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4. 14-

농  업  소  식

▶ 헤럴드생생뉴스

■ 라면ㆍ식용유 등 일부 생필품 부가세 면제 조기 추진

정부가 지정한 서민생활 필수품 52개 가운데 일부 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올 4, 5월 중 조기 추진된다. 이르면 올 상반기 내 세금 감면으로 라면, 식용유, 스낵과자 등 일부 공산품의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중소기업 관련 세제 개선 방안도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11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4, 5월 중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52개 생필품 부가세 면제 방안부터 우선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부가세 면제 대상 품목은 이 중 일부에 한정된다.

이 의장은 “라면, 식용유, 스낵과자, 화장지, 샴푸, 세제(총 6개 품목)를 부가세 면제 항목에 넣을 계획”이라며 “세금 감면이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세금 감면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부가세법과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할 때 한나라당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단 입법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세 면제로 “어느 정도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유통 마진에서 흡수되는 측면도 있다”며 “품목별로, 시장 여건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은 가능하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여당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향신문

■ 농민만 모르는 ‘면세유 수수료’

ㆍ공급가의 2% 기름값에 포함 원천징수

ㆍ지역농협에 재량권…“편의적” 반발 사

농민들이 면세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되는 ‘면세유 수수료’를 놓고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다 지역에 따라 차별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유 공급 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 중 절반가량이 농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면세유 수수료’를 거둬 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기름값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기 일쑤다. 농민단체들은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징수거부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10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면세유 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2항에 근거해 면세유류 구입카드 교부와 관리대장 비치, 전산처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고 있다. 수수료는 면세유 공급가격의 2%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수수료도 인상된다.

당초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4년 전 조합이 의무적으로 징수토록 할 방침이었지만 농민단체가 반발하자 지역농협 재량에 따라 징수토록 했다.

농민단체들은 이 같은 징수규정이 근거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관계자는 “지역농협에서 수수료 징수 결정권이 있다는데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규정이 없다”면서 “통상 농협이사회에서 제반 수수료를 의결하지만 면세유 조항은 없는 상태다 보니 지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면세유를 취급하는 지역농협 998개 가운데 수수료를 징수하는 농협은 466개에 이른다. 절반 이상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북농협의 경우 현재 90개 지역농협 중 절반인 45개 농협에서 매년 18억여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지역농협들이 농민들로부터 걷어들인 수수료는 116억원에 달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를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이 구별되는 것은 별개의 농협 경영 성과에 따라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면서 “걷어진 수수료는 결국 지역농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통해 재서비스 된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농민들 대다수가 면세유 수수료를 내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농민들에게 일괄 부과되는 기름값에 수수료가 포함되는 원천징수 방법을 쓰기 때문이다.

농민 김일권씨(56)는 “면세유를 사는 가격에서 수수료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겠느냐”며 “지금까지 한번도 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직원들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분개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 김영재 사무처장은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마당에 면세유에까지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중착취에 다름 아니다”라며 “유류에서 돈을 떼 농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징수 거부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농민신문

■ 농식품이 희망이다-왜, 농식품인가

고유 식문화 … 국가 성장동력으로

세계는 지금 왜 식품산업에 주목하고 있는가. 쌀·밀가격 급등에 따른 식료품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블루오션 산업’이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이나 자동차산업보다 더 큰 ‘식품산업’은 우리의 ‘농식품’에도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농촌 회생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로컬푸드(local food·지역 먹을거리)’를 비롯한 ‘안전식품’ ‘급식문화’ ‘식품 클러스터’ 등을 기획시리즈로 소개하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는 ‘식품 전쟁터’=다국적 컨설팅업체인 AT커니는 세계 식품산업 규모를 2010년에 약 4,285조원, 2020년에는 6,200조원으로 내다봤다. 김홍국 ㈜하림 회장도 “세계적으로 성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4,000조원이 넘는 식품산업이며, 우리나라도 식품산업 시장 규모가 이미 반도체·자동차산업을 능가했다”며 “농업이 2·3차 산업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얼마 전 한식을 10년 안에 ‘세계 5대 음식’ 반열에 올리겠다고 밝힌 것도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일본이 세계 일식 인구를 현재 6억여명 수준에서 2010년까지 12억명으로 늘린다는 ‘일식 인구 배증 계획’을 세웠고,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음식산업을 미래 10대 성장산업으로 지정, 육성키로 했다.

◆우리 농식품의 가능성은=김치·불고기·비빔밥·전통주·고려인삼 등은 이미 ‘글로벌 음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세계는 우리 음식을 ‘웰빙식품’으로 인정하는데도 우리 스스로는 이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한 것이 흠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건강잡지인 〈헬스〉가 세계 건강식품 ‘베스트 5’에 김치를 올렸고, 이번에 우주인 식단에 고추장·홍삼차·된장국 등이 낙점받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 농식품의 세계화 전망은 밝다는 것이다.

일본의 향토 음식인 ‘스시(초밥)’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은 자국의 음식에 대한 자긍심에다 정부와 기업의 투자 확대, 현지화에 성공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정착된 베트남 쌀국수 역시 맛과 향을 우리의 취향에 맞춘 ‘현지화’를 한 때문이다. 가야금이나 창을 공연하며, 도자기에 담긴 우리 음식을 세계에 선보이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현재 국내 식품산업 규모는 약 140조원(농어업 생산액 42조원 포함). 정부는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농업을 가공·유통까지 이어지도록 연관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어 농식품산업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식량자급률이 낮은 상태에서 식품산업의 외형만 커질 경우 수입 원료 급증으로 농업·농촌 경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철에 나는 지역 농산물로 만든 음식에 역사·문화·이야기 등이 어우러질 때 우리 농식품은 희망이 있다”며 “무언가 흥미롭고 특색 있는 농식품을 개발하는 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수백년 묵은 장을 ‘앤티크(고예술품) 농산물’로 가치를 높이는 시도는 희망적이다. 김진흥 한국농어업예술위원회 상임위원장은 “350년 된 종자장의 종균을 햇장에 이식배양해서 만든 간장이 10배 이상 높은 값을 받았다”며 “현재 이런 작업을 국내는 물론 세계의 모든 발효식품과 음료에도 적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한국적인 식품이 가장 세계적인 식품’이 된다는 평범한 말은 우리뿐 아니라 5대 음식 국가인 프랑스·이탈리아·일본·중국·태국에서도 지금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다.

■ 산지유통센터 운영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농협 APC운영협의회

농협 산지유통센터(APC)운영협의회(회장 최덕규·경남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는 10일 서울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2008년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해 사업결산과 올해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 소속 조합장들과 함께 농협중앙회 김경진 농업경제대표, 홍성필 상무, 김용주 산지유통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APC 활성화를 위한 농정활동 강화, APC 건립 및 운영 매뉴얼 작성 배포, 소비자 기호도 조사, (사)수확후 관리 연구회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올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또 21개 농협에 대한 가입을 승인하면서 회원 농협 수는 103개로 늘어났다.

■ 농정과제 큰틀 지키며 5대 전략과제 추진

농식품부, 농정과제 관련 기자간담회 가져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11일 “실용정부의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큰 틀의 농업정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대 전략과제를 놓고 오해하는 목소리가 많아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기존 농업·농촌종합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등 ‘살맛 나는 농업’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를 가진 배경에는 새 정부의 5대 전략과제 발표 이후 농업계 내부에서 이들 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5대 과제는 △1시·군 1유통회사 △품목별 국가대표조직 △대규모 농어업회사 △농어촌 뉴타운 조성 △마케팅 최고경영자(CEO) 육성 등이다.

박국장은 “5대 과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특히 1시·군 1유통회사는 시장·군수가 중심체 역할을 할 경우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이달 중 열리는 시장·군수 워크숍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준비된 지자체부터 우선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과 관련, “새로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이 아닌, 기존 협의회나 축종별 협회를 한단계 발전시켜 이들 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수급조절과 소비촉진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직화 정도가 높은 감귤과 양돈·넙치를 우선 대상으로 실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어촌 뉴타운의 경우 농업분야 예산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타 부처 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토해양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숙형 공립고 사업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박국장은 “대규모 농어업 회사는 마케팅 조직과 생산농가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생산과 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된 농산물은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마케팅 CEO 양성에 대해 “내년까지 2년 동안 100명을 육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국장은 특히 농협의 역할과 관련, “농협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는 농협 스스로에 달려 있다”며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주체세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협의 산지유통센터(APC)가 시·군단위 유통회사에 출자하면 농협이 대주주가 돼 사업체의 중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5대 전략과제에서 농협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농협 스스로에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식품가공사업 경쟁력 위해 전통음식학교 18곳 운영

농진청,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에서부터 정착단계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촌 여성의 음식솜씨와 지역의 농특산물·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농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농촌 여성 창업 성공 프로젝트 추진=농촌 여성들에 대한 창업지원을 규모화한다. 올해는 10곳에 대해 한곳당 4,5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18곳에 한곳당 1억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소규모 창업기술지원단도 구성해 운영하고, 창업기술교육도 정례화하면서현장밀착형 기술지원을 해나간다.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조직과 연계,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축제’의 참여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직거래 판매도 늘려나간다.

◆농업기술센터 식품 가공기술 보급 기능 강화=전국의 모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 교육장을 설치해 농업인들의 가공기술 교육과 지역 농산물의 가공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현장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통식품 등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지원한다.

◆농가 맛집 조성=전통 식문화 학습의 장인 ‘농가 맛집’을 2012년까지 120곳을 조성해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전통식품과 지역단위 특성화 음식을 발굴해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사성·조리방법·특징 등이 담긴 책자를 제작해 보급한다.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한국전통음식학교가 운영된다. 각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올해는 18곳을 운영한 후 2010년까지 5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전통음식학교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음식과 향토 음식의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장류·한과연구회 등 전통음식과 관련된 학습조직도 육성된다.

김은미 농진청 자원식품과장은 “소규모 식품가공 농가의 생산·가공·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협 개혁과제 선정 놓고 열띤 토론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성진근·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는 11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개혁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지향하는 농협개혁방안을 발표한 후 농협개혁위원회가 앞으로 논의할 개혁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열띤 토론에도 불구하고 의견차가 커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도출하지 못했고, 이날 발표내용을 토대로 차기 회의에서 개혁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개혁과제는 농협조직 구조조정·농협경영 지배구조 개혁 등 3~4가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소위원회가 설치·운영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편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이 스스로의 개혁을 위해 지난달 24일 자발적으로 출범했고, 농민단체·학계·소비자단체·농협 조합장 등 농협 내외 인사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고추 거래동향

최근 3개월간의 건고추(화건, 양건, 상품) 거래가격 추세(유통공사)

* 주「5일이동평균」이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간의 평균치로서 변화추세를 위한 것임.

최근3개월간의 홍고추(상품) 거래가격 추세(가락도매시장)

* 주「5일이동평균」이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간의 평균치로서 변화추세를 위한 것임.

건고추(화건, 600g) 유통공사최근 10일간 조사 도매가격

단위 : 원/600g

	03/28	03/29	03/31	04/01	04/02	04/03	04/04	04/05	04/07	04/08
반입량	-	-	-	-	-	-	-	-	-	-
도매가격 (특)	-	-	-	-	-	-	-	-	-	-
도매가격 (2등급)	4,760	4,760	4,760	4,760	4,740	4,740	4,740	4,740	4,700	4,660
도매가격 (3등급)	4,300	4,300	4,300	4,300	4,260	4,260	4,260	4,260	4,240	4,200
도매가격 (4등급)	-	-	-	-	-	-	-	-	-	-

건고추(양건, 600g) 유통공사 최근 10일간 조사 도매가격

단위 : 원/600g

	03/28	03/29	03/31	04/01	04/02	04/03	04/04	04/05	04/07	04/08
반입량	-	-	-	-	-	-	-	-	-	-
도매가격 (특)	-	-	-	-	-	-	-	-	-	-
도매가격 (2등급)	6,120	6,120	6,120	6,120	6,080	6,080	6,080	6,080	6,080	6,040
도매가격 (3등급)	5,620	5,620	5,620	5,620	5,580	5,580	5,580	5,580	5,580	5,560
도매가격 (4등급)	-	-	-	-	-	-	-	-	-	-

홍고추(10kg) 가락동 도매시장 최근 10일간 조사 도매가격

단위 : 톤, 원/10kg

	03/28	03/29	03/31	04/01	04/02	04/03	04/04	04/05	04/07	04/08
반입량	6	5	7	7	7	7	8	7	9	7
도매가격 (특)	99,167	97,714	94,000	98,541	90,800	92,432	89,794	87,212	79,804	76,571
도매가격 (2등급)	94,519	94,905	91,212	92,030	88,588	87,885	86,020	83,393	76,321	72,094
도매가격 (3등급)	83,560	89,710	86,907	86,933	86,217	84,664	82,584	77,376	73,157	68,463
도매가격 (4등급)	51,489	65,714	68,975	75,432	69,791	62,228	64,122	57,271	55,689	58,620

건고추 도매가격 장기동향(화건, 상품기준)

* 주 1. 평년치는 최근 5년(2001.8-2006.7)의 일별가격 중 최소치와 최대치가 제외된 3개년 평균값임.

2. 2006년산 : '06.8-'07.7, 2005년산 : '05.8-'06.7.

3.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이동평균값을 나타냄.

4. 가격은 전국의 5개 도매시장(서울 가락동, 대전 오정동, 대구 북부, 광주 각화동, 부산 엄궁동)의 평균 가격임.

5.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건고추 도매가격 장기동향(양건, 상품기준)

* 주 1. 평년치는 최근 5년(2001.8-2006.7)의 일별가격 중 최소치와 최대치가 제외된 3개년 평균값임.

2. 2006년산 : '06.8-'07.7, 2005년산 : '05.8-'06.7.

3.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이동평균값을 나타냄.

4. 가격은 전국의 5개 도매시장(서울 가락동, 대전 오정동, 대구 북부, 광주 각화동, 부산 엄궁동)의 평균 가격임.

5.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홍고추 도매가격 장기동향(상품기준)

* 주 1. 평년치는 최근 5년(’02-’06)의 일별반입량 중 최소치와 최대치가 제외된 3개년 평균값임.

2. 반입량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이동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공사]

설명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4. 11. ○ 제공자 : 동물방역팀 ○ 과 장 : 김 창 섭 ○ 사무관 : 오 순 민 ○ 전 화 : 02-500-2121
이 자료는 2008년 4월 11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미국산 쇠고기 관련 고위급 기술협의(1일차) 결과

□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과 Ellen Terpstra 미 농업부(USDA)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의가 4.11(금) 10:30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동 회의에서 미측은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기초로 OIE 기준에 따른 새로운 위생조건 개정 방안을 설명하였으며, 우리측은 주말에 미측 제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우리측 의견을 통보해 주기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4.14일(월) 10:00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 협의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