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4. 11-

농  업  소  식

▶ 농민신문

■ 농업부문 소비자민원 해결 협약 체결

농진청-한국소비자원

농촌진흥청과 한국소비자원은 3일 농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로부터 관련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이 해결해주고, 농업기술 자문과 과학적 원인 규명은 농진청이 맡아 하는 형태로 양 기관이 공동으로 나서 민원 해결을 위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진청은 특히 자체 고객지원센터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을 두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처리해주고 있다.

안진곤 농진청 고객지원담당관은 “고객지원센터가 지난해 처리한 민원이 모두 2만8,071건이며, 이 중 농업인 분쟁과 관련된 34건을 해결해 401농가가 33억9,1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 공공비축제 개편 어떻게 돼가나

등급 간 가격 차이 확대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는 공공비축제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양곡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비축용으로 사들이는 벼의 등급 간 가격차를 확대하고, 산물벼 매입을 중단하는 대신 톤백수매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가 마련 중인 올해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을 알아본다.

◆등급 간 가격차 확대=공공비축제 개편안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등급 간 가격차 조정안이다. 현행 등급 간 가격차는 1등을 100으로 봤을 때, 특등은 103.1, 2등은 95.56, 3등은 85.06이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특등과 1등 매입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를 들어 품질이 떨어지는 2·3등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2·3등 벼를 사들이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나 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공공비축제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보고, 등급 간 가격지수를 확대해 고품질 벼 생산을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현율(벼를 찧어 현미가 되는 비율)을 토대로 특등 105, 1등 100, 2등 94, 3등 80으로 가격지수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양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3등급은 전량 가공용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등과 1등품에 대해선 단백질 검사를 병행,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일 경우 일반매입 벼보다 가격을 5％포인트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성권 농식품부 식량정책팀 사무관은 “등급과 단백질 함량과의 연관성, 단백질 함량이 밥맛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뒤 단백질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물벼 수매 폐지=농식품부는 산물벼 매입이 공공비축제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올해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장기보관이 어려운 산물벼는 매입 이듬해 대부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매입 주체가 정부로부터 인수,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 등을 감안해 산물벼 매입비율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아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의 한 농협 RPC 소장은 “그동안 산물벼 매입이 저조했던 이유는 농가당 배정량이 10가마 미만으로 적었던 데다, 산물벼 매입기간이 짧아 이 기간에 맞춰 벼를 베지 못한 농가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전체 공공비축물량에 대한 농가 출하의향을 조사한 뒤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일단 산물벼 매입을 폐지하는 대신 지난해 시범 도입된 톤백수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식은 정부가 건조벼를 800㎏들이 톤백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농가들은 포장재 규격에 상관없이 건조상태의 벼만 매입장소에 가져다주면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톤백수매를 도별 1곳에서 주산지 시·군별 1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매입품종 축소=농식품부는 지난해와 같은 43만2,000t(300만섬)을 매입한다는 계획 아래 예산부처와 조율 중이다. 하지만 예산부처는 ▲지난해 매입 계획물량을 다 채우지 못한 점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한 점 등을 내세워 매입물량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3만2,000t은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당시 우리나라 국민 1개월치 소비량을 기준으로 정한 양이다.

또 물량 배정 시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시키는 한편, 내년도 매입품종을 올 7월께 결정해 농가들이 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시·도별 3개로 제한된 매입 품종을 2009년 2개로 축소하고, 2010년부터는 하나의 품종만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공공비축제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4월), 양곡정책심의위원회(6월), 국무회의 의결(6월)을 거쳐 7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연합

■ 전남산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대

전남도가 농산물 가공.유통 전문기업, 대학 등 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1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한성식품, ㈜녹색세상, ㈜이 오팜,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식품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납품, 각종 정보교환, 영농기술 지도 및 고품질 상품 개발, 신시장 개척 및 친환경 김치가공공장 설립 운영 등에 관 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오팜은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개발한 친환경미생물제제를 활용해 해 남 등지에서 김장용 배추 50만평을 계약재배하고 국내 굴지의 김치 생산업체인 ㈜한 성식품이 이를 납품받기로 했다.

㈜한성식품은 이와 함께 무.쪽파.돌산갓 등 각종 김치재료도 전남산을 우선 구 매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유기농 녹색가게인 ’신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녹색세상은 ’신시’ 유통망을 통해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확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식품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고근석 전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소비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며 “유통 체계 개선과 식품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상승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4. 10. ○ 제공자 : 동물방역팀 ○ 팀 장 : 김 창 섭 ○ 사무관 : 김 용 상 ○ 전 화 : 02-500-2128
이 자료는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AI 발생지역 예방 살처분 등 방역조치 강화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김제․정읍 등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4.10일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를 개최하고 방역지역 닭․오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하였다.

① 3개 발생지역(전북 김제․정읍, 전남 영암) 반경 3km(위험지역) 안의 닭․오리 전 두수(1,923천여마리)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 조치

- 김제․정읍 위험지역 오리에 대하여는 4.8일 이미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하였으며, 4.9일 위험지역내 양성 발생농가 확인에 따른 조치임

② 김제․정읍 발생지역 3～10km(경계지역) 안에 있는 닭․오리 중 잠복 감염 가능성이 높은 오리(445천여 마리)도 예방적 살처분 조치

- 고병원성 여부 확인검사가 진행 중인 영암 발생농장의 경계지역내 오리는 역학적 상황 등을 고려, 위험지역내 살처분 닭․오리와 경계지역 닭․오리 정밀검사 결과, 양성(H5 항원 판정) 발생 건이 확인되면 살처분키로 함

③ 전국 확산여부 조사를 위한 오리 사육농장의 예찰활동 강화

- 종오리 농장(85개소)을 우선으로 전국 오리 사육농가 분변․혈청․정밀검사 실시

④ 위기경보 발령 단계의 조정은 현재 발생지역이 전남․북도에 국한되어 있고, 전국적 확산이 없는 상황을 감안, 전남․북도는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지역은 현행 “주의”단계 유지

□ 한편 지난 4.4일 신고된 전북 순창 소재 육용오리는 4.10일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AI가 아닌 “살모넬라․대장균 복합감염증”으로 판정되어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였다.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4. 10 ○ 제공자 : 동물방역팀 ○ 팀 장 : 김 창 섭 ○ 사무관 : 오 순 민 ○ 전 화 : 02-500-2121
이 자료는 2008년 4월 10일 배포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미국산 쇠고기 관련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의 개최

□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한 양국 고위급 전문가 협의를 4.11일부터 과천 소재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하였다고 4.10일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협의에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  한국 대표단 7명과 미 농업부 Ellen Terpstra 차관보 등 미국 대표단 9명이 참석하여 수입위생조건 개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11일～12일 이틀동안 1차 기술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양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합의되지 못하였으며,

○ 이번 협의는 그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한․미간 두 번째 기술협의에 해당됨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4. 10. ○ 제공자 : 농촌지역개발과 ○ 과 장 : 고 학 수 ○ 사무관 : 이 행 우 ○ 전 화 : 500-1805, 1806
이 자료는 2008년 4월 11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농림수산식품부, 수돗물 공급 어려운 농촌지역에 생활용수 공급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도 생활․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지역 자연마을 226곳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ㅇ 사업이 확정된 전국 226개 마을에 총 389억원이 지원돼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주민 24천명에게 생활용수를 제공하고 잉여량은 인근 800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2007년까지 56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암반 관정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2년까지 2,135개 마을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촌주민 133만 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에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암반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해당 주민 및 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 20호 이상 마을 주민은 해당 시․군에 4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 참고 >

농촌농업 ․ 생활용수개발사업

□ 사업개요

○ 인구가 적고 분산되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20호 이상 농촌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

- 생활용수, 농산업용수 등 다목적으로 활용

○ ‘94부터 '12까지 전국 7,751개 마을(1,330천명) 개발목표(8,220억원)

- 개소 당 170백만원 지원(국비 80%, 지방비 20%)

국정과제 :「4-2-7 농어촌생활환경개선」

□ 추진상황

○ ’07까지 5,616개 마을 개발완료(5,326억원)

- '07까지 목표물량(7,751개 마을)의 72.5%를 개발하여 1,140천명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50호 이상마을에서 20이상으로 개선(‘05부터)

□ 향후 추진계획

○ '08년도 226개 마을 사업추진(308억원)

- 계곡수, 우물 등을 사용하는 소규모 226개 농촌마을, 24천명에게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목표물량의 75.3% 달성계획)

○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지 조정 및 개선방안 마련(‘08년)

- 마을규모, 상수도보급 실태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업 대상지 조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일소비자 조사

과일 품질 만족도 작년과 비슷, 향후 2~3개월간 과일 구입량 작년과 비슷

■ 조사 개요

조사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1,000명

조사기간: 2007.11.16(금)∼11.20(화) (5일간)

조사방법: 인터넷 조사

조사지역: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울산, 인천, 대구, 대전

응답인원 및 응답률: 734명(73.4%)

■ 올해 과일 ‘맛, 당도’ 만족도 좋은 편

소비자들이 11월에 구입한 과일의 ‘맛과 당도’ 만족도는 좋은 편임. 만족도가 높은 품목은 단감, 사과로 응답자의 79%, 70%가 ‘맛, 당도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함.

만족도가 낮은 품목은 배, 감귤로 응답자의 10~11%가 ‘맛, 당도가 나쁜 편’ 이라고 응답함.

▶ 과일 품목별 맛, 당도 평가 결과

단위: %

	사과	배	감귤	단감
아주 좋은 편	18.3	5.8	7.8	27.8
좋은 편	52.0	40.8	44.9	51.0
보통	25.5	42.6	36.7	18.8
나쁜 편	4.0	10.8	10.1	2.3
아주 나쁜 편	0.3	0.0	0.4	0.0
계	100.0	100.0	100.0	100.0

■ 단감의 품질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음

맛, 당도, 크기, 모양 등을 고려한 전체적인 과일 품목별 만족도에 대한 점수는 단감이 79.3점으로 가장 높음. 사과는 76.7점, 감귤은 71.0점, 배는 69.7점임.

▶ 과일 품목별 품질 만족도 점수

단위: %

	사과	배	감귤	단감
점수	76.7	69.7	71.0	79.3

주: 과일 품질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임.

■ 가격 수준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인식

소비자들은 올해 과일 가격은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 다음에 사과, 배는 작년보다 조금 비싼 것으로(44.9%, 33.4%), 감귤, 단감은 조금 낮은 것으로(23.9%, 30.3%) 평가하고 있음.

▶ 과일 가격 수준

단위: %

	사과	배	감귤	단감
아주 비쌈 (20% 이상)	4.1	3.9	1.2	0.8
조금 비쌈 (10∼20%)	44.9	33.4	22.4	19.3
비슷	42.0	49.3	49.6	42.5
조금 쌈 (10∼20%)	8.6	13.0	23.9	30.3
아주 쌈 (20% 이하)	0.4	0.4	2.9	7.0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작년 11월 기준 대비 과일 가격 수준임.

■ 과일 구입 물량 작년과 비슷한 편

작년보다 올해 과일 구입 물량이 가장 증가한 품목은 단감으로 조사됨(53.6%). 그 뒤를 이어 사과 38.9%, 감귤 38.2%, 배 16.1%로 나타남.

응답자의 38.4%는 배의 구입량을 작년보다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올해 잦은 비로 과일의 전반적인 품질이 작년보다 못한 가운데 특히 배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들은 평가하고 있음.

▶ 과일 11월 구입 물량 증감 비율

단위: %

	사과	배	감귤	단감
많이 증가 (20% 이상)	6.4	1.2	4.9	12.5
조금 증가 (10∼20%)	32.5	14.9	33.3	41.1
비슷	42.8	45.5	41.4	35.8
조금 감소 (10∼20%)	16.9	31.1	17.8	8.9
많이 감소 (20% 이하)	1.4	7.3	2.5	1.8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작년 11월 기준 대비 과일 구입물량 증감율임.

■ 건강을 위해 구입물량 증가시킴

11월 사과, 배, 감귤 구입량을 작년 동기에 비해 증가시킨 주요인은 ‘건강을 고려한 섭취량 증대’ 때문임. 단감은 응답자의 42.9%가 ‘맛이 좋아짐’을 들었음.

반면에, 작년보다 과일 구입량을 감소시킨 주 이유는 사과와 단감이 ‘가격 상승’, 배와 감귤은 ‘맛 저하’로 조사됨.

▶ 과일 11월 구입물량 증가 이유

단위: %

	사과	배	감귤	단감
소득 증가	3.0	4.7	2.4	2.9
가격 하락	7.5	13.2	24.8	22.9
맛이 좋아짐	27.2	15.0	15.8	42.9
건강	52.4	48.4	48.1	25.2
기타	9.9	18.7	9.0	6.1
계	100.0	100.0	100.0	100.0

■ 향후 과일 구입물량 작년과 비슷

소비자들은 향후 2∼3개월에 작년 동기보다 감귤 소비량을 가장 많이 늘릴 것으로 조사됨.

가장 소비량이 감소할 품목은 배로 31.4%가 응답함. 전반적으로 내년 설명 절까지 소비자들의 과일 구입량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 향후 2∼3개월 과일 구입계획

단위: %

	사과	배	감귤	단감
많이 증가 (20% 이상)	5.8	1.7	12.0	6.9
조금 증가 (10∼20%)	39.4	16.8	43.4	39.3
비슷	42.2	50.1	34.1	41.1
조금 감소 (10∼20%)	10.6	26.0	8.7	10.1
많이 감소 (20% 이하)	2.1	5.4	1.8	2.6
계	100.0	100.0	100.0	100.0

주: 향후 2∼3개월 과일 구입계획은 작년대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