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4. 18-

농  업  소  식

▶ 국민일보

■ [단독] 유전자변형(GM) 옥수수 국내 첫 발견

[쿠키 사회] 국내 옥수수 텃밭에서 유전자변형(GM) 옥수수가 자생하는 것으로 최초 확인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평가센터 김창기 박사 연구팀은 2005년부터 전국 경작지와 곡물수입항 주변 농작물을 대상으로 GM작물 유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5년과 2006년 인천항 주변 텃밭에서 GM옥수수가 잇따라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김 박사 연구팀은 2005년 7월 인천항 주변 도로변 텃밭 7곳에서 재배중인 콩 5점과 옥수수 7점의 잎을 수거, DNA 추출을 통해 GM작물 여부를 판별했다. 이 과정에서 옥수수 1점이 GM작물로 드러났다. 2006년 조사에서도 최초 GM옥수수가 발견됐던 텃밭 인근에서 GM옥수수 4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김 박사는 “사료용으로 쓰이기 위해 수입된 GM옥수수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씨앗이 도로 인근 텃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GM옥수수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GM옥수수 이외에 GM콩도 곡물 이동 경로를 따라 국내 텃밭에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성균관대 식물분자생리학과 이우성 교수는 “GM옥수수가 발견됐다면 콩이나 다른 작물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면서 “바람에 날렸거나 혹은 벌레나 새들이 운반을 해서 씨앗을 떨어뜨렸을 경우를 쉽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M 작물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됨으로써 여러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교수는 “GM 작물이 자라서 씨앗을 만들고 그게 퍼져나가면 국내 작물과 유전적 오염을 일으켜 생태계 교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GM작물로 인한 종간 유전자 전이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려대 식물분자유전학연구실 신정섭 교수는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도록 조작된 GM옥수수 유전자가 잡초로 이동하게 될 경우 제초제에 죽지 않는 ‘슈퍼 잡초’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GM작물을 심은 장소는 철저한 생장 방지 관리에도 불구하고 10년 뒤까지 새싹이 나는 것으로 밝혀져 GM작물은 지속적으로 토종작물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GM작물의 안정성 문제도 끊임없는 논란거리다. 1999년 실험에서는 GM옥수수를 먹은 닭들이 일반 사료를 먹은 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 유전자변형 감자를 먹인 쥐가 심장의 크기가 줄어들고 뇌 또한 수축되며 면역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도 GM작물을 이용한 식품이 급증하자 원료에서부터 최종 제품까지 유전자 파괴 정도를 검증하는 새 검사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GM식품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시민모임 문은숙 기획처장은 “GM Free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GM Free 지역과 농산물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식품을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 농민신문

■ “식품·농업 연계한 연구 적극 도입”

잠깐-농진청 첫 여성국장 전혜경 연구정책국장

“돈 되는 농업을 위해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견인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확대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장으로 발탁된 전혜경 연구정책국장(50)은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농진청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국장은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해 품종개발 등 연구에 반영하는 ‘식탁에서 농장까지(Table to Farm)’의 개념을 연구에 적극 도입하고,분산돼 있는 식품 관련 연구기능도 한곳으로 묶거나 연계시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은 “연구결과가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면 결국 사장되는 것”이라며 “과제 선정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우수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현안기술연구사업단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은 식품분야 전공자로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등 산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본청 국장으로 발탁됐다. 경기 파주 출생으로, 이화여대에서 식품영양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갈수록 느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실효 높이기 위해 처벌 하한선제 도입 필요

매년 급증하는 수입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해 ‘처벌규정 하한선’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률상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해도 검찰과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대전시 동구 ‘ㄷ식품’은 국산과 외국산 고기를 혼합해 제조한 식육제품 4억4,000만원어치(78t)의 원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벌을 받는 선에서 끝났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을 참작해 일정 조건 아래서 죄를 묻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전남 강진의 문모씨는 중국산과 국산 고추를 혼합해 제조한 고춧가루 920만원어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지만 ‘벌금 30만원’만 내고 풀려났다.

이 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처벌은 관련법상 처벌규정이 약해서가 아니다. 정부는 2005년 6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원산지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징역형은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벌금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원산지 위반 사범을 뿌리뽑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원산지를 위반하다 적발된 사례는 2005년 3,231건에서 2006년 3,634건, 2007년 4,374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전문가들은 대형·악질 사범의 경우 충격이 큰 ▲일정 기간 영업정지나 ▲‘○○일 이상의 구류·금고·징역형’과 같은 방식의 처벌규정 하한선을 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검찰이나 법원의 자의적인 솜방망이 처벌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2005년 법 개정 당시 처벌규정 하한선제 도입이 검토됐지만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무산됐다”면서 “현장에서 아무리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도 위반 사범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외국산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은 국민의 건강은 물론 농업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을 실효성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집중분석-주요 통상협상 무엇이 있나

DDA 세부원칙 수정안 채택 ‘막바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5월에는 주요 통상협상도 잇따라 계획돼 있어 농업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DDA=2001년 출범 이후 7년여를 끌어오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다.

팰코너 농업협상 의장과 스티븐슨 비농산물(NAMA) 협상 의장은 이달 하순께 최종 타결안에 가까운 ‘세부원칙(용어설명 참조) 2차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5월 초순부터 이 수정안을 가지고 주고받기식 논의를 벌이는 ‘수평적 협의’를 연 뒤 곧바로 각국 통상장관이 참여하는 각료급 회의를 소집, 세부원칙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5월19일 각료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고 말했다.

세부원칙이 채택되면 각국은 이를 토대로 관세와 보조금 등의 감축 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WTO에 제출,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게 된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이행계획서 제출과 검증에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5월 협상 결과에 따라 DDA 협상의 연내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FTA=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 가운데 최대 관건인 유럽연합(EU)과의 협상도 5월 중순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월 6차 협상 이후 4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 양측이 올 상반기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운 데다 6차 협상에서 쟁점이 비교적 적은 분야의 합의 문안을 도출한 만큼 이번 7차 협상이 FTA 타결 여부를 판가름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06년 3월 시작된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도 다음달 10회째를 맞는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인도가 쌀·쇠고기·양념채소류 등 우리의 초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안(계방계획서) 개선을 요구해왔다”면서 “품목별 민감성뿐만 아니라 인도의 농업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가 양허안 개선을 요구한 77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은 쌀·쇠고기·고추·마늘·양파·참깨·망고·홍차 등이다.

지난해 12월 1차 협상을 가진 멕시코와는 5월13~16일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열린다. 돼지고기 분야에서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는 2005년 상당량의 돼지고기 저율관세할당(TRQ)물량을 얻어내고 일본과 FTA를 체결했다.

이밖에 전체 농산물 1,451개(HS 10단위 기준) 가운데 1,426개의 개방 유형이 합의된 한·캐나다 FTA 협상은 6월 서울에서 14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다만 캐나다가 쇠고기·돼지고기·콩·천연꿀·맥주보리 등 합의가 안된 25개 품목에 대해 한·미 FTA 수준의 대우를 요구, 타결 시점이 15차 협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FTA 협상 타당성을 논의하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5월 말 또는 6월 초 5차 회의를 끝낸 뒤 공동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양국 수뇌부는 공동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정식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월 4차 회의를 통해 공동연구보고서 문안을 대부분 합의했으나 농업분야 민감성에 대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 측은 FTA 협상 출범 전에 농업에 대한 민감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쌀과 같은 초민감 농산물은 정식 협상 착수에 앞서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개방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민감성 부분은 정식 협상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쌀을 무기로 다른 품목의 개방을 앞당겼던 전략을 염두에 둔 것.

이에 따라 양측은 이달 농업분야만을 논의하는 전문가회의를 열어 쟁점을 좁히기로 했다.

●용어설명 : 세부원칙(모델리티)=관세 및 보조금 감축 방식과 일정을 규정한 지침. 세부원칙이 확정되면 WTO 회원국들은 이를 바탕으로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검증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물 등은 선진국, 농산물은 개도국에 해당하는 관세 감축률 등을 적용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 이명박 대통령 “해외 식량기지 확보 추진에 박차”

이명박 대통령 “연해주·동남아등 농지 장기임대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이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해외 식량기지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통령은 이날 첫 행선지인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특별기 안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 “쌀값이나 사료값이 너무 올라 대북 (식량) 지원을 하는 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대통령은 이날 자원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하던 중 “석유나 광물자원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식량자원 확보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대통령은 “예를 들어 연해주와 같은 지역의 땅을 30~50년 장기 임대할 경우 북한의 노동력도 이용할 수 있고 (북한까지) 운반거리가 짧기 때문에 북한에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능하다면 이모작이나 삼모작이 가능한 동남아지역을 장기 임대해서 쌀이나 곡물을 생산해 현지에서 사료 등을 만들어 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용지 확보 같은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경영은 민간이 나서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해외농업 개발 방향과 관련, 이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통일 이후를 대비해 7,000만 민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용산 미군부대 호텔에 우리농산물 140여품목 공급

㈜농협유통, 140여품목

미군부대 내 판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해온 농협이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 소유의 고급 호텔에도 우리 농산물을 공급해 화제다.

하나로클럽 등을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15일부터 용산 미군부대 내 드래곤힐호텔에 농산물 및 식재료 140여품목의 공급을 시작했다.

호텔 납품은 우리 농산물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잔류농약검사·수질검사·위생검사 등 까다로운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뿐 아니라, 맛과 품질 면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드래곤힐호텔은 미국 국방부가 운영하는 전 세계 5곳의 호텔 중 한곳으로 미국 군인 및 국방부 직원과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400여개의 객실을 갖춘 고급 호텔이다.

농협이 공급하는 품목은 배추·고추·오이·느타리버섯·양배추·가지·파·우엉 등 농산물이 40여종이며, 고춧가루 등 식재료가 100여종에 달한다. 이들 농산물은 우선적으로 호텔의 직원 식당용으로 소비될 계획이지만, 향후 일반 고객용 레스토랑 등에도 공급될 예정이다.

남성우 농협유통 사장은 “드래곤힐호텔의 일반 고객용 식당으로 납품이 시작되면 미군부대에 판매되는 우리 농산물의 물량과 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농산물을 세계 각지에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유통 홍보팀 O 02-3498-103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주요 채소류 거래 전망

2008년 04월

주요 채소류 출하ㆍ가격 전망

배추ㆍ무 4월 가격 월동배추ㆍ무 저장량 감소로 강세 지속

2007년산 고추 재고량 많고 고추관련품목 수입 증가로 4월 고추가격 작년보다 약세 지속

마늘 생산량 작년과 비슷하지만 재고량 많아 수확기 가격 약세

양파 수확기 가격 평년 수준 유지 전망

경기ㆍ강원 여름대파 재배의향 각각 7%, 12% 증가

봄양배추 재배면적 증가로 가격 약세 당분간 지속 전망

봄작형 채소류 재배면적

봄배추 재배면적 작년보다 3% 증가, 봄무는 3% 감소

봄당근ㆍ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5%, 6% 증가

금년 마늘 면적 작년보다 5% 증가하지만, 단수 감소로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할 듯

금년 양파 재배면적 작년보다 13% 감소, 작황도 나빠 생산량은 작년보다 18% 감소

고랭지 채소류 재배의향면적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3% 증가, 무는 3% 감소 전망

3~6월 정식될 여름대파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경기 7%, 강원 12% 증가 전망

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6% 감소, 반면 양배추는 5% 증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