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여권 정보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며, 호주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1. 22. ～ 1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32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외국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사본”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주민등록표등본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정보에 대하여는”을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 제3호 및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으로, “사본으로”를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물등기부등본”을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청인이”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로, “사본을 말하며, 제2호가목에 따른 호적등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으로”를 “사본을 말하며”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제8조제3항제3호가목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물등기부등본”을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제16조제3항 후단 중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④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⑤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 자본금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천원		⑧ 출자금액/출자비율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인 경우)		천원/ %
⑨ 사무실			면적 ㎡ (□자기소유 □전세 □임대 □그 밖의 형태)			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 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5만원
구비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6.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등본만 해당합니다), 제3호 및 제5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자본금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출자금액/출자비율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			천원/ %
사무실		면적 ㎡ (□자기소유 □전세 □임대 □그 밖의 형태)
변경사항(등록증 기재사항, 자본금, 임원, 양도ㆍ합병ㆍ상속 등)
구분	신청 또는 보고일	수리일	변경 전		변경 후		사유발생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사업실적
연월일	사업명			개발 유형		사업주체 참여유형		사업규모
								면적(㎡)				사업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토지(㎡)		시설(㎡)
행정처분사항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ㆍ등록취소ㆍ과태료ㆍ등록말소]
처분내용			처분사유 및 근거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보유 현황
구분		성명			직위		입사일		퇴사일		보고일		비고

[별지 제3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 국토해양부장관(00과장)

(경유)

제  목 : 등록사업자 현황 보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자본금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화번호
					( )
					( )
					( )
					( )
					( )
					( )
※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보고기관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전화(  )             전송(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등 록 번 호 : 등록일자: 상 호 :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위의 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행정처분사항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ㆍ등록취소ㆍ과태료]
처분내용	사유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④등록번호
		⑤ 영업소 소재지(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⑥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신청						접수
						▶
				▼
							대장정리
				▼
	교부						등록증 작성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재교부 신청사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 청						▶	접 수
								▼
								결 재
								▼
	교 부		◀					등록증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양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④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⑤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 등록번호				⑧ 등록 연월일
양수인	⑨ 상호				⑩ 대표자
	⑪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⑫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⑬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⑭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 등록번호				⑯ 등록 연월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2. 양수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양수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양수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양수인의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등본만 해당합니다), 제3호 및 제5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주민등록표등본만 해당합니다),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신고						접수
						▶
				▼
							서면심사
				▼
							실제 확인
				▼
	통보						결재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①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④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⑤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 등록번호				⑧ 등록 연월일
합병 법인	⑨ 상호				⑩ 대표자
	⑪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⑫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⑬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⑭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 등록번호				⑯ 등록 연월일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법인	⑰ 상호				⑱ 대표자
	⑲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⑳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볍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제3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신고						접수
						▶
				▼
							서면심사
				▼
							실제 확인
				▼
	통보						결재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								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사망일자
	⑤ 상호				⑥ 영업소 소재지
	⑦ 등록번호				⑧ 등록 연월일
	⑨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⑩ 전화번호
상속인
	⑪ 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⑬ 주소				⑭ 전화번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마.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상속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상속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여권 정보(「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신고					접수
					▶
				▼
						서면심사
				▼
						실제 확인
				▼
	통보					결재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④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⑤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 등록번호
⑧ 폐업사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구비서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신고						접수
						▶
				▼
	통보						결재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년도 사업실적 보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상 호		□법인 □개인
등록번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①일련번호

②사업명

③개발유형

④사업비

(백만원)

⑤매출액

(백만원)

⑥사업면적

⑦참여유형

⑧시공사명

⑨인ㆍ허가일

⑩착공일

⑪준공일

⑫공급시기

⑬비고

토지

시설

당해연도

전체

당해연도

전체

부지

(㎡)

시설

(㎡)

(건설업 등록번호)

(인ㆍ허가

관청)

당해연도

전체

당해연도

전체

계

건

증명서류 : 사업근거서류(인ㆍ허가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등)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작성방법 1. ③개발유형란에는 다음의 개발유형별 부호코드 중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L : 토지	L10 : 용지개발 L20 : 도시개발 L30 : 지역개발 L40 : 재개발 L50 : 기타	L110 : 상업용지 L210 : 도시개발 L310 : 지구개발사업 L330 : 지역종합개발사업 L420 : 재정비촉진사업 L520 : 유통단지개발사업	L120 : 산업용지 L220 : 기업도시개발 L320 : 특정지역개발사업 L410 : 정비사업 L510 : 관광지ㆍ관광단지개발사업 L530 : 기타 개발사업
S : 시설	S10 : 상업ㆍ업무시설 S20 : 산업시설 S30 :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S40 : 기타 시설	S110 : 근린생활시설 S112 : 판매시설 S114 : 숙박시설 S210 : 운수시설 S212 : 공장 S310 : 교육연구시설 S312 : 종교시설 S314 : 의료시설 S316 : 수련시설	S111 : 업무시설 S113 : 운동시설 S115 : 자동차관련시설 S211 : 창고 S213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S311 : 문화 및 집회시설 S313 : 관광휴게시설 S315 : 노유자(老幼者)시설 S410 : 기타 시설
2. ⑦참여유형란에는 다음의 참여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기재합니다. A. 단독, B.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 C. 등록사업자+지주(공동사업주체), D. 등록사업자+공공기관, E. 특수목적법인(설립근거 법률 명시), F. 기타 3. ⑫공급시기란에는 해당 사업별로 최초 공급계약일과 최종 공급계약일을 기재합니다. 4. ⑬비고란에는 공동사업주체의 역할,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등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3.14>
기관명 수신자 : 국토해양부장관(00과장) (경유) 제 목 : 사업실적 현황 보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구분	토지							시설								참여유형[건(%)]
	사업 건수 (건)	사업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사업 면적 (㎡)		사업 건수 (건)	사업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사업 면적 (㎡)		A	B	C	D	E	F
		당해연도	전체	당해연도	전체	당해연도	전체		당해연도	전체		당해연도	전체	당해연도	전체
법인
개인
합계
참여유형 : A. 단독, B.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 C. 등록사업자+지주(공동사업주체), D. 등록사업자+공공기관, E. 특수목적법인(설립근거 법률 명시), F. 기타 붙 임 : 개발유형별 세부자료 보고기관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전화( ) 전송(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처리기간
												즉시
보고자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④ 등록번호
	⑤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⑥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변경내용
구 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변경 사유
자본금(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임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자본금(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보고자(대표자)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및 제2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고자(대표자)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제2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 정보,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여권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2. ~ 7.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주민등록표등본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정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① ----------------------------------------------------------------------------------------------------------------------------------------------------------------------------------------------------------------------------------------------------------------------------------------------------------------------------------------------------------------------------------------------------------------.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ㆍ도지사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 제3호 및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
1. (생 략) 2.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3.ㆍ4. (생 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ㆍ4. (현행과 같음)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① ------------------------------------------------------------------------------------------------------------------------------------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제2호가목에 따른 호적등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으로,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나. (생 략)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신 설> ④ㆍ⑤ (생 략)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①ㆍ② (생 략) ③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변경사항과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등록사업자가 영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의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ㆍ⑤ (생 략)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③ ---------------------------------------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 사본을 말하며, -----------------------------------------------------------------------------------------------. 1. ---------------------------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 가.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나. (현행과 같음) 3. --------------------------------------------------- 가.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영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