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4. 16-

농  업  소  식

▶ 농민신문

■ 새로운 도전 ‘로컬푸드’①불안한 식탁에 새 희망

농식품이 희망이다-지역농산물 판매 돕고 소비자엔 믿음 ‘상생’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먹을거리가 몸에 좋으며,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이 많은 농업·농촌도 유지할 수 있다.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면 지역 농민도 지킬 수 있다.’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외 학자나 환경운동가, 농업인 등이 주창하는 공통적인 견해다.

전 세계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광우병과 유전자변형(GM) 식품, 각종 식중독으로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지금, ‘로컬푸드’가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최덕천 상지대 교수는 “국내에서 3~4년 전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로컬푸드’는 ‘지역공동체 문화운동’이자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먹을거리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로컬푸드’는 종전의 ‘신토불이’와 더불어 소비자 스스로 먹을거리의 안전성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로컬푸드’는 농민시장을 비롯한 직거래장터, 학교·군부대·기업체 등 공공기관의 급식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전남 장흥군의 경우 지난 3월 ‘장흥군 로컬푸드 운동 원년 선포식’을 가지면서 이 운동에 불을 지폈다.

전북 완주군도 최근 ‘로컬푸드 사업단’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단은 완주 산업단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잎채소류·복분자·표고버섯 등 친환경농산물과 간장·된장 등 재래 가공식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상지대는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식당 식자재로 쓰면서 지난해에는 2억원을 식당에 지원하며 ‘로컬푸드’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문가들은 ‘먹을거리 관광국가’인 프랑스·이탈리아 등이 지역의 고유한 음식과 문화를 함께 팔면서 세계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로컬푸드’ 운동은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종덕(경남대)·우영균(상지대) 교수는 “국제 식품가격이 오르고 수입 식품이 많아지는 등 먹을거리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로컬푸드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지역의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한다면 로컬푸드는 농가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데도 큰 힘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 로컬푸드(local food)=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의미다. 지역의 단위를 행정구역 또는 반경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가능한 한 가까운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

■ 농진청 콩·한우등 10개 농축산물 ‘품목연구단’ 발족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축산물 10개 품목 연구단이 출범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가운데 농업 비중과 수출경쟁력·민감도 등을 중심으로 10개 품목을 선정해 최근 ‘FTA 대응 기술개발사업 품목별 연구단 2008년 사업계획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10개 품목은 콩·인삼·한우·돼지·닭·채소종자·나리·사과·배·단감이다.

농진청은 이들 연구단에 70억원의 예산을 투입, 시장 개방에 따른 품목별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

이들 연구단은 2015년까지 식용 콩의 자급률을 28%(2007년)에서 40%로 끌어올리고, 인삼 수출량도 9,000만달러어치에서 1억5,000만달러어치로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한우 거세우의 육질 1등급 이상 생산율을 73%에서 85%로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 채소종자 수출시장도 확대하고, 국내에서 육성된 사과 품종의 점유율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특히 연구 결과가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농가와 소비자 중심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과제 구성과 선정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 100㎡이상 모든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해야

6월22일부터 100㎡(30평) 이상 모든 음식점은 구이용 쇠고기는 물론 탕용(갈비탕)과 튀김용(탕수육)·찜용(갈비찜)·생식용(육회)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또 밥류로 제공하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또 12월22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구이용·탕용·튀김용·찜용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 농협경제연구소 ‘농업·농촌의 올바른 이해’ (상)농업·농촌 왜 중요한가

식량안보 등 농업 다원적 기능 재부각

국제 곡물값 폭등에다 일부 곡물 수출국이 수출까지 금지하면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중국산 농약만두 파동 등 수입 농식품이 우리 식탁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이 식량안보와 국가 경제발전의 역할을 감안해 농업·농촌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것과는 사뭇 대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경제연구소가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조명한 ‘농업·농촌의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의 CEO 포커스를 내놓았다. 2회에 걸쳐 요약한다.

‘농업=식량안보’라는 말에 대해 비교우위론자들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한다. 식량은 공산품 등을 수출해 번 돈으로 외국에서 사오면 된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그건 아니다. 식량은 돈만 있으면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공산품과는 다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80년 냉해로 쌀 생산량이 격감하자 쌀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지만, 국제 쌀가격이 56.4%나 폭등하면서 식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또 최근 곡물가격 급등으로 일부 국가들이 곡물의 수출을 금지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식량 부족 시기의 식량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다.

우리나라처럼 곡물자급률이 28%(쌀을 제외하면 5%)로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이 최소한 80% 넘는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이유를 곰곰이 되새겨봐야 한다.

농업투자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주장하며 농업부문 투·융자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지만 이는 농업투자가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농업투자는 농업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 이득으로 돌아간다.

선진국들이 전체 예산 중 농림예산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농업부문 비중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도 이러한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과다.

GDP 비중 대비 농림예산 비중은 미국이 3배이고, EU는 공동예산의 절반 정도를 농업부문에 배분하고 있다.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중(1995년)도 OECD 국가 15.5%, EU 22.3%, 미국 14.6%, 일본 5.4%인 반면 우리나라는 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림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14.8%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6.8%로 감소한 상황이다.

‘무역의존도가 70%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에서 수출의 중요성은 무역의존도가 아니라 수출산업의 GDP 기여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2005년 기준 수출산업의 GDP 기여도는 반도체·전자부품 1.2%, 자동차 0.9%, 조선 0.5%에 불과하지만 농업은 2.6%에 달한다. 농업·농촌이 국가 선진화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 농림관련 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1%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국토 균형발전, 고용증진, 전통문화 계승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농지가 남아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2006년 현재 농지면적 비중은 국토의 18.1%로 독일의 33.7%, 프랑스 35.5%, 영국 23.4%에 비해 작다.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4. 14 . ○ 제공자 : 어선인력과 ○ 팀 장 : 배 호 열 ○ 서기관 : 박 신 철 ○ 전 화 : 02-500-2318
이 자료는008년 4월 일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 농림수산식품부는 양식어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도입 금년 7월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 동 제도는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 보험대상 품목은 사업시행초기로 보험관리가 용이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하고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4대 자연재해를 주 계약사항으로 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은 특약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가 선정되었으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일부와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 초과분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부담

○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보험료의 약 60% (‘08년 기준)를 국가가 지원하며

○ 예측하지 못한 거대자연재해로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금”을 설치해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동 보험의 도입으로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어업재해보상제도 확립을 통하여 양식수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

○ 보험가입자에게는 재해보험발생시 현재 10～15%수준의 보상에서 70～80%수준의 실질적 보상을 받게 되며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에 이어 양식어업분야에도 정책보험을 도입하여 어업분야의 재해보상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 국가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에서 책임관리로의 의식전환을 통하여 양식수산의 선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첨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도입

(금년 7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1	도입 배경

□ 2000년대 이후 양식기술 개발 및 양식어장의 대형화․기업화로 양식수산물의 경제적 비중이 점차 증대

* 어업총생산량중 양식생산량 및 양식 생산금액 비중

- 생산량 (‘01) 655 / 2,665천톤 (24%) → (’06) 1,259 / 3,032천톤 (41.5%)

- 생산금액 (‘01) 7,171 / 42,528억원 (16.8%) → (’06) 14,431 / 52,858 (27.3%)

□ 매년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는 반복되고 양식장 피해규모가 큼

◇ ‘07. 9월 제11호 태풍 '나리'로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 66억원(409개소), 어선 피해 22억원(42척), 해면 수산생물 피해 266억원(24백만마리), 어항 피해 15억원(19건) 발생

◇ ‘07년 적조발생으로 양식장 적조피해액 약 115억원(9,570천미)

□ 양식어장에 자연재해 발생시「농어업재해대책법」등에 의한 국가복구지원비(무상)는 종묘대 기준으로 지원되어 원상회복에 한계

◦ 국가 피해복구비 지원은 실질손해액의 10-30% 수준에 불과

* 농어업재해 복구지원액 (‘06) : 96억(국고34억원), ('07)112억 수준(국고 38억원)

◦ 현행 복구비 지원은 시․군별 피해액이 10억원(농어업재해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소규모 재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

◦ 무상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방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한도가 축소(현재 3억원 → 2010년 5천만원)될 계획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또한, 최종 피해 집계 및 정부 심의를 거쳐 복구비가 늦게 확정되어 다급한 어업인들에게는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난이 있어 왔음

◦ 이에 반해, 연근해 어선어업분야에서는 정책성 보험제도 운영으로 재해발생시 실제 손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급 신속 지급

* 제주항 정박어선 화재사건(태풍 나리)으로 손실을 입은 13척의 어선이 모두 국가가 운영 중인 어선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2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 양식어장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예측이 곤란하여 자율적인 자연재해 보험시장 형성이 어려움

◦ 정부의 일정한 지원을 받는 정책보험제도 도입 불가피

* 이미 우리나라는 정책보험제도로 가축공제(’00～), 농작물재해보험(‘0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04～), 풍수해 보험(’06～)을 도입․시행중에 있음

□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하고 재보험기금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제도를 양식수산물 분야에도 도입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실질 손해액을 보상하고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2	제도도입을 위한 그간 추진경위

□ '05.7.15~10.21 : 관계부처 협의 및 재해보험 도입활성화 방안 T/F팀 운영('05.11.3～12.1)

□ ‘06.2~’06.7 : 양식보험 활성화 연구용역 실시(보험개발원)

□ ‘06.10.20~11.06 : 공청회 개최(자치단체 및 관련단체)

□ ‘06.10.27 :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양식재해보험 도입방안)

□ ’06.11.14～11.25 : 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06.12.1～12.23 : 법률안 입법예고

□ ’07.3.26 :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기금정책심의회 의결(기획예산처)

□ ’07.11.22 : 국회 본회의 법률안 상정․의결(통과)

□ ’08.1~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실무준비 T/F구성 운영

□ ‘08.4.2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자 선정(수협중앙회)

□ ‘08.4.현재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하위법령 제정 추진 중

3	제도 주요 내용

□ 보험대상은 양식수산물과 시설물로 하고, 대상품종은 보험도입효과 등을 고려 대통령령에서 정함

□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이상조류․적조현상 및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와 그리고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을 포함하되, 피해규모 및 발생빈도 등을 보험대상물별로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함

◇ 사업초년도(2008～)에는 대상품종은 넙치(육상 수조식)로 하고, 대상재해는 태풍․폭풍․해일․적조를 주 계약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을 특약사항으로 한정 실시 후 점차 대상품종 확대 계획

※ 4대재해는 양식수산물 총 피해액의 90% 차지

□ 보험가입자는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로 하고, 보험가입은 임의가입임

□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하되, (구)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

□ 양식어업인들의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 ‘08년도에는 국가가 보험료의 약 60% 지원(순보험료 50%, 부가보험료 70%)

□ 거대재해에 대비한 위험분산장치를 마련함

◦ 예측하지 못한 거대재해로 인해 대형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국가재(Re)보험 제도를 도입

◦ 거대재해 발생에 따른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비상재원으로서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설치 운영

* 기금국고출연 : 2009년부터 100억원 출연(중기재정계획에 반영)

□ 기타 사항

◦ 양식재해보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관계부처(우리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공무원․양식어업인․교수 및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농림수산부장관이 위촉

- 보험대상, 대상재해, 손해평가 방법 및 절차, 재정지원 및 재해보험기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보험자, 위촉어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손해사정위원회 운영

◦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분쟁조정 등은 보험업법을 준용토록 규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시장 구조도>

보험가입자

보험사업자

양식재보험기금

국 고

보험료

보험금(피해발생시)

보험료 지원

재보험료

재보험금지급

(거대피해발생시)

출연

4	기대효과

□ 어업경영안전망 구축으로 양식어업인 경영안정에 기여

◦ 태풍, 적조 등 재해발생시 실질적 수준의 손해보전으로 양식어업인의 자생력 강화

◦ 소규모 재해발생시 복구지원비 전무에 따른 문제점 해소

- 현행법상 복구비 지원은 시군별 피해액이 3억원 이상시 지원

◦ 재해보험금 지원은 허용보조금(Green Box)에 분류되어 WTO/ DDA 수산보조금 축소에 대비한 보조지원책 역할 가능

□ 양식어업분야에 정책보험제도 도입으로 어업재해보상제도 확립

◦ 연근해 어업분야에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재해보험을 ‘04년도부터 도입한 데 이어 양식어업분야에도 정책보험을 도입하여 어업분야의 재해보상제도를 확립

□ 시장원리의 하나인 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양식수산업을 선진화

◦ 국가무상지원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자기 시설물 등에 대한 책임관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

5	향후 추진일정

□ 하위법령 제정 추진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 '08. 5월까지

◦ 제정 공포 : '08. 6월중

◦ 시행 : '08. 7월 (시범사업 도입)

□ 국가재보험 사업자 선정 및 재보험약정체결 : ’08. 5월

< 붙임 1 >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4. 15. ○ 제공자 : 자원회복과 ○ 팀 장 : 박 호 근 ○ 사무관 : 차 태 황 ○ 전 화 : 02-500-2389
이 자료는 2008년 4월 16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바다의 그린벨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연안수역의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투하한 인공어초 주변해역(부산, 울산, 경기도 등 12개 구역 1,264ha)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이미 2005년부터 전국 연안의 47개소 5,614ha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되는 해역은 부산 사하구 목도 지선해역 7개소 192ha, 울산 북구 강동동 당사리 인근해역 1개소 16ha, 경기 안산시 대부도 지선해역 4개소 1,056ha 등 12개소 1,256ha이다.

□ 수산자원관리수면은 바다에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 동안 자망․통발․정치망어업 등 어획강도가 높은 자원남획성 어업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다만 , 수산종묘의 방류, 어장정화, 불가사리 구제 등의 자원조성 행위와 외줄낚시․연승․채낚기․나잠․낚시어업 등 인공어초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어업행위와 시민들의 유어행위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생물이 산란·번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초를 제작·투하해 설치한 해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매립·준설, 토석 또는 모래․자갈의 채취 등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한해서 수면과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시․도지사가 수산자원 관리수면에 대한 이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인공어초시설의 기능과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어구·어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가 가능토록 어로행위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71년부터 총 7,6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어초어장 등을 조성하여 수산생물이 번식하고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왔으며

○ 이번에 지정되는 해역을 포함한 6,878ha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앞으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산란·성육장으로 크게 활용되어, 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4. 15 ○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소득지원과 ○ 과 장 : 신 현 관 ○ 사무관 : 박 성 기 ○ 전 화 : 500-1775
이 자료는 2008년 4월 16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범위 확대 - ‘98～’00년간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으로 논농업에 이용되지 못했던 농지도 직불금 신청 가능해져 -

□ 기존에는 ‘98년～’00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만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08.3.21.시행) ‘98～’00년 기간 중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던 농지에 대해서도 ‘08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 따라서 ‘98년 이전에 논농업를 했던 농지였으나 ’98～’00년 기간 중에 경지정리․자연재해 등으로 논농업를 중단하게되 직불금 신청을 못한 경우, 현재 그 땅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은 5월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추가로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존의 논농업직불제를 개편하여 ‘05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즉, 쌀값이 떨어지면 직불금이 많이 지원되고 쌀값이 오르면 직불금은 낮아지는 구조이다.

○ 쌀소득보전 목표가격은 금번 법률개정으로 ‘05년부터 적용한 80kg 한가마당 170,083원이 변동없이 2012년까지 연장하여 적용된다.

□ ‘07년산 쌀소득보전직불금은 107만여 농가에 9,912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논 1ha당 999천원, 쌀 80kg 한가마당 16,382원이 지원된 셈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전이므로 임대 지주 등이 부당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부당신청 사례를 인지할 때는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부당신청신고센터’에 신고해 주도록 당부했다.

〔참고자료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 (‘08.3.21)

ꊱ ‘97. 12. 31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98～’00년 기간 중 경지정리사업,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에 이용되지 못한 농지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농지로 함

(제5조 제2항 신설)

ꊲ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기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로 함 (제7조 제1항 개정)

❍ 2월말까지 ⇒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ꊳ 2005년산부터 적용한 목표가격(170,083원/80kg)을 2012년산까지 연장하고, 목표가격의 변경단위를 5년으로 함

(제10조 제1항 개정)

❍ 2007년산까지 ⇒ 2012년산까지,  3년 ⇒ 5년

ꊴ 위 제5조 제2항 신설에 따라 신규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부당하게 등록한 것으로 판명되어 등록제한(3년) 기간 중 일지라도 등록이 가능함 (부칙 제2항 신설)

〔참고자료2〕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1.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WTO 쌀 재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가격지지 성격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를 도입(‘05.7.1)

2004년 쌀 재협상 이전 3년간 쌀값 등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직불금(고정+변동)으로 지원

❍ 대상농지 : ‘98～’00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 ‘08부터 경지정리, 자연재해 등으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포함

❍ 대 상 자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법인

❍ 지급요건

- 고정직불금 :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타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700천원/ha : 진흥 746, 비진흥 597)

- 변동직불금 :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벼를 재배한 경우 지급

2. 지원방식

○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지원

- 직접지불금(고정직불금 + 변동직불금) 지급액

= (목표가격 - 당해년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 × 85%

목표가격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
당년쌀값
				시장판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대파 거래동향

최근 3개월간의 대파(상품) 거래가격 및 반입량 추세(가락도매시장)

* 주.「5일이동평균」이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간의 평균치로서 변화추세를 위한 것임.

대파가락동 도매시장 최근 10일간 도매가격 및 반입량

단위 : 톤, 원/kg

	04/03	04/04	04/05	04/07	04/08	04/09	04/10	04/11	04/12	04/14
반입량	262	313	308	236	272	349	223	297	228	353
도매가격 (특)	1,205	1,280	948	1,005	1,006	817	934	835	851	861
도매가격 (상품)	879	842	700	730	736	613	733	629	667	631
도매가격 (중품)	655	627	584	558	615	513	620	509	559	519
도매가격 (하품)	530	562	481	460	528	433	534	399	467	416

* 주. 경매건수 중 최고시세부터 1~5% : 특품, 6~35% : 상품, 36~80% : 중품, 81~100%:하품.

대파 도매가격 장기동향(상품기준)

* 주 1. 평년치는 최근 5년('03-'07)의 일별가격 중 최소치와 최대치가 제외된 3개년 평균값임.

2.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이동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대파 반입량 장기동향

* 주 1. 평년치는 최근 5년('03-'07)의 일별반입량 중 최소치와 최대치가 제외된 3개년 평균값임.

2. 반입량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이동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