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2008. 5. 14-

농  업  소  식

▶ 농민신문

■ 농림수산식품부 조직 개편 앞두고 술렁

일부 구조조정 불가피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단행됐던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작업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부처 통폐합이 목적이었던 1차 개편과 달리 이번 개편은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데다 대상기관도 농림수산식품부는 물론 산하·소속기관까지 아우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현행 92개 과·팀 가운데 28개 과·팀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주도하는 행안부가 앞장서서 구조조정에 나섬에 따라 농식품부도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6월28일에 맞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조직과 업무를 신설하려던 농식품부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1차 개편 당시 적용됐던 ‘과(課)의 최소 인원 10명’ 기준이 2차 개편에서는 ‘과당 평균 인원 15명’으로 바뀌면서 과·팀간의 통폐합이 불가피해 과장급 직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식품산업본부를 확대 개편하는 안이 거론됐다”며 “그러나 대국(大局)·대과(大課)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본 골격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국·대과제가 시행되면 국장과 과장 등 관리자급 직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 논란에서 벗어난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부처 최초로 ‘공무원퇴출제’를 도입해 인적쇄신에 나선 데 이어 기능과 조직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업무를 ▲곧바로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 ▲지자체 및 대학으로 이관이 가능한 부분(일반적 기술보급 기능) ▲단계별로 출연기관화가 가능한 부분 ▲국가기관으로 유지해야 할 기능 등 4개로 나누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농진청의 식품 관련 연구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개편의 회오리를 피한 농식품부 소속기관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 각 기관들은 기자간담회, 농민·소비자단체 설명회 등을 열고 해당 업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국립종자원과 농진청의 일부 기능을 한데 묶어 ‘농식품진흥청(가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기관 공무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조직에 이어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예고되면서 KRA(한국마사회)와 한국농촌공사, aT(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림 관련 공기업들도 자체 개편안을 준비하는 등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 최고경영자들 가운데 이우재 KRA 회장은 지난달 20일 임기가 끝났고, 임수진 한국농촌공사 사장과 윤장배 aT 사장은 재신임을 묻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ㄱ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모든 직원의 업무를 분석하는 등 기능 재편에 관한 자체안을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문제는 결국 새로 구성될 집행부가 손을 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ㄴ공기업의 관계자는 “농식품부 출범에 맞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받지 못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 농식품이 희망이다 ③충남농협지역본부 직거래장터

최근 개장한 충남농협지역본부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수천명의 소비자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게 바로 ‘로컬푸드’ 운동이죠”

매주 금요일이면 대전 중구 대사동 충남농협지역본부 주차장은 장사진을 이룬다. 농산물을 팔기 위해 충남 각지에서 온 농민들과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고르려는 대전지역 수천명의 소비자들이 어우러져 발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다. 17년째 이어오고 있는 충남농협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판매 농산물이 저렴한 데다 안전하고 품질까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농민시장으로 확고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이 차츰 주목을 받으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장점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농산물이 신선하고 가격이 대형 유통업체보다 저렴한 것 외에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서 더 믿을 수 있다. 또한 지역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다는 생각에 마음도 뿌듯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대부분 60여명의 농가가 출하 하루 전에 수확해 내논 것으로, 신선도 면에서 대형 유통업체를 능가한다. 더욱이 유통단계를 줄였으니 가격이 저렴한 것도 당연하다. 안전성 또한 일반적인 의구심을 떨쳐내도록 하고 있다. 충남농협도 판매 농산물에 대해 매주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위반 사례가 나올 경우 해당 농가는 장터에서 퇴출할 정도로 지도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다.

물론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 아닌 공판장 등지에서 농산물을 구입해서 파는 행위도 철저하게 막고 있다. 유병오 직거래장터 자치회장은 “공판장에서 사다 파는 행위 등은 직거래장터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더 나아가 농산물의 안전이나 품질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의 매주 직거래장터에 나온다는 주부 권영란씨(54·대전시 동구 천동)는 “교통편이 조금 불편한 것 빼고는 신선도·가격·품질 등 모든 면에서 아주 만족하고 있다”며 “로컬푸드야말로 소비자들에게 큰 믿음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 장터는 이용 고객들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뿐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총각무·열무 등을 판매하는 조진휘씨(63·대전시 유성구 복용동)는 “한해 4,000만~5,000만원의 농업소득 가운데 이곳 장터 출하로 전체의 70％ 정도를 벌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순씨(66·대전시 유성구 세동)도 “대량으로 생산하는 품목 외에는 장터에서 파는 것이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것보다 포장상자비와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어 이익이 훨씬 많다”며 좋아했다.

이곳이 소비자와 농민들 간 직거래 장소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충남농협 장터운영팀은 겨울철을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 장터가 열릴 때마다 일정 금액을 걷어 농협·대전지방보훈청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약 500만원어치의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며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일주일에 한번꼴로 열리는 이곳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한 농산물은 모두 15억원어치에 이른다.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이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 집중분석 - 식약청, GMO 수입 조장 의혹 (상)

일방적 정보 제공 …형평성 논란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유전자변형 농산물(GMO)로 만든 식품이다. 특히 소비자단체들의 불매운동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분당업체들이 이달부터 유전자변형(GM) 옥수수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노골적으로 GMO 수입을 조장하는 여론몰이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면서 GM 식품 표시제는 사실상 시행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다. 소비자와 농민 보호보다는 식품업계의 돈벌이만 대변하는 식약청의 행태를 파헤친다.

지난달 24일 한국영양학회와 식약청이 주최한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과 표시’ 심포지엄에서 김명철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국장은 “GM 식품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자리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월29일에는 한국국제생명과학회가 주최한 ‘생명공학 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있었고, 3월26일에는 한 전문지가 ‘GM 농산물이 식량수급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식약청은 이들 행사에 후원과 주제발표·토론 등의 형태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한 정보제공과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GM 식품은 안전하고, 수입이 불가피하다’ ‘표시제 확대는 어렵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참석자들에게 주입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GM 찬성 측만 발표=발표자와 토론자의 구성에서도 이 같은 의도가 드러난다. 이들 행사에 ‘단골’로 참여하는 인사들은 경규항 세종대 교수와 최양도 서울대 교수, 이철호 고려대 교수 등이다. 모두 GM 식품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경교수는 행사 때마다 국제 식량환경을 이야기하며 GMO 수입의 불가피성을 강변하고 있다. 경교수는 “사실 이 분야는 내 전공이 아니지만 전분당업체의 수입 발표 이후 자료를 만들어 같은 내용을 3~4차례 반복 발표하고 있으니 양해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교수는 전분당업체의 GM 옥수수 수입 발표 이후 한 일간지에 ‘정부가 GM 식품의 안전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기고해 비난을 샀던 인물이다. 얼마 전에는 “GM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식약청 혼자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공급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와도 협조체계를 갖춰 대국민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표시제 확대 불가’ 업체 입장 대변=소비자 측을 대표해 항상 참석하는 한국소비자연맹 역시 GM 식품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식약청과 한목소리를 내며, GM 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연맹이 식약청과 함께 펴낸 안내서 ‘GM 작물, GM 식품 이것이 궁금합니다’와 ‘유전자재조합 식품 강의지침서’에 잘 나타나 있다. 강의지침서는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식시킨다’ ‘GM 찬성 쪽의 일방적인 교육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킨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한 뒤 식약청은 담당부서인 바이오식품팀 관계자가 나서 “현재 GM 식품 표시대상이 아닌 식용유와 간장, 이번에 수입되는 GM 옥수수로 만드는 과자와 음료 등에까지 표시제를 확대하면 불필요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표시제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순이다. 특히 식약청의 주장은 식품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어서 의혹을 사고 있다.

◆여론 수렴 무시, 기존 입장 고수=식약청이 주도하고 있는 일련의 행사들이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은 4월24일 심포지엄의 토론회 때 다시 한번 확실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명 가운데 김선효 공주대 교수와 문현경 단국대 교수, 최영선 대구대 교수가 표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규만 고려대 교수만 반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솔 식약청 바이오식품팀 사무관은 “검증방법이 개선되고 소비자 인식이 향상되기 전에는 표시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식약청이 주최한 심포지엄 등이 GMO 수입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국민연대 공동기자회견 모습.

반박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제공일 : 2008. 5. 13. ○ 제공자 : 질병진단센터장 ○ 과 장 : 주 이 석 ○ 사무관 : 박 최 규 ○ 전 화 : 031-467-1779
제목 : AI 정밀검사 체계 세계 최고 수준

2008년 5월 13일자 국민일보의 “AI 방어 한심...검사 전담인력 1명뿐" 제하의 기사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기사내용]

□ 국내 조류인플루엔자의 정밀검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1명에 불과하여 조류의 고병원성 AI 판명은 확진까지 적게는 4일에서 길게는 2주 넘게 걸리는 등 AI 방어의 난맥을 드러냄

[반박내용]

□ 조류인플루엔자(AI)의 신속․정확한 정밀검사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총 22명이 질병진단반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음

○ 동 검사반은 질병진단센터를 중심으로 AI의 부검 및 혈청․바이러스 검사를 담당하는 분야별 전문반으로 17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매일 검역원내 연구 전문인력 12명이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분리된 AI의 병원성 검사를 위해 조류질병과내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실(5명 상시근무)을 운영하고 있음

□ AI의 검사기간은 증상이 심한 닭의 경우 보통 2일 정도 소요되며, 증상이 거의 없는 오리의 경우 AI 바이러스의 증폭을 위해 부화란 접종 등 추가 실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장 2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신속한 진단체계로 인정 되는 진단수준임

◆ 농산물 거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