0.72 = 신톤수

○ 출어 일수 : 시행기준일 이전 최근 1년 이내 기간 중 조업을 위한 출어한 일수

○ 소유 년월 : 78.02 또는 03.11 (예시는 1978년2월과 2003년11월을 표시한 것임)

○ 선질 : 강, 목, FRP 중 1가지만 기입

○ “신청업종, 보유허가”는 아래에서 선택하여 약칭으로 기입

법 령 상		감척사업 신청서 기입
종 류	명 칭	신청업종	보유허가 (약칭)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기저	외끌이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저인망어업	중형기저	동기저
	외끌이서남해구저인망어업		외서기저
	쌍끌이서남해구저인망어업		쌍서기저
근해트롤어업	대형트롤어업	근해트롤	대트
	동해구트롤어업		동트
근해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	근해선망	대형선망
	소형선망어업		소형선망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	채낚
기선선인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	권현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	자망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	안강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	봉수
	근해자리돔들망어업		자리돔
잠수기어업	잠수기어업	잠수기	잠수기
근해통발어업	장어통발어업	근해통발	장통
	기타통발어업		기통
	문어단지어업		문단
근해형망어업	패류형망어업	근해형망	패형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	연승

<붙임 5>

어선원 실태조사서

o 조사연도 : 2015( ○ )

o 조사방법 : 전화(  ), 면담(  ), 어업인 직접작성(  )

o 사업분야 : 연안어선(  ), 근해어선( ○ )

가. 선주 주소 및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나. 선박제원 및 허가내역

허가번호			허가기간	. . . ～ . . . ( )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의 명칭.종류
건조일자			톤 수	허가톤수 : , 표시톤수 :
선체재질			기관종류	육상디젤( ),디젤( )		마력

다. 감척어선 승선 어선원 현황

출항 (조업) 일수	승선 인원	고용보험 가입현황			선원법상 실업수당 지급현황
		가입 인원	미가입 인원	미가입 사유	지급 인원	미지급 인원	미지급 사유
*연간 조업 일수	*조업전까지 승선인원 또는 평균 승선인원			①외국 어선원( )명 ②65세이상 ( )명 ③상시 4명이하 고용 ④1개월 60시간 미만 근무 ( )명 ⑤여력부족 ⑥기타			①계약기간만료 ②20톤미만 선박 ③선원근로조건위반, 하선 등 ④선원노동위원회인정 ⑤여력부족 ⑥기타

* 정책 수립에만 참고함(최종계약체결 완료 후 제출)

(서식 1)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대상자 선정	□	통 보
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 신청

선정 통지서

☐ 직권

어선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지원

내용

1. 어선ㆍ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개월분) 등 지원

어선

감척

절차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ㆍ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3)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조사 및 감정평가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
	통보	◀				결정

(서식 4)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II. 2015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1. 목 적

○ 연안어선(이하 구획어업의 어선을 포함한다)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

2. 추진방향

○ 자원 남획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어업 감척

○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나 어업생산성의 감소로 어업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악화된 어업 감척

3. 사업대상

가. 연안어업의 감척 대상 업종은 시･도지사가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8개 연안어업 및 제26조에 의한 3개 구획어업(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 중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및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업종별 단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보다 어선척수 또는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한다.

나. 시･도지사가 가에 따른 대상업종 외의 어업과 다음 각 호의 어업을 감척대상어업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업종 간 분쟁해소 필요 어업

② 서해유류유출사고 관련 폐업희망 어업

③ 새만금 내측 폐업희망 어업

④ 기타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 관련 폐업희망 어업

다. 나에 따라 시․도지사가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5. 신청자격 및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및 지원계획

1) 사업물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물량	사 업 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연안어선	450척	20,295	16,236	-	4,059	-

※ 사업물량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2)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가) 별도로 시달하는 당해 연도 사업 내역서에 의한다.

나)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별로 물량을 재배정 및 조정할 수 있다.

다) 시･도지사는 관내에 배정된 물량과 예산범위 내에서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은 위 3.사업대상)에 따라 수립된 감척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물량과 예산을 할당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진할 수 있다.

라) 2015년도 집행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신청공고를 하지 않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2015년도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 사업 집행주체

1) 사업 집행주체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시장･군수ㆍ구청장도 사업 집행주체가 될 수 있다.

2) 국립수산과학원장, 수협중앙회장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사업집행주체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체계

1) 해양수산부

가)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나)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다) 사업추진사항 점검․확인

라) 사업결과 취합

2) 시･도지사(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수협조합장 협조)

가) 연안어선의 감척시행계획 및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나) 사업대상 업종 선정

다) 어선감척사업 신청공고

라)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

마)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바)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사) 지원금 지급 및 정산

3) 시･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 가), 나)를 제외하고 사업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감척어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선법』제41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2) 연안어선 감척사업 지원조건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한다.

3) 폐업지원금은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붙임 2)과 신청인의 희망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2개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어업허가증의 주어업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6)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수한 어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5.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가) 어선감척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액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어선감척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다.

(4)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 후 시․군․구청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 해양수산부 고시가 제정되는 경우 고시를 적용하여야 함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사업 참가 신청일 이후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감척사업 대상자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어선감척사업 대상자 신청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나)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라)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바) 3. 가 및 나의 사업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연안어업(시·도에서 별도로 정한다)의 어선을 소지한 자.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중,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사업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5-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나. 선령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6. 어선감척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안내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 신청개시일 15일 이전에 “세부사업집행계획”, “어선감척사업 신청절차안내서” 등으로 어업인들이 감척 참가요령 등 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가) 어선감척 신청기간

나)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다)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라) 어선감척 절차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안내문은 어선감척대상자 신청안내공고문(붙임 1)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1) 법 제11조제1항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어선감척 신청서류

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신청서의 처리절차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사업집행주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신청결과 신청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초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무효이다.

3) 사업집행주체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라.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의 신청자를 해당 이월예산의 범위에서 먼저 선정한 이후 2015년도 사업비 분을 선정한다.

4)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대하여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라.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가 큰 어선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5)「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마.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결과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사업집행주체는 중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위자의 폐업지원금 신청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가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가.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당해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나.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시행규칙 제6조제3항별표(붙임 3)에 의한다.

다. 사업집행주체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라.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사업집행주체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8.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1)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이하 “최종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2)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1) 사업집행주체는 법제13조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집행주체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나) 기초가격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2) 사업집행주체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3) 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9.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최종사업자의 감척사업 참여 포기시 제재 조치

가.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확정, 지원금 집행잔액, 계약체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사업집행주체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감척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가. 어선감척 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1. 폐업어선 처리

가. 해체처리 등

1) 사업집행주체는 조선소, 구조물철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이하 “선박해체업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감척된 어선을 해체 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선박해체업체와 개별계약에 의해 해체처리 할 수 있다. 다만,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업체가 소각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한 후 소각 증빙서류를 사업집행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어선감척 대상자가 해체 처리하는 경우 해당 수협 및 사업집행주체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 해체 처리한 후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업집행주체가 해체 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해체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4) 선박해체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식 및 절차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어선감척 대상자가 직접 해체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단가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5) 해체처리대상 어선에 매각이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6)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업체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해체업체는 당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은 매각 또는 활용할 수 있으나 선체는 반드시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7) 6)의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8) 사업집행주체는 해체처리 단가를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9) 사업집행주체는 폐선처리 등으로 무선국을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전파법 제25조의2에 따라 무선국 폐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나. 해체 대상어선의 공공사업 활용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공사업(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실습선, 인공어초, 조형물 등)에 해체대상 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해체 대상어선의 공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에서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척 대상어선의 연근해어업 외 용도로 매각

1)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중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근해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유선(遊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감척된 어선에 대해서 다시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말한다

2)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어선어업 외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입찰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라. 폐업어선의 매각대금의 처리

1) 폐업어선의 매각, 해체처리, 공공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활용 가능한 장비는 매각할 수 있다

가) 사업집행주체가 기관 및 장비품 등을 매각할 경우 아래 감정평가기관의 잔존가치평가액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1) 1차 :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2) 2차 :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나) 가)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다.

2)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60은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하고,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3)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수산발전기금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12.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가.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감척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E = A - { C - (C ×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매입지원금)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계약상대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다. 지원금의 집행은 어선감척 대상자가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라. 사업집행주체는 현장 확인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배(출장비 등)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 집행할 수 있다.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집행 완료보고서에 어업의 허가 정수별 감척사업 추진실적(서식 6)을 첨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시·군·구별 연안어선의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80%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구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마.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1) 국가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044-200-5516~7)

2) 시․도, 시․군․구 : 수산관련과

바. 본 사업의 집행순기와 추진절차는 (참고자료 1,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

1. (목 적)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어선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2) 어업허가증 사본 1부

4.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①감척대상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5.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①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붙임 4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6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붙임 서식 2에 따라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6.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가 큰 어선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어선

5)「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7.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①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즉시 구두로 안내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7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8.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평가방법 및 기준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붙임 3)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②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시ㆍ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③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④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시ㆍ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3) 매입지원금이 결정된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9.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어선ㆍ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10.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시ㆍ도지사는  사업대상자에게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ㆍ도지사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1.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척은 제외)

12. (기타사항) 어선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가격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업 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6.0톤 이하	7.0톤 이하	8.0톤 이하	9.0톤 이하	10.0톤 이하
복합	24,448	29,784	35,067	39,673	43,159	45,974	46,231	46,857	48,314	48,215
통발	24,314	30,175	36,170	39,216	43,336	46,330	47,017	52,466	-	-
자망	23,808	30,048	35,354	37,666	42,293	46,727	47,299	48,568	46,973	51,141
선망	13,993	20,636	26,839	33,033	38,997	42,667	43,356	45,879
들망	28,323	34,229	38,275	43,565	43,565	44,809	45,307	44,809	44,809	45,431
안강망	24,272	27,483	34,213	40,740	43,052	45,083	47,226	48,363	-	-
조망	14,580	18,115	22,766	23,501	26,928	30,845	32,558	33,292
선인망	28,458	34,461	38,709	44,880	46,082	45,681	44,880	44,880	-	-
이동성 구획어업	14,613	17,764	22,149	24,348	27,062	30,702	30,815	32,933	-	-

※  톤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첫째자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금액(가격)은 소수점(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반영함

<붙임 3>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

어선･어구 잔존가치는 아래 표준가격을 참고하되 기초가격 공개시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표준가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잔존가치는 해당어선의 개별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 잔존가치 표준가(10년 경과)

○ 자망, 복합, 통발, 들망, 안강망, 조망

(단위 : 천원)

허가업종	강			FRP			목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자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복합	8,040	19,651	43,556	7,626	18,201	40,655	6,811	15,350	34,953
통발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들망	6,634	18,184	75,887	6,220	16,734	72,986	5,405	13,883	67,284
안강망	18,213	30,436	54,099	17,799	28,986	51,198	6,984	26,135	45,496
조망	10,093	19,980	40,296	9,679	18,530	37,395	8,864	15,679	31,693

○ 선망

선망(1척) : 5톤			선망(2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47,290	45,218	41,145	87,551	84,264	77,805	55,951	52,664	46,205
선망(3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4.5톤			선망(운반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77,211	73,924	67,465	26,757	24,892	21,226	42,065	38,778	32,319

<붙임 4>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1. 어선 · 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가. 감정평가사가 어선감척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평가하되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하는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평가할 사항

1) 선체

○ 선체는 총톤수 기준이며 구톤수일 경우 신톤수로 환산하며 선종, 선질,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 단가를 적용하고 평가연수,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가 수정한다.

○ 선체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하여 평가한다.

<어선의 선질별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선 질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강 선 FRP 목	25 20 15	20 10 10

2) 기관

○ 기관은 해상용 기관과 육상용 기관으로 구별하여야 하며 실제 마력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년월, 제작회사, 규격, 회전수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 원가를 결정하고 경과연수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어선은 대부분 보조기관을 시설하고 있으므로 현장조사 시 엔진의 중고 구입여부 등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기관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시설물명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기 관	20	10

3) 의장품

○ 의장품에 대한 평가는 복성식평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복성식평가법은 대상물건별로 재조달원가를 정한 후 정율법과 관찰감가법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의장품의 종류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 항해용기기류, 법정 비품류 등 여러 종류의 의장품으로서 산출기관이 인정한 범위로 한다.

○ 의장품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되어야 할 것은 제작년월, 회사명, 규격, 재질 등이며 의장품의 종류에 따라 규격, 재질 등 동일한 물건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그 중에서는 불용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장품 중 내용연수 3년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업종별 동 규모 어선의 어업인 평균 보유수량 2배 이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산출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의장품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시설물명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의장품	15	10

4) 어구

○ 어구의 평가는 복성식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되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감가 수정은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구는 경기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원가의 파악에 유의하여야 하고 내용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수정에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선별 어구는 예비망을 포함한 업종별 동 규모어선의 평균 보유수량 2배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하나, 평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대응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소모성 어구를 가진 업종은 연승어업이며, 내구성 어구이나 유실에 의하여 소모되는 업종은 통발업종과 유자망업종임. 이 경우 연승어업 어구 중 내구성을 가진 모릿줄, 닻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통발업종과 유자망업종은 유실율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구의 내용연수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서식 1)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대상자 선정	□	통 보
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 신청

선정 통지서

☐ 직권

어선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지원

내용

1. 어선ㆍ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개월분) 등 지원

어선

감척

절차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ㆍ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3)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조사 및 감정평가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
	통보	◀				결정

(서식 4)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자료 1)

2015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 순기

구 분	일 정	집행주체
ㅇ 세부 집행계획 수립․시달 - 사업대상 업종 지정	2월	시･도
ㅇ 사업(신청) 안내* - 사업신청 15일이전 사업안내	3월	시･도 시･군･구 수협･어촌계
ㅇ 신청 - 감척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3월	시･도 시･군･구
ㅇ 우선순위 선정	4월	시･도 시･군･구
ㅇ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4월	시･도 시･군･구
ㅇ 감정평가 실시	5월	시･도
ㅇ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 지급	6월~7월	시･도 시･군･구
ㅇ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8월~9월 (필요시 추가모집)	시･도

※ 예시임

(참고자료 2)

감척사업 추진 절차

추진순서	수행 기관	소요 기간	내 용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해양수산부	즉시	o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해양수산부	즉시	o 시･도별 감척물량 확정 및 소요예산 배정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시･도	15일 이내	o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사업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o 신청자격, 제출서류, 사업대상자 결정 방법 등 안내
사업안내 사업홍보	시･도 시･군	15일이상	o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 o 시･군･구에서 관할 수협, 어촌계 등에 신청 안내문 발송 o 기초가격, 예산,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기간,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신청서 접수	시･군 시･도	7일간	o 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서류 접수 o 신청참가자격 유무 확인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도 시･군	10일	o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평가	시･도 시･군	30일	o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 가치 평가 o 권역별로 정해진 감정평가기관에 한해 감정평가 실시
폐업어선 처리 어업허가취소	시･도 시･군	30일	o 어선･어구, 시설물 등 폐업어선 해체처리 o 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지급	시･도 시･군	30일	o 폐업지원금 지원금액과 어선･어구잔존가치 평가금액을 지급
사업 정산	시･도	30일	o 사업결과 취합 및 자금 정산후 반납

※ 예시임

(참고자료 3)

연안어업 업종별·시도별 감척 필요척수

□ 업종별 적정 어선수 및 감척 필요척수

(2013년말 기준, 단위 : 건)

업 종	2013년 어선척수(A)	적 정 어선척수(B)	감척필요척수 (B-A)
연안어업 합계	42,818	38,579	4,239
연안복합어업	22,173	20,543	1,630
연안유자망어업	13,401	11,951	1,450
연안통발어업	5,409	4,585	824
연안들망어업	133	133	0
연안조망어업	172	122	50
연안안강망어업	487	412	75
연안선망어업	265	265	0
연안선인망어업	4	4	0
구획어업(이동성)	774	564	210

※ 적정어선 척수는 어선등록 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바, 감척시에는 허가척수(겸업) 및 허가정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필요

□ 업종별·시도별 감척 필요척수

(2013년말 기준, 단위 : 건)

업종	목표량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복합어업	1,630	76	45	15	14	74	181	57	574	37	443	114
유자망어업	1,450	66	69	28	42	143	234	68	291	197	312	0
통발어업	824	87	14	38	8	22	53	6	178	46	372	0
들망어업	0	0	0	0	0	0	0	0	0	0	0	0
조망어업	50	0	0	0	0	0	25	25	0	0	0	0
안강망어업	75	0	15	0	7	0	31	11	11	0	0	0
선망어업	0	0	0	0	0	0	0	0	0	0	0	0
선인망어업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4,029	229	143	81	71	239	524	167	1,054	280	1,127	114

※ 이동성 구획어업(210척)에 대한 감척 목표량은 업종별 허가정수를 감안하여 시·도지에서 설정

24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① LED 보급,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박신철 사무관 윤영호 사무관 윤종국	044-200-5510 044-200-5522 044-200-55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연료․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2. 근거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

○「어선법」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년까지 어선어업분야 31,113CO₂톤 배출 저감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CO2배출 저감량(톤)	2,000	2,219 / 2,497	2,219 / 2,233	2,219 /	2월	척당 유류절감량(19,800ℓ)×톤당 탄소배출량(2.59톤)×유류절감장비 지원척수 * 유류절감량 변경(과학원연구, ‘11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11,800	13,800	50,400
ㅇLED등 보급	680	600	6,000
- 국 고	204	180	1,800
- 지방비	204	180	1,800
- 자부담	272	240	2,400
ㅇ기관․장비․설비	11,120	13,200	44,400
- 국 고	3,336	3,960	13,320
- 지방비	3,336	3,960	13,320
- 자부담	4,448	5,280	17,76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에너지 절감형 LED등(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 작업등 등을 포함. 이하 같다)과 어선의 기관(전기추진장치를 포함. 이하 같다)․장비(유류절감장치를 포함. 이하 같다)․설비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 다만, 전기추진장치는 동 사업지침-②의 규정에 따라 지원

2. 지원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어선의 기관․장비․설비를 대체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단,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어선은 제외)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단, LED등(燈)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3. 지원대상

○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집어등 반사장치 설치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등) 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 설치

○ 어선 노후 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로 어선 장비·설비 설치

-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설비 및 어업·항해 등에 사용되는 장비

※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어선용품인 경우에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함)에 한정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의 설치․대체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LED등 사업의 경우, 자부담 40%중 20%까지는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사업물량 : LED등 30척, 기관․장비․설비(유류절감장치 포함) 620척

○ 어선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LED등 설치사업과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전기추진기 설치사업의 세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설치비 포함)에 따른 실수요 사업비에서 보조지원율로 지원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7. 유류절감장비의 성능검사 및 승인

○ 유류절감장치 및 LED등, 집어등 반사장치는 성능 보장을 위해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함

- LED등 및 집어등 반사장치 : 국립수산과학원

* LED등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사)한국LED보급협회의 단체표준 인증을 받아야 함

- 유류절감장치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생산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인서를 교부하고, 수협중앙회 통보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성능 및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승인기준 변경은 승인기관 주관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 승인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승인받은 제품도 변경된 항목에 대하여는 재 승인을 받아야 함

8. LED등 승인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 (사)한국LED보급협회는 동 사업지침에 따른 LED등 승인제품에 대하여 매년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한국LED보급협회는 LED등 승인제품에 대한 품질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수협중앙회 및 사업집행주체는 LED등 승인제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위해 (사)한국LED보급협회에서 자료 등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시달

시·도(시·군·구)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배부 및 언론매체(지방지 등)에 게재

○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 2015. 3. 1～4. 30

※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하되, 가능한 모집 공고기간을 준수. 단, 사업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별로 별도 추가 모집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배부

○ 사업에 필요한 기종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어 업 인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시․도(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비치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집행 주체 시․군․구별로 사업자를 선정

○ LED등 사업자 선정시, 갈치 채낚기어선에 LED 집어등 설치 어업인을 우선으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소형어선 소유자(수협위판 실적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함),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 유류절감장치, 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사업자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자, 소형어선 사업자(수협위판 실적이 있는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유류절감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관·장비·설비

*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할 경우(근거서류 구비 등 시·도(시·군·구)가 인정)로 한정하며, 마력을 증가하여 기관을 대체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①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② 법령 제․개정 등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③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노후 선외기의 동일마력 이하 대체 포함)

④ 육상용 기관을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선외기 포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⑤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⑥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시·도(시·군·구)는 사업희망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세부사업계획을 2015. 2월까지 수립하여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지역별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이를 교육

수협중앙회(일선수협)

○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2015. 2월까지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

시·도(시·군·구)

○ 2015. 1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비 지급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설비 등이 어선에 설치가 완료된 때 수협의 준공계를 제출받아 확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기계․장비	2015	2019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한, 대여, 담보제공 등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6월, 11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별(어촌계 단위별) 공고를 통한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신청기한 : 2015. 3. 31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와 동일

② 전기추진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과 장 양동엽 사무관 서대일 사무관 이인한	044-200-5560 044-200-5567 044-200-556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기존기관을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전기 추진기로 대체지원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8년까지 어선어업분야 44,576CO₂톤 배출 저감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CO2배출 저감량 (톤)	2,219	-	-	2,219	2월	척당 유류절감량(25,200ℓ)×톤당 탄소배출량(2.59톤)×유류절감장비 지원척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ㅇ전기추진기 대체	2,000	800	매년 2,000
- 국 고	600	240	매년 600
- 지방비	600	240	매년 600
- 자부담	800	320	매년 8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선 어업인

2. 지원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노후기관을 전기 추진기관으로 대체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단,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어선은 제외)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3. 지원대상

○ 저효율(육상기관 등) 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 설치

○ 자기 자금으로 건조중인 어선의 기관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기 추진기 및 축전지 설비의 설치․대체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단가/사업물량 : 1톤급 5천만원/ 16척분(전기추진기 및 축전지 1셋)

○ 어선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LED등 설치사업과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전기추진기 설치사업의 세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설치비 포함)에 의한 실수요 사업비를 보조 지원율에 따라 지원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7. 전기어선 성능검사 및 승인

○ 축전지 추진기 사업은「축전지 추진어선 설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통보

시·도(시·군·구)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배부 및 언론매체(지방지 등)에 게재

○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 2015. 3. 1～4. 30

※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하되, 가능한 모집 공고기간을 준수. 단, 사업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별로 별도 추가 모집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배부

○ 사업에 필요한 기종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통보

어 업 인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시․도(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비치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집행 주체(시․군․구)별로 사업자를 선정

○ 전기추진기 사업자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자,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노후선외기의 동일마력 이하 대체 포함)

- 육상용 기관을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시·도(시·군·구)는 사업희망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세부사업계획을 2015. 2월까지 수립하여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축전지)를 해당 지역별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이를 교육

수협중앙회(일선수협)

○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2015. 2월까지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

시·도(시·군·구)

○ 2015. 1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비 지급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설비 등이 어선에 설치가 완료된 때 수협의 준공계를 제출받아 확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 실시하고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기계․장비	2015	2019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한, 대여, 담보제공 등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6월, 11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별(어촌계 단위별) 공고를 통한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신청기한 : 2015. 3. 31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와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신청서

(LED등, 유류절감장치, 어선기관, 장비 ․ 설비)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도로명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 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도로명 주소를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분야 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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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세부사업명 :                       )  * 사업별 관련사항만 기재

ㅇ 설치어선(LED등, 유류절감장치, 기관, 장비․설비)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수년월일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최종어선검사		설치 장비명	비 고
			일 자	종류
					품명: 기종(규격) 수량

- 설치어선 소유기간 (    년   월) :

- 기타 :

2. 사업계획

ㅇ 설치기간 및 계획

업종(톤급, 선질) 품명(기종, 규격 등)	예정공기		사업내용	신청내용
	착공일	준공일

* 사업내용은 LED등, 유류절감장치, 기관, 장비․설비 설치를, 신청내용은 사업별 수량, 신규, 대체 등을 표시

- 어업인 후계자는 해당 여부 기재 :

ㅇ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ㅇ기타(사업지원 효과 등)

[별지 제3호 서식]

2015년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사업 집행실적 보고

□ oo도(시) 2015년 (0/0 분기) 집행 실적

(단위 : 척, 천원)

구 분	2015년 또는 0/0 분기 집행 실적
	계획			실적
	물량		금액 (국비)	물량		금액 (국비)
	척수	마력수* 또는 등(燈)수		척수	마력수* 또는 등(燈)수
합 계
○ LED등 보급				-		-
- LED집어등
- LED작업등				-		-
- 반사장치
○ 노후기관·장비 개량사업
- 기관 교체 및 설치
- 장비 교체 및 설치
○ 소형어선 전기추진기 보급
- 소형어선 전기추진기

25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박신철 사무관 윤영호 주무관 윤종국	044-200-5510 044-200-5522 044-200-5523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에너지 절감, 자원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2. 기본방향

□ 한․중․일 공동이용 어장에서 주변국과의 경쟁력 확보 등 산업적 육성이 필요한 업종의 노후어선을 대상으로 현대화를 지원

3. 근거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등

4. ‘15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방법
현대화 지원 어선의 에너지 절감 정도(%)	10	단위 시간당 유류소비량 감소비율 (기존선 톤당마력-현대화어선 톤당마력) / 기존선 톤당마력 × 10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이후
사업물량(톤)	840	812	-
정부 이차보전예산액	500	1,018	-
사업비 계	37,223	36,090	-
수협 융자지원	33,500	32,480	-
자부담	3,723	3,610	-

※ 융자금은 수협이 부담하고 정부는 시중금리와 융자이자와의 차액을 보조

- ‘16년 이후 투자계획은 감척상황, 사업운영성과, 정부 재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추후 결정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어선(부속선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선을 소유한 자(또는 법인단체)가 노후어선을 대체하여 현대화 어선으로 건조하고자 하는 자. 다만, 정부 어선감척사업계획에 포함된 업종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공동이용 어장 등에서 주변국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대형선망어선

○ 그 외 감척사업이 완료된 업종으로 산업적 육성이 필요한 업종

○ 기타, 감척상황, 노후화 정도 등을 감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화로 에너지 절감, 자원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 노후어선 : 선령 15년 이상 선체․기관․장비․설비 등의 노후화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고, 어선원 복지공간이 열악한 환경의 어선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여신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3.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 지원범위

○ 노후어선의 현대화 표준설계에 따른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단, 현대화 표준설계는「어선법」관련 어선설비기준 고시 등에 따른 시설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우선순위

○ 지원 대상 업종의 생산자 단체 의견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단, 선단조업선이 자율적으로 선단규모 축소(선단 총톤수 감톤 등)를 희망할 때에는 최우선 지원하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동일한 순위에서는 선령이 높은 어선 순으로 한다.

① 선단 전체 어선의 대체 건조

② 선단 중 본선 포함 일부 어선의 대체 건조

③ 선단 중 운반선을 대체 건조

※ 자율적 선단규모 축소 시 운반선을 감축하는 경우

․ 운반선이 3척인 선단에서 그 중 1척을 현대화하는 경우, 기존 운반선 2척을 폐선하고 1척을 대체건조(1척 감축)

․ 운반선이 3척인 선단에서 그 중 2척을 현대화하는 경우, 기존 운반선 3척을 폐선하고 2척을 대체건조(1척 감축)

* 선단에서 운반선 2척 이상 대체 건조 희망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에서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상기의 현대화어선 지원대상은 건조설계도서와 모형선 수조실험 등 에너지 절감효과 성능검증자료를 건조에 착수하기 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지원물량	지원액
		계	융자	자담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 건조	812톤	36,090	32,480	3,610

□ 지원한도

구분	사업비 지원한도
	총사업비	융자지원	본인부담
연근해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노후어선의 대체건조 실 투입 비용	실 투입 비용의 90%	실 투입 비용의 10%

5. 지원조건

□ 금리 년 3%, 기간 10년(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6.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 사업총괄기관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 집 행  주 체 : 시․도지사

□ 대출취급기관 :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Ⅲ. 사업시행방법 및 절차

1. 사업계획 단계

□ 사업집행지침 시달 및 사업물량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 및 수협중앙회장에게 시달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업종별 감척상황 및 노후화 정도를 감안,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시․도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을 배정(별지 1호)한다.

□ 사업 계획의 수립·집행

○ 시·도지사는 융자금 배정액 및 사업 배정물량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2.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용조사관련 서류(별지 4호)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별지 2호), 사업계획서(별지 3호) 및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호)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 신청한다.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시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 상의 담보 여력액을 참조하여 융자 신청액을 작성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시·도지사는 어선의 노후화 정도, 자원에 미치는 영향, 감척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용조사 결과에 따른 대출 부적격자 발생을 감안, 50%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융자지원) 한도는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호) 상의 담보 여력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및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비 집행단계

□ 융자신청·지급

○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5호)를 제출하면 사업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 최종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와 융자금지원신청서(별지 6호)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노후어선의 현대화어선 대체 건조 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지급

○ 대출취급기관(수협중앙회)은 매월 융자금 지원규모에 맞춰 사업총괄기관에 이차보전금 예산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결정 및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수협중앙회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4. 사업결과 관리단계

□ 융자금지원결과 보고

○ 수협중앙회장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융자금 지원결과를 사업총괄기관에 보고한다.

○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실적(별지 7호)을 사업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수협중앙회장은 사업신청과 관련된 증거서류, 계산서, 첨부서류 등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사업관리

□ 사업자는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관리감독자로서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이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집행주체와 공동으로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현지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다.

2.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11월중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물량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으로 대체 건조한 어선(부속시설, 종물을 포함한다)은 다음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 현대화로 대체 건조한 어선	◦ 10년	매각․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사전 검토 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재

○ 자율적 선단규모 축소를 희망하여 최우선적으로 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은  선단의 경우, 사업 종료 후에도 축소한 선단의 척수, 톤수 등을 복원할 수 없음

○ 동 선단은 향후에도 현대화 목적 및 본 사업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융자지원금을 회수하고 향후 현대화사업 대상에서 제외함

[별표 1]

사업 추진 체계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시·도

수협, 지역별

지역금융본부

사 업 자

(어업인)

①사업시행지침시달

사업물량배정통보

⑪사업결과 보고

➉이차보전금 교부 및 자금배정

⑦융자금배정

⑥융자금신청

⑤사업자선정 통보

⑧융자금지급결과 통보

②세부사업시행계획수립

③사업계획공고

⑤사업자선정 통보

➆사업실적 발급

④사업신청

⑥사업실적 확인

➈융자금지급

➇융자신청

[별지 1]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 배정

(단위 : 백만원)

시․도	사업물량			배정액	비고
	건조척수	척당 건조가격	소요금액

[별지 2]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건조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자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피대체어선	근해어업허가 번호 :
	근해어업의 종류와 명칭 :
	선 명	톤 급	기관및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피대체어선 소유기간
신조어선 건조계획	근해어업의 종류와 명칭 :
	톤 급	기관 및 마력		선질		피대체어선처리계획		예정공기
								착공일		준공일
해양수산부 농어촌특별구조개선자금의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건조 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또는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피대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별지 3]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목적

O

2. 2015년도 사업계획

O

※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명시

3.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현황			부채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사업비 부담계획 및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O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백만원)

총액	융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O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명	합 계	1/4	2/4	3/4	4/4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6.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가. 담보물의 종류 :

※ 예) 동산 및 부동산, 선박,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각종 신용보증서

나. 담보가액 :                 원

다. 담보내역(해당되는 경우 기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담보 재산명	담보재산의 위치 및 용도	담보재산의 규모(㎡)	담보재산의 예상가액	기 담보설정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만 기재

[별지 4]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지침상 대출 적격 여부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여부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유	무

3. 소요금액

사 업 명	총사업비(㉮+㉯)	㉮융자(90%)	㉯자담(10%)

4. 담보여력(㉮+㉯+㉰) :           천원

㉮ 동산 · 부동산

담 보 종 류	감정가액 ①	담보인정비율②	선순위설정금액 ③	담보여력 (①☓②-③)

※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 보증서

담 보 종 류	보증한도	한도산정	비 고
간이신용	5천만원 이내
일반신용	3억원 이내
정식신용	3억원 초과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 가능

㉰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담 보 가 액	담 보 여 력	비 고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대출취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대출적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부를 최종 결정

《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

O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 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등

O 금융거래확인서

O 자부담 관련 서류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5]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1. 사업자 현황

상 호 (법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2. 융자금 지원 신청액 :             천원

3.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융자금	자부담

4.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계획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기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시·도지사 귀하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도지사    (인)

(            ) 귀하

[별지 6]

융자금 지원신청서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연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융자금			자부담
융자금 신청액 (단위 : 천원)	교부결정액 (A)	기 배정액 (B)			금차 신청액 (C)			누계 (D=B+C)				잔액 (E=A-D)
자부담 집행액 (단위 : 천원)	연간자담액 (A)	기 배정액 (B)			금차 집행액 (C)			누계 (D=B+C)				잔액 (E=A-D)
금회 자금소요 내역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 건조사업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 귀하의 신용도 또는 담보제공 능력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별지 7]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      )시·도지사

1. 총괄

(단위 : 천원)

시·도	구분	지원건수 (건)	총사업비			융자 지원금
			계	융자금	자부담
	건조

2.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년 계획						집행실적(누계)
	사업량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년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3.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분야 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분야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6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운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오광석 -	044-200-5530 044-200-55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과학적인 자원조사·평가의 시행과 회복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 증가율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 중가율(%)	6.2%	25.0%	-	6.6%	’15.12	(수산자원회복 확대어종 수 /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 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20	140	150	150
- 보 조	120	140	150	150
- 지방비	-	-	-	-
- 융 자	-	-	-	-
- 자부담	-	-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추진경위

○ 최근 자원의 감소정도가 크거나 고갈 우려가 있는 수산자원에 대해 회복수단의 집중적 투입으로 자원의 효과적 회복을 위해 추진

- ’06년 : 도루묵(동해), 꽃게(서특), 낙지(전남 탄도만), 오분자기(제주 성산)

- ’07년 : 참홍어(서해-흑산), 참조기(서․남해), 대구(동․남해)

- ’08년 : 기름가자미(동해), 말쥐치(남해), 개조개(남해)

- ’09년 : 갈치(남해), 갯장어(남해)

- ’12년 : 고등어(남해), 대문어(동해), 옥돔(제주)

- ’14년 : 명태(동해)

○ 여러 시·도에 광범위하게 걸쳐 서식하는 고등어, 갈치, 말쥐치 등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과학위원회 및 수산자원관리위원회 병행 수행

2. 위원회 운영 및 역할

○ 어종별 민․관․학계 등 10～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지자체(수산사무소 등), 수협, 학계, 과학위원회 위원, 어업인대표 등

※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위원수는 조정 가능하며, 어업인 대표 40% 이상 참여 조치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사무국은 해당 지자체(수산사무소 등)에서 운영

○ 과학위원회(수산과학원)에서 제시된 자원관리 권고안을 토대로 자원관리위원회 협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자원회복 관리방안 도출하여 보고

3. 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 경비 지원

- 수용비(210) : 위원회(운영비, 위원수당), 어업인교육․홍보(워크숍, 입간판, 리플렛) 등

- 여  비(220) : 위원회(위원교통비), 간담회․설명회(출장비) 등

○ 소요경비 지원

(단위 : 천원)

사무소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비고
	소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20,000	12,000	48,000	36,000	24,000
인천시 수산사무소	12,000	1,200	4,800	3,600	2,400	꽃게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	19,000	1,900	7,600	5,700	3,800	대문어, 도루묵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 (목포지소)	25,000	2,500	10,000	7,500	5,000	낙지,참홍어,참조기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여수지소)	9,000	900	3,600	2,700	1,800	갯장어
경북도 어업기술센터	12,000	1,200	4,800	3,600	2,400	기름가자미
경북도 영덕지소	12,000	1,200	4,800	3,600	2,400	대구
경남도 사천사무소	12,000	1,200	4,800	3,600	2,400	개조개
제주도 수산정책과	19,000	1,900	7,600	5,700	3,800	옥돔, 오분자기

※ 자치단체경상보조 중 국내여비는 자원회복 대상어종당 1종류 2,000천원, 2종류 3,500천원, 3종류 5,000천원내에서 집행

※ 1종(12백만원), 2종(19백만원), 3종(25백만원), 관리종(7백만원, 단 1종은 9백만원)

4. 행정사항

○ 해당 지자체(수산사무소 등)는 ’15.2.7까지 당해년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우리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붙임 1).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기관은 위원회 개최(5일전) 및 결과(2일이내)를 우리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붙임 2).

○ 위원회 운영경비 지출결과를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우리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붙임 3).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차기년도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작성하여 우리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붙임 4).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예산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추진사항 점검·확인 및 어종별 수산자원획복계획 수립

시․도(수산사무소 등)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간담회 개최 및 어업인 홍보 실시

○ 운영비 지급 및 정산

<붙임 1>

2015년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계획

□ 위원회 개최계획

○ 예정시기 및 장소

○ 주요내용

□ 간담회 개최계획

○ 예정시기 및 장소

○ 주요내용

□ 어업인홍보 계획

○ 홍보입간판 설치

- 제작일자, 설치예정 장소, 개수

○ 포스터․리플렛 제작

- 제작일자, 배부처, 홍보계획

□ 자원회복 관리방안 협의 중점내용

○ 협의사항(권고안 및 관리방안)

○ 금년 도출사항

- 내용, 추진계획 등

- 미 도출시 추진계획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명단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명단

○○수산사무소                                            (2015.  .  . 현재)

소 속	직 책	성 명	연 락 처				비고
			사무실	FAX	휴대폰	e-mail
○○○연합회	○○	○○○	033-000-000	033-000-000	011-000-000	000 @naver.com

<붙임 2>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회의(간담회 등)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 참석자 : 총 00명

○ 본부(0), 수산과학원(0), 지방청(0), 지자체(0), 어업인대표(0)

□ 회의목적 :

2. 회의 결과

□

○

-

※

3. 운영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 고
	일반수용비(210-01)	여비(220-01)
누 계

4. 향후 조치계획

○

○

<붙임 3>

○○분기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출결과

○○시·도(수산사무소 등) : 작성 00.00

1. 위원회 운영지원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운영비(210)	여 비(220)	비 고
예산배정액
누 계 (집 행 율)		(00.0)	(00.0)	(00.0)
○분기	금 액
	사용내역

2. 위원회 활동 실적

구 분	개최일(장소)	참석자	내용 및 결과	비 고
제0회 위원회 개최	00.00 00:00～00:00 (0000)	00명
제0회 간담회 개최	00.00 00:00～00:00 (0000)	00명
제0회 워크숍 개최	00.00 00:00～00:00 (0000)	00명

3. 어업인교육․홍보실적

구 분	제작일(장수)	배포(설치)처	내 용	비고
홍보입간판(0회)	00.00(0장)
포스터제작(0회)	00.00(0장)
리플렛제작(0회)	00.00(0장)

4. 향후 추진계획

○

○

<붙임 4>

○○어종 수산자원회복계획

○○시·도(수산사무소 등)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작성일 2015년11월30일)

1. 자원의 생태 및 이용관리현황

□ 자원의 생태 및 생활사

○

○

※ 분포․서식장, 수명․성장, 성숙․산란 및 자원의 생태적 특성 등을 기술

⇒ 해당 수산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작성

□ 자원의 이용․관리현황

○

○

※ 어업별 어획량 및 어선세력 등을 기술

2. 자원회복 목표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목표량(대상지역)
실어획량(대상지역)

※ 해당 수산연구소와 협의하여 작성

3. 자원회복 과학위원회 권고안

□ 권고안명

○ 권고안 제시이유(기술)

⇒ 해당 수산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작성

□ 권고안명

○ 권고안 제시이유(기술)

4. 자원관리를 위한 주요합의․결정사항

□ 채택된 권고안의 주요합의․결정사항명

○ 합의․결정이유(기술)

○ 추진방향(기술)

※ 어업인 등과의 합의․결정 도출과정을 개괄식으로 작성

5.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추진계획

○ 미채택 권고안명

- 합의․결정되지 않은 사유를 기술

- 예상 추진방향 및 전망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미채택 권고안명

- 합의․결정되지 않은 사유를 기술

- 예상 추진방향 및 전망

6. 기타사항

□ 기타 향후 추진사항

○ 현황․문제점, 개선방향 및 지원사항 등

※ 있을 경우 작성

27	자율관리어업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오광석 사무관 신동호	044-200-5530 044-200-554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전체 어촌계수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비율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자율관리어업 참여율(%)	58	52	54	55	’14.12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수 / 어촌계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24,798	25,100	25,180	25,380
- 국 비	12,399	12,555	12,590	12,690
- 지방비	9,919	10,040	10,072	10,152
- 융 자	-	-	-	-
- 자부담	2,480	2,510	2,518	2,538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거하여 시·도 지역협의회에 의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 선정된 공동체

2. 사업자격

○ 사업자 자격

-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화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확정한 공동체

○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 총 지원횟수 4회 이상 또는 지원금액 6억 이상 공동체(참여공동체 및 상금사업비 지원 미포함)

- 사업비 지원이 취소(반납)되거나, 포기 또는 부정수령이 확인된 공동체 중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체

- 공동체별 전년도 수산관계법령 위반건수가 전체구성원의 10%를 초과하거나, 마을․양식어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2회 이상인 공동체

- 전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공동체

- 어업권의 타인지배, 행정처분 및 어업분쟁 등이 확인된 공동체

3. 지원대상

○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중복되어서는 아니되나, 사업집행주체가 판단하여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성사업비의 1/2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가공처리시설, 냉동냉장시설, 사료저장시설, 간이중간육성수조, 임시축양수조, 산지 간이위판장, 어장진입갯벌로 등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 쓰레기적치장, 쓰레기소각로, 폐유수거탱크, 정화처리시설, 패각분쇄처리장, 노후어장저질개선, 어장정화, 어장관리선 등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 투석, 인공어초투하, 수산종묘방류, 먹이공급용 해조장·해중림 조성 등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 체험어장 및 낚시터조성, 공동체 특산품 개발연구, 홍보(동영상 포함), 공동체회관·컴퓨터 구입 등 교육시설, 복지시설(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 등), 기타 자원보호와 공동체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사업

- 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 어선어업 공동체는 다음 사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어구실명표식 및 친환경어구

․어선 안전을 위한 설비 및 장비(단, 어획강도를 높일 수 있는 설비 및 장비는 제외)

․어선 접안용 잔교 및 부잔교 시설  ․소형선박인양기 등 재해대책 시설

․물량장 등 어획물 양육 편의시설   ․어획물 운반차량

․해적생물 퇴치장비(어구 포함)      ․활선어 등 수산물 신선·안전 운반시설

○ 사업수행시 사업에 부수되는 소모품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를 뜻함

○ 토지 등 부동산 구입비, 근저당설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 : 시·도지사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위임 가능

○ 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는 어장의 위치 및 면적, 자원관리 내용, 회원 및 체험객 준수사항 등이 표시된 자율관리어업 활동 안내판을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 모범공동체 중 상위 15%에 포함된 공동체 : 1.5억원

- 모범공동체 중 상위 16∼26%에 포함된 공동체 : 1억원

- 협동공동체 중 상위 23%에 포함된 공동체 : 0.8억원

- 참여공동체 중 상위 70%에 포함된 공동체 : 0.5억원

- 선진공동체 : 특별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 추가 지원대상 공동체

· 2014년도 성공사례 경진대회 입상 공동체 : 1～2억원(3개소, 총 4.5억원)

· 2014년도 우수공동체 : 0.5～1억원 추가지원(3개소, 총 2.3억원)

○ 지원금액 가감(최우수공동체는 제외)

- 구성원수가 20명 미만인 공동체 : 기준액의 50% 지원

- 구성원수가 40명 미만인 공동체 : 기준액의 80% 지원

- 예산배정액이 남을 경우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공동체는 기준액의 150%까지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공동체 등급 및 우선순위 확정

시‧도, 시‧군‧구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지침에 의거 공동체 평가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육성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계획(지침)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달

- 등급별, 유형별, 시도별 우수공동체 선정 기준

시‧도, 시‧군‧구

○ 해양수산부 지원대상자 선정계획(지침)에 따라 시·군별, 유형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

○ 선정된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공동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검토

- 2015년도 사업비 내시서에 의한 사업비단가를 기준하여 예산회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서 작성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가운데 2015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되는 개별수산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외의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되는 개별 수산사업의 관련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을 시행. 다만, 추진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당해 사업의 준용지침 중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음

○ 시·도에서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검토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서식)를 첨부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수산사무소)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부대비 등에 집행하며, 토지구입비, 근저당설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사업비 집행에서 제외하여함

○ 우수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전항의 규정 외에 현지 확인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계약서와 우수공동체가 작성한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를 확정하여야 함

○ 사업착수, 사업진행, 준공사항 처리를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담지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관리·감독을 함

○ 시·도는 당해년도의 육성사업을 완료한 때는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수산사무소)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의 사후관리는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이 수행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당해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까지로 하되 최소기간은 5년으로 하여 관리

○ 당해년도 육성사업의 주요과정을 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 육성사업비로 수산종묘(패)를 매입 방류(살포)하는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우수공동체로 하여금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운영(관리)시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유지해야함

○ 육성사업비로 지원한 중요재산 중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후 준공계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우수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또는 공동체와 구성원이 같은 경우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등의 명의로 등록을 필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취득원가 5천만원 이상의 기계, 장비 등	5년	사업 완료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단,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 자치단체보조사업 보고 및 공시절차

-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육성사업의 추진실태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함

《제재》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 적발시 지원금 중단, 당해 연도의 사업비 회수, 관할 사법기관 고발 및 이후 3년 사업비 지원 배제 실시

6. 성과측정단계

○ 자율관리어업 누적 참여공동체수 성과 측정

- 측정산식 : 당해년도말 누계 참여공동체수를 집계

- 측정방법 : 각 시·도(지자체)에서 당해년도 말까지 공동체 추가선정 및 포기 공동체수 집계

- 근거자료 : 각 시·도(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로 보고한 공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해양수산부는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 추진계획 수립시 예산 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반영

《환 류》

○ 평가결과, 차년도 육성사업비 배정시 시·도 참여공동체 기여에 따라 배정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5년도 자율관리어업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결과 및 ‘16년 예산확보 등을 감안 지원대상자 선정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15.10예정)

- 시·도에서 동 선정계획에 따라 2016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15.11예정)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공동체 확정(‘15.12예정)

[별첨]

< 사 업 추 진 체 계 >

			해양수산부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① ↓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내시 ① ↓↑ ⑥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교부 자금요구 요청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배정 ⑦ ↓↑ ⑫ 정산보고
		추진사업 협조요청 사업 적절성 검토요청 ←
해당수산사무소			시․도
		→ 협조 및 검토의견 송부
	협조 및 검토의견 송부 정산시 배석 ↓↑ 추진사업 협조요청 사업 적절성 검토요청 정산배석 요청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내시 ② ↓↑ ⑤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제출 보조금 교부 자금요구 요청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배정 ⑧ ↓↑ ⑪ 정산보고
			시․군․구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내시 ③ ↓↑ ④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및 자금요구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배정 ⑨ ↓↑ ⑩ 정산보고
			우수 선정 자율관리공동체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동체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 ) -
	주 소
	공동체경력 (참여일)	년 (20. . .)		참여유형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사업규모
	공동체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가구				호		구성원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농특회계)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량)
자기자금	조달시기
	조달방법
위와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계획서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사 업 자

○ 사업내용(세부사업명, 장소, 금액, 추진일정 등)

-

2. 공동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자 산			부 채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 경비 부담자, 금액, 부담방법

구분	금액	부담자	방법

4. 보조사업 효과

세부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금액	추진효과	비고

5. 보조사업 수행후 연간 수지(명세)

수입			지출
항목	금액	산출근거	항목	금액	산출근거

6. 사업비 산출 기초(수정 가능)

사업명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8	수산자원조성사업

① 연안바다목장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오광석 사무관 이세오	044-200-5530 044-200-5536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조성실	실 장 김호상	051-740-2550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입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연안 해역에 인공적으로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수산생물의 생태환경을 조성, 개선하고, 바다생태계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증강시켜 풍요로운 어촌을 만듦

2. 근거법령

ㅇ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실적 산출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연안(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계속, 개소)	19	19	21	24	2016.1	지원실적/목표(50개소)×100 ※2020년까지 50개소 조성
▪재정투입(억원)	190	190	210	240	2016.1	투입액/목표치×100 ※2020년까지 2,500억원

* 재정투입 계획은 국비 및 지방비 합산한 예산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86,800	21,000	24,000	19,000	101,000
국 고	43,400	10,500	12,000	9,500	50,500
지방비	43,400	10,500	12,000	9,500	50.500
ㅇ연안바다목장사업	86,800	21,000	24,000	19,000	101,000
- 국 고	43,400	10,500	12,000	9,500	50,500
- 지방비	43,400	10,500	12,000	9,500	50.5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지자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수립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의뢰(또는 공단과 협의된 계획)하여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 시행(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 시행 전에 공단 전문가와 연안바다목장 조사지(적지 가능지)에 대한 실무협의, 또한 관련 어업인, 수협 등 유관기관, 대학, 기타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실시계획에는 어장 및 자원조성을 위한 연도별 종합적인 계획과 바다목장 효과 측정을 위해 직접조사에 의한 현존 자원량 조사 및 향후 자원량 조사 계획이 반드시 반영

※ 실시계획에는 연안바다목장 사업 조성 후 사후관리계획(예산확보방안 등)을 수립하여 포함

-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해저지형 및 서식생물 분포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지방비(50%이상) 투입계획(공기관 대행사업비)을 반영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 사후관리방안 마련

- 사업추진 대상해역의 효율적 수산자원조성 및 적정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수산자원관리법」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및 이용․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어업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

3. 지원대상

○ 지자체

- 시․도지사는 자체 예산으로 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 후보지 심사 요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안바다목장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조건 : 국비 50%와 지방비(공기관 대행 사업비) 50%이상 편성하여 공단에서 시행

※ 지자체 형편에 따라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필요시 지방비 50% 이상 투입이 가능하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인공어초 및 종묘방류 예산을 연계하여 추진시 우선 선정

○ 사업의무량 : 해양수산부의 연안바다목장사업으로 선정된 수역의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한 매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 내역

※ 2013년부터 실시하는 연안바다목장사업의 체험형관광시설(체험관, 유료낚시터 등)을 위한 예산은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포함)의 10% 범위 이내로 제한(단 지방비 50%를 초과하여 확보한 지방예산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5년간 개소당 최소 50억원 이상(국비 25억, 지방비 25억 이상)

7. 기관별 역할 분담

○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국비예산지원,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보완대책 수립 등

○ 시ㆍ도 : 지방비 확보, 관리수면 지정 고시 등

○ 시ㆍ군ㆍ구 : 사업주관, 지방비 확보,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사업시행 공단위탁, 연안바다목장 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사업 확정 및 사업계획 변경 등

○ 공단 : 바다목장 관련 기술자문, 실시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 위탁시행, 보조금 정산 및 보고서 작성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연안바다목장 중장기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 사업규모를 시달하고, 재정여건과 지역별 수산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확보

시·도(지자체)

○ 지자체에서는 자체비용으로 공단에 의뢰(또는 공단과 협의된 계획)하여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을 거쳐 지방비 투입계획 등을 수립

○ 연안바다목장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는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해역을 선정하되,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 사업추진 대상해역의 해양환경, 자원량 등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사업대상해역 범위, 연차별 자원조성시설 배치계획, 연차별 수산종묘방류 및 체험․관광사업 등 사업내용 전반을 포함하는 시행계획 수립 및 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공단에 의뢰

- 수산자원조성 사업간 연계추진으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 종묘 방류 사업 예산을 포함,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가능

- 수산자원의 조성이후 지속적 관리․이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및 이용․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어업인 동의서를 첨부

○ 공단으로부터 제출된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용역결과를 공단 자체 전문위원회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공단이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 구비서류

- 연안바다목장 사업추진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1부.

- 공단 전문위원회 기술검토의견서 1부.

-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 1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ㅇ 공단에서는 연안바다목장 해역에 대한 자원조성 및 어장조성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자문하고, 각종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 공단은 지자체에서 의뢰받은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

○ 공단은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은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용역보고서와 기타자료를 검토하여 기술검토의견서를 지자체에 송부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로 지방비 50%이상 투입계획과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 공단 전문위원회 기술검토서 등 검토 후 상정여부 결정

- 육상의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여건, 기술, 경영능력, 공동체의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

○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사업대상 선정․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를 포함하는 “연안바다목장위원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 사업지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지조사를 거쳐 지원요건에 적합한 사업지 결정

○ 사업지 선정시 우선순위 및 고려사항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인공어초, 종묘방류 사업과 연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관리이용규정안」을 마련하여 어업인 동의를 확보한 해역

- 범정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해역

- 전년도 사업신청 해역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 사업일 경우 우선 선정

시·도(지자체)

○ 사업예정지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장이 사업 후보지를 결정하고,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시 참고사항

-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 바다숲, 종묘방류 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사업규모를 확대(지방비 50%이상)할 수 있도록 계획 협조

-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해당 어업인에 설명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 완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사업 실시계획 수립시 사업개요 및 목적, 일반현황, 개발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계획, 투자계획, 개발효과, 전망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실시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배부한 연안바다목장사업매뉴얼을 참고하여, 개발유형(관광형, 체험형, 어로형 등)의 목적에 부합되고, 2개 이상의 개발유형을 추진할 경우 세부내역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용역결과를 공단 자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시 공단은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하는 “연안바다목장선정위원회”에서 사업 시행계획 등 용역결과를 설명 및 발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연안바다목장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 수립된 사업비(국고 50%)를 공단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 당해 연도 책정된 지방비(50%이상)는 지자체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으로 대행 의뢰하도록 조치 및 관리

시·도(지자체)

○ 지자체는 매년 초 수립된 ‘연안바다목장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년도 수립된 사업비(지방비 50%)를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에 의뢰

○ 사업예산, 시설대상지 등 중요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안바다목장 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검토․승인

○ 관리위원회의 역할

- 사업예산편성, 시설대상지, 시설물 종류, 방류대상 품종 등 세부사업 계획 심의 및 승인 등

- 당년도 세부사업계획, 추가사업, 기본계획 변경 등을 심의 및 의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당해 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국비 50%의 민간자금보조 및 시․도지사에게는 50%의 지방비(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배정 요청

○ 공단에서는 자금 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완료 후 조성해역을 지자체에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전

○ 사업예산, 시설대상지, 시설물 배치․시공, 방류대상 품종 등 중요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 후 해양수산부에 검토․승인을 받아 실시

4.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분기별) 및 사업비 정산(연말)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적을 보고 받아 점검 및 평가

○ 실시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사업관리부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 자문회의 등에 해양수산부,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참석하여 점검 및 자문

- 대상해역 어촌계원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적정이용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 조사 평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개시 전까지 연안바다목장 해역에 대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이용규정을 마련하고 어업인 동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승인 요청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음

○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참여 및 협조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해양수산부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점검 후 시정 조치사항 협의 수용

○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게 보고

5.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 평가는 공단 주관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확인평가를 실시

○ 해양수산부는 공단주관으로 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공단에 시정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 차년도 예산지원 중단 또는 감액, 신규해역에 대한 지원 보류 등

시·도(지자체)

○ 연안바다목장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공단으로부터 이관 받아 사후관리 실시

- 사업 완료 후 공단과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를 등을 명시

○ 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실적 및 결과를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공단과 협의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공단은 매년 사업 종료시 「바다목장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함

○ 연안바다목장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지자체로 관리이전하며, 사후관리방안을 지자체와 협의 및 자문함

- 공단은 지자체와 실시한 사후관리 방안 협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공단은 매년 바다목장사업 최종평가 보고회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양수산부는 사업성과 및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기본지침을 마련

○ 시․도지사는 공단에 차기 년도에 추진할 수역을 전년도에 추천

○ 공단은 시․도 추천서 및 기반조사 등을 기초로 차기 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도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서식 1]

0 0 0 연안바다목장 사업 추진 계획서

개    요

위 치 :

목장유형 및 면적 : 갯벌형(관광형), 000㎢(00,000ha)

사업기간 : 0000～0000(5년간)

사업비 / 지원조건 : 00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주대상 품종 :

사업추진 경위

❍ '00～'00 : 예비타당성 조사

❍ '00～'00 : 바다목장 후보지 선정 기초조사 및 기반조성 연구

❍ '00～'00 : 바다목장 선정 및 기반조성

❍ ‘00～    : 사업 착수

수역내 어업실태 및 특성

어업 현황

❍ 어업인수 :

❍ 연안어업 :

❍ 구획어업 :

❍ 마을어업 :

어업 특성

❍

❍

사업추진 방향  요

주요 사업내용

인공어초

바다숲

종묘방류

체험․관광시설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재 원	총 계	0000	0000	0000	0000	0000	비 고
합 계	합 계
	국 비
	지방비
인공어초	합 계
	국 비
	지방비
바다숲	합 계
	국 비
	지방비
종묘방류	합 계
	국 비
	지방비
체험․관광 사업	합 계
	국 비
	지방비

해역도 및 기본계획

해역도

기본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바다목장 자율관리공동체 구성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계획 등

* 사업담당 : 000국 000과 000사무관(전화 :        )

② 바다숲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오광석 사무관 이세오	044-200-5530 044-200-5536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생태환경실	실 장 최옥인	051-740-257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갯녹음 발생해역이나 조성 가능한 전국 연안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연안 생태계 복원

○ 바다숲을 이산화탄소 흡수원 및 바이오매스 공급원으로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국민들의 해양 레저관광에 활용함으로써 어촌의 소득향상에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실적 산출시기	측정방식
		‘12	‘13	‘14
▪바다숲 조성면적(ha)	2,530	860	1,388	2,374	2016. 1	지원실적/목표(면적)×100 ※2020년까지 35,000ha 조성
▪재정투입(억원)	358	159	198	327	2016. 1	투입액/목표치×100 ※2030년까지 3,110억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37,974	15,894	19,800	32,760	35,750	168,822
보 조	37,974	15,894	19,800	32,760	35,750	168,822
지방비	-	-	-	-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바다숲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작성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지사)은 갯녹음 발생 및 바다숲 조성가능 수역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작성

○ 사업 후보지 추천

- 바다숲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시·도에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작성한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중에서 차년도 사업 후보지 추천

- 「수산자원관리법」제48조 규정에 의거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을 위한 어업인 동의서를 첨부하고, 어촌계, 수협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후관리 확약서 제출

3. 지원대상

○ 시․도지사의 추천 수역 중 바다숲 조성대상지로 확정된 수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바다숲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 100%(민간보조금)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4년간 바다숲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개소당 10억원∼20억원

* 바다숲 조성사업은 조성규모에 따라 해양수산부 승인을 통하여 지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바다숲 중장기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사업요건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매년 9월까지 적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바다숲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작성

* 적지조사 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사전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와 협의하여 선정

○ 각 시·도에 당해 연도 10월까지 해역별 사업 예정수에 따라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에서 차년도 조성 희망 수역 추천 의뢰(별지 제1호 서식)

- 바다숲 사업후보지 조사 항목

* 갯녹음 실태조사, 해양환경 조사, 해저지형특성조사, 해양생물상 조사, 오염원 유입 가능성 조사, 주변 수역 개발 여부 및 활용가능성을 조사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구에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해역지사)에서 작성한 ‘바다숲조성사업후보지 목록표’에서 사업 희망 수역을 선택하여 해당 어촌계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동의서 및 사후관리 확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추천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추천한 수역 중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추천(별지 제4호 서식)

○ 구비서류

- 바다숲조성사업 후보지 추천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어촌계 관리수면 지정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어촌계 및 지자체의 인수 후 사후관리 확약서 2부(별지 제7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재정여건과 해역별 해양환경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규모 시달

○ 해양수산부는 추천된 사업후보지에 대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타당성 검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수역 중에서 어업인 호응도 등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최적의 조건을 가진 수역을 사업지로 선정(겹침)

○ 선정 방법

-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학계 등 10인 내외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 및 후보지 추천서 등을 참고하여 선정

- 선정시기 : 매년 10월～11월

- 바다숲 사업후보지 선정 평가표 작성(별지 제2호 서식)

- 잘피숲 사업후보지 선정 평가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 선정 우선 순위

- 갯녹음 심화해역으로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수역

- 어촌계 참여 및 지자체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 사후관리 계획이 적극적인 수역

- 접근성 및 생태체험 등 친수공간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수역

- 전년도에 추천지역 중에서 재 선정 가능한 수역

시·도(시·군·구)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기반 조사 등에 적극 협조

○ 바다숲 조성 후 지속적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 이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어업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후보지 추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대상수역이 선정되면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바다숲조성사업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각 시·도에 시달

- 기본계획에는 사업개요, 중장기 기본계획 및 부문별 투자계획(시설사업 및 조성관리,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홍보, 사후관리사업 등) 등 포함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추진 현장 상황 점검 및 각종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바다숲조성사업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전반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해양수산부와 협의 한 후 승인을 거쳐 확정

- 세부계획에는 대상수역의 해저지형 및 해양환경, 생태특성 등 기반조사 등을 토대로 조성수역 범위, 시설면적, 인공어초 선정 및 배치계획, 조성방법, 효과조사 등 사업전반을 포함

- 시설사업, 연구개발사업 등 세부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사업 수행

- 바다숲조성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추진 설명회, 업무협의 등을 개최하고 추진현황을 분기별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

○ 시설 어초 선정

- 시설어초는 효율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바다숲 조성사업 인공어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인공어초를 시설

- 인공어초 선정절차는 해양수산부 훈령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

○ 세부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세부계획에는 해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생태회복형, 자원보전형, 산란유도형, 수중관광형, 체험학습형 등)을 정하여 바다숲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되 1개 이상의 사업모델을 추진할 경우 세부내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

- 다년생 해조류의 재생산이 이루어져 조성된 바다숲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조성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 어촌계 등의 조성 및 사후 관리 등을 위해 당해지역의 여건, 호응도, 자율관리공동체의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립

○ 공단은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바다숲 조성 시설사업 수행

- 공단 해역지사는 해역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사업 설계서를 만들어 생물순기에 맞게 사업을 수행

○ 조성방법 및 유의사항

- 종묘이식, 수중저연승, 모조주머니시설, 자연암반 조성법, 갯닦기, 산호장 및 잘피장 조성 등 가능한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수행하되, 해역 특성 및 해역별 모델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하고 재생산 및 확산 등을 고려하여 시설

- 대상 해조류는 다년생(감태, 곰피, 모자반 등) 및 단년생(다시마, 미역, 쇠미역 등) 중 해역특성에 맞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품종을 선정

-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 종묘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 계약재배, 자체생산 및 관할 행정관청의 채취 승인 등 사업설계서에 반영하여 사전 준비

- 인공어초 제작설계 및 시설감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음

시·도 및 시·군·구

○ 바다숲 조성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바다숲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추진 단계마다 적극 협조하고 어촌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 해당 지자체는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바다숲 조성관리 사업에 공동 참여

○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 종묘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관할 행정관청은 채취 승인 등에 적극 협조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당해년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반기별 또는 분기별 배정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바다숲 조성 면적 및 물량에 따라 사업설계서를 첨부하여 자금배정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총     괄

○ 국가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 바다숲 조성사업은 개별 사업수역에 대해 조성 후 3년간의 조성관리를 실시하고 지자체 이관

- 다만 조성관리 3개년 중 1∼2차년도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해역지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는 공동참여하여 기술 전수

- 조성관리 3차년도에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기술자문 및 예산 지원

○ 인공어초 및 기타 방법으로 조성시설을 한 후 해조류의 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3년까지 조식동물 구제, 해조류 보식, 모니터링 등을 수행

해양수산부

○ 조성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도․점검

○ 시설사업, 조성 관리가 적기에 추진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 사업추진실적(매분기말)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적 평가(연 1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해역별 바다숲 조성관리 시행과 관련, 어업인과 함께하는 바다숲 조성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좌담회 등 개최

○ 바다숲 조성관리 2차년도 까지 조식동물 구제, 해조류 보식 및 모니터링 등 조성관리를 주도적으로 시행

- 바다숲 조성관리 3차년도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기술이전 및 현장지도 수행

○ 사업추진실적(매분기말) 및 사업비 정산 등 예산집행 및 실적 제출

< 주요 조성관리 내역 >

가. 바다숲 조성 수역 모니터링

○ 바다숲 조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 이식해조류의 성장, 생존 등 조성효과

- 시설어초 안정성 및 부착생물상 조사

- 해조류 등의 천이 및 생물상 변동 등

나. 조식동물 구제

○ 해조류 등을 먹이로 하는 성게류, 고둥류, 군소류, 집게류 등을 일정수준 이하의 서식밀도로 유지하여 조성된 바다숲을 보호하고 확산토록 함

- 특히 바다숲 조성 당해 연도에는 수시로 구제작업을 실시, 해조류 생존율 제고

※ 어촌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당 어촌계와 협조하여 얕은 수심은 해녀, 깊은 수심은 전문 잠수부 등을 활용하여 조식동물 구제)

다. 해조류 등 보식

○ 이식 해조류의 생장 및 생존율이 불량한 경우 보식

- 생장 : 다른 해조류에 비해 성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성 해조류

- 생존율 : 자연재해 등 조성 당시와 비교 50% 미만인 경우. 단 성장에 따라 생존율 적용을 달리할 수 있음

라. 해조류 양성장 시설 및 운영

○ 조성된 바다숲의 보식 및 조식동물 먹이 공급용 등 종자은행(seed bank) 역할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연구교습어장으로 지자체 허가)

○ 양성장 시설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에 위탁 가능

마. 폐기물 수거 및 시설 안정성

○ 바다숲 조성해역의 해조류 성장에 피해를 끼치는 폐어구 및 폐기물 수거, 처리

○ 자연재해(태풍 등) 발생에 따른 시설 안정성 등을 모니터링

시·도(시·군·구)

○ 바다숲 조성관리 3차년도 부터 조식동물 구제, 해조류 보식 및 모니터링 등 조성관리 사업 주도적으로 시행

- 1∼2차년도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조성관리에 참여하여 기술을 전수받고, 어업인에게 조성 수역에 대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제 재》

○ 사업대상자의 불법 행위 및 사업비 부정집행 적발시, 관련사업 중지 및 사업비 환수조치

○ 사업지연 및 성과가 미흡한 수역 시정조치 및 차년도 선정시 패널티 부여

6.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년 2회에 걸쳐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중간평가(7월)와 최종평가(12월)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사업추진 성과,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해역지사 및 자치단체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사업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점검 평가

- 대상수역 어촌계원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적정이용 등 평가

《성과측정》

ㅇ 매년 말을 기준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모니터링 결과 등 참조)

《환 류》

○ 바다숲 조성사업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해역은 인센티브 부여

○ 사업지연 및 성과가 미흡한 수역은 시정조치 및 차년도 선정시 패널티 부여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양수산부는 사업성과 및 예산확보 등 감안하여 기본지침을 마련

○ 시․도지사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차기 년도에 추진할 수역을 전년도에 추천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시․도 추천서 및 기반조사 등을 기초로 차기 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연도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해역	시ㆍ도	추천 후보지	면적 (ha)	비 고
동해	강원
	경북
	울산
	부산
서해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남해	전남
	경남
제주	제주

[별지 제2호 서식]

바다숲 사업후보지 선정 평가표

(         해역)

평 가 항 목

평가 점수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 갯녹음 및 오염 진행 단계 조사(15점)

심화단계

(80%이상 진행)

진행단계

(60~80%)

초기단계

(40~60%)

15

12

9

□ 지역 어업인 및 지자체 호응도(15점)

○ 바다숲 조성사업에 어촌계의 적극적 찬성 여부

90%이상	70% 이상	50% 이상	50% 미만
5	4	3	2

○ 관리수면 지정 및 지자체 사후관리 계획 수립 여부 등

높음

보통

낮음

없음

10

7

4

0

□ 접근성 및 생태 체험장 등 활용성(10점)

좋음(높음)

보통

나쁨(없음)

접근성

5

3

0

활용성

5

3

0

□ 주변 환경의 영향(대규모 공사 및 사업 진행 여부)(10점)

○ 3년 이내 완료 또는 공사 중인 매립 간척 사업

○ 항만공사, 항로 준설, 호안공사 등 대규모 공사 여부

○ 해사 및 규사채취 광구(육지간 거리)

이격 거리

공사 수

10 km 이상

10km 이내

5km 이내

1건 일 경우

10

5

0

□ 대형 조식동물 서식 밀도(10점)

○ 종류 : 성게류(각경 3cm 이상), 복족류(각고 1cm이상),

군소류 등

5마리 미만/㎡

5~9마리/㎡

10마리 이상/㎡

10

5

0

□ 생물 환경적 바다숲 조성 가능성(20점)

○ 과거 대형 갈조류 서식 여부, 갯녹음 원인 제거 가능성 등

80% 이상

50~80%

50% 이하

20

15

10

□ 지형적 바다숲 조성 여건(10점)

○ 양호 : 암반 20%이상, 펄질 10%이하, 경사 5/100 미만

○ 보통 : 암반 10~20%, 펄질 10~50%, 경사 10/100 이내

○ 미흡 : 암반 10%미만 , 펄질 50~70%, 경사 10/100 이상

양호

보통

미흡

10

7

3

□ 종합 평가 (10점)

○ 대상 후보지의 사업 추진 적정성(10)

- 종합 평가자료에 의한 사업 추진 당위성 및 적정성 평가

합    계 (총점 : 100점)

[별지 제3호 서식]

잘피숲 조성후보지 선정 평가표

(                  해역)

평 가 항 목

평가 점수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 잘피숲 조성의 적적성(15점)

수심(5점)(m)

투명도(5점)(m)

유속(5점)(m/sec)

3m

이하

4m

이하

5m

이하

3m

이상

2m

이상

1m

이상

1

이하

1.5

이하

2.0

이하

5

4

3

5

4

3

5

3

1

□ 지역 어업인 및 지자체 호응도(15점)

○ 어촌계의 동의 여부(동의서)

90%이상	70% 이상	50% 이상	50% 미만
5	4	3	2

○ 지자체 관리수면 지정 및 사후관리 등(확약서)

높음

보통

낮음

없음

10

7

4

1

□ 접근성 및 활용성(10점)

좋음

보통

나쁨

접근성

5

3

1

활용성

5

3

1

□ 주변 지역의 개발 영향(공사 및 사업 진행 여부)(10점)

○ 3년 이내 완료 또는 공사 중인 매립 간척 사업

○ 항만공사, 항로 준설, 호안공사 등 대규모 공사 여부

○ 관광‧위락시설 여부

이격 거리

공사 수

5 km 이상

3km 이내

1km 이내

1건 일 경우

10

8

6

□ 잘피숲 조성 저해 기반 여부(10점)

○ 마을어장, 패류양식장 , 양식구조물 존치 여부

2km 이상

2.0~1.5km

1km 이하

10

8

6

□ 주변지역 및 과거 잘피숲 존재여부(20점)

○ 주변 잘피숲 서식 여부, 과거 잘피숲 서식 여부

2km이하

2.1~3km 이상

3.1~5km 이상

20

18

16

□ 잘피숲 조성 퇴적환경 여건(10점)

○ 양호 : 역질 10% 이하, 펄질 10%이하

○ 보통 : 역질 20% 이하, 펄질 20% 이하

○ 미흡 : 역질 30% 이하 , 펄질 30% 이상

양호

보통

미흡

10

8

6

□ 종합 평가 (10점)

○ 대상 후보지의 사업 추진 적정성(10)

- 종합 평가자료에 의한 사업 추진 적정성 평가

합    계 (총점 : 100점)

평가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해역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추천 목록

해역	시·군·구	추천 후보지	마을어장면적(ha)	순위	비고

년    월    일

신청자 :         시·도지사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0 0 바다숲 조성 사업 후보지 추천서

개    요

위 치 :

바다숲 유형 및 수역면적 : 생태회복형(자원조성형), 000㎢(00,000ha)

어촌계명 및 어촌계원 수 :

수역내 어업실태 및 특성

어업 현황

❍ 어업인수 :

❍ 연안어업 :

❍ 구획어업 :

❍ 마을어업 :

어업 특성

❍

❍

수역 특성

해 역 도

사후관리 등 관리이용 계획

자율관리공동체 구성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계획 등

기대 효과

※ 사업담당 : 000국 000과 000사무관(전화 :        )

[별지 제6호 서식]

동 의 서

제목 : 바다숲 조성 수역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동의

000 어촌계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바다숲 조성사업 해역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제48조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후 수면이용의 제한 등에 동의하며, 바다숲의 성공적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동의합니다.

첨부 : 어업인 동의 서명부

년     월     일

000 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000   (인)

서 명 서

000 어촌계 계원 일동은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기에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2015.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비 고
	000000-xxxxxxx

〔별지 제7호 서식〕

확 약 서

제목 : 바다숲 조성 수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사후관리

000 도와 000 시군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바다숲 조성사업 해역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제48조에 따라 바다숲의 사후관리주체로서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바다숲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어업인 동의서 및 서명서

년     월     일

000  시도지사   (인)

29	낚시산업선진화(낚시터 환경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오 광 석 사무관 김 남 원 주무관 조 수 정	044-200-5530 044-200-5538 044-200-553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수면 및 내수면 낚시터의 오염물질 정화․예방을 통해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하여 쾌적한 낚시 환경 조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유도

- 낚시터 저질에 퇴적된 납추․쓰레기 및 낚시터 주변 오염물질을 수거하여 환경․생태계 보전과 낚시인 및 낚시터 인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 조성을 통해 레저인구 유치 확대로 인한 농어촌 소득증대 및 발전, 국민 삶의 질 개선 도모

2. 근거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 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추정)
낚시터 쓰레기 수거량(톤)	700	1,128	800	700	'15.12	사업 완료 후 쓰레기 수거량 합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3,100)	2,220	2,358	2,200	2,200
국 고	(3,100)	2,170	1,759	880	880
지방비	-	50	599	1,320	1,320
ㅇ낚시터 환경정화 등 낚시터 환경개선	(3,100)	2,120	2,142	2,125	2,125
- 국 고	(3,100)	2,120	1,673	850	850
- 지방비	-	-	469	1,275	1,275
ㅇ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신규>	100	215	75	75
- 국 고	-	50	86	30	30
- 지방비	-	50	129	45	45

* '10～'12년도 낚시터 환경정화 등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사업(수발기금)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하였고, '13년도 이후는 낚시산업선진화사업(농특회계, 신규)의 내역사업으로 추진

*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사업은 별도의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정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환경정화 사업 : 설계․조사비, 수거･처리비, 기타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비용

○ 환경오염방지 사업 : 화장실 및 쓰레기 수거함 설치비

* 다만, 설치 대상 화장실은 발효식, 소멸식, 포세식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화장실에 한정

2. 지원대상

○ 비관리 낚시터

* 관리 낚시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허가․등록된 낚시터(동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내수면어업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수면 낚시터 포함) 및「수산업법」에 의해 지정된 유어장

* 비관리 낚시터 : 관리 낚시터 외 낚시 공간

○ 관리 낚시터 : 관리 낚시터 중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낚시터. 다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3조의 행사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3. 신청자격

○ 비관리 낚시터를 사실상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단체·개인

* 비관리 낚시터는 상기 신청된 낚시터 또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선정

○ 관리 낚시터 중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낚시터. 다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3조의 행사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4. 지원형태 및 조건

○ 사업관리주체(주관기관) : 시․도(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 지원규모(총 지원액) :  850백만원

*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사업은 별도 30백만원 지원

< 분야별 지원예산 배분비율 >

구분	계	환경 정화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비고
예산배분비율(%)	100	50 ～ 100	0 ～ 50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이내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60%

5. 지원한도액 기준

○ 환경 정화사업

- 해수면 : 1ha 당 10백만원 한도

- 내수면 : 10ha 당 10백만원 한도

○ 환경오염 방지사업

- 화장실 : 1개당 20백만원 한도 / 수거함 : 1개당 70만원 한도

* 단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 30백만원 한도

* 친환경 화장실 등은 건축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준수(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

* 환경오염방지사업 시행시 비관리 낚시터에 화장실 또는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시․군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포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주관기관) : 시․도(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 사업공고(시·군·구) 시기 : 연 1회(1~2월)

-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판 또는 지역 신문에 사업계획 공고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신청절차 : 어촌계 등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신청서<서식1>⌟를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기관)에게 제출

* 사업주체가 시·군·구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생략

○ 사업시행기관은 신청된 낚시터 및 사업시행기관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지를 취합하여 ⌜세부추진계획서<서식2>⌟를 시·도지사(사업주관기관)에게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관리주체

○ 시․도지사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분야별(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사업대상지를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시․도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환경단체, 어업인 및 낚시단체(해양수산부 등록 사단법인) 등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

- 선정 기준 :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조정

- 단, 시․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산관련 위원회가 있을 경우 동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대상지 경쟁이 없을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를 생략 가능)

-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는 시･도의 관리 하에 관할 시･군･구로 위임 가능

* 위임받은 시･군･구는 시･도의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장소별
			A	B	C	D	…
사업수행 능 력	① 세부추진계획의 충실성 - 사업 대상지의 적절성	30
	② 시․군․구의 사업 참여도 - 자체예산 투입여부, 전년도 사업실적	20
	③ 이해관계자의 협조(의견 수렴 여부)	10
	④ 사업 대상지 사전조사 여부	10
사업예산 적 정 성	④ 예산금액 대비 사업 신청면적	15
	⑤ 예산금액 대비 쓰레기 수거신청량	15
총 점		100
순 위
주 1) 항목별 점수는 수(10)․우(8)․미(6)․양(4)․가(2)로 평가(10점 만점일 경우) 2) 예산금액 대비 사업면적은 면적/예산액, 화장실․수거함 설치 개소는 설치 개소/예산액으로 계산하여 상위 100~80%는 수, 80~60%는 우, 60~40%는 미, 40~20%는 양, 20~0%는 가로 평가 3) 사업 분야별로 상기 평가기준, 내용, 배점 등은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4) 시․도는 예산 배분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율별(환경정화사업 - 50~100%, 환경오염방지사업 - 0~50%)로 사업대상을 선정

○ 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지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식3>하고, 시․군․구에 통지한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5.1월

- 시·도별 사업예산 배분내역 포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지침을 토대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서식2>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통보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5.1~2월

○ 시·군·구는 시·도의 사업추진계획서 및 낚시터환경개선사업대상지선정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 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보고 및 보조금신청 ․사업 지도․감독 ․결과보고			․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및결과보고

○ 사업 시행

< 조사설계 >

- 사업시행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기술사법⌟에 의거 해양수산 분야로 신고·등록된 업체를 조사․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조사」는 해양수산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도 포함 가능)

- 사업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업물량, 투입장비·인력,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기본 설계서를 작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화 대상 장소의 폐기물 등의 조사․설계를 일괄 발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조사․설계 대상이 여러 장소이거나 수심, 지리적 특성 및 수면여건 등 환경적 요인으로 조사․설계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설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중 퇴적 쓰레기의 육상 식별이 가능한 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체 조사･설계 가능

< 환경정화 사업 >

-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도(혹은 시․군․구)를 통해 공개입찰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구매)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선정

- 사업시행 가능업체
1)「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업체
2)「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3)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동 사업을 할 수 있는 업․단체 중 사업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단체(수중공사업 면허업체 포함)

- 다만, 사업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공개입찰방식으로 선정이 곤란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이 판단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관할지역단체(어업계 또는 환경단체 및 새마을 협의회,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지역 비영리단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수거물량, 투입선단,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을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

- 쓰레기 수거는 관할 자치단체(시․군)의 지도 및 확인하에 실시하고 쓰레기 처리는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계량 확인을 실시하고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도록 함

- 수거․인양된 각종 폐기물은 사업시행업체에서 처리(매각한 납추는 다시 낚시용 추로 사용되거나 납추제조용 원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낚시터업자가 원인 제공한 폐기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

< 환경오염방지사업 >

-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도(혹은 시․군․구)를 통해 화장실 및 수거함의 제작, 설치 혹은 판매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 또는 조달구매방식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선정

* 다만, 공개입찰 또는 조달구매방식으로 선정이 곤란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이 판단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 가능

4. 자금배정단계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 사업자(사업시행업체)는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서⌟<서식 4>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4/4분기에는 <서식 5>자료를 추가로 첨부)

5. 이행점검단계

< 사업 관리 >

○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연 2회 이상 사업 집행실태를 점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지시

○ 사업관리주체(또는 사업시행기관)는 사업시행업체(또는 사업위탁기관)의 사업 시행과정·결과를 수시로 확인, 지도감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화장실 및 수거함은 사업시행기관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최소 5년간 해당 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함

< 제재 >

○ 사업시행업체(또는 사업위탁기관)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보조및융자사업에관한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기타

○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지자체가 별도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서식 1>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신청자	사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사업분야	(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중 선택)
	사업예정지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비	계	정부지원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	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대 상 수 면	면 적 (㏊)		수 거 대 상		수거량 (톤)			설치 시설 (화장실 또는 쓰레기 수거함)			형태			수량
		내수면 또는 해수면			쓰레기 또는 납추
“2015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2>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서

1. 사업 목적

□

○

2. 현 황

구분 시․군․구	면적(㎢)	해안선길이 (육지부, ㎞)	낚시터 현황
			비관리 낚시터		우수낚시터 등
			개소 수	면적	개소 수	면적

3.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사업지별	사업비 (천원)	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사업기간	비 고
		구분 (내수면․해수면)	사업면적 (ha)	화장실(개)	쓰레기수거함(개)
계

○ 사업 추진체계(도표)

□ 사업 설계 및 시행업체 선정방법

○

□ 작업요령 및 착안사항

○ 작업 전, 중, 후 준비 및 조치사항

□ 안전 및 보안관리 등

○ 안전 및 보안관리, 사업효과 홍보 등

□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관련기관(주민) 협조 상황 등

□ 기타 참고사항

○ 2015년도 시․군․구의 예산 지출계획(낚시터 정화사업 관련)

○ 2014년도 사업실적(낚시터 정화사업 예산 집행액, 사업면적 등) 등

4. 사업추진일정

5. 환경오염 방지 시설 관리 계획

* 비관리 낚시터에 설치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만 해당

<서식 3>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보고서

□ 시․군별 현황

사업분야 시․군․구	면적 (㎢)	해안선길이 (육지부, ㎞)	낚시터 현황
			비관리 낚시터		우수낚시터 등
			개소 수	면적	개소 수	면적

□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사업분야 시․군․구	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구분	지역	면적	예산	지역	구분	수량	예산
	내수면 또는 해수면	00면00리	㏊	백만원	00면00리	화장실 또는 쓰레기수거함	개	백만원

<서식 4>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결과 보고서

1. 환경정화사업

□ 내수면

시․군․구	예산액(천원)			정화면적(ha)			사업기간	수거 실적(톤)	비 고 (납추 수거량(톤))
	계획	실적	대비 (%)	계획	실적	대비 (%)
계

□ 해수면

시․군․구	예산액(천원)			정화면적(ha)			사업기간	수거 실적(톤)	비 고 (납추 수거량(톤))
	계획	실적	대비 (%)	계획	실적	대비 (%)
계

2. 환경오염 방지사업

시․군․구	예산액(천원)			화장실 설치			쓰레기수거함 설치			사업기간
	계획	실적	대비 (%)	계획	실적	종류	계획	실적	종류
계						소멸식 0 소각식 0			철제 0

3. 사업 집행실태 점검 결과

□ 점검 대상 지역 / 일시 / 점검자 / 점검결과 / 조치사항 등

* 필요시 사진 자료 등 첨부

4. 기타 참고사항

○ 납추 등 재활용에 따른 수입 등

<서식 5>

2015년도 낚시터환경개선사업 정산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수행자 :

○ 사업기간 :

2. 사업비 집행총괄

(단위 : 원)

배정액 (시군구별)	보조금수령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잔액 발생사유
계

3. 사업별 집행내역(별첨)

○ 환경정화사업 (내수면)

시ㆍ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환경정화사업 (해수면)

시ㆍ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환경오염방지사업 (화장실)

시ㆍ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환경오염방지사업 (쓰레기수거함)

시ㆍ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기타 세부집행내역

○ 수입내역

○ 기타 필요시 별도요구 자료에 의함

30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과 장 양 동 엽 사무관 서 대 일 주무관 이 인 한	044-200-5560 044-200-5567 044-200-556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연근해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2.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어선사고 절감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연근해어선 해난사고 발생율(%)	0.580	0.590	0.590	-	12월	[eqn: {사고어선`척수} over {총`어선척수} TIMES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ㅇ소방, 항해 및 구명 설비	0	4,000	매년 4,000
- 국 고	-	1,200	매년 1,200
- 지방비	-	1,200	매년 1,200
- 융 자	-	-	-
- 자부담	-	1,600	매년 1,6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소형 영세어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근해어선 중 안전장비가 없거나 구매여력이 없는 소형영세어업인

3. 지원대상

○ 소형영세어업인으로써 소방 및 구명장비 미비치 어선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일반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단가/사업물량

- VHF-DSC : 120만원 이내(GPS 구입 및 설치비 포함)/ 1,400대 이내

* VHF-DSC(초단파대 무선전화)는 GPS가 연결되어야 유사시 사고위치를 알 수 있음

- 자동소화시스템 : 160만원 이내 / 1,152대 이내

- 구명조끼 : 14만원 이내/5,000개 이내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설치비 포함)에 따른 실 사업비를 보조 지원율에 따라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통보

시·도(시·군·구)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배부 및 언론매체(지방지 등)에 게재

○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 2015. 3. 1～5. 30

※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하되, 가능한 모집 공고기간을 준수. 단, 사업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별로 별도 추가 모집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배부

○ 사업에 필요한 기종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통보

어 업 인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시․도(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비치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집행 주체(시․군․구)별로 사업자를 선정

○ 소방 및 항해안전설비 사업자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톤수가 작은 어업인 순으로 함

- 2톤미만 어선

- 2톤이상 어선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세부사업계획을 2015. 2월까지 수립하여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지역별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이를 교육

수협중앙회(일선수협)

○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2015. 2월까지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

시·도(시·군·구)

○ 2015. 1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비 지급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설비 등이 어선에 설치가 완료되어 수협의 준공계가 제출되는 경우 확인 후 교부금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장비·설비	2016	2020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한, 대여, 담보제공 등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6월, 11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어선 안전설비 지원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별(어촌계 단위별) 공고를 통한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신청기한 : 2015. 3. 31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와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어선 안전설비 지원 사업신청서

(VHF-DSC, 자동소화장치)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 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 및 어선 안전설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해양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세부사업명 :                       )  * 사업별 관련사항만 기재

ㅇ 설치어선(VHF-DSC, 자동소화장치)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수년월일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최종어선검사		설치 장비명	비 고
			일 자	종류
					품명: 기종(규격) 수량

- 설치어선 소유기간 (   년   월) :

- 기타 :

2. 사업계획

ㅇ 설치기간 및 계획

업종(톤급, 선질) 품명(기종, 규격 등)	예정공기		사업내용	신청내용
	착공일	준공일

* 사업내용은 어선 안전설비를, 신청내용은 VHF-DSC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표시

- 어업인 후계자는 해당 여부 기재 :

ㅇ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ㅇ기타(사업지원 효과 등)

31	수산물 위생관리

① 수산생물질병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신현석 서기관 김붕현	044-200-5610 044-200-5622
지자체(시‧도, 시‧군‧구)	방역수행 관련기관(수산사무소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수협중앙회	회원경영지원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수산생물질병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3조, 제37조의5, 제38조, 제42조 및 제43조

○ 「수산업법」제54조 및 제86조

○ 「수산자원관리법」제7조 및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양식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생산단계의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등을 위해 주요 양식품종(넙치․우럭․전복) 폐사율 저감을 성과지표로 구성

- (성과목표) ‘15년도 주요 양식품종 폐사 감소율 32%

(단위 : %)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주요 양식품종 폐사 감소율 (넙치, 우럭, 전복)	32	34	33	32	‘15. 4	(사육량-출하량- 잔여량) ÷ 사육량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8,307	3,120	3,455	4,989	8,481
국 고	4,590	1,224	1,454	1,954	2,914
지방비	3,067	1,024	1,104	1,579	2,800
자부담	650	872	897	1,456	2,767
ㅇ보상비	960	100	100	100	200
- 국 고(100%)	960	100	100	100	200
ㅇ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228	100	75	75	100
- 국 고(100%)	228	100	75	75	100
ㅇ생계안정자금	734	-	160	160	200
- 국 고(50%)	367	-	80	80	100
- 지방비(50%)	367	-	80	80	100
ㅇ방역비	3,135	740	790	990	1,600
- 국 고(50%)	1,735	370	395	495	800
- 지방비(50%)	1,400	370	370	445	700
- 자부담(50%)	-	-	25	50	100
ㅇ수산동물예방백신	3,250	2,180	2,180	3,514	6,667
- 국 고(30%)	1,300	654	654	1,054	2,000
- 지방비(30%)	1,300	654	654	1,054	2,000
- 자부담(40%)	650	872	872	1,406	2,667
ㅇ동물약품감시	-	-	150	150	500
- 국 고(100%)	-	-	150	150	500

* 백신(제주계정 별도) : (‘07) 200백만 원 → (‘08) 400 → (‘09) 594 → (‘10) 959 → (‘11) 919 → (‘12) 917 → (‘13) 917 → (‘14) 1,412 → (’15) 7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상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집합시설의 관리자, 수산생물운송업자, 활어수조 등 수산생물의 보관과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생계안정자금 : 법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업인

○ 방역비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수협중앙회

○ 수산동물예방백신 : 어류양식장을 운영 중이며 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동물약품감시 : 국립수산과학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체계를 필요로 하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지자체(병성감정실시기관․방역수행기관 포함)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 법 제38조에 따른 방역교육을 받은 수산생물 양식자(그에게 고용된 종사자 포함)를 우선적으로 지원함

- 재원 조달계획이 명확하여 자부담 능력을 확보한 사업자에 국한 지원

* 수협 등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자

○ 별도 요건 : 영어조합법인 등(「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31조[별표 3])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국한 함

3. 지원대상

< 보상비 >

○ 법 제16조에 따른 살처분 전염병(잉어봄바이러스병)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가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제2013-94호)에 따름

○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으로 격리 또는 이동제한 등의 명령을 받았으나 확인 결과 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확산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투약하였으나 전염병과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생물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령하였으나 전염병과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수산생물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수산생물의 사체를 이동․매몰 또는 소각 등을 제한하였으나 전염병과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수산생물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소각 또는 매몰을 명령하였으나 이와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물건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여 실시한 결과 합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출하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지정검역물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 운영․시행 수당, 여비, 수수료, 공고료, 도서구입비, 문제 관리경비, 기타운영경비 등

< 생계안정자금 >

○ 법 제16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제2013-95호)에 따름

< 방역비 >

○ 역학조사비 : 역학조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자외선·오존장비, 격리수송 비용(차량, 선박임차, 폐사 수산생물 소각․매몰․재활용처리 등), 출장비용(현지조사 및 시료채취 등, 공수산질병관리사 포함)

○ 방역사업비(긴급방역비) : 방역수행기관에서 방역(긴급방역비 포함), 방역교육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신속한 진단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자치단체 경상보조 : 방역복(신발 덮개, 마스크, 장갑 등), 소독제(방역위생관리표준메뉴얼/국립수산과학원), 투약제, 치료제, 표시공고문(표시테이프 포함), 소독조, 분무기, 질병예찰, 교육비용,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등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

- 자치단체 자본보조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화물용 차량 등

< 수산동물예방백신 >

○ 수산생물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 합격 또는 면제받은 제품(단일․혼합백신, 수입산 등)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품목허가를 받은 부표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 효능이 기재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비의 45%(시․도별 국고 기준)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동물약품감시 >

○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의 약품감시 및 검정업무에 필요한 기본 운영경비 지원

- 백신검정(출하 전 검사), 수거검사(품목수거 함량정도), 품질관리, 감시감독, 재평가 등

4. 지원제한 기준

○ 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18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1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1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원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다만,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기준에 따름

○ 별도기준

- 보상비

* 신고대상인 수산생물을 발견한 후 지체하여 신고한 수산생물 양식자

* 투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 양식자

* 수산생물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수산생물 양식자

*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 양식자

* 수산생물의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 양식자

* 지원제한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제16조 제3항 [별표 4] 보상금의 감액기준에 따라 지급

- 생계안정자금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양식어가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양식어가

- 방역비 : 지자체가 위촉한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인건비 성격)은 당해 지자체에 배정된 방역비(경상보조)의 50% 초과 지원 제한

- 수산동물예방백신 :「약사법」제85조 제6항에 따라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은 처방전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 등과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참여하려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6.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 태 :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자본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조건

집행단위 사업명	지원조건
보상비	국고 100%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국고 100%
생계안정자금	국고 50%, 지방비 50%
방역비	국고 50%, 지방비 50%, 수협(국고 50%, 자부담 50%)
수산동물예방백신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동물약품감시	국고 100%

* 자부담은 지자체가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 조정 가능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집행단위 사업명	총 지원액				양식어가당 지원한도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4,989	1,954	1,579	1,456	-	-	-
보상비	100	100	-	-	8	4	4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75	75	-	-	-	-	-
생계안정자금*	160	80	80	-	-	-	-
방역비	990	495	445	50	-	-	-
수산동물예방백신	3,514	1,054	1,054	1,406	-	-	-
동물약품감시	150	150	-	-	-	-	-

*「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어가경제조사 통계의 전국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자체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 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 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조금 감액배정,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시․도별 보조금액 통보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 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심의 등을 거쳐 선정

○ 시․도(시․군․구) 및 수협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보조금액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시․도는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15 전후)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 및 사업자 등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 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 시․도(시․군․구,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시․도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 적정 여부, 자부담 확보상황 등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살처분 대상 수산생물은 위판장․도매시장(공판장) 등에서 거래되는 경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기준 마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5년(구입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6. 성과측정단계

○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 지원을 통한 양식수산물의 폐사율 감소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지원물량 등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도는 차년도 감액배정,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등 패널티 부여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시․군․구,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 기관은 관내 어업인, 수협 등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역 파악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② 유해생물구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수산자원정책과 및 어촌양식정책과 입니다.

내역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적조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하해성	044-200-5630 044-200-5641
해파리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오광석 사무관 신동호	044-200-5530 044-200-5540
기생충․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신현석 서기관 김붕현	044-200-5610 044-200-5622
적조․해파리․기생충․쏙	시‧도(시‧군․구)	해양수산관련 사업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 적조․해파리 등 유해생물의 효율적인 방제․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86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3. 추진방향

○ 적조 구제물질‧구제장비 확보 및 효율적인 예찰‧방제 활동으로 적조 발생 시 효과적인 적조 방제 시스템 구축

○ 연근해 어업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해파리를 발생(유생) 단계부터 조사 및 제거하여 대량 확산을 방지

○ 바지락 종패생산 어장 등 연안해역의 간석지에 대량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갯가재(쏙)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확산을 방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30,823	11,526	7,150	5,550	8,000
국 고	30,823	11,026	7,100	5,450	7,500
지방비	0	300	30	60	300
자부담	0	200	20	40	200
ㅇ적조(국고 100%)	24,953	7,706	4,600	2,800	3,800
- 구제사업	24,953	7,406	4,300	2,500	3,500
- 시험연구비	-	300	300	300	300
ㅇ해파리(국고 100%)	5,870	2,200	1,900	1,900	2,300
- 구제사업	5,870	1,900	1,700	1,700	2,000
- 시험연구비	-	300	200	200	300
ㅇ기생충(국고 100%)	-	620	550	650	900
- 구제사업	-	420	400	500	700
- 시험연구비	-	200	150	150	200
ㅇ쏙	-	1,000	100	200	1,000
- 국 고(50%)	-	500	50	100	500
- 지방비(30%)	-	300	30	60	300
- 자부담(20%)	-	200	20	40	2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적  조 : 적조 발생 해당 지자체

○ 해파리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해파리 구제장비 보유 등), 해파리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수행기관 등

-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 해파리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 수행기관 :「수산자원관리법」제61조에 따른 “해파리 발생조사 및 예보” 임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과학원,「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에 따른 “해파리 부착유생(폴립) 조사 및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해파리 구제 및 수매사업”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어촌어항협회 및 수협에 임무를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에서 구제사업비로 위탁 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생충 :「수산업법」및「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 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적조․해파리 등 위해생물구제를 필요로 하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별도요건 : 영어조합법인 등(「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31조[별표 3])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국한 함

○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18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1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1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원 제한

3. 지원대상

< 적조 >

○ 적조 구제물질(황토), 방제장비 및 예찰비 등 지원

- 적조 구제물질, 물품구입 또는 황토 토취장 확보비, 적조방제용 장비보급비, 부대경비(선박·장비 임차료, 인건비, 적조예찰용 유류비, 처리운반비 등) 등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 적조 구제물질 : 황토를 구입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서 구제효율 및 입도를 분석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황토를 구입하여야 하며, 살포기준은 1㎡당 100～400g 범위로 함

- 황토류의 구입단가는 부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만, 사업집행 주체는 지역특성에 따라 지원기준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조정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기관은 황토 구입비와 부대경비를 산출하여 예산을 별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

구분	인증기준	측정기준
구제 효율	○ 적조생물 구제효율 : 70%이상	○ 1% 농도 황토 투여 10분후의 적조 생물 구제효율
입도 분석	○ 0.125mm이상의 입도구성비율 : 20% 미만	○ 1kg이상 황토를 해수에 침적, 용해시킨 후의 입도구성비율

* 적조 구제효율 측정방법 및 황토 입도 분석방법은 [별표 1, 2]와 같음

○ 적조방제용 장비보급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적조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적조구제물질 구입 이외 적조방제용 장비보급의 목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계획(예산, 장비명, 수량, 보급지역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단 장비 등을 개별 어업인에게 보급할 때에는 사업비의 20% 이상을 어업인이 자기 부담을 하여야 함

- 적조방제용 장비라 함은 산소공급기, 액화산소공급기, 저층해수공급장치, 적조경보기, 적조계측기, 황토살포기 및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장비에 한 함

- 지원 받은 공공용 방제장비는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 전문 단체･업체에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음

○ 적조 예찰 유류비 등

- 적조예찰 유류비와 자재 등의 처리운반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총예산의 50%범위 내에서 지원액, 지원기관, 필요성 등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후 집행하여야 함

< 해파리 >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이하 같음)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 포함)

○ 해파리 제거를 위한 제거망 및 장비의 구입․제작비

○ 행정관청에서 제공한 제거망의 보수․수리․보관비

○ 해파리 대량발생 및 의심지역에 대한 부착유생조사 및 제거방안 마련 시험연구비

○ 해파리 확산방지를 위한 유생 제거비(처리비 포함) 및 수매사업비

○ 해파리 식품산업화 추진을 위한 가공사업비(’14년 시범사업)

< 기생충 >

○ 기생충 구제, 예찰 및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경비

- 예찰 및 모니터링 중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약품 구입비(동일 어가 기준 최대 5회)

- 원인구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시료채취 등)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경비

< 쏙 >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입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입․입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갯벌연구소)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4. 집행방법

< 해파리 >

(1) 해파리 부착유생조사 및 구제방안 마련 시험연구비

○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해파리 대량 발생 및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해파리 부착유생 조사 및 제거방안 마련을 위한 시험연구계획을 수립 후 집행

* 적조․기생충에 대한 시험연구비도 시험연구계획을 수립 후 집행

(2) 해파리 제거 및 처리비 집행기준

○ 해파리 제거비 지원금액 : 참여어선에 대한 지원은 1일(8시간·척당)을 기준

근해어선	규 모	40톤급 이상	20～39톤급	10～19톤급
	지원금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연안어선	규 모	8톤급 이상	3~7톤급	3톤급 미만
	지원금	100만 원	72만 원	42만 원

- 근해어선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어선의 규모, 참여시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지급 가능

- 연안어선은 어선의 규모, 참여시간, 구제실적, 지역특성, 어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톤급별 단가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 가능

- 지원규모를 조정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소요경비 내역을 객관적으로 산출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집행

○ 해파리 처리비 지원금액 : 제거 또는 수거된 해파리의 처리비 및 바지선 임차료 등의 경비로 집행(해파리 수매는 하지 않음)

(3)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 집행기준

○ 지원내용 :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

○ 수매대상 :「수산업법」제8조제1항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근해, 연안,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 중 인양한 해파리. 다만, 구제사업비로 선박을 임차하여 수거한 경우는 제외

○ 수매대금 및 지급방법

- 해파리 수매 시 해당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선입출항 확인대장 작성 후 서명

- 수매대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확인대장과 수협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파출소․출장소․대행신고소의 어선입출항 확인 서류와 대조하여 지급

- 500원/kg(습중량 기준), 사업집행주체(위탁계약 시는 위탁기관)가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수매증서 발급

- 지자체 : 자치단체장이 발급

- 위탁기관 : 위탁기관이 물량확인 후 어업인에게 교부

○ 수매장소 : 지자체장이 해파리 출현어장, 수매의 용이성 등 여건을 감안하여 정하거나 지자체장과 위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조업어장 인근 항포구 등 수매가 용이한 해상의 선박위에서 함

○ 계량방법 : 해당지자체 지도 감독관 또는 사업위탁기관 소속 담당자가 입회하여 계량하여야 함

(4) 해파리 식품산업화 추진을 위한 가공사업 집행기준

○ 지원내용 : 해파리 가공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해파리 수매 및 가공

○ 지원대상 : 조업 중에 인양된 해파리 및 구제사업비로 수거한 해파리 수매비(목표물량 달성 시 수매종료), 가공을 위해 집행되는 경비(차량 및 중장비 등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집행

○ 수매단가 : 500원/kg(습중량 기준)

* 위 기준 이외의 사항은 (3)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 집행기준을 준용함

(5)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해파리발생지역 인근에 있는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종사자 중 해파리 제거장비를 보유하고 해파리 제거작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

○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은 위탁기관이 선정 가능

(6) 사업 추진절차

○ 사업 추진(시․도) :「해파리 대량 발생에 의한 어업피해 위기대응 매뉴얼」의 발생단계별, 기관별 조치상황에 따라 추진

- 주의단계 발령 전 해파리 구제 작업망 제작·구입 등을 완료하여 피해발생에 신속 대응

- 해파리 구제작업 및 수매사업은 위기대응 매뉴얼상 주의보 단계 이상 발령 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도지사가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심단계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수매사업의 경우 당해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함)

- 해수욕장 인근 해역의 구제작업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자체 판단하여 추진할 수 있음

(7)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제거작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폴립, 부유유생 및 성체구제비 또는 해파리제거 장비 구입비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음

- 부유유생의 경우 어선 등을 동원 그물로 잡아 배에 끌어올린 후 육지로 인양 처리하여야 하며, 성체는 제거망 등으로 절단하거나 수매 후 수매선박에서 분쇄하여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사업관리

○ 사업수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

- 사업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선박 출입항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

- 해파리구제작업 및 수매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에 대하여는「산업재해보상법」또는「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또한 수매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가 수매사업에 활용하는 선박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 등 추진사항[별표 3]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당해 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업종료 후 완료보고 시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국고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담당부서의 사업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9) 위탁수수료의 지급 기준

○ 사업관리 위탁에 따른 대가로 총사업비의 10%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며, 동 비율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적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6.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운영비(시험연구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집행단위사업명	지원조건
적조	국고 100%, 다만 어업인에 대한 장비보급은 80% 이하
해파리	국고 100%
기생충	국고 100%
쏙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자부담은 지자체가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자체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조금 감액배정,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시․도별 보조금액 통보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심의 등을 거쳐 선정

○ 시․도(시․군․구) 및 수협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보조금액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시․도는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15 전후)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시․도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다만, 기생충 모니터링 조사결과[별표 7]는 매년 11월말까지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병리연구과, 수산생물방역과)에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 적정여부, 자부담 확보상황 등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5년(구입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지원물량 등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도는 차년도 감액배정,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등 패널티 부여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군․구)은 관내 어업인, 수협 등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시․군․구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역 파악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표 1]

적조 구제효율 측정 방법

□ 준비물

○ 대수성장기의 적조생물(Cochlodinium polykrikoides) : 밀도( 2,000〜3,000개체/㎖)

○ 비이커(1,500㎖), 유리막대, 피펫, 광학현미경

□ 측정방법

○ 1,500㎖ 비이커에 적조생물이 들어있는 배양액을 최종부피 1,000㎖가 되도록 각각 채운다.

○ 무작위로 비이커 내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 중 활동성 있는 적조생물만을 계수하여 초기 적조생물 밀도를 구한다.

○ 비이커에 적조구제물질 10g(1% 농도기준)을 투여한 후 유리봉으로 5회 혼합시킨다.

○ 10분후, 30분후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살아있는 적조생물 수만을 계수한다.

○ 구제효율(%)은 초기 적조생물 밀도와 구제물질 투여 후의 밀도차로 구하며 경과시간별 퍼센트로 각각 표시한다.

○ 시료의 채취는 채취직전 유리막대로 반드시 혼합시킨 후 3회 이상 무작위로 채취하여 계수한 평균값으로 구제효율을 구한다.

□ 적조생물 배양방법

○ 실험 적조생물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분양받아 수행할 수 있음.

○ 실험용 적조생물 배양조건

- 배양수 : 공극 0.45㎛ 필터로 여과하여 멸균한 해수

- 배양배지 : f/2 배지(Guillard & Ryther, 1962)

- 수온: 22-25℃, 염분: 33 내외, 광도: 50-100μmol․m-2․sec-1

□ 적조구제효율 분석결과표

적조구제효율 분석 결과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업체(기관)명
	업체(기관) 주소 (전화번호: )
	시료명
분석 결과	시료분석기관명		시료인수일자				시료완료일자
	적조생물명					구제물질종류
	적조생물밀도 cells/㎖					구제물질투여량 ppm
	처리후경과시간/구제효율	10분/ %			30분/ %			비고/
	기타참고사항

[별표 2]

황토 입도분석 방법

□ 준비물

○ 황토시료 1㎏, 입도분석용 표준체(0.125㎜, 메쉬 120, 파이 3), 2-10ℓ 용량 플라스틱 용기, 증발접시, 드라이오븐, 전자저울, 증류수(또는 여과해수)

* 시료는 표층으로부터 2m 이하에서 채취한 황토를 사용

□ 측정방법

○ 무작위로 채취한 황토 1㎏ 이상을 드라이오분으로 110℃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이 중 1㎏을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정량한다.

○ 건조황토 1㎏을 2〜10ℓ 용량의 용기에 넣고 증류수(또는 여과해수)를 첨가하면서 황토입자가 물에 완전히 풀어지도록 용해시킨다.

○ 표준체(메쉬 120)를 이용하여 용해된 황토수를 모두 여과한다. 여과도중 모래나 자갈에 붙어 있는 세립 황토입자가 모두 탈락될 수 있도록 붓 등을 이용하여 표준체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황토수가 모두 여과되도록 한다.

○ 표준체에 남아있는 0.125㎜ 이상의 큰 입자를 모아 증발접시에 옮긴 후 드라이오븐으로 110℃에서 24시간 건조 시킨다.

○ 건조된 입자를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 1㎏ 황토 중 0.125㎜ 이상 입자의 구성비율을 무게비(%)로 구한다.

□ 황토입도 분석 결과표

황토입도 분석 결과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업체(기관)명
	업체(기관) 주소 (전화번호: )
	시료명
분석 결과	시료분석기관명		시료인수일자				시료완료일자
	황토채취장					황토분석량 ㎏
	황토채취일자
	입자크기/구성비율	0.125㎜ 미만/ %			0.125㎜ 이상/ %			비고/
	기타참고사항

[별표 3]

해파리 구제사업 추진결과 보고(00도)

□ 해파리 제거 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시․군	제거실적				사업비 집행(천원)			비고
	제거일	참여선박	인원	제거톤	배정액	집행액	잔액
00					0,000	0,000	000
.
.
계	00일간	000척	00명	00톤	0,000	0,000	000

* 제거일 : 제거작업일 기재

* 참여선박 : 작업일에 동원된 참여선박 척수 기재(예시 : 5척이 5일 구제시 참여선박은 25척)

* 인원 : 작업일에 동원된 인원수 기재

* 제거톤 : 제거 그물의 시간당 제거 능력을 고려한 추정치를 기재

□ 해파리 처리비 집행내역

선박명	처리내역	지급금액	비 고

□ 해파리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용역명	처리내역	지급금액	비 고

[별표 4]

수산생물질병관리 분야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분기)

□ 사업 개요

○ 사업명 : ‘15년도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사업

○ 집행주체 : 시․도

○ 사업내용 :

- 주요내용 :

□ 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

(단위 : 톤, 천원)

시․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국고 보조금	실집행액(지자체)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시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위해생물구제						○수매선박 : ○구제물량 : ○수매물량 : ○기타 :
	- 방역비
	- 백신
	- 해파리구제

□ 추진실적(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

(예시) 추진실적 사진
양식장 소독	방역교육	백신접종	적조피해예방(방류)

□ 집행 부진사유(구체적으로 작성)

○

-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

[별표 5]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지자체)

사무위탁계약서(안)

2015.

시장․군수․구청장

위탁기관장

사무위탁계약서

□ 건    명 :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지자체)

□ 계약금액 : 금           원정(￦          )(부가세 포함)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위탁기관장(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연근해어업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해파리 중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하는 해파리를 수매하는데 있어 위탁기관에 사업을 위탁시행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무위탁 내용 및 승인) ① 사무 위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파리 등 수산 유해생물 구제사업 중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

2. 기타 수산유해생물로 수매사업에 필요하다고 시․군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 시에는 시․군의 승인과 감독하에 실시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5년 ○월 ○일까지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과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군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집행계획 수립) 위탁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착수 전에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등의 조정)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비 집행에 있어 사업내용을 달리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시․군에게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물량 등의 변동으로 전체 사업비를 증액시키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탁기관은 시․군에게 요청하며, 시․군은 시․도지사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시․군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량 확인 등) 수매한 물량은 위탁기관이 작성한 수매대장․처리증명사진대장으로 확인한다.

제8조(위험부담) ① 사업수행 중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군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위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된 때 시․군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시․군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발생한 위탁기관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구성원(위탁기관 직원) 및 피고용인(위탁기관에서 채용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군의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시․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물품관리법」등에 따른 물품으로 시․군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물품은 제외한다.

제11조(공정보고 등) 위탁기관은 사업추진실적(월별)에 대한 공정보고서를 별도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사업 완료시에는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한다.

제12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시․군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시․군, 위탁기관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13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위탁기관은 이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시․군이 위탁기관에 지급한 예산에 대하여 지출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경리구분) 위탁기관은 본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특별계정 및 계좌를 설치하고 타 계정 및 계좌와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① 시․군은 위탁기관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개산급으로 위탁기관에 일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이 제1항의 사업비 등을 청구 시에는 시․군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관리 위탁 비용) 본 업무관리를 위탁함에 따른 위탁 비용은 사업비 지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하며 동 비율 범위 내에서 시․군과 위탁기관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기록자료 보존) 위탁기관은 사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과업수행 촬영사진 등을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시․군의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규칙 및 정산) ① 이 계약에 의한 회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타관련법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위탁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반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군, 위탁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군의 해석에 따르며, 다만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의한다.

제20조(기타사항) 전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군, 위탁기관 쌍방이 협의․결정한다.

제21조(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군과 위탁기관은 각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위탁기관장

[별표 6]

해파리 현장종사자 지정 및 업무수행요령

□ 수매관련 제반사항 관장 및 감독 : 위탁기관장

□ 종사자 지명

○ 위탁기관장은 책임자(수매사업소장) 및 필요시 현장 종사자 등 관계자 지명․역할 부여 및 복무감독

○ 관계자는 사업진행사항을 위탁기관장에게 보고

□ 현장종사자 업무수행요령

○ 수질오염, 악취, 소음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상부지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

○ 분쟁 또는 민원 발생 시, 장애요인 발생으로 사업수행 지연 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보고

○ 인계인수 시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수인계서를 작성보고

○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위탁기관에 반납 제출

○ 당해 작업과 관련된 지침서 등 관계서류를 숙지

□ 유의사항

○ 임의로 수매조건, 수매대상 등 지침과 상이한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음

○ 사업현장에 문제점을 발생되거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

□ 수매금지품에 대한 조치

○ 수매금지품 투입 및 분리수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침과 상이한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위탁기관장에 보고

[별표 7]

기생충 모니터링 조사결과

□ 조사대상

○ 조사기간 : 매월 1회

- (전수조사) 20가구 미만,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20가구 이상

○ 조사어종 : 12개 시․도(5개 어종․4개 질병 등)

- 부산․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제주(넙치․강도다리) : 스쿠티카충, 쿠도아충 등), 인천․경기(뱀장어 등 : 백점충 등), 강원․충북․전북(무지개송어 등 : 백점충 등), 충남․전남․경북․경남(조피볼락 : 아가미흡충 등)

□ 발생동향

(단위 : 천미)

시․도	방문일자	대상어종	양식장명	양식시설	사육면적	기생충 발생여부

□ 폐사동향

(단위 : 천미, %)

시․도	조사어가	사육		발생		폐사		비고
		어종별	사육량	기생충명	발생량	기생충명	페사량

□ 조사결과(조치사항)

○

-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

[별지 제1호 서식]

해파리 어선 입․출항 확인대장

□ 확인일자 : 2015년  월  일

출항일	조업구역	수 량 (매수)	수 령 자				비고
			선 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별지 제2호 서식]

해파리 수매 증서

조업 중 인양 해파리 인수증 (위탁기관명)
NO.		2015. . .
선 명
수 량	㎏
비 고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조업 중 인양 해파리 인수증 (참가 선박명)
NO.		2015. . .
선 명
수 량	㎏
비 고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주) 해파리 수매 증서를 발행하여 1장은 발행기관(지자체, 위탁기관장)이 보관하고, 1장은 어업인이 소지한다.

[별지 제3호 서식]

해파리 업무흐름도

협조체계

구축

해양수산부․지자체

(사업총괄, 추진계획 수립)

사업대상지역 선정

(지자체․위탁기관)

위탁기관

(세부집행계획 수립)

예산신청, 추진상황보고

사무위탁계약 체결 및 집행지침 시달

동·서해어업관리단,

국립수산과학원,

수협․어업인

사업 홍보, 작업일지,

수매증서 및 증빙대장

바다 환경 보전 ․ 어장생태계 보호· 국민안전 보장

바다환경보전 의식 함양

추진상황보고

수매 해파리 해상 배출

해파리 절단 처리

2차 오염방지

해파리 수매사업

(위탁기관)

사업홍보 및 사후관리

32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신현석 서기관 지일구	044-200-5610 044-200-562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효율적 추진과 조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경제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실적을 측정

- (성과목표) ‘15년도 지자체(부산, 경북, 경남, 전남, 충남) 5개소에서 추진한 안전성조사 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을 근거로 하여 100% 목표로 설정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이행율(%)	100	100	100	100	‘14년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분석장비 구축율(%)	-	-	100	-	-	분석장비 구축 실적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8,292	2,900	1,200	1,200	3,500	5,400
- 보 조(50%)	4,146	1,450	600	600	1,750	2,700
- 지방비(50%)	4,146	1,450	600	600	1,750	2,7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수산사무소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동 계획에 따른 안전성조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지자체

- 사업추진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조달(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에 한함

3. 지원대상

○ 분석장비 구축 : 분석장비, 시약보관 및 시료전처리 구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자동수은분석기, 시약냉장고, 흄후드, 초음파세척기, 환류냉각장치 등

○ 분석장비 유지관리 : 재료비 및 소모품 등 실험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시약, 분석가스, 폐기물처리, 분석관련 도서, 출장비용(현지조사 및 시료채취 등)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기된 용도 등으로 안전성조사를 위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자본보조)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 의무량 :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연간 조사 계획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

○ 사업 주관기관(시․도지사)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수립(조직․인력, 지방비 확보 등)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4월 30까지)

- 사업개요, 배경 및 목적, 사업비 산출내역, 추진계획 등 종합계획 수립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지자체에 한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 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하거나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도별 예산안 통보

시․도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 사업계획 수립 : 시·도별 자체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을 토대로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규모 등 추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

해양수산부

○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15.1월)

○ 사업 추진체계

해수부	▪기본계획 수립 (해수부→지자체)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	▪현지 확인․점검	□	▪종합보고

지자체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지자체→해수부)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추진(사후관리)	□	▪사업 결과보고 (지자체→해수부)

○ 정부 예산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시·도지사에게 가내시 통보(매년 10월 15일까지)

○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시·도지사에게 통지(국회 예산 확정 시)

4. 자금배정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에 대해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 여부, 지방비 확보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 여부, 지방비 확보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 시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사업비 정산》

시․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시․도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분석 장비	5년(구입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제재》

○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사업자(지자체)는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을 제한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1년～5년) 동안 지원을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실적을 산정하여 성과지표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14년도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도에서는 사업목적,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3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시범지역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남우진	02-200-5630 02-200-56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배합사료를 사용한 양식도 충분히 가능하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100% 배합사료 양식장에 집중 지원을 통한 배합사료 사용 확대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시범지역에서의 배합사료 사용어가 비율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14
▪배합사료 사용어가 비율(%)	10.5%	-	2.5%	4.8%	9.5%	’15.12	(시범지역 양식어가수/양식어종별 전체양식어가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5,900	28,286	31,620
- 보 조	3,500	8,486	9,486
- 지방비	2,400	5,657	6,324
- 융 자	-	-	-
- 자부담	5,900	14,143	15,810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농특, 광특(제주)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취득하여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시·군·구·읍·면·동‧리 등 일정지역의 육상수조식 및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 우럭 등 어류를 사육하는 양식장 20개 이상이 치어부터 출하까지 100% 배합  사료를 사용하는 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양식장 (단, 근접 해역 및 지역 양식장으로 배합사료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회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2개 이상 지역이 연합하여 20개 이상 어가가 참여할 경우 동 사업을 할 수 있음

* 동일 시․군․구 내에 양식장이 20개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지역 사업에 참여하는 어가가 20개가 되지 못하더라도 당해 지역의 80% 이상(최소 15개 어가 참여 필수)의 양식장이 참여하면 동 사업을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일정 지역 시범양식장 모두가 치어부터 출하까지 배합사료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

* 모니터링 양식장도 관리회에 참여하며, 시범 양식장과 동일한 지원, 의무 보유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이내 본 지침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의무(배합사료 100% 사용 및 사료급이대장 작성 등)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보조금을 반납한 자

- 최근 2년이내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었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불법 이탈․초과시설로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장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가 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사업관리주체가 판단, 선정․지원

-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또는 어병, 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자는 당해년도 및 향후 1년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 단, 보조금 수령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한대상에 포함 않음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 운영

- 시범지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 양식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배합사료 사용 자율 관리회(이하 관리회)”를 구성, 사업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 사업관련 주요 사항이란, 관리회 운영 방법, 양식장 별 지원 규모, 생사료 관련 시설에 대한 처리 방안, 생사료 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관리회가 사업관리 주체와 협의 후 정한다.

- 사업관리 주체는 신속하게 관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범지역에서는 생사료 사용 관련 기기(분쇄기, 혼합기 등) 등을 철거해야 하며 사업관리 주체는 철거 여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 시범지역 양식장

- 시범지역에서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여 넙치, 우럭 등을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가두리 양식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육상수조 및 가두리 양식장에서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어가에 대해 지원

○ 대상사료

-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 Pellet 및 SEP : Soft Extruded Pellet) 단,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30%, 지방비 20%, 자담 50%

* 2014년 이월액 포함

○ 지원한도 : 어가당 최대 124백만원 한도

- 단, 지자체 및 관리회의 협의를 통해 최대 지원액의 10%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4,500㎡ 이상의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추가 지원의 경우에도 지원액(국비, 지방비)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사업목적에 반하여 생사료를 사용했거나, 사용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

- 배합사료 급이대장의 불성실 작성, 양식장에 급이대장을 미비치, 급이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부정하게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

- 사업관리주체가 배합사료의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업자

- 대상어업인의 어장에서 면허 면적 초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

- 생사료 급이에  필요한 기기(분쇄기, 혼합기 및 생사료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사용) 등을 철거 또는 봉인하지 않은 사업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 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관리주체를 시·군·구에 위임할 수 있다.

○ 공고시기 : 연 1회(1월)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신청절차 : 관리회 등은 시범사업 참여자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제2호 서식), 사용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 주체는 시범지역 사업자의 지원액을 확정한 후, 잉여액이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하여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구비서류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단, 협업 및 어촌계가 전부 참여하는 경우에는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로 갈음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리회 등을 통하여 관할 사업관리 주체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 관리 주체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배합사료 사용량, 과거의 생산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등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배합사료 급이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다.

- 또한, 양식어가에서 융자를 신청 할 때에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기본지침 2.사업개요(지원규모)에 따라,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비와 융자사업비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통보․확인해야 한다.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추진 이행각서를 제출 한다.

- 양식장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를 승계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배합사료 시범지역 대상자 선정 통지서(별지 제 3호 서식)를 관리회에 통지한다.

- 또한,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 해양수산부에 통보한다.

* 전년도 보조사업 대상자는 사업자 선정 주체가 판단하여 2015년도 사업 참가 가능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5.1월

- 제주특별자치도, 전남도, 경남도 및 경북도 등에 지침 통보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특별자치도) : ’15.1~2월

- 관할 어업인들에게 홍보 등을 위해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관리 주체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 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및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송금

시․도(시·군·구), 특별자치도

○ 사업자 선정 : 년간 1회, 3월15일까지

- 사업자 선정 후 관리회의 의견을 듣고 1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생사료 처분, 생사료 관련 기기 등의 처분)을 둔 후 전체 양식장이 동시에 사업을 개시한다. 정해진 사업개시일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양식장은 사업을 포기한 사업체로 간주하고 포기각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 시범사업 대상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신규사용업자 : 선정일 이후 배합사료 사용일부터 2015.12월까지로 한다.

* 단, 지자체 및 관리회가 협의하여 배합사료를 선정일 이전에도 사용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에 보고 한다.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개월 이상 사용시 후정산 지급

- 정산시점 : 사업개시 후 매월말(단, 첫 번째 정산은 사업 개시 2개월 후)

- 정산방법 : 양식장별 지원금액(단, 자부담 50%이상) 등을 기준으로 지급 정산

* 단, 사업집행주체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소급적용 할 수 있다.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업자(또는 배합사료회사)는 상기 사업비 정산월말기준 정산자료(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 급이대장 등)를 정리하여 정산되는 익월 15일까지(단 12월기준은 당해 12월로 함)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급이계획서 내용을 이행,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와 사료회사(대리점)가 제출(FAX 등)한 거래실적 확인서(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확인)를 대조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가 지정한 사료공급업체 계좌에 입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점검은 년 1회 이상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대해 실시 시기와 방법, 점검항목 등을 자세하게 명시(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위임 가능)

- 실시시기 : 연중

- 실시방법 : 시범지역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생사료 급이 여부(분쇄기, 혼합기 및 냉동창고 사용여부), 사업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 시범사업 참여 양식장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배합사료 공급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연 1회 배합사료 사용교육을 실시(해양수산부에 결과 보고)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배합사료 사용 자율관리회는 적극 협조한다.

(모니터링 방법)

- 표본조사 : 생존율, 성장량, 배합사료 공급실태 등

시․도(시·군·구), 특별자치도

○ 사업관리 주체는 사업대상 모든 양식장에 대하여 배합사료 급이 실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조사 실시하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단, 분기별 1회씩 월별 점검결과와 함께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추진결과 보고 형식으로 보고)

- 사업자의 배합사료 사용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료저장고, 분쇄 및 혼합기 등 생사료 사용여부에 대하여 병행 점검한다.

- 의무이행이 불성실하여 생사료 급이가 의심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어체   해부검사를 실시하여 생사료 급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범 양식장에서 생사료를 쓸 경우 시범양식장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참여 양식장에게 전달하여 숙지시킨다.

○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

- 동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사료회사)는 국립수산과학원(사료연구센터)에 등록하고 이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사료연구센터)은 매분기말에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현황과 각서사본을 각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 등록기준

- 사업자 등록증 사본(사료관리법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료회사)

- 관할 어류양식수협은 사료회사 또는 대리점과 MOU 등 공급계약을 체결 후 공급 가능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각서

《제재》

시․도(시·군·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 시범지역에서 부정행위자 발생 및 사업포기 등으로 20개 이상의 양식장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시범지역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하여 반납한다.

※ 단, 폐업, 부도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20개 미만이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시범지역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어병, 재해 등에 의한 양식어류의 폐사발생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 다만, 어병예방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급이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폐업 또는 도산업체 포함)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육어류를 이동, 양성하는 경우 등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한 사업자는 제외

※ 폐사원인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및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폐사원인을 의뢰하여 확인

○ 특별한 사유없이 시범지역에서 생사료 사용을 인지한 경우, 지자체는 생사료 사용자의 확인서와 함께 생사료 사용자의 지원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전체지원금액의 5%이상을 관리회와 협의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대상자는 배합사료 급이, 질병 등과 관련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변경) 신청서
업체(어촌계)명			대표자 성명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양식방법	□ 수조식육상 □ 가두리
품 종 명
면허(신고) 형태	□ 개인 □ 어촌계 □ 협업 □ 기타
구분	어 장 소 재 지			면허(신고) 번호		품종			시설면적 (㎡)
대상어장
사업규모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 톤, 지원요구 금액 천원 (지원한도 금액 천원)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지자체장 귀하
※ 구비서류 1. 면허(혹은 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 2.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의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다만, 어업권 전체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
성 명						면허번호
소유면적 (수조)	ha(㎡)					시설칸수 (수조수)		: m× m ( )
사육현황	어 종
	입식년도
	중 량(g)
	미수(천미)
금후입식 예상량	입식예정일
	어 종
	미수(천미)
배합사료 급이계획기간표시 (↔)	월별 품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배합사료투여계획	공급업체명
	톤
사육일지 작성여부 (기간)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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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배합사료 공급업체를 결정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면허 (허가․신고)증번호	어종 및 양식면적 (㎡)	보조금 지급예상액

※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시 사업자가 보조금지급예정액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년   월   일

○ ○ 지자체장  인

어업인(어업인단체)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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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종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천원)

시·군		합계			가두리			수조식육상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합계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군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어종별 예상지원금액 산출근거 : 별지 작성

2. 면허(신고)형태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천원)

시·군		합계			가두리			수조식육상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합계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군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3.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자 선정			집행 실적		추가소요 예상액
	어가수	면적(ha)	사업비	총예산액	실집행액
계
(어종명)

[별지 제5호 서식]

배 합 사 료 급 이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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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신고)번 호 :

□ 사업자명(어업인단체) :

일자	어종	입식량 (천미)	출하량 (천미)	폐사량 (천미)	양 식 현 황			사료 구입량 급이 등 (kg)
					마리수	평균체중 (g)	평균전장 (㎝)	제품명	구입량	급이량	시간	급이량 (누계)	잔량

[별표 1] 각서(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 추진 이행 각서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연락처 :              )

상기 본인은 시․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시범지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다                    음

1. 생사료 관련 기기 철거, 배합사료 사용의무(배합사료 100%사용 및 사료급이대장 작성 등)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고  당해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2년간 동 배합사료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

2. 어병․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도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한다.

3. 시․도 관계관의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사용금지 시설물(생사료 보관용 저장고, MP 제조기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4. 불법양식 시설을 하지 않고, 사료회사와 거래실적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거래한 실적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전액 반납한다.

20  년      월     일

○○ 지자체장 귀하

[별표 2] 각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 각서

소속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연락처 : ☎      /FAX        )

상기 본인은 ○○시․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시범지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다                    음

1.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최종 결산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등의 장부를 확인,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계관에게 적극 협조한다.

2.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는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배합사료 시범지역 양식장 공급대상 업체에서 제외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34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수출양식단지(양식섬)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주무관 김승룡	044-200-5630 044-200-56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출 수요는 많으나 생산량이 부족한 전복과 해삼 대단위 양식장을 조성하여 대량생산 후 가공-유통과정을 거쳐 중화권 등으로 수출

-「양식섬」 : 외해 또는 도서지역 등에 대규모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인근지역에 종묘생산, 육성, 가공을 One-stop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도모를 위한 프로젝트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전복 및 해삼의 대단위 양식장 조성으로 생산량 증대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양식섬사업추진율(%)	100%	-	34%	-	익년 2월	[집행예산(국비)÷사업투입예산(국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300,000	9,900	20,700	2,400
국 비	150,000	4,950	10,350	1,200
지방비 또는 자부담	150,000	4,950	10,350	1,200
ㅇ전복섬	150,000	4,500	10,500	-
- 국 비	75,000	2,250	5,250	-
- 지방비 또는 자부담	75,000	2,250	5,250	-
ㅇ해삼섬	150,000	5,400	10,200	2,400
- 국 비	75,000	2,700	5,100	1,200
- 지방비 또는 자부담	75,000	2,700	5,100	1,2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협·어촌계·영어조합법인·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해삼섬 : 지방자치단체,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법인 등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양식섬 총 7개소 지원 : 전복섬 1개소 및 해삼섬 4개소는 ‘14년도 사업 종료

○ 우선순위

- 해삼섬 : 당초 신청 어촌계, 대상지 인근 어촌계 또는 영어조합법인

* 지자체별 세부기준 마련 시행

○ 양식섬 실시계획 수립

-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출양식단지 조성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1차년도에 총사업비 규모의 기본계획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양식섬 기본계획”을 수립, 해양수산부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지자체별 양식섬 기본계획 기 승인 : ‘13년

- 기본계획에는 양식장의 위치(면허 등의 확보계획), 양식장 설계 및 자원조성을 위한 연도별 종합적인 계획과 생산 및 운영계획 등이 반영되어야 함

- 지역별 특화된 대량생산기반 구축하고 단지별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후 추진하되 사업비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에는 기본계획연구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추진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는 수립 및 승인된 양식섬 기본계획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가공시설(광특, 광역계정) 등의 재정적, 행정적 조치를 지원

* 가공시설은 산지가공시설 지원(광특, 광역계정) 등 별도사업으로 추진

- 해삼섬 조성 시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험어초, 연구어초 또는 일반어초를 20%이상(총사업비 기준)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1차년도에는 적정 어초 선정이 어려운 경우 어초사업을 제외할 수 있음.

* 새로이 시험어초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어초사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시험어초 또는 연구어초를 제작, 중앙어초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해삼섬 조성 시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해저지형, 서식생물 분포조사와 수용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시설량, 적정배치 등 효율적인 조성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제한요건

- 해당 단지에서 생산한 수산물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 가공 또는 판매용으로만 사용가능. 다만, 국내 가격이 월등히(30% 이상) 높아 수출이 어려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검토․승인하는 일정기간과 물량(연간 판매량의 50% 이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 사업자(국내 판매신청) → 시․도지사(검토․승인, 해양수산부 보고)

3. 지원대상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사업추진 또는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13~’15) 해삼섬 계속사업: 인천(옹진), 전북도(군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삼섬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총사업비의 3% 이내), 투석 및 어초 사업비, 관리선, 해상관리사, 도난방지 CCTV 등 시설사업비(어초사업비는 총사업비의 20% 이상)

* 종묘구입비는 자부담금액 또는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인정하고 수산종묘관리시행 지침에 의거 추진, 다만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중량 2g이상 살포 권장, 운영비 제외(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비용은 사용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특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또는 자담 50%

○ 사업규모

- 해삼섬 : 해삼양식단지 2식(각 50ha 내외)

*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가능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위탁시행 : 국‧도립수산연구기관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가능

○ 사업의무량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하는 시․도별 양식섬기본계획에 명시된 사업 내역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삼섬 : 3년간 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 또는 자담 15억원)

- `15년도 국비지원 : 인천(옹진) 6억원, 전북(군산) 6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수출양식단지(양식섬)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14. 12월

○ 해양수산부는 시·도에 예산확정 내시 통보 : ’14. 12월

시·도(시․군․구)

○ 지자체에서는 예산배정액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15. 1. 31일 까지 작성하여 해양수산부로 제출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의 사업추진계획서 검토, 적합 시 사업 승인 : `15. 2월까지

* 지자체 “양식섬(해삼섬) 기본계획”은 1차년도인 2013년에 승인

시·도(시․군․구)

○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자 선정 : `15. 3월까지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5. 5월까지

○ 시설 등 사업 실시 : `15. 12월까지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사업자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사업계획 검토․승인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계획 수립․보고 ․기본계획 수립․보고 ․위탁사업자 선정(필요시) ․사업자 선정 ․사업 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생산․출하 관리일지 작성, 보고

3. 자금배정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시·도(시․군․구)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4.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점검은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년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사업추진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 시․군․구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로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별지 제2호서식]

《사업비 정산》

시·도(시․군․구)

○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군․구청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가 생산한 수산물의 수출이 어려워 국내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국내판매 단서조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하여야 함

○ 사업자가 수출양식단지에 필요한 가공시설(광특,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및 종묘를 필요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지원을 검토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생산 및 수출 또는 국내 판매물량을 기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시․도에 관련통계자료를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해삼이 출하되는 당해년도로부터 3년간 매년 1회 이상 사업평가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사업성과보고를 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기계장비 및 시설물 - 건축물	재산 인수후 〃	5년 10년	목적외 사용, 양도, 대여 등

사업자

○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생산 및 수출 또는 국내 판매물량을 기록․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생산한 수산물의 수출이 어려워 국내 판매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생산물 국내판매를 요청하여야 함

《제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집행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시·도에서 제출하는 분기별 추진실적 자료를 근거로 익년 2월말까지 확인함

- 시·도에서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별지 제2호서식]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시·도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후 8～9월중

- 평가방법 : 내․외부 전문가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당해년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해삼이 출하되는 당해 연도부터 3년간(10월중)

- 평가방법 : 내․외부 전문가 활용

- 평가방향 : 양식섬 기본계획에 따른 생산․수출 목표량 달성 등 사업효과(잘된점, 미비점) 분석, 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시․도지사는 매년 11월중 해양수산부에 성과보고[별지 제4호서식]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평가

- 평가시기 : 익년 상반기

- 평가방법 : 시·도에서 제출하는 분기별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정산자료

- 평가방향 : 사업공정율, 집행실적 및 사업내용 적정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정․보완, 차년도 예산 삭감 및 신규사업 대상 선정 시 감점 등 패널티 부여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해삼이 출하되는 당해년도부터 3년간(12월중)

- 평가방법 : 시․도에서 제출한 성과보고[별지 제4호서식] 및 평가보고서

- 평가방향 : 양식섬 기본계획에 따른 생산․수출 목표량 달성 등 사업효과(잘된점, 미비점) 분석, 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시 해당 시․도 인센티브 부여 등

Ⅳ.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관,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자담), 보조율, 사업주체 등

○ 시·군·구별 사업비 배정 내역(사업장 위치)

2.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내역

○ 지방비 확보 여부 :

○ 자부담 확보 여부 :

※ 지방비 및 자부담 미확보시 향후 확보계획 :

3. 사업 추진계획

○ 사업자 선정 : 기간, 방법 등

○ 양식어장 확보계획 : 면허(시기), 연구교습 등

※ 인근 어촌계 등과의 협의 및 쟁점사항 제시

○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 기간, 방법 등

○ 위탁 사업 추진계획 : 해당될 경우 작성

○ 기본계획 제출일정 :

○ 본 사업 추진일정 :

4. 사업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성과 관리

가. 사업성과 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나. 사업정기 점검 추진

○ 점검 계획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년)

<○○시․도>

(단위 : 천원)

시 ․군 ․구	단위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이자
					계	국비 (C)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D)	지방비	자부담	국비 (E)	국비 (F)	국비
			%	%

주) 1. “단위사업”은 수출양식단지(양식섬)조성 기재

2. “세부사업”은 해삼섬으로 기재

3. “사업량”의 계획, 실적은 공정율로 작성

4.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 사유 등

- 국비(C) = 국비(D)+국비(E)+국비(F)

5. 이자는 반납 시점을 고려하여 작성

6.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성과보고

1. 사업명	수출양식단지(해삼섬)조성 사업
2. 사업시행주체
3. 사업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자부담 000)
4. 생산품목
5. 생산․수출계획 (톤/백만원)	․생산 : (년도) → (년도) → (2020년까지) ․수출 : (년도) → (년도) → (2020년까지)
6. 생산(출하)실적	계
				상반기			하반기
	물량 (톤)		금액 (백만원)	물량 (톤)	금액 (백만원)		물량 (톤)	금액 (백만원)
7. 수출실적	계			당해년도
				상반기			하반기
	형태	물량 (톤)	금액 (백만원)	물량 (톤)	금액 (백만원)		물량 (톤)	금액 (백만원)
	활
	가공
8. 내수판매실적	계			당해년도
				상반기			하반기
	형태	물량 (톤)	금액 (백만원)	물량 (톤)	금액 (백만원)		물량 (톤)	금액 (백만원)
	활
	가공
9. 기타사항	o 내수판매 사유 등 특이사항 작성

* 시․도 사후평가서 별첨

35	친환경양식어업육성

①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자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김승룡	044-200-5630 044-200-56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종묘배양 및 양식시설 건립 지원 등 양식기반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 보급

* 적조피해예방지원사업 제외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  ’10년 대비 ‘15년까지 양식수산물 생산량 15% 증대(매년 3% 증가)

(단위 : 만톤)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14
▪ 양식수산물(해수) 생산량	156	148	149	152	-	익년 3월	통계청 발표 통계자료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34,967	48,289	48,532	-
국 비	16,150	19,079	17,619	28,400*
지 방 비	16,150	19,079	17,619	-
자 부 담	2,667	10,131	13,294	-

* 해양수산부 직접집행사업비와 적조피해에방지원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이며, 지방비 및 자부담은 공모로 선정된 신규사업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작성 생략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식기술 개발 및 연구, 양식수산물 생산· 육성 등을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를 받는 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는「수산업법」에 따라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등)

2. 자격 및 요건

○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기술 개발 및 연구 또는 신품종 종묘생산 등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 양식시설 확산 등을 위해 사업자로 선정한 자

○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지방자치단체 포함)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동안 지상권을 확보하여야 함

○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 함

○ 사업자 선정 제외 등 지원 제한 기준

① 일반사항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수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거짓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경우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지연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는 사업 포기년도 이후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1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세부사업별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2년간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 상기 사항에 대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다만, 민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3. 지원대상사업

○ 친환경적이며 산업적 가치가 높고 기술개발 및 보급이 미흡한 양식품목 및 시설 등

- 신규사업은 매년 공모로 선정

○ 2015년도 지원 및 사업의무량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식)	지원율 (국비:지방비:자담)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15년 지원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합 계					48,532	17,619	17,619	13,294
o 지자체 직접사업 (양식기반․기술구축)		50:50:0			15,300	7,650	7,650
① 해조류육종․융합센터 건립	1		‘13~’15	4,000	1,800	900	900
② 갯벌패류연구센터 건립	1		‘13~’15	6,500	4,000	2,000	2,000
③ 해삼종묘생산시설 건립	1		‘13~’15	5,000	2,200	1,100	1,100
④ 한해성특화품목양식시설 건립	1		‘14~’15	7,000	5,000	2,500	2,500
⑤ 갯벌양식어업기반 구축	1		‘14~’15	1,200	800	400	400
⑥ 신규사업*	3				1,500	750	750
o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첨단민간시스템 지원)		30:30:40			33,232	9,969	9,969	13,294
① 양식단지					10,000	3,000	3,000	4,000
․ 홍해삼육상특화양식단지조성	1		‘14~’16	15,000	5,000	1,500	1,500	2,000
․ 신규사업	3				5,000	1,500	1,500	2,000
② 양식시설					23,232	6,969	6,969	9,294
․ 연어외해특화양식시설	1		‘14~’15	3,000	1,667	500	500	667
․ ·순환여과식넙치양식시설	1		‘14~’15	8,000	4,667	1,400	1,400	1,867
․ 참치종묘공급기지화조성	1		‘14~’15	3,000	1,667	500	500	667
․ 김종묘배양장시설	1		‘14~’15	3,000	1,667	500	500	667
․·해삼육상특화양식시설	1		‘14~’15	3,000	1,667	500	500	667
․신규사업*					11,897	3,569	3,569	4,759

* 신규사업은 공모를 통해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기간 및 총사업비 등을 결정

- 예산범위내에서 신규사업 선정으로 세부 사업별 지원 개소수, 총사업비가 다를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식관련 연구시설, 양식 및 종묘생산시설 등 시설 건립(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 공사비 등

-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운영자금, 임차 및 종묘구입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 부대시설(사무실, 관리사 및 화장실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5. 지원형태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조건
지자체 직접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은 자체 조정 가능

○ 사업주관(집행)주체 :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어업기반조성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14.12월)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기반조성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공모계획 수립

- ‘15년 공모 시기 : (1차) ’14.9월~10월 중, (2차) ‘14.11월~12월, 필요시 추가공모 실시

- ‘16년 공모 시기 : : ’15. 2~3월 중 추진 예정, 선정된 사업은 ‘16년도 예산요구(안)으로 작성될 계획임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모계획을 참고하여 친환경양식어업육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고 개발할 가치가 충분한 품종의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자체사업계획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 신규사업은 시·도 심의회 심의를 통해 부지확보, 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 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 해양수산부 공모계획에 따라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공모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 ‘16년 신규사업은 ’15년도에 사전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16년 예산요구(안)에 반영

*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 심의결과 등에 따라 신규사업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시·도(시․군․구)

○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은 시·도가 해당 시·군·구에 배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은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산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 적임자를 선정

3. 사업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시행지침서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 사업 시행 중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지자체 직접사업>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시·군·구별 사업물량 및 예산을 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희망자의 신청서를 받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대상자를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시·도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년 2회이상)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별지 제2호서식]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시·도(시․군․구)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    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함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구청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 기계장비 - 건축물	재산 인수후 〃	5년 10년	목적외 사용, 양도, 대여 등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통계청 발표 통계자료를 근거로 익년도 2월말까지 확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 평가를 통해 계속 또는 확대 지원 여부 등 검토

○ 집행실적이 우수한(연내 집행완료)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사업 신청 제한 또는 계속사업비 삭감 등 패널티 부여

【사업 추진 표준프로세스】

<지자체 직접사업>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신규사업 선정(공모)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보고 ․사업시행 ․추진상황보고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신규사업 선정(공모)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세부사업지침 시달 ․시·군·구별 물량배정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사업집행결과보고
				사업 대상자 (공사 및 결과보고)

Ⅳ. 2016년도 신규사업 수요조사

○ 계속사업

- 시․도는「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신청

○ 신규사업

- 해양수산부는 ‘16년 사업 방향 및 지원규모 등 공모계획 수립 통보(’15. 1분기)

- ‘16년 신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모 신청

- 평가를 통해 ‘16년도 신규 지원 사업 우선순위 결정, 2016년도 예산 요구(안) 작성

Ⅴ.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세부사업명 :

* 확정내시 사업명으로 작성

○ 사업주관기관(민간사업자) :          (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000백만원

* 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연도별로 구분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지원율)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100%)	( )	( )	( )

○ 사업위치 :

* 상세주소(어장위치) 작성 및 위치도 별도 첨부

○ 사업규모 : 총  면적    (㎡), 시설 면적     (㎡)

○ 사업내용 :

2.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부담자	부담방법
지방비
자부담

* 미확보 시 향후 확보계획 작성

3. 민간사업자 자산과 부채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4. 사업수행계획

○ 민간사업자 :

- 사업자명 :

- 사업장주소 :

○ 어장․부지 확보 :

* 허가․면허 종류, 조치 시기 및 인근 어촌계 등과의 협의 및 쟁점사항 작성

○ 세부추진계획

* 최소 월단위로 작성

일정	내용

5. 사업비의 산출내역

* 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연도별로 사업비 구분 작성

구분	내용	금액(백만원)

6. 사업성과 관리

가. 사업성과 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나. 사업정기 점검 추진

○ 점검 계획

구 분	주요내용
점 검 시 기
점 검 기 관
점검내용․방법

다. 사업의 기대효과

품목	연간 생산량 (톤)	연간 소득액 (백만원)	일자리창출효과 (명)	비 고

7.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부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② 적조 피해 예방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내역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 적조 피해 예방 사업	가두리시설 현대화지원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하해성	044-200-5630 044-200-5641
	품종변경지원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하해성	044-200-5630 044-200-5641
	적조방제장비 보관창고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하해성	044-200-5630 044-200-5641
□ 어장재배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고형범	044-200-5630 044-200-5642
적조피해 예방지원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관련 사업부서

□ 적조피해예방사업

Ⅰ. 사업개요

1. 목적

○ 적조발생에 대비하여 피해최소화 및 효율적인 방제․구제를 통하여 안정적인 어업생산활동 지원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86조

○ 「수산업법 시행령」제72조

3. 추진방향

○ 적조 발생 시 양식시설물을 안전해역으로 대피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동이 가능한 가두리시설로 대체

○ 어류에 비하여 적조에 비교적 강한 전복, 해조류 등의 양식품종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양식시설 변경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적조 예방 및 방제에 사용하는 공용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조 방제 장비가 많은 지자체에 보관창고 시설 지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ㅇ가두리시설현대화	-	-	5,040	5,040	15,120
- 국비(35%)	-	-	1,764	1,764	5,292
- 지방비(35%)	-	-	1,,764	1,764	5,292
- 자담(30%)	-	-	1,512	1,512	4,536
ㅇ품종변경 지원	-	-	5,000	2,143	15,357
- 국비(35%)	-	-	1,750	750	5,375
- 지방비(35%)	-	-	1,750	750	5,375
- 자담(30%)	-	-	1,500	643	4,607
ㅇ적조방제장비보관창고	-	-	-	3,000	-
- 국비(50%)	-	-	-	1,500	-
- 지방비(50%)	-	-	-	1,500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두리시설 현대화, 품종변경 : 어업면허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수산업법 제8조에 의한 어류 등 양식어업(가두리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적조로 인하여 양식어류가 폐사(방류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수산업법 제33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하되 재해보험금을 전액 수령한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적조방제장비 보관창고 :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 시행 가능함. 다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조방제 및 장비에 관한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내용)

○ 가두리시설 현대화

- PE재질 등 적조발생시 이동과 수심조절이 가능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사업체별 사업비 총액의 3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품종변경 지원

- 어류 가두리양식장을 적조피해가 적은 타양식 품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 사업체별 사업비 총액의 3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어류가두리를 전복 등으로 변경(개발면적은 1 : 1 전환원칙)하되 금융 기관의 감정가격을 비교하여 동등 가액의 면적 개발도 가능

- 전복으로 변경시 가두리식 복합양식어업(패류·어류 등)으로 개발 가능

- 전복 가두리일 경우 해조류 양식면허 추가 개발 가능(5㏊ 범위 내)

※ 품종변경 및 신규개발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면허처분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두리시설 현대화

- 가두리양식장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및 가두리관리사 제외)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어업인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 품종변경

- 양식장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및 가두리관리사 제외)

- 품종변경할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먹이인 해조류 양식을 시설할 경우 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어업인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 적조방제장비보관창고

-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보관창고 시설비 및 주된 창고에 부속되어 공용장비 등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본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연도별 재정계획의 분담비율에 의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통사항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처리함

- 가두리시설 현대화 : ㏊당 사업비 210백만원 이내

- 품종변경 : ㏊당 사업비 300백만원 이내

- 적조방제장비보관창고 : 개소당 총사업비 500백만원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자체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4월 30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할 경우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 시․도(시․군․구) 및 수협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시․도는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15 전후)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및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매반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시․도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 적정여부, 자부담 확보상황 등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및 사업완료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건축물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기계･장비	5년(구입일로부터)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지원물량 등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도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등 패널티 부여

7.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군․구)은 관내 어업인, 수협 등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시․군․구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역 파악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단 체 등 의 명 칭			단 체 등 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 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기술 또는 경영능력 현재사업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생산조건 판매조건

※ 사업성 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 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연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금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융자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전복 양식어장의 재배치를 통해 어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

2. 근거법

ㅇ 수산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2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양식어장 재배치를 통해 건강한 어장 환경을 조성을 조성하여 전복 생산성 증대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면적	30ha	-	-	-	익년 2월	지자체 추진실적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2,857	2,857	2,857
- 국 비	1,000	1,000	1,000
- 지방비	1,000	1,000	1,000
- 자부담	857	857	857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전복 가두리 양식어장을 운영하는 자(어촌계, 개인, 어업인 단체, 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전복 가두리 양식어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장기간 이용으로 어장 생산력이 저하된 전복 가두리 양식어장에 대하여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ㅇ 생산력 향상 및 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전복 가두리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사업 실시

ㅇ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의 효과 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장오염현황, 면적, 생산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조사설계비(사전조사, 측량 등), 해조류 양식시설, 가두리 시설 이설 비용 등 어장재배치를 위한 시설사업비

* 단, 어장 교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원 가능

* 어장청소비, 종묘구입비 제외

5.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35%(농특), 지방비 35%, 자담 30%

* 자담을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준 :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사업자(사업장소) 한함

ㅇ 지원한도액 : 사업비 산출근거를 사업관리 부서에서 마련하여 사업모집을 하고 사업장소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예시)

❍ 사업비 산출근거

▪ ha 당 : ≒ 33,000 ～ 34,000천원

- 전복가두리 닻 및 닻줄 : ha당 25,000 ～ 26,000천원 어장여건에 따라)

- 전복가두리 외곽시설(사계) : ha당 3,000천원

- 해조류양식 셋트시설 : ha당 3,000천원

- 어장지도 및 예찰 물품구입등 : ha당 2,000천원

ㅇ 사업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시․도(시․군․구)

ㅇ 사업집행주체 : 시․군․구

ㅇ 공고시기 : 사업집행주체가 결정

ㅇ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ㅇ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어장연락도(사업지구) 1부, 자부담 확보 증명서 1 부,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 총회 및 사업추진 협의서 1부, 행사계약서 1부

ㅇ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장소(어장)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 등)를 실시

ㅇ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시․군․구

ㅇ 선정절차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선정

ㅇ 선정기준

-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 통지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장소별 사업비내역을 확정하여 대상 사업자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5.1월

- 시․도(시․군․구)에 지침 통보

ㅇ ’15년도 세부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에 제출 : ‘15.2월 (별지1호 서식)

ㅇ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5.2월

- 관할 어업인, 사업대상자, 관련수협, 관련업체들에게 홍보 실시

ㅇ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15.2월

- 사업신청자, 전복양식어장 관련 업체, 어촌계, 수협등에 사업 설명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 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 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집행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상 문제점, 전복양식어장 여건 개선 파악, 조류소통 및 생산량 비교 분석 동향 등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4회)로 점검

-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3호 서식 : 점검 기록부(매회 실시한 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ㅇ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추진 상황 보고서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 및 불용률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삭감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ㅇ 매년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 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일정: 해양수산부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ㅇ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ㅇ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15년과 동일(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간 : 2015년 3월 말 이내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2015년 전복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관, 총사업비(국비,지방비,자담), 보조율, 사업주체 등

○ 시·군·구별 사업비 배정 내역(사업장 위치)

2.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내역

○ 지방비 확보 여부 :

○ 자부담 확보 여부 :

※ 지방비 및 자부담 미확보시 향후 확보계획 :

3. 사업 추진계획

○ 사업자 선정 : 기간, 방법 등

○ 사업 추진 일정 등

4. 사업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성과 관리

가. 사업성과 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나. 사업정기 점검 추진

○ 점검 계획

6. 사업의 기대효과

[별지 제2호 서식]

2015년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신 청 인 (대표)	성 명					연락처
	주 소
1. 사업장소(어장)
사업장소(어장)
현재시설량					행사(참여)자
재배치 이용 어장(장소) 방안
2. 사업신청 및 추진계획
사업신청량		단 가			금 액		추진계획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 보조(35%)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2015년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 구비서류 1. 행정,연구기관 추천서 1부. 2.어장연락도(사업지구)도면 1부. 3. 자부담 확보증명 1부. 4. 어촌계 총회회의록,협의서 1부. 5. 사업비 산출예상서 1부. 6. 인근어장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 서식]

착(준)공계

1. 사업명 :

2. 사업자 성명 및 주소 :

3. 사업장 소재지(어장) :

4. 사업(예정)기간 :     일

- 착 공 : 2015년   월    일

- 준 공(예정) : 2015년   월   일

5. 사업비 총액 :          원정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6.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착(준)공 되었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함

2015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5호 서식]

전복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추진상황(ㅇ/4분기) 보고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사업주체 :

3. 사업추진내용 :

4. 추진현황

(단위 : ha, 천원)

시군	2015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ha)	예산				사업 물량 (ha)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ㅇ

< 건의사항 >

ㅇ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추진 현황

( ㅇㅇㅇ도 )

□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 사업자 : 성명 또는 단체명

□ 사업대상(어장)장소 :

(단위 : 칸, ha, 톤,천원)

월별	사업량	시기별 실 적	참 여 어가수	사 업 추 진 실 적			사업비 (지출)
				계획	실적	비율
총계
1
2
3
4
5
6

36	양식장 용수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김승룡	044-200-5630 044-200-5635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처 지하수지질총괄부	부 장 설민구 차 장 우동광	061-338-5751 061-338-575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안·도서지역에서 양식장용수용 지하해수의 탐사 및 시추조사를 통해 개발가능적지 등 개발·이용 방안 제시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농어촌정비법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지하해수조사를 통해 ‘18년까지 전국에 운영중인 육상양식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양식장용수 개발 및 이용방안을 제시, 육상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2	'13	'14
▪ 지하해수조사율	100	100	100	100	익년 1월	지하해수조사실적/지하해수조사계획×100%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3,200	1,200	1,500	6,600
국 고	3,200	1,200	1,500	6,600
지 방 비	-	-	-	-
자 부 담	-	-	-	-

* 국고보조 : 100%(한국농어촌공사 위탁)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3. 지원대상

○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현장조사비, 조사기기 구입비, 외주용역비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직접비

○ 현장조사여비, 투입인력의 복리후생비, 보고서인쇄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

○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타 일반관리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및 기준 : 민간자본보조(국고 100%)

○ 사업의무량 : 당해 연도 정부예산으로 내시된 사업물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5년도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예산 1,500백만원 지원(15지구 지하해수조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양식장용수관리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시․도(시․군․구)를 통해 사업수요조사 실시(‘14.12~’15.1월)

- 양식장용수관리사업안내서 및 신청서(별도 통보)

시․도(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희망하는 육상양식(종묘)생산시설어가를 조사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수요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15.1월)

2. 사업지구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대상 후보지의 현지답사와 함께 시․도 및 시․군․구 협의를 통하여 다음의 대상지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15.1~2월)

- 시․도지사가 요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요청사유, 우선순위의 적정성, 이미 조사된 지구와의 중복여부, 타사업․타법과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구 선정

*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별표>

① 지구특성

․ 양식장이 위치하는 지역이 조석간만의 차가 발생하여 용수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해안(서해, 남해, 동해)으로 구분

․ 각각의 후보지 내 분포하는 양식장 수

․ 해안과의 거리

② 사업여건

․ 조사 시행을 위한 접근성 측면에서 내륙(해안), 연륙도(다리로 연결된 섬), 도서(섬)로 구분

․ 지구 내 양식장 수 대비 조사 신청율 구분

․ 장비투입 용이성 판단

③ 지질특성

․ 지하해수가 산출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구 내 대표지질 구분

④ 기타

․ 답사에 의한 어가 및 지자체 호응도 등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요청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지답사(시․도 협의)를 통해 선정한 사업지구를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15.2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당해 연도에 내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요청(’15.2월)

-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말까지 계획 목표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과에 따르며,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와 세부조사 계획을 협의하여 사업 추진

- 조사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매수보상은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해양수산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계획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시행계획 승인

4.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정 후 분기별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15.2월~)

해양수산부

○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근거로 보조금 교부(’15.2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시․군․구) 담당자 및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사업성과 발표회 등으로 관련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모니터링․점검 등 실시

○ 분기별로 사업추진 상황을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별지 제1호 서식>

해양수산부

○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 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점검 실시

《제 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사항을 점검․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변경,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사업비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 그리고 관계법령에 위반할 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시정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보조사업비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대한 보조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비 교부결정 후의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사업비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게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한다).

【지하해수조사 표준프로세스(SP)】

6. 성과측정단계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추진실적 및 준공결과 등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익년도 2월까지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사업담당부서 자체평가

○ 환    류 :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 2015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2016년 예산 확정 후 별도 시행

Ⅴ.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양식장용수관리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 기본방향

○ 시․도지사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요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요청사유, 우선순위의 적정성, 이미 조사된 지구와의 중복여부, 타사업․타법과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구 선정

- 우선 순위 : 육상양식(종묘)생산시설 밀집지역(읍․면 단위별 직경 5km이내 양식시설 최소 5개소 이상) 중

① 적조 및 이상해류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가 빈발한 지역

② 정부 정책 수행, 지자체별 육상 해수양식(종묘생산)과 관련하여 양식단지및 연구․기술개발 등의 시설 조성 계획이 있거나 추진 중인 지역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비 고
지구특성	40	위치(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지구내 양식장수, 해안과의 거리	관련 통계연보, 지형도
지질특성	10	대표 지질	지질도
사업여건	40	접근성(내륙, 연륙도, 도서), 신청율, 장비진입도 여부 등	지형도 등
사업호응도 및 답사의견	10	해당 시․군 및 어업인의 사업 호응도, 사업대상 후보지 현지답사 결과
합계	100

[별지 제1호서식]

양식장용수관리사업(지하해수조사) 신청서

(1쪽)

□ 신청자 일반사항

대표자 성 명		연 락 처	HP : Tel :
상 호
양식장 주 소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소유자 주 소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 양식장 현황

어업형태	□ 허가 □ 신고	어업종류	□ 육상종묘 □ 육상양식
등록(허가)번 호		허가기간
양식어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수조면적	㎡	수조개수	개

□ 양식용수 현황

지하해수 개발여부	□ 예 □ 아니요	지하해수 사용여부	□ 예 □ 아니요
냉․가온 여부	□ 동절기 가온 □ 하절기 냉온 □ 냉․가온 모두 □ 모두 안함
지하해수 사용목적

(2쪽)

□ 개발․이용 계획

지하해수 산출 조건		활용성	조사 후 개발 여부 (○, × 표시)
수량	염도 (비중)
많음	높음	직접 공급	( )
많음	낮음	해수 혼합 및 히트펌프(지하해수열)
적음	높음	직접공급(산출량이내) 또는 혼합사용
적음	낮음	히트펌프(지열)

※ 지하해수 활용 형태는 지질 및 수량 산출에 따라 여러 관정형태로 사용(암반관정, 충적관정, 집수정 등)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신청서】양식에 의거 2015년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의 조사 대상 어가로 신청합니다.

2015 .  .   .

신청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추진실적 보고(  분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비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비	융자	국비	융자
			%

37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김승룡	044-200-5630 044-200-5635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처 장 박배륜 부 장 김봉진	061-338-5651 061-338-570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보급 및 이용․보급사업비의 조성) 및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국가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농어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등의 책무) 및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8년까지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210천kW 설치 지원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연간 설비보급량(천kW)	21	52	27	-	익년 2월	○ 에너지절감시설대수 * 장비별규격(KW)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당해년도 사업 12월 준공 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132,510	25,118	25,118	25,118
합계	국 고	79,507	15,071	15,071	15,071
	지 방 비	26,501	5,023	5,023	5,023
	자 부 담	26,501	5,024	5,023	5,023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수산업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2. 지원 대상 및 시설 요건

가. 일반사항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사업자 선정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관련법에 따라 임차 잔여기간(사용허가)이 5년 이하로 정하여 있는 경우도 사업지원대상자에 포함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시 기존 가온 또는 냉각시설을 가능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사업자 선정 시 사업대상 양식장의 환수량에 맞는 적정설비가 당해년도에 모두 설치되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선정

나. 대상시설 요건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은 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水(수)면적 3,300㎡이상 또는 사용전압 440V이하 취수펌프 전동기 전체용량이 250kW이상인 시설로 해당지역의 최대 조수간만의 차가 2m이상인 지역

- 2015년에 한하여 해당지역의 최대조수간만의 차가 2m미만인 지역도 신청 가능

○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품질보증제품으로 지원

- 지열원 히트펌프는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을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함

- 기타 히트펌프는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등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험 후 사업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함

- 인버터는 산업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함

다. 대상 생산물 요건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

3.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2014년도에 지원자금의 한계로 적정시설 규모보다 작게 지원된 경우는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때문에 적정설비의 일부만 설치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후순위로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2014년도에 실시한 사업수요조사 시 신청한 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최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

○ 경합 시 우선순위

1.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는 자

2.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

3.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자

4. 유류사용 또는 환수량이 많은 양식시설

5. 태풍 등 재해를 입은 어가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트)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운영에 필요한 인버터, 전기배관·배선, 기존 전원 및 제어설비와 연계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5.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지원규모 : 국비보조 15,07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25,119	15,071	5,024	5,024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	24,110	14,466	4,822	4,822
에너지절감시설 (인버터시범공급)	1,009	605	202	202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 사업진행 중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해당 투입비율대로 조정한 후 시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 사업신청 어가의 주소지와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사업장과의 행정구역상 시․군․구가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신청함(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여부 사전 확인)

6.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설치 희망 시설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생육적정 온도조건, 양식어가의 수조 환수량 등

- 사 업 비 : 시설용량(kW) × 지원한도

구 분		지원한도(천원/kW)
설비 형식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열교환기-히트펌프	1,207

* 열교환기-히트펌프 설비는 열교환기를 제외하고 히트펌프 단독으로 보급가능(열교환기 단독 보급 불가)

* 설비형식별 적용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공고에 따라 변경적용 할 수 있다.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지원 사업비는 각 인버터 용량과 대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원

- 사업비(지원한도) = ∑(인버터 용량에 따른 금액 × 대수) × 1.5

구 분		금액(천원)
사용전압	인버터용량(kW)
380	3.7	4,080
380	5.5	4,600
380	7.5	5,020
380	11	5,600
380	15	6,020
380	18.5	6,410
380	22	6,980
380	30	7,553
380	37	8,665
380	45	9,331
380	55	10,551
380	75	11,299
380	90	13,623
380	110	16,776
380	132	19,234
380	160	21,851
380	200	29,204
380	220	29,724

* 인버터는 전동기보다 한단계 상위규격 선정(예 전동기 3.7kW → 인버터 5.5kW)

* 인버터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별도 가산(1.5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통지(’14.12월)

○ 시․도의 사업수요, 그 동안의 지원성과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예산 확정 시)

* 집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시․도간 지원금 조정 배정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15.1월)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15.2월)

시·도

○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14.12월)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15.2월~계속)

시․군․구

○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계속)

○ 어가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후 사업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15.2월)

- 시․군․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성을 검토[별지 제1호서식]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시․도에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15.2월~계속)

- 제출서류 :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5.1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가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업 추진 체계도)

					해양수산부
					지침통보 예산요구심사 자금배정	⇩	⇧	실적보고 자금신청 사업계획
										지원우선순위 등 ⇨
					시․도 총괄부서							시․도 농림수산 심의회
										공개심의 ⇦
					지침통보 자금배정	⇩	⇧	실적보고 자금신청 사업계획
										지원우선순위 등 ⇨
					시․군․구 총괄부서							시․군․구 농림수산심의회
										공개심의 ⇦
					지침통보 정보제공	⇩	⇧	참여신청 자료전송 순위(안)전송
			현장조사의뢰 ⇦ ⇨ 위․수탁계약체결
										사업성검토자문 (필요 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사업부서							수산기술 자문기관
			시행․설계․감리 ⇦ ⇨ 현장조사지원							통보 ⇦
					대상자선정 현장조사 사업공고 정보제공 신청서심사	⇩	⇧	참여신청 사업계획
	사업시행 신청지원 ⇨
					사업신청자

* 수산기술자문기관은 어업기술센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기술보급기관 등

2. 사업시행 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과 어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함

<자금 흐름도>

해양수산부

어가

시․도(시․군․구)

(지방비)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비집행)

⇨

(국비+지방비+자부담)

(국비)

⇨

⇨

(자부담)

해양수산부

○ 시·도별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배정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대행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조건을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대상자(어업인, 어업법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교부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사업시행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익월 10일까지)하여야 함[별지 제9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할 수 있음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부담 미납으로 3개월 이상 사업 착수를 지연시키는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구 담당자를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사업비 집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 완료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 대상 어업인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등을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한도                      (단위 : %)

대상액 구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대가	8.83	7.98	7.35	7.10	6.89	6.64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요율적용은 위․수탁 협약시 사업대상자(어가)별 대상액으로 각각 결정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공사비 대상액에 따라 요율 산출하여 적용(직선보간법)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구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계별 추진사항 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

-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설계도서는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도서 작성

○ 사업대상자에게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공사착수 전 업무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중 업무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어업인, 어업법인 등) 및 시․군․구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구 담당자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군․구에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 점검시기 : 사업담당자는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 사업완료 후 익년 3월까지 사업추진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12호서식]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수산기술자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익년 3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해양수산부로 취합 제출[별지 제13호서식]

○ 사업대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사후관리 기간 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시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에너지절감시설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에너지절감시설 운영현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사업완료 후 익년 2월까지 시․군․구 제출[별지 제14호서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어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15호서식]

4. 성과측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완료 익년 7～8월중 전년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도 또는 어가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기준 : 시․도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추진성과 보고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시․도(시․군․구)

○ 지원 설비 보급사업장에서 에너지절감 실적 등 사업추진 성과를 정밀 분석한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사업완료 익년 3월)[별지 제13호서식]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2016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15. 4월)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후 해양수산부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 및 예산요구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6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Ⅴ.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영능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생산기술 또는 경영능력 ◦경영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토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3. 종합의견

년    월    일

○ ○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현 장 조 사 확 인 서 (히트펌프Ⅰ)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현황	생산시설	시설유형	계			기 타
면적/마릿수	㎡/마리
가온면적	㎡
가온방법 *(○)	기 종	*유류보일러( ) *전기보일러( ) *기타( )
가온연료	계	경유	중유	전기	기타
1년총사용량	-	L	L	kWh
1년총사용액	백만원
가온기간 : 월～ 월( 일간)	동계 최저 설정온도 : ℃
부대시설 및 규모					기 타
㎡	㎡	㎡
수출납품	품 목 별	계
최근2년실적 (톤,백만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 출 국
수출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참여년수	총 년간	계약업체
신청자 재정상황	자산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예금	백만원
부채	금융대출	백만원	임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
연소득	어업소득	백만원	어업외소득	백만원	기타	백만원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현 장 조 사 확 인 서 (히트펌프 Ⅱ)
신청자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설립년월일
주 소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설치장소	(地番까지)
사업신청 대상시설 *(○)	기존/신규	*기존시설( ) *신규설치완공(예정)일 :
자동화정도	*완전자동( ) *반자동( ) *수동( )
시설유형			기타
설치년도
규 모	㎡
동 고	m
측 고	m
단 동 폭	m
보온시설	지붕
벽체
단열재
유형확인 *(○)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SCW형( ),열교환기-히트펌프( ), 히트펌프( )
지열교환기 설치공간 *(○)	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설치공간 토지소유자	*자가( ) *임차 : 잔여기간( 년)
신청자여건 *(○)	자부담(20%) 능력	시설부지 소유권자	생산시설 소유권자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자가	임차잔여기간
			년		년
입지여건 *(○)	설치장소 토양조건	전기시설	신청 장소 금후 10년이내 개발예정	최근침수피해연도
양질토	암석토	매립지	현재 계약용량	한전 인입 거리	개발예정연도	*비대상
			kW	m	년		년
생 산 계 획	생산물	종류	종류	종류	종류
면적 및 규모	㎡
시기	월～ 월
생육적정온도	℃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현 장 조 사 확 인 서 (인버터)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현황	시설 운영현황	가온비/년	연료종류	전력요금/년	사용전력량/년
천원		천원	kWh
총수면적	㎡	계/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총 설비용량	kW	톤/ 조	톤/ 조	톤/ 조
가온방법	가온기종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
가온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조수간만의차	평균조차	m	최대	m	최소	m
취수시설현황	펌프유형
펌프규경	mm	mm	mm	mm	mm
전동기용량	kW	kW	kW	kW	kW
상용전압	V	V	V	V	V
대수	대	대	대	대	대
사업신청 내 용	설치장소	(지번까지)
설치용량 및 대수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kW	kW	kW	kW	kW
대	대	대	대	대
절감설비 필요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신청자 재정상황	자산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예금	백만원
부채	금융대출	백만원	임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
연소득	어업소득	백만원	어업외소득	백만원	기타	백만원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히트펌프)
신청자 (법인체) 일반 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존 시설 규모	시설 운영현황	가온비/년	연료종류	전력요금/년	사용전력량/년
천원		천원	kWh
계/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OO식 수조	기타( )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가온방법	가온기종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
가온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	㎡	㎡	㎡	㎡
수출 납품	최근 2년간 수출실적	품 목		물 량	톤	금액	백만원
참여년수	총 년	수출국		시기	월～ 월까지
사업 신청 내용	신청내용	친환경 (지열, 냉, 가온) 시스템
설치장소	(지번까지)
시설유형	순환여과식( ), 유수식( ), 반 유수식( ), 지수식( )
사업규모(산정부하(kW) x 형식별 지원한도)
생육적정(희망) 온도(℃)
희망유형(○)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SCW형( ),열교환기-히트펌프( ), 히트펌프( )
시설설비 필요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경영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년
위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 세부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이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 (인버터)
신청자 (법인체) 일반 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존 시설 규모	시설 운영현황	가온비/년	연료종류	전력요금/년	사용전력량/년
천원		천원	kWh
총수면적	㎡	계/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총 설비용량	kW	톤/ 조	톤/ 조	톤/ 조
가온방법	가온기종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
가온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취수시설현황	펌프유형
펌프규경	mm	mm	mm	mm	mm
전동기용량	kW	kW	kW	kW	kW
상용전압	V	V	V	V	V
대수	대	대	대	대	대
사업 신청 내용	신청내용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시스템
설치장소	(지번까지)
설치용량 및 대수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kW	kW	kW	kW	kW
대	대	대	대	대
절감설비 필요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경영여건 (○)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년
위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7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세부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이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히트펌프)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체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비닐 (부직포)	철근콘크리트	패널 구조	기타	계	유류 보일러	전기 보일러	기타		현재용량	한전인입거리	비상발전기
㎡	㎡	㎡	㎡	㎡	㎡				년	kW	m	kW

나.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2. 사업계획

가. 시스템 설치

시스템 선택
계	수 평 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열교환기-히트펌프	히트펌프
	면적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직관형	슬린 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	㎡					㎡	㎡	㎡	㎡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 시기 및 과정				생육적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마리)	월 순				℃
계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5		2016		201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계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 (2매 이상) 1부.

[별지 제7호 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인버터)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기설비 보유현황

전기일반현황			전기설비현황
한전계약 용량(kW)	설비 용량	비상 발전기	설 비 명	○○반	○○반	○○반
kW	kW	kW	크 기
			면 수	면	면	면

나. 전력사용 현황

전년도 전력사용 현황(○○○○년)
사용월	총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사용량 (kWh)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취수펌프				전동기				비고
형 식	구 경	유 량	양 정	형 식	용 량	극 수	전 압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2. 사업계획

가. 시스템 설치

순번	인버터용량(kW)	대수	주파수(Hz) 조정 범위(%)	비고
1				※주파수 조정범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
2
3
4
5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 (마릿수)	생산 시기 및 과정				생육적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마리)	월 순				℃
계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2		2013		201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계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 및 각 전동기별 명판 사진 (2매 이상) 1부.

[별지 제8호 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9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세부사업명을 히트펌프와 인버터로 구분 작성

2.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3.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4.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년)

<○○시․도>

(단위 : 천원)

시 ․ 도	시 ․ 군 ․ 구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집행실적 (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이자
			개소수	설치대수	용량 (kW)	열교환기 (kcal/h)	계	국비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B)	지방비	자부담	국비 (C)	국비 (D)	국비
계

주) 1. “세부사업”은 “지열”, “해수열”, “인버터”로 기재하고 정산서는 히트펌프와 인버터로 구분 작성

2. 이자는 반납 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3. 국비(A) = (B)+(C)+(D)

4. 사업자별(사업자명, 주소) 포함 정산내역 별첨 제출(엑셀)

5.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한글 또는 엑셀)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

1. 사업대상자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소 재 지 :

4. 사 업  포기/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포기/변경		사 유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유로 사업을 (포기/변경)하고자 함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시설)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주요 변경·승인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15호 서식] ― 사업장 전시 표찰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1. 준 공 일 :      년    월    일

2. 사업장소 :

3. 성    명 :                   (휴대전화 :                          )

법인체명 :                   (참여인수 :     명,  대표 :           )

4.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5. 사업규모 :           ㎡

6.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7. 양식대상 :          (기간 :                            )

8. 기대효과 :

○

○

9.  기술지도 : 소속                    (담당자 :        ☏                )

10. 시공업체 :                         (담당자 :        ☏                )

해양수산부․한국농어촌공사

․○○시도․○○시군구

<사업장 전시표찰 규격>

○ 규격 : 가로 120cm × 세로 90cm

○ 재질 : 포맥스(고밀도 압축판)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온실 밖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할 수 있음

38	내수면자원조성

① 2015년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계속)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민병주 주무관 현윤기	02-200-5630 02-200-5637 02-200-5638

1. 목 적

○ 댐·호에 인공산란장 시설 등의 설치로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의 원활한 번식을 유도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댐·호소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에게 적합한 인공산란장을 설치하여 내수면 어종의 산란 및 부화율 제고

- 수산생물의 어종별 산란시기에 맞추어 인공산란장 등 설치

3.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같은 법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사업)

4. 성과목표 및 지표

○ 인공산란장 설치를 통한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산증대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공정률(%)	100	100	100	100	’16.1월	목표공정률 대비 달성률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이후
사업량		52개소	26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14개소
사업비	계	7,000	3,750	750	500	500	1,500
	보 조	5,600	3,000	600	400	400	1,200
	융 자	-	-				-
	지방비	1,400	750	150	100	100	300
	자부담	-	-				-

6. 201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추진배경

- 어류 등 산란시기(3～4월)에 댐·호 등은 갈수기와 맞물려 농업용수 사용 등으로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산란한 어류의 알이 부화되기 이전에 말라죽는 현상이 많아 자원증대에 지장 초래

○ 지원대상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원내용

- 인공산란장 설치비

* 단, 인공산란장 설치 초기사업으로 효과 분석이 필요한 경우 총 사업비의 10%이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 설치대상 지역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인공산란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나. 2015년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1식	500	400	400	-	1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044-200-5637~8)

○ 시․도     : 내수면 담당 부서

○ 시․군․구 : 내수면 담당 부서

다. 자금지원예정기관 :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라. 사업시행

○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에 따라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세부사업계획서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부사업승인 후 예산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요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정한다.

○ 예산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 지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비치하고, 관계기관에서 사업 검정을 위하여 자료 요구시 제출․협조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익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시·군 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결산을 하여 익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에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가. 사업신청 자격

○ 관내 댐·호 등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나. 사업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 시․도 내수면어업 소관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서식)

다.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절차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시·도 (시․군․구)
ㅇ사업신청		ㅇ세부사업계획수립 ㅇ사업지역 선정		ㅇ사업계획승인 ㅇ자금배정		ㅇ사업시행 ㅇ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자선정시 사업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사업승인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자에게 승인내용을 알리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후관리 내용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성과평가

○ 사업성과평가를 위해 시·도지사는 12월말까지의 최종사업실적을 익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시 사업종료 전이라도  사업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기타

○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추진시 필요할 경우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한다.

<별첨>

2015년 수산사업 계획서(작성서식)

※ 사업시행주체는 동 사업계획서의 서식범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음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관, 총사업비(국비,지방비,자담), 보조율, 사업주체 등

2.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내역

○ 지방비 확보 여부 :

○ 자부담 확보 여부 :

※ 지방비 및 자부담 미확보시 향후 확보계획 :

3. 사업 추진계획

4. 사업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계획	사업결과	사업효과	고용효과	비 고

6. 사업성과 관리

가. 사업성과 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나. 사업정기 점검 추진

○ 점검 계획

구 분	주요내용
점 검 시 기
점 검 기 관
점검내용․방법

○ 문제점 및 조치사항 :

※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추진사항 점검결과 제출시 함께 보고

7. 사업관련 건의

② 2015년 어도 개보수 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민병주 주무관 현윤기	044-200-5630 044-200-5637 044-200-5638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사업단	부 장 장규상	061-5315-994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내수면에 인공구조물 설치시 수면관리자로 하여금 어도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전국에 설치된 5,081여개의 어도 중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를 개보수하여 강․하천과 연계율 향상

○ 수산자원의 이동이 많은 하천을 중심으로 연차적 어도 개보수 사업 추진으로 수산자원 증강 및 내수면어업 활성화 유도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까지	‘13	‘14
▪어도 개보수(개소)	24	-	-	8	2016. 1	개보수 완료개소 * 2016년까지 75개소 시범사업후 경제성 평가 실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후
합 계	1,000	3,000	8,750	10,250	11,250	12,500	12,500	369,125
보 조	500	1,500	4,375	5,125	5,625	6,250	6,250	184,563
지방비	500	1,500	4,375	5,125	5,625	6,250	6,250	184,562

* 개보수 대상 어도 총 3,453개 중 2020년까지 500개 완료 목표

* 개보수 단가(125백만원/개소) : 보 낙차 1.0m, 어도 폭 5.0m, 어도 길이 20m 기준

Ⅱ. 2015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사업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정한 우선 개보수 대상 어도를 보유한 지자체

* 우선 개보수 대상 어도는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따라 구축된 국가어도정보시스템(http://fishway.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지방비(50%) 투입계획(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이 수립된 지자체

3. 지원대상

○ 우선 개보수 대상 어도를 보유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지자체

- 동일 수계에 여러 지자체가 신청한 경우 하류부 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는 어도 개보수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모니터링사업비, 투자효과 분석비, 사업지구 기본조사비 등으로 집행

○ 어도 개보수 효과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투자효과 분석, 기본조사비 등은 총 예산의 10%이내에서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으로 집행(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5. 지원형태

○ 사업조건 : 국비 50 %와 지방비(공기관 대행사업비 포함) 50%를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

*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인공산란장 및 종묘방류 예산을 연계하여 추진시 우선 선정

6. 지원한도액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 관리

* 2015년 24개소 30억원(국비 15억, 지방비 15억)

* 개보수 단가(125백만원/개소) : 보 낙차 1.0 m, 어도 폭 5.0 m, 어도 길이 20 m 기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개소별 단가 및 물량조정 가능(단, 연도별 사업물량 미만 조정은 불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별 어도 개보수 사업 수요조사 및 차기연도 예산편성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규모를 적정하게 배정하고 재정여건과 지역별 내수면 어도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시·도(시군구)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어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어도개보수  계획과 지방비 투입계획 등을 반영한 ‘시·도 어도관리계획’ 을 수립

- 계획 수립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 기술검토 의뢰

○ 어도 개보수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는 수산자원 잠재력이 우수한 내수면을 선정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 시·도는 선정된 사업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분석하고, 정부의 사업시행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 어도 우선 개보수 지점을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매년 제출하고,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따라 구축된 국가어도정보시스템(http://fishway.go.kr)에 우선 순위를 등록·갱신

○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어도 개보수 효과 등을 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어도 개보수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2.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지방비 투입계획(50%)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요건에 적합한 사업지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 예산 배정 계획 수립

○ 사업지 선정시 우선 순위 및 고려사항

〈관할 내수면에 해역이 없는 지자체〉

① 국가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② 경제성 어종이 분포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③ 어도 개보수 사업이후 어류의 소상거리 확대효과가 큰 경우

④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⑤ 어도 표준형식 준수 여부

〈관할 내수면에 해역이 있는 지자체〉

①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② 경제성 어종이 분포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③ 어도 개보수 사업이후 어류의 소상거리 확대효과가 큰 경우

④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⑤ 어도 표준형식 준수 여부

3. 시행단계 및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 선정된 어도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 수립된 사업비(국고 50%)를 지자체 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시도별 예산배정하고 보조금 교부

○ 당해 연도 책정된 사업비(국고 50 %, 지방비 50 %)는 지자체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대행 의뢰하도록 관련지침 마련

시·도(지자체)

○ 지자체는 예산이 배정된 지구에 대해 당해 연도 수립된 사업비(국고 50%, 지방비 50%)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

한국농어촌공사

○ 당해 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업비(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배정요청

○ 사업예산, 개보수 대상지, 어도 형식․규모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 후 해양수산부에 검토․승인을 받아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금 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완료 후 개보수된 어도를 시설물 관리자에게 이관

4.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실적(중간․결과)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통해 실적을 보고 받고 사업이행 점검 및 평가

○ 실시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사업관리부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시·도(지자체)

○ 사업추진 실적(분기별)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고 받음

○ 해양수산부로부터 현장점검 참여 및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

한국농어촌공사

○ 해양수산부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점검 후 시정 조치사항 협의 수용

○ 사업추진 실적(중간․결과)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게 보고

5.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 평가는 지자체 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확인평가를 실시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에 시정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시·도(지자체)

○ 어도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자에게 이관

- 사업 완료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를 부여

○  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실적 및 결과를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 전년도에 실시된 어도 개보수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 현장조사가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

○ 사업종료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  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 정산 보고

○ 어도개보수 사업으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자에게로 관리·이전하며,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시설물 관리자와 지자체에 협의 및 자문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양수산부는 사업성과 및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기본지침을 마련

○ 시․도지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차기년도에 추진할 내수면을 전년도에 추천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도 추천서 및 기반조사 등을 기초로 차기 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도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③ 2015년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민병주 주무관 현윤기	044-200-5630 044-200-5637 044-200-563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한·중 FTA 체결 등에 대비하여 내수면 양식어업 시설의 집적화·현대화로 친환경 양식기반을 구축하여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

-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생산·판매·관광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6차산업 모델 개발

2.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5조(시책마련) 및 제17조(보조 등)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 시설사업

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8,000	3,000	3,000	5,000	5,000	6,000	6,000
보 조	14,000	1,500	1,500	2,500	2,500	3,000	3,000
지방비	14,000	1,500	1,500	2,500	2,500	3,000	3,0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사업시행 : 시장‧군수‧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시행 가능)

2. 신청자격

○ 내수면 양식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어업인 또는 창업 희망자

3. 지원대상

○ 신청자격에 부합한 자로서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 우선순위 >

① 3년이상 내수면양식 경험이 있는 어업인 또는 전문성이 확보된 자

② 수산계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를 이수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자

③ 내수면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4. 기관별 역할 분담

○ 해양수산부

- 연도별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마련, 공모, 평가, 대상지역 선정

- 지자체에서 제출된 세부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등 검토․승인

- 사업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등

○ 시·도(시·군·구)

- 지방비 확보 및 보조금 교부, 차기연도 예산 요구

- 내수면 양식단지 세부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보고

-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자 선정 및 운영기준 마련

- 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제반업무 및 민원해결 등 행정지원

- 내수면 양식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및 홍보방안 마련

5. 지원형태

○ 양식단지 기반시설(1~3차년도) : 국비 50%, 지방비 50

○ 양식장 시설(4차년도) : 자부담 또는 저리 융자(1%) - 필요시 우선 지원

- 지수식 양어장 등 시설방법에 따라 기간 1년정도 단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재정투입 계획, 지원요건, 지원범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내수면양식단지 수요조사, 공모계획 시달 및 사업대상지역 선정

○ 내수면 양식단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지방자치단체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후보지 결정

- 지역여건, 지방비 투입계획, 수원 확보, 지자체 의지, 주민의견 등을 반영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사업추진위원회(지자체 공무원, 내수면 국·공립 연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지도기관 등)를 구성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 시·도는 선정된 사업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신청

2.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내수면 양식단지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지구 선정

○ 사업지구 선정시 우선순위 고려사항

① 지자체별 사업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② 내수면 양식 여건(지역 특화 어종 유무, 종사자 수, 적정 규모, 수질 및 수원 확보 계획, 생산·판매·관광 등 6차산업 롤 모델 개발 가능성 등)

③ 양식단지 입주 희망자 수요 인력 및 지자체별 유치 의지 등

지방자치단체

○ 내수면 양식단지 정책목적에 부합한 사업계획서 수립

- 지자체별 특성에 적합한 모델개발(양식장 면적은 부지면적의 50% 이상)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된 사업후보지를 해양수산부 “우선순위” 등을 참조하여 1개소 확정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 신청자 요건 >

① 입주 신청자 자부담 재원 조달 가능성

② 우선순위 대상자 유무 등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제출된 당해년도 내수면 양식단지 세부사업 검토 승인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요청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확보

○ 입주 희망자 1차년도에 모집 공고 후 사업대상자 선정

4.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목표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 집행지연 및 부당집행 여부 등 필요시 점검

○ 지방비 확보 지연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시 조기추진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 해양수산부에서 현장점검 및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

5.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정책 목적 부합성 여부(사업설계 및 예산집행 등), 진척상황,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에 시정 등 조치명령

○ 사업추진 등이 부진한 지자체에는 페널티 부여

- 차기년도 내수면어업 관련 예산 감액, 신규사업 지원 대상 제외 등

지방자치단체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통하여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여건 조성

-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생산시설 집중화 및 가공·판매·관광산업과 연계 추진으로 생산자에게는 고수익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먹거리 제공 기회로 전환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등 회계 관련 보고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④ 2015년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시행지침(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민병주 주무관 현윤기	044-200-5630 044-200-5637 044-200-563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업용수 저장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규모 유휴저수지를 활용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2.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5조(시책마련) 및 제17조(보조 등)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 시설사업

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2,560	280	3,000	3,280	3,000	3,000
보 조	5,080	140	1,200	1,340	1,200	1,200
지방비	5,080	140	1,200	1,340	1,200	1,200
자 담	2,400	0	600	600	600	6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사업시행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관리대상 수면)

2. 신청자격

○ 갈수기때 최저 저수율이 50%이상인 대규모 저수지 및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특별자치시·도, 시·도, 시장·군수·구청장)

3. 지원대상

○ 신청자격에 부합한 자로서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 우선순위 >

① 대규모 유휴저수지 중 갈수기때 최저 저수율이 50%이상의 저수지를 확보하고 지방비 부담 능력이 있는 지자체

② 지방비 투자를 확대하여 판매·유통·관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자체

③ 지자체에서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시행 후 인근 어업인들로 구성된 어업계에 관리권을 위탁하고, 쳬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지자체

4. 기관별 역할 분담

○ 해양수산부

- 연도별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시행지침 마련, 공모, 평가, 대상지역 선정

- 지자체에서 제출된 세부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등 검토․자문

- 사업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등

○ 시·도(시·군·구)

- 지방비 확보 및 보조금 교부, 차기연도 예산 요구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보고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후 운영주체 선정 및 운영기준(조직 결성 포함) 마련

- 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제반업무 및 민원해결 등 행정지원

5. 지원형태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1차년도) : 국비 50%, 지방비 50%

○ 수초섬 및 어초 등 서식환경 조성(2차년도) : 차년도 예산 편성시 별도 지정

○ 저수지 특성에 맞는 수산종묘 방류 및 육성·관리(3차년도) : 차년도 예산 편성시 별도 지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재정투입 계획, 지원요건, 지원범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공모계획 시달 및 사업대상지역 선정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지방자치단체

○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후보지 결정

- 저수지여건(저수율 50% 이상 등), 지방비확보, 지자체 의지, 주민 참여 등 반영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시·도는 선정된 사업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신청

2.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

< 사업 대상지 선정시 우선순위 고려사항 >

① 지자체별 사업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② 저수지 여건(지역 특화 어종 유무, 적정 규모, 수질 및 수원 확보 등)

③ 갈수기 최저 저수율 50% 이상 여부 확인

④ 철새 도래지 등 환경보호 대상 수역은 가급적 제외

지방자치단체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정책목적에 부합한 사업계획서 수립·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된 사업후보지를 해양수산부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1개소 확정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제출된 당해년도 세부사업 검토 승인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요청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확보

○ 농어촌공사 등 위탁관리자 선정 및 우량종묘 방류를 위한 내수면 양식단체와의 사전 계약 등 협의

4.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목표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 집행지연 및 부당집행 여부 등 필요시 점검

○ 지방비 확보 지연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시 조기추진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 해양수산부에서 현장점검 및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

5.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정책 목적 부합성 여부(사업설계 및 예산집행 등), 진척상황,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에 시정 등 조치

○ 사업추진 등이 부진한 지자체에는 페널티 부여

- 차기년도 내수면어업 등 관련 예산 감액, 신규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

지방자치단체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을 통하여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으로 어업인 자생력 확보 여건 조성

- 다른 내수면 자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생산·가공·판매·관광산업 등 6차 산업화 기반 구축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등 회계 관련 보고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⑤ 2015년도 내수면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민병주	044-200-5630 044-200-5637
(사)한국내수면양식 단체연합회	사무국		063-583-551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 중심의 정보공유, 교육, 홍보,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내수면단체 활성화를 위한 양식기술 정보공유 교육회수

사업별	성과지표	2015년 목표치	최근 3개년실적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12	‘13	‘14
내수면단체 활성화	교육회수	3	-	신	규	12월말	교육회수/목표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내수면단체 활성화 지원	100	100	150	150	1,0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2. 사업수혜자

○ 내수면어업인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내수면단체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경쟁력 강화

- 양식기술 개발 정보교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문교육, 우수어가 선발, 해외시장 개척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량 : 내수면단체 활성화 지원 1식(시스템구축, 전문교육, 해외시장개척 등)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2 ～ 12월

○ 지원 조건 : 국고 100%

Ⅲ. 세부사업별 시행요령

○ 지원대상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 추진방향

-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고, 교육․홍보․우수어가 선발․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내수면어업인 경쟁력 강화

○ 주요사업내용

- 내수면 양식기술 개발 정보교류를 위한 독립 전산시스템 구축

- 우수어가 현장학습 및 양식기술 정보 전달을 위한 전문교육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식품개발 및 홍보

- 연도별 신기술 개발 우수어가 선발 대회 및 시상으로 자긍심 고취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2월)

- 사업추진 중간점검(8월)

- 사업종료 후 결과 및 정산보고, 보조금 교부확정(12월)

Ⅳ. 사업추진 절차

<< 개요 >>

해양수산부	①③⑤⑧→ ←②④⑥⑦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① 사업지침 시달 ②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승인신청 ③ 사업계획서 승인 ④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⑤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⑥ 사업실적현황 보고(반기별) ⑦ 사업완료․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⑧ 보조금 교부 확정

1. 사업 신청․승인

○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 시달(당년도 1월)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통보한 예산액 및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에 매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요청(당년도 2월초)

* 세부사업별 시기, 사업비,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당년도 2월말)

- 부적합할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하거나 지원제외 등 가능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승인 통보한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당년도 3월 이후)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는 사업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중요사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 또는 사전보고 후 추진(수시)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수시)

3. 자금배정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자금수요를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 [별첨 제1호 서식]

- 상반기(85% 개산급 지급 요청) [별첨 제2호 서식]

○ 해양수산부에서는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함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4. 이행점검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는 세부사업별 보조금이 적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

《제재》

○ 해양수산부는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의 사업운영이 미흡하거나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이 적발되었을 경우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조치

《보고》

○ 내수면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제출

[별첨 제1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성명(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5. 보조금 신청액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금	기 타
금 액
부담률(%)

7. 사업계획 : 별첨

위와같이 ○○○○사업의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 ○ ○ (인)

[별첨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개산급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성명(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5.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금	기 타
금 액
부담률(%)

6. 개산급 교부신청액

(단위 : 원)

보조금교부결정액	개 산 급			비 고
	기 교부액	금회교부신청액	계

7. 개산급이 필요한 사유 :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 작성

8. 첨부서류 : 1)자금집행계획서  2)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사업 보조금 개산급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 ○ ○ (인)

39	국가어항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배은정	044-200-5650 044-200-565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항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어항정화 사업을 시행하여 어항기능 유지와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을 통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법정위탁(어촌어항법) 규정에 따라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ㆍ시행

2. 시책 및 추진방향

○ 국가 및 지방어항의 수역 폐기물을 수거ㆍ처리 등 정화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

○ 어항시설 안전점검 및 국가어항 시설 유지보수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어항시설의 내구연한 증대 등 적정 기능을 유지

○ 한/일 간 어항어장어촌 기술교류회의를 통한 양국간 우호증진 및 기술정보교류를 통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강화

3.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56조제3항(권한의 위임·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 어촌어항법 제58조(협회의 사업)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5,161	8,855	10,770	12,563	18,528
ㅇ국가어항관리
- 민간경상보조	5,161	8,855	10,770	12,563	18,528
- 지방비	-	-	-	-	-
- 자체사업	-	-	-	-	-

※ 15톤급 노후어항관리선 대체 50톤급 1척 건조사업비 2,240백만원(정부직접수행) 미포함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가중치
		’12	’13	’14	’15
어항안전만족도 (50)	유지보수만족도	84.3	88.8	90	90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간 고객만족도(PCSI모델) 평가등급 중 우수등급 구간으로 목표치 설정 ▪만족도평가등급구간 -우수:90점이상 -양호:85-90점미만 -보통:80-85점미만 -미흡:80점미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모델) 조사결과 중 해당사업에 대한 만족도 점수측정 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50
	안전점검만족도	85.9	90.7	90	90				50
어항환경개선도 (50)	어항정화물량 (%)		6.3	5	5	과거 5개년 예산대비 톤당 평균 수거·처리단가를 금년도 예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물량에 대한 5% 증가치로 목표치 설정	정화물량 = (금년도 예산/5개년 평균 톤당 수거·처리단가)*105% ▪어항 내 침적·부유폐기물 수거·처리량 측정결과	어항관리선 항내침적·부유 폐기물 계량 측정결과서	40
	어항정화 전․후 저질개선도(%)		11.7	10	10	어항저질(화학적산소요구량COD)모니터링결과 어항정화 전․후 저질 10% 향상을 목표치로 설정	[어항저질개선도=정화전COD총량-정화후COD총량/정화전COD총량]×100 ▪어항정화 전․후저질(COD)개선 측정결과	동․서․남해안 어항 각5개소를 선정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저질 측정결과서	1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특)한국어촌어항협회(02-6098-0700)

2. 지원자격 및 요건

○ 어촌어항법 제56조 제3항(권한의 위임·위탁)에 의한 법정위탁 사업

3. 지원대상(시설)

○ 국가 및 지방어항 청항업무 수행을 위한 어항관리선의 관리ㆍ운영

* 선박현황(10척) : 134톤급 1척, 133톤급 1척, 99톤급 1척, 15톤급 7척

○ 어항 기능 및 안전유지를 위한 어항시설 안전점검 및 국가어항 기본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항정화 : 어항관리선 운영으로 국가ㆍ지방어항에 대한 폐기물 수거·처리 등 청항업무 소요자금

○ 안전점검 : 법정어항의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소요자금

○ 유지보수 : 국가어항의 기본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ㆍ유지보수 사업시행(설계ㆍ시공ㆍ관리 등) 소요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사업 의무량

- 어항정화 : 국가 및 지방어항 정화 물량 5,220톤

- 안전점검 : 국가어항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 유지보수 : 우선순위에 의한 국가어항 유지보수 대상항(40개항 내외)

* 사업의무량 확정은 예산액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승인 시 최종 확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2015년도 민간경상 보조사업 예산범위 내 지원(지원한도는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계획수립 및 준비 단계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협회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	➡	예산확보 및 보조금교부	➡	사업시행, 정산

○ 보조사업자(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검토ㆍ승인

○ 예산확보 및 보조금(분기별 개산급) 교부

한국어촌어항협회

○ 사업계획 수립

-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사업계획서(분기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포함) 및 사업운영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5년 2월 28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보조사업 시행관련 직무교육 실시

- 사업계획서에 따라 국가어항관리 업무담당 협회 직원대상 교육 실시

․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분기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계획

․ 보조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보조사업 시행지침 등

․ 사업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담당직원 전문 역량강화 및 안전관리교육 등

2. 사업별 추진체계

○ 국가 및 지방어항 정화업무 흐름도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한국어촌어항협회)
				◦ 현장 실태조사(어촌계, 어업인) ◦ 관할 지자체, 수협, 어업인 등 의견 수렴
				운항계획 수립ㆍ보고(한국어촌어항협회)
				◦ 청항 대상항 등 검토․선정 ◦ 년간 운항계획 수립․보고(해양수산부)
어항관리선(한국어촌어항협회)														선박 정기수리(한국어촌어항협회)
◦ 어항관리선 출동 - 출동전 관할 지방청, 시․군 및 수협에 업무협조 요청 - 항내 부유·침적폐기믈 등 수거 육상 하역 ․ 폐기물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관할 지자체, 지방청 및 수협에서 부유 폐기물물 처리 - 장마, 태풍 시 발생쓰레기 수거														◦ 선박수리 및 선박검사 수검 - 1/4분기(902, 905, 907호) - 2/4분기(크린오션2호) - 3/4분기(901, 903, 904, 906) - 4/4분기(크린오션호, 크린오션3호)
				조사결과 검토ㆍ분석(한국어촌어항협회)
				◦ 운항실적 정리 기록 및 결과분석 ◦ 어항정화만족관련 현장모니터링
				결과 보고(한국어촌어항협회)
				◦ 분기별 및 연간 운항실적 보고(해양수산부)

○ 어항시설 안전점검 흐름도

	(결과)		정밀점검 대상항 선정 및 정밀점검(수중조사)		(결과)
						정밀안전진단 대상항 선정
정기점검 (반기1회)
			긴급 보수사항 보고(필요시)
			정밀안전진단 대상항 선정

- 정기점검 흐름도

					사전조사
					◦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현장조사
					◦ 외관 상태조사(육안검사)
외곽시설					접안시설					기타시설
◦ 상부공 및 본체부의 조사 - 침하, 파손, 균열, 박리, 마모/침식 ◦ 사석경사면 조사 - 피복석 유실 ◦ 소파공 조사 - 침하, 소파공 유실, 파손					◦ 상부공 및 본체부 조사 - 침하, 파손, 균열, 박리, 마모/침식 ◦ 에이프론부 조사 - 침하, 손상 ◦ 기타 조사 - 방충재, 차막이, 계선주 파손, 탈락					◦ 접안시설 및 외곽시설의 내용중 대상시설과 연관되는 내용 조사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 외관상태 평가
◦ 긴급 보수사항 보고(필요시)
						보고서 작성(해양수산부)
						◦ 정기점검 결과 정리

- 정밀점검 흐름도

					사전조사
					◦ 관련 자료수집 및 준비
					현장조사
					◦ 외관상태 조사 ◦ 수중부 포함한 정밀외관조사 ◦ 수중비디오 촬영 ◦ 내구성조사 (반발경도시험,초음파시험,중성화시험)
외곽시설					접안시설			기타시설
◦ 상부공 및 본체부의 조사 - 침하, 경사/전도, 블록이동, 파손,균열,박리,마모/침식,블록이격(블럭식) ◦ 기초부 및사석경사면 조사 - 세굴,사면변화,피복석 유실 ◦ 소파공 조사 - 침하,사면변화,소파공 유실, 파손					◦ 상부공 및 본체부의 조사 - 침하,경사/전도,활동,파손,균열, 박리,마모/침식, 블록이격(블럭식) ◦ 기초부의 조사 - 세굴, 기초사석 교란 ◦ 에이프론부의 조사 - 침하,손상,공동(콘크리트포장 하부) ◦ 기타 조사 - 방충재, 차막이, 계선주 등 비구조부재의 파손, 탈락			◦ 접안시설 및 외곽시설 내용 중 대상시설과 연관되는 내용을 조사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 외관상태 평가
◦ 현 상태와 이전 상태에 대한 비교, 검토 ◦ 긴급보수사항 보고(필요시)					상태 평가
					◦ 부재별, 시설별 상태평가 ◦ 상태 평가등급 부여
					보고서 작성(해양수산부)
					◦ 정밀점검 결과 정리

○ 국가어항 기본시설 및 안전시설 유지보수 흐름도

					국가어항 시설물 현황조사 (한국어촌어항협회)
					◦ 안전점검 시 현황조사 ◦ 관할 지방항만청 및 어항관리청, 주민 등의 의견수렴
국가어항 기본시설												국가어항 안전시설
◦ 외곽시설, 계류시설, 기본시설												◦ 안전시설, 부대시설, 기타시설
						우선순위 결정 및 유지보수 설계 (한국어촌어항협회)
						◦ 시설물 설치 우선순위 결정 ◦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당해년도 시설물 유지보수 어항에 대한 설계 실시 ◦ 과업지시서 등 설계서 작성 등
						사업발주 및 사업수행자 선정 (한국어촌어항협회)
						◦ 사업발주(조달청) : 경쟁입찰, 소액수의 ◦ 일괄발주방식 사업수행자 선정
감독 및 현장관리 (한국어촌어항협회)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시행 (시공업체)
◦ 상시 현장점검 실시 - 해역별 관리배치 ◦ 분기별 사업실적보고 ◦ 공사진행 현황보고 ◦ 기성검사 결과통지 등
						◦ 공사시행 ◦ 공사 작업일지 작성 ◦ 정기 공정보고 실시 ◦ 공사 기성검사 요청 등
						준공검사, 시설물 인수 및 대가 지급 (한국어촌어항협회)
						◦ 시설물 유지보수 준공검사 ◦ 시설물 인수 및 대가 지급
						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 당해년도 유지관리 결과보고 ◦ 사업비 정산 등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단계

○ 보조사업자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로부터 분기별 1회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개산급)으로 지급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내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 및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 등 상황 점검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명령 조치

한국어촌어항협회

○ 사업비 신청

- 매분기별 보조금 발생액과 회수액을 산출하여 매분기초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4.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국가어항관리 예산 및 사업 집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가결산 결과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및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정 부실화 및 부당집행을 방지

한국어촌어항협회

○ 보조사업 수행 직무자 교육 실시

-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해당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절차, 국고 지원사항, 보조금 집행 제규정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 실시

○ 자체점검 실시 및 자료제출

- 보조사업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실시

- 분기별 사업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의 사후관리 이행사항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사업 및 예산집행실적, 사업수행의 적정성 및 현장실태 등 사업계획 승인내용 이행상황

○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과 같은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부를 취소하고, 취소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한 회수 조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년도말 사업종료 후 익년 1월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근거자료로 측정

- 성과지표 : 어항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정화사업별 지표설정

ㆍ어항안전 만족도(안전점검 만족도, 유지보수 만족도)

ㆍ어항환경 개선도(어항정화물량, 어항정화 전ㆍ후 저질개선도)

- 측정방법(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여부)

ㆍ어항안전 만족도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SCI모델) 조사결과 중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사업의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

ㆍ어항환경 개선도 : 어항정화물량은 어항 내 침적ㆍ부유폐기물 수거처리 계량 결과로, 어항정화 전ㆍ후 저질개선도는 외부 전문기관의 저질개선도 조사결과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사업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평가기간/ 평가대상 : ’15. 1∼12월/ 보조사업자

◦ 평가기준 : 사업추진 실적, 이용자 만족도, 제도개선 실적, 보조금 적정집행, 홍보    노력 등

다. 평가 후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부진사항은 중점적으로 관리

《환  류》

◦ 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등을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

40	어촌6차산업화 지원

①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한지웅	044-200-5650 044-200-565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촌지역의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어촌주민 주도의 특화계획에 따라 1‧2‧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어촌 6차산업화란 어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생산‧가공‧유통‧관광‧서비스산업 등을 연계 또는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임

*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통해 해당지역이 계획하는 사업중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사업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R&D, H/W 및 S/W 등 지원

○ 바닷속 체험활동 수요 증가에 따른 대중화 기반마련 및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바닷속 체험활동의 개념 >
* 바닷속 공간에서의 레저활동으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Sea walking, 해중전망대 등의 유형이 있음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 제49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제6조, 제7조

○ 농어촌정비법 제7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억원, 명, 개소)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마을 소득 증가율(%)	110%	-	-	-	2월	▪마을별 목표 및 실적누계(지자체 행정조사) ※ 신규사업으로 ‘15년 사업완료 지구임
▪일자리 창출(명)	15	-	-	-

* 기타 지역에 맞는 성과지표 추가, 지표별 산출근거는 별도 자료 첨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	2,500	2,500	-
국고보조	-	1,250	1,250	-
지 방 비 (자부담포함)	-	1,250 (자부담)	1,250 (자부담)	-

*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2014~2015(2개년)에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2016년 이후는 사업의 추진성과 검토 후 사업 계속 추진여부 결정

** 자부담 : 지원조건에 따라 비수익사업은 10%, 수익사업은 20% 추가 부담

- 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확보의 경우 주민 자부담(100%) 선행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어촌마을(어촌어항법 제2조 제1호), 어촌계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해수부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어촌마을은 어촌어항법 제2조에 해당하는 마을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마을 또는 공동체에 한 함

○ 바닷속 체험 활성화 및 어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촌계, 인근 민간개발(다이빙숍 등), 지자체 간 협력체계(MOU 체결 등)를 구축한 마을

3. 지원대상

○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주민 주도의 특화계획에 따라 1·2·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시설 등

- 어촌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수산, 문화, 관광, 경관자원 등

- 어촌의 1·2·3차 산업이 연계·융복합 되어 6차 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어촌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R&D 및 컨설팅 등 지원

- 어촌 6차산업화 자원발굴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

- 어촌 6차산업화 상품개발 및 교육·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어촌마을을 방문하는 다양한 도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닷속 해양자원과 기초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어촌마을, 어촌계 등

- 어종의 다양성, 투명도, 다이빙 포인트의 다양화 등

○ 어촌마을, 어촌계와 다이빙 숍 간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마을과 다이빙 숍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 마을

- 어촌주민-다이빙숍- 지자체 간 MOU체결 등

- 사업부지 확보, 자부담의 명확화, 안전대책 수립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 어촌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H/W포괄지원)

- 수산물 생산증대 및 제조·가공·유통을 위한 지원 시설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산업 관련 시설

- 수산, 관광, 문화자원 등 어촌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 어촌 6차산업화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연구·개발·마케팅·홍보 등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 (S/W분야) : 사업역량 제고,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디자인·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 분야 등 지원

단위사업	세 부 내 역
▪ 사업역량 제고	워크숍․토론회 개최, 벤치마킹, 경영 지원 등
▪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개발, 지적재산권화 등
▪ 홍보, 마케팅	홍보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 등

- (H/W분야) : 6차산업화를 위해 불가피한 필수시설에 생산증대, 제조·가공·유통, 문화·관광·체험시설 지원

단위사업	세 부 내 역
▪ 생산증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지원시설 등
▪ 제조‧가공·유통	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가공시설, 판매시설 등
▪ 문화‧관광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 체험, 관광 사업 관련 시설 등

<바닷속 체험마을 시범사업>

○ 바닷속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H/W포괄지원)

- 바닷속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 체험, 관광, 안전, 서비스 산업 관련 시설 지원

- 레저, 관광, 수산, 문화자원 등 어촌과 바닷속 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 바닷속 체험마을 시범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연구·개발·마케팅·홍보 등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 주민 및 다이빙 숍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분 야	주요사업
HW 분야	발 닦는 곳(샤워시설이나 세수장) 입간판, 다이빙 관련 안내판 항내시설 정비(주차장 정비 다이빙 구역과 기타 구역 간 명확한 분리 필요) 스크류 안전망 구급용 산소호흡기 등 마을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 스쿠버풀 등
SW 분야	다이빙 안내책자 인쇄 다이빙 안전매뉴얼 다이버 입수 시 근접항해 억제 위해 안전교육 필요 입수 시 다이빙가이드 동행 필수 홍보·마케팅 등

< 지원배제 사항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불법 양식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토지․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비용

▪ 어촌 6차산업화 지원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개별 어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그물․부표․사료․종묘대 등 어가단위 소모성 투입 지원 사업

▪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

▪ 어촌 6차 산업화 지원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으로의 사용

▪ 기타 어촌 6차 산업화 지원사업 정책 목표와 배치되는 지원 등

▪ 기타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을 결정

* 자부담 : 지원조건에 따라 비수익사업은 10%, 수익사업은 20% 추가 부담

< 지원조건 >

▪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확보의 경우 주민 자부담(100%) 선행

▪ 사업내용에 따라 자부담 추가 부담(10~20%)

- 20% : 공동 가공시설, 공동 판매장, 공동 수족관 시설, 식당, 다목적 창고 등 직접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사업

※단, 체험관광 시설은 10% 적용

- 10% : 탐방로 조성, 마을 정비, 경관개선 사업

▪ 역량강화 및 s/w 사업은 자부담 미포함

○ 사업기간 : 2014~2015년(2개년)

* 시·도 및 시·군·구는 1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 국비 2.5억(1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바닷속 체험마을 포함. 이하 같음) 공모계획 시달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 어촌 6차산업화 예비계획을 포함한 공모신청서 작성·제출

- 사업신청자(어촌마을, 어촌계 등) → 시·군 → 시·도 → 해양수산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어촌 6차산업화 예비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적적성 등에 대한 검토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

사업신청자

○ 어촌마을, 어촌계 등(이하 어촌마을)은 공모계획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공모)신청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공모신청서를 심사·평가

- 선정위원회(외부전문가 포함)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공모신청서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사업대상 선정결과 통보

-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 → 사업신청자(어촌마을, 어촌계 등)

○ 선정마을에 대해 차년도 예산(안) 편성 및 확정

3. 기본계획, 세부계획 수립

시․도, 시․군․구(지자체), 사업시행자

○ (수립) 지자체는 선정평가 시 보완사항에 따라 어촌6차산업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 기본‧시행계획 수립 >
◇ 수립 주체 :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 내용 : 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작성 원칙 ① 기본 계획은 개발계획 및 사업비 투자계획을 중점 보완하여 작성 ②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분석 실시 ③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 사업으로 구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재정별 계획 수립 ④ 계획에는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성과관리에 만전 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부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토지매각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승인 관련 자료에 첨부 ⑥ 기본계획 대가는 사업여건, 업무량, 지자체별 예산형편 등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음 ⑦ 시행 계획은 어촌 6차산업화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 포함되는 내용은 어촌어항법 제6조를 준용 가능 ⑧ 사업의 우선순위와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 공종별로 분리하여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가능

※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 마을별 공모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안)을 보완하여 기본계획 수립(※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가능)

○ (승인·보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완료 후 해수부에 수립 보고

○ (계획변경) 사업시행자 및 시·군은 세부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

* 단, 사업시행 중 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기본계획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님

	< 시행계획 변경 >
◇ 변경 주체 :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 승인:해수부 / 협의:시‧도지사, 해수부 ◇ 변경 원칙 및 절차 ① 세부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시,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침 ② 세부계획 변경 시 어촌 6차 산업화 추진방향 및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변경해야 하며 직전에 승인된 계획 대비 총 사업비의 ‧ 10% 미만 : 시‧군 자체적으로 변경 조정 ‧ 10～20% 미만 : 시‧도와 협의 후 변경 ‧ 20% 이상 :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변경 ③ 해양수산부와 협의 절차 - 시·군은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 (교부금신청) 해수부에 보조금 교부신청[1차년도(‘14.11월까지), 2차년도(’15.5월까지)]

4. 시행 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유의 사항 >
◇ 시행 주체 :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가능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 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② 용지는 주민 자부담에 의해 진행 ③ 사업의 특성상 H/W사업과 S/W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 ④ 소득기반사업은 주민부담이 확보된 후 주민공동체 구성하여 시행 * 단 1가구가 30%이상 부담 금지 ⑤ 사업(자부담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산출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별표 5」를 준용

[ 사업시행 ]

[ 사업 준공 ]

	< 유의 사항 >
◇ 준공 검사 :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 도지사에게 준공 검사 결과 보고 ◇ 관련 법령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농어촌정비법」등 ◇ 준공 관련 유의 사항 ①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② 시장‧군수는 사업 준공 이후 사업 완료보고서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와 해양수산부에 보고

5. 유지관리

시․도, 시․군․구(지자체)

	< 유의 사항 >
◇ 관리 주체 :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 유의 사항 ① 시장‧군수는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시점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당초 설치된 목적으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함 ② 시장․군수는 소득기반시설의 경영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부실운영이 발견될 시 활성화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함

6. 자금배정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7.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지자체)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

- 기타사항은「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8. 성과측정단계

○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추진실적은 마을 소득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경제성과, 지역 활성화 성과 등으로 측정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확인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해양수산부(지자체)

○ 지자체의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지표실적 등 사업평가 추진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건의(지자체)

Ⅳ. 기타 유의사항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②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권준영 서기관 정동기	044-200-5650 044-200-565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미흡 또는 발전가능한 어촌체험마을을 우수한 마을로 육성 어촌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14
어촌체험소득 증가율 (20)	20%	-	-	-	-	차년도 1월	어촌체험마을에서 바다여행 사이트에 입력한 실적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국 비	500	500	500	500
- 지방비	400	400	400	400
- 융 자	-	-	-	-
- 자부담	100	100	100	100

※ ‘15년 이후 사업량(예산안)은 국회의결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농교류촉진법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및 해양수산부에 선정 보고된 어촌체험마을 중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결과 현재 등급이 미흡 또는 발전가능마을로 분류된 마을

* 세부대상 마을은 참고 1 참조

<지원제외 대상마을>

ㅇ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 결과 현재 평가등급이 우수마을로 분류된 마을

ㅇ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는 마을

2. 지원 대상마을 선정기준

○ 1순위 : 도농교류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

○ 2순위 : 전진대회에서 입상(대상부터 장려까지) 등으로 마을운영 역량이 있어, 추가         사업 지원 시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마을

* 마을운영 역량평가 기준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르거나 지자체에서 별도기준을 정하여 평가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경관, 체험안내소, 안내판, 민박개선, 식사장소 조성, 공공화장실, 세척장, 교육장, 소공원, 체육시설, 체험 기반시설, 전통어업시설, 전통문화복원 등) 개선 및 구축(소프트웨어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로 등 지자체로 등기 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는 사업비로 매입가능하나, 체험안내소 등 어촌계로 등록되는 재산의 토지는 매입불가

* 담장, 민박개선 및 간판 등 개인시설물 설치보수 등은 자담 20%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 사업성을 고려하여 자담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지원기준 : 사업비 집행은 자담금액의 100%를 선 집행한 이후 국비 및 지방비 집행            (보조금 정산 시에는 동일한 비율로 정산)

○ 사업량 : 5개마을

< ‘15년 시도별 사업량 >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마을 수	5	-	-	-	-	1	1	-	1	1	1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2억원(국비 1, 지방비 0.8, 자담 0.2)

○ 기준 및 범위 : 동 사업은 1회에 한하여 마을에 지원가능

6. 사업 추진체계

< 업 무 흐 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사업지원 신청	(전년도 10월)		- 사업지원 신청 (마을 →시‧군→시‧도→해수부)
⇓
지침 시달 및 사업량 배정	(전년도 10월)		- 사업지침 시달 및 시․도별 사업량 배정 (해양수산부→시·도)
⇓
지원 대상마을 선정	(전년도 11～12월)		- 배정된 사업량 내에서 지침 등에 따라 지원 대상마을 선정 (시·도) -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 보고(시·군→시도→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협의	(사업년도 1월)		- 사업계획(별지2서식)을 수립 해양수산부와 협의 (마을 →시‧군→시‧도→해수부)
⇓
사업 시행	(사업년도 1～12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시도, 시군)
⇓
사후관리	(사업년도 1～12월말)		- 집행현황 등 확인․점검(해수부, 시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 주관기관(시․도지사)에서는 사업계획(마을→시․군→시․도)을 종합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사업신청

해양수산부

○ 사업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 주관기관별로 사업량 배분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지침에 따른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대상마을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

○ 지원 대상마을의 세부사업계획(별지2서식)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

○ 사업추진기관은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대상 및 투자계획 등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

* (주요사업계획 변경) 지원 대상마을 변경 및 사업내용의 20%이상 변경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 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및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3계

시․도(시·군·구)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상황, 지방비 및 자담 확보 및 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점검대상 : 사업 대상 지자체

- 점검반 : 해양수산부, 시․도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시․도(시·군·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보고

《사후관리》

○ 재산의 등기

- 도로 등 공공시설물은 시․군 등 지자체로 등기

- 체험안내소 등 공공시설물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은 어촌계 명의로 등기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공동 등기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 부동산과 종물, 기계, 장비,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재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장 비 ◦건축물	구입일부터 5년 준공일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제한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의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및 사업평가 등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예산 반영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삭감

- 사업평가 결과 높은 성과를 나타낸 시도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가점부여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자자체간 연계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우선 고려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는 관내 어촌체험마을의 사업수요를 조사하여  시도를 거쳐 예산신청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신청기한 : 2015. 3. 31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주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문서로 시달

[별지 제1호 서식]

지원 대상마을 선정 심사평가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25	◦마을 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마을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마을․참여어가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관리 현황
2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운영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마을의 발전가능성(기대효과)
3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15	◦마을리더․주민 등의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현황
4	사업추진의지 및 관심도	10	◦마을리더․주민 등의 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적극성 등)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5	마을 홍보 실적	10	◦홈페이지 보유 및 내용의 충실성 ◦마을홍보책자 등 자체 홍보물 보유 및 수준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 ◦1사1촌 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 노력
6	체험마을 운영성과	10	◦마을 방문객 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마을 체험객 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7	사무장 채용	10	◦마을 예산으로 채용(6개월이상 및 월급여 120만원이상인 경우) : 10점 ◦보조금으로 채용 : 5점 ◦미채용 : 0점
종합평가(100)			◦평가의견 :

※ ‘대상마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계획서 협의(양식)

1. 마을개요

마을명	주소
어촌계명	어촌계장 성명	어촌계원수	운영참여 인원

○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연월일 :

2. 마을운영현황

구분	방문객수	체험시설 이용객수	관광소득
			직접소득	간접소득
2013년
2014년

3. 주요시설 현황

시설명	규모	시설명	규모

*체험마을 운영관련 주요시설 현황

4.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기타관광

*작성요령 :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 참조

5. 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규모 및 사업비) 및 사유

○

○

○

6.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주요노력(어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해 노력한 주요내용을 기술)

○ 00.0월～00.0월 :

○

○

7. 사업계획

○ 사업목적(시설설치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및 얻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 각 시설별로 기술)

-

-

○ 사업내용

투자 우선 순위	사업명 (시설명)	시설위치	물량	단위	사업비(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담

○ 사업규모

1) 관광안내센터(예)

- 면    적 : 부지 ○○㎡, 건평 ○○㎡

- 규    모 : 지상 ○층, 지하 ○층

- 부대시설 : 주차장, 안내소, 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등

- 이용내용 : 1층(안내소), 2층(특산물판매장), 3층(숙박시설) 등

2) 친수호안(예)

- 기존 ○○m(L○○m×B○m)에 개축○○m(L○○m×B○m), 연장 ○○m(L○○m×B○m)등

○ 기대효과(현 수준과 투자 후 개선효과를 지표로 기술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 기대효과를 설득력있게 기술)

-

-

○ 운영계획(동 시설 완공 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③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권준영 서기관 정동기	044-200-5650 044-200-5659

Ⅰ. 사업 개요

1. 목적

ㅇ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무장을 지원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와 어촌활력 증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어촌체험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한시적으로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

3. 근거법령

ㅇ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ㅇ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14
여성사무장 채용율(%)	55.0	-	54.3	50.0	51.8	사업년도 1분기(1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무장채용결과 보고서(별지제7호서식)

5. 연도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 업 량(명)		85	84	84	84	84
사업비	계	1,208	1,208	1,208	1,208	1,208
	보 조	604	604	604	604	604
	융 자	-	-	-	-	-
	지 방 비	604	604	604	604	604
	마을자부담	-	-	-	-	-

※ ‘15년 이후 사업량(예산안)은 국회의결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2015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 대상마을

ㅇ 도농교류촉진법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및 해양수산부에 선정 보고된 어촌체험마을

2. 지원 대상마을 선정기준

ㅇ 1순위 : 도농어촌교류촉진법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ㅇ 2순위 : 지원기간 5년이하(‘15년포함)로 전년에 지원받은 마을

ㅇ 3순위 : 여성사무장 채용마을(성인지 사업으로 여성사무장 우선지원)

* 마을에서 지원대상마을 신청 시 채용대상자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 등 적용

ㅇ 4순위 : 최초(1회차)로 사무장을 채용하는 마을

ㅇ 5순위 : 지원 년수(회차수)가 적은 마을

ㅇ 6순위 : 별지 제11호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마을

* 성인지 사업으로 여성사무장 채용비율(성과목표 기준)이 높은 시도에 ‘16년부터 지원예산 증액배정 예정

<지원제외 대상마을>

ㅇ 어촌체험마을을 어촌계(공동체)에서 운영하지 않고 타인 등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는 등 어촌체험마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무장 자격 및 업무

가. (자 격)

ㅇ 채용공고일(또는 재계약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사무장 주요업무 및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 담당업무를 원활하게 수행가능한자

ㅇ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지원 대상마을 및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어․영농은 겸직 가능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여성, 연령이 낮은 지원자, 수산․어업계학교 졸업자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 지원 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비속인 자 또는 배우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을대표와 마을사무장 직책은 겸임 불가

- 가급적 어촌계원은 배제하고 체험 전문가 등을 채용

나. (업 무)

ㅇ 어촌 특성에 맞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어촌체험마을의 핵심 자원인 바다에 대해 물 때, 바람, 해상기상, 해양 자원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 주요어법 안내, 지역 특산 수산자원에 대한 특징 안내

- 체험진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조치 상식 보유

ㅇ 체험활동 안내․지도

-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규정 숙지

- 마을의 인문 자원 및 전통문화, 풍습, 전설, 설화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화

- 어업인들의 특성, 정서 등을 이해시킴

- 특산 수산물의 조리방법 안내

ㅇ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활용

- 바다여행(www.seantour.com) 마을별 홈페이지 “운영실적 관리”창에 체험마을 운영실적 작성 등

ㅇ 회계․고객관리 등 체험마을사무

- 모든 일처리는 문서화 및 투명한 회계정리

- 1사1촌, 1교1촌 등 자매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노력

ㅇ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 체험마을 운영 및 행사 등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교육시키거나,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수립 등

ㅇ 마을특산물 판매 등

-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담 뿐 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산 특산물의 판매 대행 등 마을대표 및 주민과 의논하여 업무 진행 등

ㅇ 맨토링 참여

-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멘토링 제도 운영에 따라 멘토로 선정된 사무장은 월 2회(년간 20회 이상) 미흡마을 또는 발전가능마을 사무장의 방문을 받거나 방문하여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함

- 멘토로 선정되지 않은 마을의 사무장은 멘토의 자문 및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멘토마을을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아 자문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월 1회 이내)

* 어촌체험마을에서는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 및 멘티의 활동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멘토링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기타 체험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업무

4. 지원내용

가.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84	1,208	604	604	-	604	-

나. 사무장 채용 방법

ㅇ 어촌체험마을(어촌계), 사무장, 시장․군수 3자간 협약 체결

* 마을사무장은 마을에서 채용하며, 시․군은 마을에서 사무장 채용에 필요한 행정지원

다. 채용비용 지원

ㅇ (지원액)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2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자체 또는 마을에서 월 1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가능(국고보조금은 최대 월 60만원 한도 내 지원)

ㅇ (지원 월수)

- 지원기간 : 12개월(1개월 미만은 채용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ㅇ (지원조건) 사무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은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함(의무)

ㅇ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지자체→어촌마을) 등

ㅇ (지원방법)

- (시․군 → 마을)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첫 분기에는 협약서 및 채용상황 등 확인 후 보조금 지원, 두 번째 분기부터는 급여지급 및 4대 보험료 납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선 지급 후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분기는 집행확인 후 정산 지급가능

* 협약내용 등에 따라 시․군별로 집행방법을 정하여 지급 가능

- (마을 → 사무장) 협약에 따라 매월 보조금 통장에서 급여를 인출(인터넷 벵킹활용) 사무장에게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60)

ㅇ 시․도 : 수산진흥과, 수산과, 항만수산과,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과,  해양개발과 등

ㅇ 시·군·자치구 :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 담당과

다. 기관별 역할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해양수산부, 시․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 시․도별 사업량 배분(해양수산부)

- 지원 대상마을 선정 및 지방비 확보(시․도)

ㅇ 사업시행 및 예산 집행 : 시․군․자치구

- 지원 대상마을 추천 및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 협약 체결, 이행점검 등 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지급

라. 사업추진체계

< 업 무 흐 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시달․홍보 (해양수산부→시·도→시·군→마을)	(전년도 11월)	- 사업지침 시달 및 시․도별 사업량 배분(해양수산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마을)
⇓
지원대상마을 신청 (마을→시·군→시·도)	(전년도 11월)	- 지원 대상마을 신청(마을 →시‧군→시‧도) ․ 마을에서 지원서, 사무장운영계획서 제출․신청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마을을 추천
⇓
지원대상마을 선정 (시․도)	(전년도 11월)	- 지원 대상마을 선정․통지(시‧도→시‧군→마을) -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 보고(시도→해양수산부)
⇓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시․군)	(전년도 11～12월)	- 채용대상자 공모(시장․군수) - 채용대상자 신청(희망자→시․군) - 채용대상자 선정․통지(시‧군→마을, 사무장) ․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 보고(시·군→시도→해양수산부)
⇓
협약 체결 및 승인 (마을․사무장․시군)	(전년도 12월말)	- 시․도별 사업량 최종 확정 배정(해양수산부→시․도→시․군) - 협약체결 및 승인요청(마을, 사무장→시․군) - 협약승인(시‧군→마을, 사무장)
⇓
사후 관리 (마을)	(년중)	- 이행상황 점검(시‧군, 월별 1회) ․ 협약내용 이행․준수 여부 등 - 보조금 지급(시‧군, 월별 또는 분기 1회) ․ 이행상황 점검 후 지급(마을→시군→사무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가.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시달

ㅇ 해양수산부에서 예비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물량을 배정하고,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15년 사무장채용 사업량 배정 >

(단위 : 개마을)

구 분	총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마을 수	84	2	2	2	7	5	7	5	24	6	18	6

※ 시․도별 집행과정 중 과부족 발생 시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국회심의 후 국고예산(안) 변동시,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하여 최종 확정

나. 시․도지사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다. 시장․군수

ㅇ 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달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ㅇ 시행시침을 홍보하여 체험마을에서 마을사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다. 어촌체험마을

ㅇ 사업지원 대상마을로 선정 받고자 하는 마을은 어촌계의결 또는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지원대상마을 선정

1) 시장․군수

ㅇ 시장․군수는 신청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마을 선정우선순위에 따라 대상마을을 시․도지사에게 추천

※ 추천 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신청서 및 운영계획 수정 가능

ㅇ 시도지사로부터 지원 대상마을 선정 통보가 있을 시 해당마을에 결과 통보

※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 및 후순위 마을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사업변경 시 활용

2) 시․도지사

ㅇ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업물량 내에서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

-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되거나,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보고 되었는지 확인

- 지원 대상마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ㅇ 지원 대상마을 통지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선정된 지원 대상마을을 시․군에 통지하고,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보고

※ 시․도지사는 지원 대상마을을 시장․군수에게 통보 시, 미 선정된 신청마을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순위마을 목록을 함께 통보

나. 사무장 채용대상자 선정

1) 채용대상자 공모

가) 시장․군수

ㅇ 시장․군수는 사무장 담당업무, 직무수행내용 등을 대상마을과 협의 후 공모

- 전년에 사무장채용을 지원한 마을에 당년에도 계속 사무장채용을 지원하는 경우

․ 어촌체험마을과 근무 중인 사무장이 상호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장채용지원을 받고자 연명으로 건의(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첨부)하고, 시군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 채용대상자공모 및 선정위원회 개최 절차 생략

․ 마을 자체 채용 사무장(6개월 이상 채용하였고, 월 보수가 1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대해 계속채용 건의가 있을 시에는 시․군에서 동 지침에 따른 사무장 자격 여부를 명확히 확인 후 인정여부 결정

ㅇ 여성의 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시․군 홍보지 및 지방지 게재, 시․군 및 마을 홈페이지 등에 공모하고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알림 문서를 통지하는 등 별도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일반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시․군별 공모일정을 시․도 지방지 게재 및 시․도 홈페이지공고 등에 적극협조

나) 사무장 채용 희망자

ㅇ 마을사무장 채용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채용희망마을 현지방문을 실시한 후, 지원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등)를 첨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무장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의무 사항으로 체험마을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방안과 월 1회 이상 업데이트하는 것을 명시하여야 함.

2) 채용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시장․군수

ㅇ 시장․군수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직무수행계획 설명회 및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사무장 채용이 적합한 자를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대상마을 대표 및 주민이 30%이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아울러 본 사업은 성인지 예산이므로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여성이 50%이상 되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는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 채용대상자는 추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는 사무장 채용결과를 지원 대상마을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채용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에게 추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을 통지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목록과 미 선정된 신청자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보자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사무장 채용 포기자 발생 및 사업변경 시 활용

나) 시․도지사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 사무장 채용결과(별지 제7호 서식) 보고

3. 사업시행 단계

가. 협약 체결 등

1) 체험마을 및 마을사무장

ㅇ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의를 거쳐 가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협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적정화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지원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협의회 개최

※ 협약기간은 매년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에는 근무시간, 휴무일, 후생복지, 편의제공, 4대보험, 퇴직급여 등 복무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ㅇ 지원 대상마을은 가협약서와 함께 채용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협약 승인 요청

2) 시장․군수

ㅇ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마을로부터 가협약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ㅇ 확인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협약서에 날인하고 협약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협약 승인 조치

ㅇ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마을, 채용대상자와 협약 체결 시 지원 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협약승인 및 지원금액 통보 시 본 지침상의 협약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나.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ㅇ 허위나 거짓으로 인한 협약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한 금액 전체를 회수

ㅇ 시장․군수는 당초 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협약 체결 추진

- 협약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또는 협약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체결의 예에 따름

․ 중요협약사항 변경 : 지원금액,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추진목표, 기타 협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지원 대상마을은 협약서 변경 안 및 첨부문서 사본, 협약변경이유서(서식 자유, 협약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ㅇ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재선정절차를 거치거나 관내 후순위마을(자) 등에 대해 신규 협약 체결 가능

※ 신규 협약의 종료기한은 전임자(마을)의 종료기한을 승계

다. 협약 체결 후 사업이행

1) 마을 사무장

ㅇ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 마을별 운영자 페이지 “운영실적 관리”창에 등록하여야 함

ㅇ 사무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이론 및 현장교육)을 년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우수사무장으로 선정된 자는 2년에 1회 이상 이론교육 이수 가능

- 모든 사무장은 현장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하나, 현장교육 강사로 출강 시 현장 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봄

2) 어촌체험마을

ㅇ 체험마을은 마을사무장에 대한 4대보험 납부실적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실적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시장․군수에게 제출

ㅇ 채용대상자와 지원 대상마을은 사업집행 분기단위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3) 시장․군수

ㅇ 시장․군수는 사무장 추진실적을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및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 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확인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해양수산부

ㅇ 사업량에 대한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 자금배정

나. 시․도지사

ㅇ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매칭하여 시․군에 자금배정

ㅇ 시․군의 분기별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익월 15일까지 집행실적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다. 시장․군수

ㅇ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와 지원 대상마을에서 별지 제9호 서식의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

- 허위사실, 협약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마을이 마을사무장의 계좌에 입금한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현장 확인 후 직무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 경우

․ 경미한 경우는 보고서 재작성 또는 협약의 이행을 촉구

․ 협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또는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시정이 안 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 지원 대상마을의 추진상황(결과) 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 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ㅇ 보조금 지급은 지원 대상마을 보조금 통장에 입금

-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되, 첫 분기에는 협약서 및 채용상황 등 확인 후 보조금 지원, 두 번째 분기부터는 급여지급 및 4대 보험료 납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선 지급 후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분기)는 집행확인 후 정산 지급

* 협약내용 등에 따라 시․군별로 집행방법을 정하여 지급 가능

ㅇ 시장․군수는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

라. 어촌체험마을

ㅇ 지원 대상마을은 사업추진상황(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제출(통장사본 또는 입금확인서를 첨부)시 시장․군수에게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추진점검

1) 시장․군수

ㅇ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 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마을에 있을 경우 협약 해지 및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사무장은 지원 대상마을 선정절차 등을 통해 타 체험마을에 알선

- 귀책사유가 사무장에게 있을 경우 협약을 해지하며, 향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지원 대상마을에는 채용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통해 타 대상자를 알선

ㅇ 지원 대상마을 신청 또는 관련 보고 시 지원 대상마을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무장 채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대상마을 지정 취소 및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

ㅇ 채용대상자가 신청 또는 관련 보고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

ㅇ 시장․군수는 점검결과 보조금 회수 등의 사유발생시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2) 시․도지사

ㅇ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ㅇ 시장․군수는 협약기간 중 협약 쌍방의 협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실시

- 협약 이행여부 점검, 개선요구사항 지도․감독, 시․군과 사무장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정기 협의회 운영 등)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시행

ㅇ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ㅇ 시장․군수는 체험마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마을사무장 운영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극히 불량한 경우 예시>

* 사무장의 근로능력이 없거나 전문적 지식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3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근로능력 :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능력)

* 마을의 시설관리 상태나 위생상태가 지극히 불량하여 협오감을 줄 경우(이 경우 해당사진 첨부)

* 마을운영의 독단적 추진으로 다수주민의 민원이 있는 경우(어촌계원 1/2이상 민원시)

* 기타 회계처리 및 급여지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 제 재

ㅇ 지원 대상마을 선정 취소 등

- 지원 대상마을 신청 또는 관련 보고 시 지원 대상마을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무장 채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대상마을 지정 취소 및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지원 대상마을 지정 배제(다만,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고, 3년 이상 마을스스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가능)

-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를 통한 체험마을 운영실적 입력이 2개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 사업비 정산

ㅇ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정산보고

7. 추진상황 등 보고

가 체험마을 운영책임자 및 사무장 → 시장․군수․구청장

ㅇ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별지 제13호) 입력 : 매일 또는 주간

※ 입력방법 : 운영책임자 또는 사무장이 바다여행(www.seantour.com) 마을별 홈페이지 “운영실적 관리”창에 운영실적을 매일 또는 주간 간격으로 작성

주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0” 입력필요

ㅇ 채용대상자와 지원 대상마을은 시장․군수에게 매분기 사업추진결과(별지 제9호 서식)를 익월 10일 이내에 작성․제출

나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ㅇ 사무장 채용결과(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전년도 12월 초순까지

ㅇ 추진현황(결과)보고(별지 제5호 서식)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사업추진결과(별지 제10호 서식)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ㅇ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 : (짝수년도 1월 중순까지)

※ 2년에 1회씩만 제출(2016년 1월중순, 2018년 1월중순)

다. 시․도지사 → 해양수산부

ㅇ 지원 대상마을 선정결과(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전년도 12월 중순까지

ㅇ 사무장 채용결과(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전년도 12월 중순까지

ㅇ 추진현황(결과)보고(별지 제5호 서식)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사업추진결과(별지 제10호 서식) 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ㅇ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 :  (짝수년도 1월 말까지)

※ 2년에 1회씩만 제출(2016년 1월중순, 2018년 1월중순)

8. 사업평가 및 환류

가 사업평가

ㅇ 해양수산부는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 및 마을사무장,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점검)를 실시하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

나. 환류

ㅇ 매년 지자체로부터 우수사무장을 추천받아 멘토링제도 운영을 위한 멘토로 활용

- 마을 : 사무장 채용 우선지원 배려

- 사무장 : 우수사무장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현장교육 시 강사 및 멘토링 제도 운영 시멘토로  활용

[참고]

○ 별지 제1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마을용)

○ 별지 제2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마을용)

○ 별지 제3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채용희망자용)

○ 별지 제4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채용희망자용)

○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추진 현황(결과)보고(  /4분기)

○ 별지 제6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대상마을 목록

○ 별지 제7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결과

○ 별지 제8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협약(안)

○ 별지 제9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보고서

○ 별지 제10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

○ 별지 제11호 서식 : 지원 대상마을 선정 심사평가표

○ 별지 제12호 서식 : 채용 대상자 선정 심사평가표

○ 별지 제13호 :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작성요령

○ 별지 제14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 작성서식

○ 별지 제15호 : 사무장 운영관련 Q＆A

[별지 제1호 서식]                                                                   (마을용 : 앞면 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

①신청마을명(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마을일반현황	(가구수) 호 (어가 : 호, 반농반어가 : 호, 비어가 : 호) (인구수) 명 (남 : 명, 여 : 명) (어촌계원수) 명 (남 : 명, 여 : 명) (어선세력(재적어선)) 척 (주요생산물 및 생산량)
③사업 참여실태	(사업참여가구수) : 호 (어가 : 호, 반농반어가 : 호, 비어가 : 호) (사업내용) : 민박 호, 체험프로그램 운영 호, 어가식당 호 어업특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④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⑤마을사무장 운영계획(요약)
⑥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마을용 : 앞면②)

⑦어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⑧마을 홍보 실적
⑨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 수	구분/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방문객수(천명)	증△감 (%)	방문객수(천명)	증△감 (%)	방문객수(천명)	증△감 (%)	방문객수(천명)	증△감 (%)	방문객수(천명)	증△감 (%)
	계
	체험시설 이용객
	체험시설 미 이용객
⑩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구분/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마을 소득 (백만원)	증△감 (%)	마을 소득 (백만원)	증△감 (%)	마을 소득 (백만원)	증△감 (%)	마을 소득 (백만원)	증△감 (%)	마을 소득 (백만원)	증△감 (%)
	계
	직접 소득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민박
		식사
		특산물 판매 등
	간접(기타) 소득
⑪사무공간 및 숙식제공 여부
⑫기타 특이사항
⑬확인란 (시장․군수)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 별첨 :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마을용 : 뒷면 ①)

※ 작성요령

① 신청마을(어촌계) : 신청마을의 행정주소와 어촌계명,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

② 마을일반현황 : 신청마을의 가구수, 인구수, 어촌계원수, 어선세력, 주요생산물 및 생산량을 기재

③ 사업 참여실태 : 어촌체험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수와 가구별 참여내용을 기재

④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 다음 사항을 기재

- 가. 마을단위 대표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마을 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

※ 연간 실시회수, 프로그램 내용 및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기재

- 나.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마을과 주변지역 관광자원 활용정도 및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 지역 자원과 프로그램의 연계여부, 추가적인 잠재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과 연계가능성 등을 상세히 설명․기재

- 다. 서비스 수준 및 고객관리현황

※ 마을․참여어가의 서비스 수준, 고객관리카드 작성․비치 및 사후관리 주요내용․성과 등을 기재

⑤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요약) : 마을사무장의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을 기재(별첨의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⑦의 주민역할분담내용과 구분되도록 사무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⑥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 마을리더․주민의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 현황을 기재(교육명, 교육일시, 교육기관 등을 명시)

(마을용 : 뒷면 ②)

※ 작성요령

⑦ 어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 마을리더․주민 등의 사업참여의 적극성 등 추진의지, 참여주민의 역할분담(주민조직체계 등)내용을 기재

⑧ 마을 홍보 실적 : 다음 사항을 기재

- 가. 마을 홈페이지 보유여부 및 구성

※ 홈페이지 내용, 예약․사후관리 상태, 타 사이트 링크 등

- 나. 마을 홍보 책자 등 자체 홍보물 제작․보유현황(활용실적 등)

- 다.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일시, 매체, 주요내용 등을 기재)

- 라. 1사1촌 결연․추진현황,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노력

⑨ 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수

- 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수 및 증감율(전년대비), 방문객(체험시설 이용객, 미 이용객 구분)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⑩ 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 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및 증감율(전년대비)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박 운영, 농어업특산물 판매, 기타로 구분)

주) 직접소득 : 체험프로그램이용료, 체험프로그램 이용객의 민박, 식사 및 특산물 판매 등

간접소득 : 상기를 제외하고, 일반 방문객으로 인한 관광소득

⑪ 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 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제공시 방법에 대해 기재

⑫ 기타 특이사항 : 마을사무장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⑬ 확인란(시장․군수) :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추천여부 등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마을용 : 앞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

①신청마을
②추진목표
③사무장채용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
④운영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운영계획	분기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⑦기대효과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마을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마을 : 신청마을의 주소와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

②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③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 :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어촌계)합의여부, 마을리더․주민의 이해도 및 관심도 등을 상세히 기재

④ 운영계획 개요 : 사무장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의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⑥ 운영계획 : 사무장 운영계획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⑦ 기대효과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나 이(만)		②학력(전공)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채용희망마을
④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⑤직무수행계획 (요약)
⑥주요경력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마을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부터 기재

(예시 : 00학교 00대학 00과(전공) 00년도 졸업)

③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행정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직무수행계획(요약) : 사무장 채용 시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별첨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⑥ 주요경력 : 예시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년,월을 표기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함하여 기재

*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

⑦ 기타 특이사항 : 채용희망마을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②채용희망마을
③추진목표
④직무수행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직무수행계획	월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③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⑥ 직무수행계획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8호 서식]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협약(안)

어촌체험마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사무장 ○○○를 “을”이라 하며, 마을사무장을 채용하는 지원 대상 ○○어촌체험마을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기간 :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2. 협약내용

제1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업무수행) ①“병”은 “을”에 대하여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을”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병”과 “을”은 협의를 통해 근무일은 주○일, 일일 근무시간은 ○시간, 휴일은 월○회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병”과 “을”은 협의된 복무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마을사무장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갑”은 “병과 을”의 협약 이행여부, 사업수행계획의 추진실적,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을 점검, 확인한 후, “병”에게 분기별로 ○○○만원의 채용비용 보조금(국고,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을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②“병”은 “을”을 채용함에 있어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식사, 후생복지(보험 등) 등 편의를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을”에게 월 ○○○만원의 채용비용(국고,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을 매월 지급한다.

③ “병”은 “을”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복지를 위해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충담금을 마을 부담으로 적립한다.

제3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을” 또는 “병”이 허위 사실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협약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협약이 무효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보조금 등을 환수 할 수 있다.

제4조(마을사무장과 지원 대상마을) ①“을”은 당초 “병”과 협의하여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실제 업무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협약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직무수행계획서상의 업무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사업수행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병”과 “을”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침 및 협약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채용비용 지급 중단 및 회수, 사무장 채용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본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협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침과 본 협약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갑”시장‧군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①지원대상마을
②마을사무장	(성명) (생년월일)
③채용기간	‘00. 00. 00 ～‘00. 00. 00
④ 사무장 직무수행실적	분기			담당업무(분야)					직무수행계획				직무수행실적
⑤마을사무장 급여지급 실적 (보조금액 기준)	(단위 : 만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⑥보조금 지급요청액	(보조 총액) : 000,000원 (기 수령액) : 000,000원 (금회 요청액) : 000,000원
⑦기타 특이사항	붙임 : 통장사본 및 입금확인서, 4대보험 납부실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실적 증빙서류 등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상기와 같이 ○/4분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년   월   일

보고자 : 마을대표             (인)

마을사무장           (인)

00 시장․군수 귀하

(뒷면)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마을 : 지원대상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② 마을사무장 : 지원대상마을에서 직무를 수행중인 사무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③ 채용기간 : 협약에 따른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근무한 기간부터 종료예정일까지 기간을 기재

④ 사무장 직무수행실적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계획 대비 실적 등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⑤ 마을 사무장 급여지급 실적 : 마을에서 사무장에게 급여를 지원한 실적(보조액 기준으로 작성, 마을부담 추가지원액은 제외)

⑥ 보조금 지급요청액 : 연간 보조총액, 기수령액, 금회요청액을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10호 서식]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①지원대상마을
②마을사무장	(성명) (생년월일)
③채용기간	‘00. 00. 00 ～‘00. 00. 00
④ 사무장 직무수행실적	분기			담당업무(분야)					직무수행계획				직무수행실적
⑤마을사무장 급여지급 실적 (보조금액 기준)	(단위 : 만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⑥보조금 지급요청액	(보조 총액) : 000,000원 (지급 누계액) : 000,000원(국비 000원 + 지방비000원)
⑦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4분기 추진상황(결과)를 점검 보고합니다.

20○○년   월   일

점검기관 :            (인)

00 시․도지사 귀하

(뒷면)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마을 : 지원대상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② 마을사무장 : 지원대상마을에서 직무를 수행중인 사무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③ 채용기간 : 협약에 따른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근무한 기간부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을 기재

④ 사무장 직무수행실적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계획    대비 실적 등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⑤ 마을 사무장 급여지급 실적 : 마을에서 사무장에게 급여를 지원한 실적(보조액 기준으로 작성, 마을부담 추가지원액은 제외)

⑥ 보조금 지급요청액 : 연간 보조총액, 기 수령액, 금회요청액을 기재

⑦ 종합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지원 대상마을 선정 심사평가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25	◦마을 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마을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마을․참여어가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관리 현황
2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운영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마을의 발전가능성(기대효과)
3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15	◦마을리더․주민 등의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현황
4	사업추진의지 및 관심도	10	◦마을리더․주민 등의 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적극성 등)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5	마을 홍보 실적	10	◦홈페이지 보유 및 내용의 충실성 ◦마을홍보책자 등 자체 홍보물 보유 및 수준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 ◦1사1촌 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 노력
6	체험마을 운영성과	10	◦마을 방문객 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마을 체험객 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7	사무장 채용예산 지원 필요성	10	◦사무장채용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종합평가(100)			◦평가의견 :

※ ‘대상마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2호 서식]

채용 대상자 선정 심사평가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주요경력	40	◦주요경력내용(실적)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및 연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기여가능성 ◦담당(예정)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 등)
2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	30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직무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마을발전에 대한 기여가능성(기대효과)
3	마을사무장 으로서의 자질	30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채용희망마을에 대한 사전지식, 이해정도 ◦헌신성, 성실성, 추진력 등
4	가점	20점	◦여성에게 가점 20점 부여
종합평가(120)			◦평가의견 :

※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3호]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작성요령】

마을명 :        마을                   시․군명 :

운영책임자 : 성명                      연락처 : tel

년월일	방문객 수 (인)	체험시설 이용객수 (인)	직접소득(천원)						간접 소득 (천원)	운영 경비 (천원)
			계	체험 프로 그램 이용료	민박	식사비	특산물 판매	기타
※ 작성요령 1) 작성은 체험마을 운영책임자 또는 사무장 2) 매일 기록하며, 매월단위 누계 작성 3) 산정기준 ◦ 방문객 : 여행객, 관광객으로 체험마을을 방문한 총 인원 * 가능한 실제에 근접한 인원 산출 ◦ 체험시설 이용객 : 체험료를 지불하고 실제 체험활동에 참여한 인원 *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산출 ◦ 직접소득 : 체험시설 이용객이 체험과 관련하여 마을에 지불한 비용 - 체험프로그램이용료, 민박․숙박료, 식사비 및 특산물 판매 등 * 수입금 총액(운영경비 지출하기 전의 소득) ◦ 간접소득 : 방문객이 마을에서 지출한 총 비용 중 직접소득을 제외한 소득 - 숙박, 식당, 매점, 주유소 등 추정소득 ◦ 운영경비 : 체험마을 운영에 소요된 비용 - 마을주민 인건비, 종묘매입비, 재료비, 사무실 운영비 등 4) 입력방법 ◦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 마을별 운영자 페이지 “운영실적 관리”창에서 운영실적 작성(의무사항) * 관련문의 : 한국어촌어항협회 ☏ 02-6098-0822

[별지 제14호 서식]

00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

http://00000.seantour.org

【마을현황】     0 0 군 담당자 :

마 을 명			위 치
어촌계명			가구수(어가)
어촌계장(운영책임자)
사무장(지원)				컨설팅
자매결연단체

【사업현황】

지원년도		착공일		준공일
사 업 비
사업내용 (주요시설)
홍 보
관광관련 기타투자 실적 및 계획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기 타 주변관광

【 효  과 】

구 분	방문객수(명)	체험시설 이용객수(명)	체험관광수입(천원)
			직접소득	간접소득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 직접소득 : 체험프로그램이용료, 민박․숙박료, 식사비 및 특산물 판매 등

※ 간접소득 : 방문객이 마을에서 지출한 총 비용 중 직접소득을 제외한 소득

※ 효과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년간 기준으로 작성

주) 서식틀 변경불가(책자제작용, 파일은 해양수산부에서 문서로 별도 송부하는 작성서식에 작성)

00 어촌체험마을 안내정보

계 절 별 체 험 프로그램	봄
	여름
	가을
	겨울

구 분	내 용	비 고
마을소개
교 통 편

사진 첨부 “최근 1년 내 촬영된 사진으로 총 12매 이상～14매 이내”
사 진 설 명	000체험마을 입구 전경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000안내센터 전경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000시설① 전경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000시설② 전경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000체험① 광경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000체험② 광경

[별지 제15호]

사무장 운영관련 Q＆A

Q 1. 사무장 소속은 어디인지 ?

○ 사무장은 마을명의의 단체로 채용. 현재 시‧군‧구에 소속되어 채용된 경우, 마을명의의 단체로 소속 변경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지침 참조?

Q 2. 사무장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 ?

○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에 의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 받음

○ 다만 마을과 채용 전에 특약한 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의 적용을 받음.

Q 3. 사무장 근무시간 ?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주 44시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Q 4. 4대 보험의 신고 및 지급의 주체는 어디인지 ?

○ 시‧군‧구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임시사역 또는 일용인부로 편성‧집행 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4대 보험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하지만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해당 마을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마을(단체로 등록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Q 5. 사무장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됨. 원천징수의무자(마을)는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사무장은 연말에 환급 및 징수 받을 수 있음.

○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Q 6. 사무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 「근로자퇴직급여 시행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음.

Q 7. 사무장의 관리 주체는 누구 ?

○ 사무장은 마을 운영위원장과 해당 시‧군‧구 공무원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

Q 8. 근로협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앞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가 아닌지 ?

○ 사무장은 1년 단위의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로서 매년 평가 등을 통해 마을과 재계약 채용됨을 감안할 때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님

○ 다만 마을에서는 「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

41	어업기반정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오기열	044-200-5650 044-200-5655
	양식산업과 〃 〃 수산자원정책과 〃 어장환경개선팀	사무관 민병주 사무관 권오승 주무관 김승룡 사무관 이세오 사무관 김도순 사무관 강동양	044-200-5637 044-200-5639 044-200-5636 044-200-5536 044-200-5531 044-200-604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촌지역의 수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어업생산기반시설, 어항기반시설, 수산자원 회복시설 설치ㆍ정비 등 기초 인프라 기반을 확충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 어촌어항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및 제49조(사업비 지원)

○ 어장관리법 제14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 수산업법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206,298	213,570	계속
- 보 조	165,038	170,856	계속
- 지방비	41,260	42,714	계속
- 융 자	-	-	-
- 자부담	-	-	-

* 2010년부터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6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 사업주관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3. 지원대상

(1) 지자체 관리 어항기반시설 지원

○ 어촌․어항법 제2조 3호에 의한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호안, 준설 등 기본시설과,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인양 및 평시 어업지원을 위한 소형어선인양기, 조수간만차가 큰 수역에서 안전 승․하선 및 어획물 양육 등 편익제공을 위한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설치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관련 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수산자원 회복사업

○ 연안어장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조성을 위한 양식어장관리사업

○ 인공어초, 어초어장관리 등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공어초사업

○ 민간종묘생산업체에서 생산된 건강한 종묘를 매입․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하기 위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및 지역특화품종 양식단지조성에 필요한 내수면어업생산시설 등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관련 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 지원제외대상 사업 >
【공통분야】 ◦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 균특법 시행령(36조 별표)에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별표1의2)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지특회계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 법령상 보조제외,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업,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 타 부처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어업기반정비 사업관련】 ◦ [붙임]“어업기반정비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기존계속 사업예시]“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지원기준 : 국고 80%, 지방비 20%

- 계속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계속사업 지구는 ‘09년 이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 지구를 말함, 단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님

- 정액지원사업 또는 통합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 소요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총사업비 규모(사업비 30년이상) 및 특성을 감안, 규모이상 사업은 장기계속(3년이상) 사업으로 추진 필요(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 연도별 사업비 배정시 세부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연차(2년차 이후) 사업비를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지연지구(당해년도 사업비 50%미만)에 대해 차년도 사업비 배정시 10∼20% 감액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7.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사업추진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지침을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별 포괄보조사업(어업기반정비) 계획 수립하고, 상의 어업기반정비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신청

- 시․군․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제출된 기초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16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는 자체 수립한 포괄보조사업계획 및 시･도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사업  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타당성, 시급성, 타법․타 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 및 정산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등 이행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항 모니터링 실시(1회 이상)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시･도

○ 시·도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반기별(6월, 10월) 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 별지 1)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 시·도는 관리감독자로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다.

6.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15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시･도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

○ ’15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5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ⅰ)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ⅲ)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환류≫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2016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해양수산부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6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16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2016년도 예산 신청(4.30까지)

* 2016년도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별도 통보 예정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자체관리 어항 개발계획수립(어촌어항법 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붙임 1>

어업기반정비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기존계속사업 예시)

(1) 어항기반시설 지원

□ 지자체 관리 어항기반시설 건설

○ 목    적 :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여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획물 양육․유통 원활 및 어촌정주 기반조성

○ 지원요건

-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된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 어촌어항법 제21조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가 완료되고, 동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한 어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준설 등 어항기본시설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 목    적 :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 등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 지원요건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형어선인양기시설 설치(전기인입 등 부대시설 포함) 및 정비(보수·보강)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 목    적 : 조수간만차가 큰 수역에서 어획물 양육 및 승․하선 등 소형어선의 안전이용 도모 등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 지원요건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설치 및 정비(보수·보강)

(2) 수산자원 회복사업

□ 양식어장관리사업

○ 목    적 :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기반을 조성

○ 지원 요건 : 공유수면에서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어장 및 인근 수역, 패류생산해역 등

○ 사업대상지 선정

- 어장관리해역 및 어촌계(수협)어장(동 어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개인어장 및 공유수면 포함)을 주 대상으로 사업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어장정화사업의 효과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장오염현황, 면적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가두리양식어장의 경우 사업의 효과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장오염현황, 면적, 어업인의 참여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 2014년도 어장정화․정비지침 중 어장정화와 관련된 부분 참고

* 이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한 어장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동 사업을 실시할 수 없음. 다만,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자 선정

- 사업주관기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해양수산분야로 신고된 업체를 조사․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하되,「조사」는 공신력있는 기관(해양수산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도 포함한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 어장의 오폐물량 조사․설계를 일괄 발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어장바닥의 노출이 현저한 해역이나 청정해역으로 오․폐물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지역은 시장․군수 주관으로 자체 조사․설계 가능

- 어장정화 조사․설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수역 어업실태: 어업종류, 어장면적, 시설(살포)량, 살포 및 채포시기 등

․ 사업내용, 사업시기, 추진방법, 사업실시설계, 소요경비 내역

․ 사업대상지의 오폐물 실태 및 수거․인양된 오폐물의 처리방안

․ 기타 어장정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내용

- 사업주관기관은 어장관리법령에 의거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함

- 가두리 양식어장정화사업의 경우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정화기술을 갖추고, 사업시행계획서 평가 결과 상위 점수 획득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견실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가두리 양식어장 바닥환경개선사업 기술방식은 사업시행방법이 특별한 정화기술 방법이 요구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심사기준(적격심사 기준)에 반영 시행하여야 함

․ 기술방식(오니류 수거 처리방법) : 강제흡입식(정화조방법, 원심분리방법 등)

․ 시설, 장비 : 원심분리기 시스템 장비 등이 탑재되어 설치․가동되는 정화선 및 부선, 정화조가 설치된 바지선, 기타 부속 장비 등

* 위의 기술방식 및 시설장비 기준은 정화사업에 의해 수거된 폐기물 및 배출수를 해양환경관리법, 폐수종말처리장의 배출수 허용기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처리 허용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처리시스템을 말함

* 어장정화사업의 지원단가는 전문조사·설계업체의 조사·설계 단가 적용

* 생태기반조사 부적합, 내수면어업생산시설 사업부지 구입비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지원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 단,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되거나 어장오염으로 시․도(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퇴적물 수거·처리, 객토, 저질준설, 어장재배치, 해적생물 구제 등 어장정화 및 이를 위한 조사․설계․감리

* 수로개설은 어장정비 사업이므로 자금의 사용용도에서 제외

* 어장재배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용도에 포함 가능

- 패류생산해역의 경계표시, 바다공중화장실, 항포구 화장실 등 위생관리시설 설치

* 양식어장정화사업 시행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참고

- 양식산업과-92(‘14’1.7) 및 양식산업과-113(‘14.1.8)

□ 인공어초사업

○ 목    적 : 수중에 인공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시설, 어초어장관리 및 해중림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연안에 산란․서식장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 지원 요건 : 인공어초시설 예정 해역에 대한 사전적지조사(생태기반조사 등)를 실시하여 수산자원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나, 갯녹음이 심화되어 복원이 필요한 해역 및 어초어장관리가 필요한 해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자체의 인공어초시설, 어초어장관리 및 해중림

* 유의사항 : 시험어초로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검증된 일반어초를 사전 적지 조사를 실시하여 조성이 가능한 해역에 사업추진

*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참고

- 해양수산부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개정 2014. 3. 4)

□ 수산종묘관리사업

○ 목    적 : 해면과 내수면 수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지원 요건 : 생태계에 악영향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조성이 필요한 연안해역 및 내수면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종묘방류 대상품종으로 선정된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

* 유의사항 : 종묘생산확인을 받은 건강한 종묘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종묘만을 방류

* 수산종모관리사업 집행 시행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참고

- 해양수산부 2014년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개정 2013.12.31)

□ 내수면어업생산시설

○ 목    적 :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으로 FTA협정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및 다양한 내수면 생물자원을 이용한 어린물고기 배양시설 건립으로 치어보급 및 도시민 어린이에게 체험학습 제공

○ 지원 요건 :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 및 인공부화장시설 건립을 통한 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속어류 종묘배양장, 연구동, 친환경양식시설, 전시실 등

* 유의사항 : 부지매입비가 제외되므로 부지를 선정․확보한 지자체에 지원

* 세부사업 시행지침 별도송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151(2014.1.10)

□ 멸종위기어종생태계복원

○ 목    적 : 토산어종 인공종묘 생산 및 자원조성 사업 등으로 내수면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자원관리 추진

○ 추진방향 : 환경오염 및 생태계 변화 등으로 사라져가는 토속어종의 생태조사,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방류로 내수면 생태계 복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라북도(도립내수면연구소)

- 지원내용 : 토산어종 서식 생태조사 및 종묘생산 운영비,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생태복원사업 연구개발비

* 세부사업 시행지침 별도송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151(2014.1.10)

□ 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 목    적 : FTA체결에 따른 양식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어촌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양식시설 및 양식물 채취․관리 자동화장비 지원으로 어업경영 경비 절감을 통한 양식산업 안정화 도모

○ 지원 요건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및 수협 등)

단,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 해상에서 종묘생산어업을 경영 중인자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식 생산시설 및 작업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로 3천만원 이하인 시설장비 지원.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장비라도 공동이용(10어가 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다.

□ 유류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

○ 목    적 :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이후 수산물 판매부진 및 관광객 감소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 도모

○ 지원 요건 :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 피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피해민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 지원내용 :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특별대책위원회를 거쳐 3회에 걸쳐 선정된 75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붙임 2>

어업기반정비 사업비 등 집행기준

1. 적용 대상

○ 어업기반정비사업의 사업비(보조금, 자부담)를 집행·수령하는 기관·단체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등

2.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시 적용 규정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 등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조금은 어업기반정비 사업의 목적·규정·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사후관리비용,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하는 사업비 이외의 비용 등은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으로 간주

4. 별도계정의 설정

○ 사업비는 집행(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계정(별도 통장, 별도 회계)으로 관리

5. 사업비의 집행원칙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불가

○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인출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통장·회계장부·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그 지출 증빙자료를 징구·첨부하여야 함

6. 계약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명입찰, 수의계약도 가능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7. 자부담금의 집행

○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8.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 심의를 거쳐 계획변경

9. 사업 점검

○ 정기 점검

-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는 연 2회 이상, 시·군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대장으로 관리

○ 특별 점검

- 시·도 또는 시·군은 민원 발생, 보조금의 부정 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 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

10.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시·군은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시행지침, 지원약정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위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약정 해지, 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1. 사업비 정산

○ 사업비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이어야 함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 사업의 직접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일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음(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

-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는 지출결의서 다음에 A4 용지에 원본을 부착·편철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 시·도(시·군·구)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시에는 사업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

12.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토지·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 후 정산

- 시·도(시장·군수·구청장)가 사업비(국비 포함)를 전부 투입한 경우에는 시·도(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시장·군수·구청장)와 법인(단체)이 공동 투입한 경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

13. 재산처분의 제한

○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 부동산과 종물, 기계, 장비,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재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승용차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14. 검사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15.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검사나 감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16. 벌칙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7. 기타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42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한지웅	044-200-5650 044-200-565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 수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어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어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제52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5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억원, 명, 개소)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참여업체 매출액 증가율(%)	-	-	-		'15.12월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일자리 증가율(%)	-	-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	34,926	34,658	33,638	계속
국고보조	-	17,463	17,329	16,819	계속
지 방 비․ 자 부 담	-	17,463	17,329	16,819	계속

*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사업(포괄보조)으로 시·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6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 2013년 이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어조합법인, 수산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3. 지원대상

○ 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어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어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수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어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어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어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수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어촌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지역발전특별회계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어촌수산정책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수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어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어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정, 어촌테마공원조성 등)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5. 지원형태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정액지원

○ 사업기간 및 사업비용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 필요(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 연도별 사업비 배정 시 세부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지연지구(당해년도 사업비 50%미만)에 대해 차년도 사업비 배정시 10∼20% 감액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 시 국비 배정액 우선 집행 원칙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자

○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상의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시·군·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제출된 기초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5.31일까지)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자체 수립한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계획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적 공모제를 활용(공모기간 10일 이상)

-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 등을 선정하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지역 내 수산물(주원료) 매입실적,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또는 수산물 이력제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 등 사업추진 준비가 완료된 경우 가점 부여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세부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시·도별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에는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포함할 수 있음

○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시·도별 내역사업(붙임 유형별 가이드라인상의 7개 사업유형 중 감액변경되는 내역사업 기준) 금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 · 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 우선 집행 원칙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별지1 참조)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함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어촌기업 매출액․참여어가 소득증가 등 경제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적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REDIS에 제출한 평가자료에 기초하여 부처 자체평가를 실시

《 환    류 》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인센티브(예산 추가지원) 및 페널티(예산 삭감) 등 부여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및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계획에 기초하여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임

○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15.2.15까지 해양수산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 시·도 및 시·군은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계획에 적합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과 연계된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 등 사업추진 준비가 완료된 경우 가점 부여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정, 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 이행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3차 산업과 연관하여 지원되도록 방안을 강구

첨부		사업유형별 집행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유형별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5개의 산업화 지원 방식으로 구분, 7개의 사업유형을 제시한 것으로서

-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등에 부합될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 다만,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7개 유형 중 1개 유형으로 분류(비중이 가장 크거나 유사한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

어촌 산업화 추진 지원체계 구축지원

① (사업유형 1) 시·도 단위 어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의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단위 어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 다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모형)의 개발․보급

․ 시․군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실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등

❍ 지원내용 : 연구․용역비, 인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 심사․평가․컨설팅․모니터링 비용 등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② (사업유형 2) 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생산·유통 시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③ (사업유형 3) 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 사업내용

-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 S/W사업비는 제조․가공 등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④ (사업유형 4) 수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수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공동판매장은 농축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박람회 참가  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체험․관광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⑤ (사업유형 5) 어촌체험․관광 지원

㉮ 어촌 테마공원 조성

❍ 사업내용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지원

-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주말농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 지원내용 : 시설비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관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등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지원 시설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계획수립비(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자체사업으로 추진)

* 지원 시설비 : 기반시설비 + 체험·휴양시설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 지원기준 : 3～5년간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시·군·구 당 1개 지구 지원

* 단, 지방비 및 민자는 추가부담 가능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⑥ (사업유형 6)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부지조성비는 '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일반 및 전문 농공단지 국고 지원 제외)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지원기준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30～70천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

⑦ (사업유형 7)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시설비,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