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4. 3-

농  업  소  식

▶ 농민신문

■ ‘농업인 블로거’가 뜬다

나만의 진솔한 영농일기를 세상에…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고 ‘1인 미디어’라 할 수 있는 블로그가 확산되면서 사이버상에서 맹활약하는 농민이 늘고 있다. 자신만의 영농지식이나 지역의 관광·특산물 등에 대한 정보를 네티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당당한 블로거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산속의 오솔길’이란 블로그를 운영하는 최준규씨(전남 곡성군 석곡면)는 마을의 일상들을 정감 있게 담아내 주민들뿐 아니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출향인사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11년 전 경남 하동군 화개면으로 귀농한 이상도·황선옥씨 부부는 집짓기·정착과정 등의 귀농일기를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10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귀농희망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블로그 수는 2,000만개를 넘어섰다. 전체 국민 2.3명당 1명꼴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취미로 시작한 블로그를 잘 관리해 직접 생산하거나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의 판매로 연결시키는 사례도 많다.

관엽식물 기르기가 취미인 이형씨(경기 평택시 안중면)는 재배 기록을 남기기 위해 블로그를 개설했는데, 최근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한달에 70만여원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 춘양친환경사과작목반 총무 장창호씨는 작목반에서 생산한 사과의 절반 가까이를 자신의 블로그 ‘잣나무 옆집’을 통해 판매한다. 자신의 블로그에 홈페이지를 소개해 전자상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최석용씨(경남 김해시 상동면)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널리 알리는 데 블로그만한 게 없어 보인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신지식농업인 1호인 배문열씨(경북 칠곡군 지천면)는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홈페이지에 연결해놓았다.

농민 블로거들의 활약에 대해 권기덕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왜소하게 보였던 개개인들이 블로그를 통해 커다란 정보제공원으로 등장, 대부분 도시민인 네티즌에게 농촌·농업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역할도 자연스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근섭 농진청 기술정보과 연구관은 “블로그는 홈페이지와 달리 돈 안 들이고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라며 “블로그 운영 및 교육에 대한 농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 블로그(blog)=인터넷을 의미하는 웹(web)과 자료 또는 일기를 뜻하는 로그(log)의 합성어인 웹로그(weblog)의 다른 말로, 쉽게 말해 ‘웹에 기록하는 일기’다. 블로거(blogger)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진]이색 농산물 패션쇼 신선하네

3월28일 서울 양재동 aT(에이티)센터에서 열린 ‘2008년 농업벤처 페스티벌’ 행사의 하나인 이색 농산물 패션쇼에 모델로 참여한 농민들. 이들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각종 농산물 홍보에 직접 나서 웃음과 신선함을 안겨줬다.

■ ‘농가 표준주택 모델’ 개선 필요

농업인들의 생활에 실용적이고 농촌 경관과도 잘 어울리는 농가주택 표준모델 개발이 절실하다. 농가주택 개량사업에 의해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고 있는 한 농촌마을.

농촌공사 보급형 농가 활용도 낮아

농가주택 개량을 위해 한국농촌공사가 제공하는 표준주택모델(표준설계도)에 대한 농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지형·지물에 적합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촌지역 지자체 관계자와 농업인·관련 전문가 등에 따르면 주택개량 농가수는 연간 5,000여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들 농가 대부분이 농촌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표준주택모델을 활용하기보다는 40만~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300만원이 소요되는 설계를 건축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촌공사가 농가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50여가지의 표준주택모델을 제작하고,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증 모델임을 알리며 인터넷(www.welchon.com) 등을 통해 그 장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농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농가주택개량 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농촌공사가 제작해 보급하는 표준설계도는 오래된 모델이 많은 데다 급격히 변하고 있는 주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농가들이 외면하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김모씨(51·여·충북 괴산)는 “주택과 창고를 짓는 데 필요한 도면 설계를 건축업자에게 200만원을 주고 맡겼다”면서 “농촌공사가 설계도면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는 사실만 제대로 알렸어도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따라서 농촌공사의 표준주택모델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계곡·논·밭·바다 등의 지형적 요인과 바람·햇볕·지대·방향 등의 특징을 고려해 정교한 표준설계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칼럼니스트인 이방주 전 한국주택협회장은 “농촌 경관을 살리고 생활의 실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주택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표준설계도의 제작 및 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가주택 개량에 그동안 관심을 제대로 쏟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농촌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가주택 표준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근 3개월간의 딸기(일반, 상품) 거래가격 및 반입량 추세(가락도매시장)

* 주.「5일이동평균」이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간의 평균치로서 변화 추세를 위한 것임.

딸기 가락동 도매시장 최근 10일간 도매가격 및 반입량

단위: 톤, 원/2kg

	03/22	03/24	03/25	03/26	03/27	03/28	03/29	03/31	04/01	04/02
반입량	279	300	283	207	195	233	250	259	232	-
도매가격 (특)	16,995	15,438	14,238	13,983	14,796	16,228	18,104	15,659	15,887	16,102
도매가격 (상품)	12,942	11,403	10,531	10,490	10,719	11,833	13,742	12,181	11,520	12,079
도매가격 (중품)	8,227	7,150	6,559	6,247	6,592	6,920	8,438	7,554	7,146	7,038
도매가격 (하품)	4,371	4,077	3,786	3,398	3,669	3,869	4,483	4,111	3,940	3,753

딸기 도매가격 장기동향(상품기준)

* 주 1. 평년치는 최근 5년('03-'07)의 일별가격 중 최소치와 최대치가 제외된 3개년 평균값임.

2.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간의 5일이동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딸기 반입량 장기동향

* 주 1. 평년치는 최근 5년('03-'07)의 일별반입량 중 최소치와 최대치가 제외된 3개년 평균값임.

2. 반입량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간의 5일이동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4. 1. ○ 과 장 : 김 남 수 ○ 사무관 : 박 경 희 ○ 전 화 : 500-1862
이 자료는 2008년 4월 2일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한국농정개혁 추진에 관한 OECD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 농림수산식품부는 Carmel Cahill OECD 농업무역정책과장 등한국농정평가작업단과 2008. 4. 2.(수)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과천 농식품부 청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 이번 간담회는 3월 말 「OECD 한국농정개혁평가보고서」가 발간된 것을 계기로 OECD 한국농정평가작업단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공동워크숍을 갖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데 맞춰 마련됐다.

◦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OECD 한국농정개혁평가보고서」의 정책권고와 우리농정 현실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지속적 농정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 이번「OECD 한국농정개혁평가보고서」는 지난 1998년 평가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권위있는 국제기구가 우리 농정 개혁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구체적인 정책 권고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이 보고서에서 OECD는 지난 10년간 한국농정이 직접지불제의 도입, 농업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 1998년 OECD 정책권고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 아울러, 지속적 개혁을 위하여 직접지불제의 개선, 농가 소득원의 다양화, 기업가적 경영 촉진, 전통식품 및 프리미엄상품 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마케팅 등 12개 정책권고를 제시했다.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출범이 농식품 신뢰제고 및 우리농산물 명성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의 OECD 정책권고 상당부분이 정운천 신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농정 5대 전략과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신정부 농업정책의 추진력 확보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 농정 5대 전략과제 >

◦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 1시군 1농업 뉴타운 건설, 농식품 유통고속도로 구축

※ 붙임 1 : 2008 OECD 한국농정개혁평가보고서 권고사항 요약

※ 붙임 2 : 1998 OECD 권고사항 및 이행실적

※ 붙임 3 : 농림수산식품부/OECD 정책간담회 및 KREI/OECD 공동워크숍 행사개요

<붙임 1>

2008년 OECD 농업정책 권고

1) 시장가격지지(MPS)의 개선

➡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상품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가능한 보상기간이 한정적인 직불제로 개선

* MPS(Market Price Support) = 국내외가격차 × 생산량

* 생산자지지추정치(PSE) = 시장가격지지(MPS) + 재정지불

* PSE(Producer Support Estimate)는 농업정책으로 인해 소비자 및 납세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가상적 화폐추정액,  농업시장 개방정도와 보호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2) 지속적인 농업시장개방

➡ FTA 확대 및 DDA 타결 노력, 전반적 교역 증가를 위한 관세체제 조정

3) 직불제 개선

➡ 논농업 고정직불제는 정책 대상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생산과 연계된 변동직불제는 재검토할 것을 권고

4) 우유쿼터제 개선

➡ 시장메커니즘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우유 쿼터 감축 등을 권고

5) 농가소득원 다양화

➡ 농촌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촌관광 및 농식품산업 등의 활성화

6) 농촌개발 전략 : 농업·농촌 정책의 구별 및 연계화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통·보건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농지의 다양한 활용, 농외소득활동 촉진 등을 강조

7) 규모의 경제 달성키 위한 농지규제 개선

➡ 농장의 규모화, 임대시장 활성화, 기업과 비농업인에 대한 소유제한 완화 등

- 단, 사회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도 언급

8) 농업인에 대한 정의 재검토

➡ 현재의 농업인 정의가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농가단위로 남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농업인 개념을 재검토하여 비즈니스 지향적인 농가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

9) 비료 및 농약사용 감축을 위한 조치 제안

➡ 잉여양분 흡수 및 유출농약 집적을 위한 농지와 물길 사이 완충지대 설정, 작물의 요구수준에 맞는 적정 비료 사용 등을 제시

➡ 오염자부담원칙 및 환경목표와의 조화 강조

10) 고품질 안전 농산물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

➡ 효과적인 인증제도를 통하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한국상품 품질에 대한 명성을 구축해야 함

➡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로의 조직개편이 이러한 농식품 분야 목표 추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11) 세계시장 마케팅 강화

➡ 전통식품의 국외홍보 및 프리미엄 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지향적 농업으로의 전환 촉진

12) 영농조합·생산자단체·농기업인 등의 기업가적 경영마인드 함양

➡ 생산·마케팅·위험관리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전후방산업의 효율성 개선에 노력

<붙임 2>

1998년 OECD 정책권고 및 이행정책 실적

정책권고	이행된 정책
① 직접지불제도 확대 (Increase direct payments)	경영이양직불제(1997), 친환경농업직불제(1999), 친환경축산직불제(2004), 조건불리지역직불제(2004), 경관보존직불제(2005), 논농업 고정 및 변동 지불제(2005)
② 시장개방노력 증대 (Increase market opening efforts)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행(1995-2004) 2004년 쌀협상결과 이행(2005-2014) 한-칠레(2004)/한-싱가포르(2006)/ 한-EFTA (2006)/ 한-아세안(2007)과의 FTA 이행 한-미 FTA 체결 (2007)
③ 식량안보를 위한 대안 (Find alternative ways to ensure food security)	추곡수매제도 폐지 및 쌀공공비축제도 도입(2005)
④ 다운스트림산업 개발(Develop downstream industries)	식량유통제도 구조조정(1998) 지역농업클러스터 프로그램 도입(2005)
⑤ 투입재에 대한 보조금 삭감 (Reduce input subsidies)	농기계 구매 보조금 폐지(2001)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2005)
⑥ 기반시설 개선 (Improve infrastructure)	도매시장에서 전자입찰제도 도입(1999) 농산물 전국 전자시장(e-market)제도 도입(2000)
⑦ 효과적인 구조조정정책 이행 (Implement effective structural adjustment policy)	농장의 규모화 프로젝트 시작 (1988) 농지은행제도 도입 (2005)
⑧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친환경농업직불제(1999) 및 친환경축산직불제(2004) IPM 및 INM 도입(1993) 화학비료 및 농약보조금 폐지(2005)
⑨ 규제개혁 촉진 (Accelerate regulatory reform)	여러 차례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보유규모 확대(1999, 2002, 2006)
⑩ 정책이행의 투명성 증대 (Increase transparency in policy implementation)	종합자금제도 도입(1999) 종자기금과 인삼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으로 통합(2000) 농업사업 평가시스템 개편(2005)

<붙임 3>

정책간담회 및 공동워크숍 행사개요

농림수산식품부-OECD 정책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4. 2(수), 14:30-17:00,  대회의실

❍ 참석자 : 김종진 국제농업국장(주재), 각부서 주요정책담당자, OECD 농정연구회원 등 우리부 20여 명

: Carmel Cahill 농업무역정책과장 등 OECD 한국농정평가단 4명

❍ 의제

- OECD 기능 및 최근 연구성과,  OECD 한국농정개혁평가 및 권고사항과 지속적 개혁을 위한 과제 등

❍ 진행

- OECD측의 주제발표 후 우리부 정책담당자들의 질의와 발언, 자유토론       ※ 동시통역

KREI-OECD 공동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4. 3(목), 10:00-17:30,  메리츠호텔(반포)

❍ 참석자 : OECD 평가작업단, 국내농업전문가, 기타 관심있는 자

❍ 의제

- 전문가토론 : OECE 분석방법의 한국농업에의 적용(좌장 : 송주호)

- 일반토론 : 정책목적 달성방안 및 한국농정개혁(좌장 : 오세익)

※ 연락처 : KREI 송주호 박사 (T. 02-3299-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