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4. 17-

농  업  소  식

▶ 아시아 경제

■ 美 최대 쌀 생산지 홍수.. 쌀값 최고치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쌀 가격이 100파운드당 3.5% 오른 22.17달러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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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쌀을 가장 많이 수확하고 있는 알칸사스의 경작률이 홍수 때문에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제기상서비스(NWS)에 따르면 알칸사스 일부 지역에서 지난 30일동안 40cm가량의 비가 내렸다. 이 때문에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미국의 쌀 수확에 지장을 초래해 쌀 생산량이 대폭 줄었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쌀값이 지난해에 2배 이상 올랐고 중국과 이집트, 인도도 내수 재고를 비축하기 위해 올해 쌀 수출을 줄여 당분간 쌀값 폭등은 막을 수 없을 전망이다.

▶ 조선일보

■ 지구촌 '배고픔의 분노'… 식량 폭동 확산

부시, 긴급자금 2억달러 지원…

세계 식량 재고량 25년만에 최저

FAO "37개국이 지원 절실"…

IMF "방치땐 수십만 굶어 죽을 것"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 세계 식량 부족에 대한 경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지 W 부시(Bush) 미국 대통령은 14일 식량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원조기금으로 2억달러(약 2000억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 자금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의 식량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도울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Strauss-Kahn)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도 지난 12일 IMF 총회에서 "곡물가격이 지금처럼 오르면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14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참석해 "세계적인 식량부족 문제가 비상사태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계 도처의 기아 사태를 막기 위해 단기적인 비상조치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FAO(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세계 곳곳에서 식량 폭동이 벌어지고 기아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아이티에서 식량 부족 폭동으로 최소한 5명이 사망했으며, 이집트와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모리타니,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비슷한 소요가 일어났다.

파키스탄과 태국에서는 곡창지대의 논밭과 보관창고에서 식량 강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가 배치됐다. FAO는 현재 레소토, 소말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볼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세계 37개국이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등 식량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FAO는 "올해 곡물 생산량이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곡물 가격 상승으로 빈국의 식량수입 비용이 56%나 급증하면서 빈곤층을 기아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FAO는 ▲중국과 인도 등의 수요 증가와 ▲바이오에너지 생산 연료로의 곡물 전환 등으로, 세계 식량 재고가 25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농민신문

■ 농어업인 삶의 질 대책 관련 국회 보고서 살펴보니…

지역개발에 쏠린 예산 … 복지는 어디에

농어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추진 중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지역개발사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사업을 정부의 15개 부처에서 추진해 통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재정지출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대책을 짚어본다.

◆사업 실태 및 문제점=정부는 2005~2009년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5년 동안 모두 20조2,731억원의 예산이 농어촌지역에 투융자된다. 참여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가 관련돼 있다.

문제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인 55.5%가 지역개발 촉진부문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복지기반 확충사업 16.9% ▲교육여건 개선 15.5% ▲복합산업 활성화 12.1%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사업 내용이 농어업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문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국토개발 차원의 성격이 짙은 지역개발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에 고령 영세농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 관련 사업에서 차지하는 노인복지증진 예산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다. 사업의 중복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15개 정부 부처가 참여해 사업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성격이 비슷한데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건설교통과,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산림자원과,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은 행정지원과가 담당해 농산어촌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개선 방향은=체계적인 재정관리 차원에서 농식품부 이외 부처의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규모를 파악해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 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각 사업부문 간 예산 비중을 실질적으로 농어업인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복지기반 확충사업과 관련,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90% 이상의 고령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또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공적소득보장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령 저소득농업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개발사업을 기능별로 통폐합해야 한다. 소도읍 육성,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어촌 종합개발, 산촌 생태마을 조성, 오지개발 등의 사업은 ‘농산어촌기초생활개선사업’으로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총괄하되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개발 업무를 협의·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세욱 국회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은 농어업인들에 대한 대책인데도 사업의 통일성이 부족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대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저소득농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4. 16. ○ 제공자 : 농업정책과 ○ 과 장 : 이천일 ○ 담 당 : 정경석 ○ 전 화 : 500-1710
이 자료는 2008년 4월 17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대 미래 전략과제,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나서 - 시장·군수 농정 워크숍 개최 -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5대 미래 전략과제가 이를 실현할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 속에 그 실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운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7일～18일 양일간 경기도 수원 소재 농업연수원에서 「시장․군수 농정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실용정부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를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특히 시․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군 유통회사』와 『농어촌 뉴타운』에 대한 지자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 이날 시장·군수들에게 소개되는 시군 유통회사 설립 및 농어촌 뉴타운 조성 방안은 현재 구체화 작업이 진행중이며, 현장 경험과 감각이 있는 시장·군수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운천 장관은 시장·군수 중심의 현장농정체제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더 이상 농정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단순히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발굴자이며 시행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과거 중앙정부 위주의 공급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준비된 시․군의 자발적인 수요가 있는 곳에만 지원한다는 수요 드라이브 정책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사라지는 예전 방식과 달리 농식품부 정운천 장관과 국장이상 간부들이 1박 2일간의 일정에 참여하면서 시장·군수들과 열띤 토론이 전개된다.

❍ 이 자리에서는 경남 함양군의 “부농 프로젝트” 등 시·군별로 ‘돈 버는 농어업, 살 맛 나는 농어촌’을 실현시키고 있는 우수한 사례를 발표하여 타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간 정보 공유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 워크숍에 참가한 시장·군수들은 시군 유통회사, 농어촌 뉴타운 방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안들을 적극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농업 인구가 전체인구의 10% 이상인 지역의 125개 지자체장이 참석한다. 4월말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에는 총 40곳 내외의 시장․군수가 참석한다.

* 1차 : ‘08.4.17(목)～4.18(금), 2차 : ‘08.4.24(목)～4.25(금), 3차 : ‘08.4.29(화)～4.30(금)

한편, 정운천 장관은 5월 이후 찾아가는 행정 구현을 위해 도별 정책설명 및 의견청취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 1>

시장·군수 농정 워크숍 개요

□ 목적

○ 실용정부 농정 5대 미래 전략과제 소개

- 특히, 시․군과 관계있는 유통회사․뉴타운 등 과제에 대한 정책설명 및 참여 유도

○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농정 파트너쉽 구축

□ 일시 및 장소 : 농업연수원

○ 1차 : ‘08.4.17(목) ～ 4.18(금) (14:00～익일 13:00)

○ 2차 : ‘08.4.24(목) ～ 4.25(금)

○ 3차 : ‘08.4.29(화) ～ 4.30(수)

□ 참석 대상 (차수별 55명 내외)

○ 시장․군수(40명 내외) : 전국 165개 시․군 중 농가인구/전체인구 비중이 10%이상인 지역의 125개 시․군 대상

- 시장․군수별로 선호일자를 신청 받아,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3개조를 편성

* 경기․강원권(27), 충청권(25), 경상권(37), 전라권(36, 제주포함)의 고른 분배를 통한 1조(42명), 2조(42명), 3조(41명) 편성(125개 시․군)

- 3회 실시 후 나머지 40개 시․군을 대상으로 1회 추가 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15명 내외) : 장관, 차관, 1급, 농업정책국장, 농촌정책국장, 식량정책단장, 유통정책단장, 축산정책단장, 수산정책관,

□ 세부 추진일정

4/17(목)	내 용	세 부 내 용	발표
14:00-14:20	등록
14:20-14:30	오프닝	개 회
14:30-15:30	특강	“농어업에 밀물시대를 열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5:30-15:40		인사말씀	농촌진흥청장
15:50-16:40	정책 소개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	유통정책단장
		농어촌 뉴타운 조성	농촌정책국장
16:50-17:40	문화공연	음악친구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감	WMF음악친구들
17:50-19:30	종합 토론	농정 5대 미래 전략과제 및 주요 농정현안
19:40-21:30	만찬

4/18(금)	내 용	세 부 내용	발표
07:30-08:30	아침식사
08:40-10:40	시장․군수와의 대화의 장	o 시․군별 농정 우수사례 o 시․군의 현안문제 및 정책 건의	시장․군수
10:50-11:30	우수사례 발표	해남군 유통사업단의 “해남농업 블루오션 프로젝트”	유통사업단장(1,3차) 유통사업팀장(2차)
		경남 함양군의 “부농 프로젝트”	함양군수(3차) 농업기술센터소장(1,2차)
11:30-12:00	마무리	토의결과 총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2:00-12:10	폐회	폐회
12:20-13:00	오찬

<참고 2>

시군 유통회사 설립 방안

	< 주 요 내 용 >
◈ 지역생산물의 1/3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출액 1천억원 규모 이상의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 ❍ 조직 : 전문 CEO 중심 책임경영이 가능한 독립법인 - 전문 CEO와 중견 전문인력을 공모,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 출자 : 농어업인․지자체․농수협․기업 등의 출자 유치로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본(약 100억원) 확충

산지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핵심주체 부재 때문

❍ 과거 협동조합 합병, 조합간 공동사업법인, 브랜드 경영체 등을 적극 지원했음에도 농어업인들을 조직화할 역량이 부족

❍ 비전문가에 의한 운영, 정치적 고려 등으로 부실화 초래

시장․군수가 구심체가 될 경우 조직화 및 성공 가능성 제고

❍ 지자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시 농수협, 농어업법인 등을 결속하여 시군단위 농수산물 판매회사 설립이 용이

❍ 전문 CEO 영입에 의한 책임경영문화 정착으로 사업성과 도출

중앙정부 주도 지양, 준비된 지자체부터 우선 설립 유도

❍ 몇몇 성공사례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

* 4월 중 시장․군수 워크샵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 유도

<참고 3>

농어촌 뉴타운 조성 방안

	< 주 요 내 용 >
◈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기반이 갖추어진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30~40대 자녀를 농어촌 지역에 유치 ❍ 주거와 교육여건이 좋은 일정 지역에 모여 살도록 뉴타운 조성 ❍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지원 실시

농어업인력 중 극소수에 불과한 30~40대 젊은 인력 유치가 목적

* 현재 인력구조 : 30～40대 35만명(20%), 60대 이상 99만명(56%)

❍ 어느 정도 농어업기반을 갖고 있는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거주 자녀를 농어촌으로 U턴시켜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함

❍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도시 출향 자녀 가운데 비정규직․무직 등의 상태에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시․군에서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 확인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도 유치 대상

농어업분야 예산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타부처 사업을 최대한 활용

❍ 국토해양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계획 중 일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숙형 공립고 사업 등을 활용하여 비용 최소화

기존의 신규인력 육성정책(후계농․창업농 등)은 지속 추진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4. 16. ○ 제공자 : 동물방역팀 ○ 과 장 : 김창섭 ○ 담 당 : 김용상 ○ 전 화 : 500-2128
이 자료는 2008년 4월 16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상시 예찰 시스템 도입 등 AI 방역시스템 강화 - 농식품부, 4.15일 장관주재 긴급 AI 심야대책회의 결과 -

□ 농림수산식품부는 4.15일 21:00부터 약 3시간 동안 정운천 장관 주재 하에 현재 AI 발생 상황 및 방역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 진단하는 회의를 열었다.

○ 이 자리에는 정 장관을 비롯하여 제1, 제2 차관 등 농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 그리고 서울대 수의대 김재홍 교수, 충남대 수의대 모인필 교수 등 학계의 AI전문가가 참석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11월에서 2월까지 실시해오던 오리에 대한 혈청검사 등 AI예찰시스템을 연중 상시 가동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AI검사가 가능한 전국 9개 대학과 협력하여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바이러스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해당 대학 및 관계 전문가와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9개 대학 : 서울대, 건국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전남대

□ 아울러, AI발생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소규모 중개상이나 농가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닭, 오리, 달걀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 가금류에 대한 소비심리 안정 방안으로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소비자가 닭․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될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배상하는 책임보험에 조기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 날 참석한 김창섭 농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농장에서 기르던 닭․오리가 AI 증상을 보일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면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어 가축이 살처분되더라도 시가의 100% 보상받고, 일정기간 후 가축 재입식시 필요한 자금을 저리(3%, 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 축산농가에게 의심축이 발생하면 주저말고 방역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4. 16. ○ 제공자 : 채소특작팀 ○ 팀 장 : 김 응 본 ○ 사무관 : 박 봉 수 ○ 전 화 : 500-2043
이 자료는 2008년 4월 17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지원대상지 추가조사 추진 - 원예전문단지의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시설 현대화 및 증․개축 사업 지원대상 추가 조사 ․ 접수(기한 5.20)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지원대상을 추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4.21일부터 5.2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사업비 지원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 화훼) 중 시설현대화 또는 단지 증․개축을 원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및 생산자 단체로서, 사업비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원예단지가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양액재배시설, 냉․난방기, 복합 환경조절시설, 관수장치 등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와 기존 단지의 유리온실, 자동화 비닐하우스 등의 개축 및 증축사업이 지원되며,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20%, 융자 60%(3년거치 7년상환, 금리 3%), 자담 20%이며,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융자금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하여 보조지원이 허용된다.

□ 이 사업은 FTA/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원예전문단지의 노후화된 온실 및 내부시설 등을 현대화하고, 단지 증․개축 지원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품질개선 수출확대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08 사업추진 개요>
◦ 사업규모 : 사업비 522억원(보조 130, 융자 392) 사업량 13개소(시설현대화 8, 단지 증‧개축 5) * 연차별 추진계획 : ‘08년부터 ’17년까지 원예(채소,화훼)전문생산단지 수출 조직 75개소 육성(시설현대화 50개소, 단지 증․개축 25개소) ◦ 지원조건 : 보조 20%(FTA 기금) 융자 60(금리 3%, 3년거치 7년상환) *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 지방비 보조가능 ◦ 사업 추가신청 기간 : ‘08.4.21～5.20 ◦ 조사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사․신청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시설현대화 또는 시설 증․개축을 원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및 생산자 단체 ◦ 사업메뉴(예시) <시설개선 및 현대화> - 고품질 생산시설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자동환경제어시설, 시설구조개선 등 - 에너지절감시설 및 장비 : 냉․난방시설, 보온커튼, 자동개폐시설, 비상발전기, 전기이입 및 변전시설, 보광시설 등 - 유통개선 및 안전관리 시설 :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저온처리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ERP시스템 등 <단지 증․개축> - 기존 단지내 유리온실, 자동화 비닐온실 등의 개축 - 기존 생산단지 확장을 위한 첨단온실 등 추가설치(부대시설 포함)

<참 고>

’08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대상지 추가조사 계획

1. 사업목적

- FTA/DDA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수출잠재력이 높은 원예전문단지생산시설을 현대화, 규모화함으로써 수출확대 및 수급안정기반 구축

2. ‘08사업계획

○ ‘08 예산 : 522억원(보조 130, 융자 392)

- 사업량 13개소(시설현대화 8, 단지 증‧개축 5)

○ 추가 대상조사 계획

- 1차 신청부족 및 심의결과 평점부족 등으로 제외된 지구로 인한 예산잔액 해당분 추가조사

○ 지원내용

- 시설현대화 : 고품질 생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유통 및 안전관리 시설

- 단지 증‧개축 : 첨단온실 증죽 및 개축(기존 단지면적의 30%범위내 허용)

○ 지원조건(FTA기금) : 국고 20%, 융자60, 자부담20

* 농가 부담(융자) 경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 대체 지원 가능

○ 사업시행주관 : 시장‧군수

3. 사업대상지 조사계획

○ 사업대상지 조사기간 : ‘08.4.21～5.20(제출기한)

* 농가의 사업수행능력(융자 담보‧신용 개략조사 등)를 포함하여 제출

* 사업대상 1차 조사(‘07.12-’08.2월)를 제출한 단지는 추가조사 불필요

○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 ‘08. 6월

- 사업대상지 신청자료 조사‧확인

-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