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

1.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 등록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함(법 제17조)

￭ 사업실적 보고

￭ 자본금, 임원 및 부동산개발전문인력 변경 보고

구 분	보고주기	보고서식	첨부서류	위반시 제재
➊ 사업실적	매 년 1월10일 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사업근거서류	영업정지 과태료처분 (100만원) ※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➋ 자본금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법인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➌ 임원			법인등기부등본
➍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고용계약서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자격,학위,경력 증명서류

2.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 신청시기 : 기재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등록증 및 첨부서류와 함께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법 제7조)

구 분	확 인 서 류		위반시 제재
	법 인	개 인
➊ 상 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과태료처분 (25만원)
➋ 성명 또는 대표자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초본
➌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➍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➎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반드시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3.  표시 ․ 광고 의무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여야 함 (법 제8조)

● 표시․광고할 사항

➊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➋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추진여부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➌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➍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상기의 표시․광고할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표시․광고한 것으로 봄

● 위반시 제재

￭ 미등록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등록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 위반시 위반내용, 위반정도 등에 따라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과태료, 형사처벌

➠ 법 제36조 내지 제40조 및 법 시행령 [별표2]

4.  등록사업자의 금지행위

● 적용대상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 및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 (임직원 포함)

● 금지행위 유형(법 제20조)

➊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➋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➌ 상대방이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5.  등록사업자의 금지사항

● 이중등록의 금지 (법 제9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음

●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법 제10조)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안됨

￭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아서는 안됨

※ 무등록사업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6.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5조)

● 위반시 제재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처분(50만원)

※ 이 외에도 관련법령을 잘 숙지하시어, 행정조치, 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