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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청년이 돌아오는 생명의 땅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

목

차

해양․수산 분야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1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인버터 시범공급	2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추진	3

방류종묘 인증제 도입	4

적조 방제장비 보관창고 지원사업 시행	5

연안어선의 선복량 상향조정	6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추진	6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14년까지 해수욕장 운영․관리가 지침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수욕장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였으나,

￭ '15년부터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14.12.4)으로 해수욕장을 모든 국민이 소중하게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체계적인 이용․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 해수욕장 관리체계의 정비 - (해양수산부) 해수욕장기본계획 및 관리기준의 수립 - (관 리 청) 해수욕장관리계획 및 개별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관리 - (국가안전처) 해수욕장 안전시설의 점검, 긴급시 입수제한 ‣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 구역 구분(물놀이, 수상레저), 개장시간, 관리운영 주체,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 해수욕장 이용자 준수행위 - 허가 및 지정된 장소 이외의 상행위, 시설물 설치, 취사 또는 야영 등 금지 ‣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 안전 및 환경관리지침 수립, 수질 ․ 백사장 ․ 폐기물 ․ 유해생물 관리 ‣ 해수욕장시설사업 -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인허가 의제 등 ‣ 해수욕장에 대한 평가 및 지원 - 우수 및 개선시급 해수욕장 선정 및 지원

2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인버터 시범공급

◆  문의처 : 해양항만과 ☎ 061) 286 - 6873

￭ '14년까지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으로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만을 육상양식어업인들에게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는 경영비용을 더욱 더 절감할 수 있도록 히트펌프와 함께 인버터를 시범공급 합니다.

• 인버터시설 설치 지역

- 최대 조수간만의 차가 2m이상인 지역

- 해수 이용량이 많은 양식시설을 운영하는 어업인·법인

- 수면적 3,300㎡이상 또는 사용전압 440V이하

- 취수펌프 용량이 250kW이상인 시설

• 인버터시설 사업내역

- 인버터, 전기배관·배선, 기존 전원 및 제어설비와 연계시설 등

• 지원비율 : 국비 60%, 시군비 20%, 자담 20%

	【 히트펌프 및 인버터시설 】
‣ 히트펌프 : 연중 일정한 땅속의 온도(12℃~15℃) 및 해수에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하여 히트펌프의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방식 지열식 히트펌프 : 땅속의 지열을 이용하여 열교환하여 온냉수를 얻는 방식 폐열식 히트펌프 : 배출수의 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열교환하여 온냉수를 얻는 방식 공기열식(농업분야) : 대기 중의 열을 흡수하여 공기를 가온 또는 냉각하는 방식 ‣ 인버터시설 : 수압에따라 흡입모터의 회전수를 자동조절하여 모터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에너지 절감하는 시스템(밀물과 썰물때의 수압차이에 능동적 대처) ‣ 인버터시범사업 시행일 : 2015년 사업부터 시범추진(233백만원)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26

3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추진

￭ '14년까지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만 추진하였으나,

￭ '15년부터는 고밀도 부표와 함께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이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면허 또는 허가 어업을 경영중인 자

- 지원비율 : 국비 35%, 지방비 35%, 자담 30%

＊ 고밀도 부표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내용 :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ㆍ어구 등의 부표(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국립수산과학원의 품질검사 및 인증 받은 제품

￭ 어업인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고밀도 부표 보급은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친환경 부표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친환경 부표 】
‣ 친환경부표의 종류 및 가격 PP발포 EPP부자 : 30ℓ 6,600원 ~ 300ℓ 85,800원 PE 필름 접착 부표(피복) : 60ℓ 22,000원 ~ 300ℓ 60,000원 폴리우레아 코팅부표 : 58ℓ 37,500원 ~ 316ℓ 148,000원 하이브리드 코팅부표 : 30ℓ 19,800원 ~ 300ℓ 113,700원 사출형 부표 : 190Øpp 1,500원 ~ 650Øpp 70,000원 ‣ 고밀도 부표 : 크기별로 개당 4,000원 ~ 20,000원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26

4		방류종묘 인증제 도입

￭ '88년부터 수산자원을 늘려 어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양식용 종묘를 방류하였으나,

￭ '15년부터는 양식용 종묘는 유전적 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어 방류용 종묘를 생산하여 방류하는「방류종묘인증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 방류종묘인증 품종

- (‘15년) 넙치(시범) → (’16년) 넙치·해삼 → (‘20년) 넙치·해삼·참돔

* 「수산종묘방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류품종과 지역, 방류량 등을 종합조정

• 방류종묘인증 절차

- 자연산 어미 관리 → 수정란 생산·보급 → 종묘생산 → 친자확인 및 인증

￭ 방류종묘 인증제 도입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수산종묘를 방류해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방류종묘 인증제 도입 】
‣ 추진배경 : 양식용 종묘 방류로 유전적 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교란 우려되고 중국산 종묘 반입 증가로 해삼종묘생산업자 및 지자체의 요청 ‣ 주요내용 유전적 열성화 방지 및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류종묘 인증제 실시 「수산종묘방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방류품종, 지역, 방류량 등 종합조정 유전자 분석 시스템 구축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넙치 수정란을 생산하여 민간 보급(‘15. 4) ‣ 시 행 일 : 2015. 4.∼ (법 시행 시)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42

5		적조 방제장비 보관창고 지원사업 시행

￭ '14년까지 적조 방제장비 보관창고가 없어 항·포구에 무질서하게 적치·방치하여 어촌경관 훼손, 장비 손실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 '15년부터 적조 방제에 사용한 장비와 잔여 구제물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적조 방제장비 보관창고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사업대상 : 적조 방제장비 및 구제물질을 보유중인 시군

• 대상시군 : 3개시군(여수, 고흥, 완도)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개소당 : 500백만원

￭ 유류오염 방제장비(오일휀스, 유흡착포, 유부착제 등), 어구 등을 공동보관하여 창고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적조 방제장비 보관창고 지원사업 】
‣ 추진배경 : 적조경보 발령에 따라 각종 구제장비 및 구제물질을 사용한후, 적정 보관이 안되어 장비 노후화 방지와 구제물질 유효성분 저감을 위한 보관창고사업 지원 ‣ 주요내용 적조 구제장비 및 구제물질 보관 유류오염 방제장비를 포함하여 활용도 제고 ‣ 시 행 일 : 2015. 1. 10.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91

6		연안어선의 선복량 상향조정

￭ ‘14년까지 연안어선의 상한톤수를 8톤미만 제한하였으나,

￭ ‘15년 3월 25일부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등 5개 업종의 연안어선이 10톤 미만으로 상향조정됩니다.

• 대상업종 :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 연안선인망

￭ 또한, 어획강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동종어업의 허가를 받은 증톤되는 선복량 이상의 어선을 추가 매입하거나 폐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톤이 허용됩니다.

￭ 이는 어선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증톤시 어선원 복지공간에 대한 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7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추진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33

￭ '15년부터 어선사고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초단파 무선전화(VHF) 700대와 자동소화시스템 521대를 도내 어선에 보급합니다.

￭ 초단파 무선전화(VHF)는 어업정보통신국 전용채널을 통해 24시간 교신하며 기상상황과 어황정보를 청취할 수 있는 장치이고, 자동소화시스템은 모니터, CCTV, 화재탐지기와 소화장치로 구성됩니다.

￭ 초단파 무선전화(VHF)는 대당 100만원, 자동소화시스템은 대당 165만원으로 국비 30%, 시군비 30%가 지원되며 어업인이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