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광고 조사 (조선일보, ’06.10.10.)

2006. 10.

건 설 교 통 부

목     차

Ⅰ. 토지분양 광고 내용	1

Ⅱ. 사실조사 결과	2

Ⅲ. 현행법상 토지분양광고에 대한 규제	3

Ⅳ. 향후 대응방안	3

<붙임> 충남 보령시 담당 공무원 확인 내용	5

Ⅰ. 토지분양 광고 내용(4차 분양광고)

1. 허위․과장 광고(부당한 표시․광고)

ㅇ 분양토지 인근의 이미 개발된 다른 지역의 사진을 첨부하여 마치 성황리에 분양을 마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ㅇ 분양 토지가 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광고

ㅇ “가분할도”를 적시하여 조만간 토지분할이 이루어 질 것처럼 광고

※ 임목벌채, 산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에 시장 등의 허가 필요

2.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광고에 표시하지  않음

ㅇ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면적 등을 표시 안함

ㅇ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분할 등기 여부)를 표시 안함

※ 한국영림영농조합의 철원토지 분양(조선일보, ’06.4.29.)의 경우 분할 등기로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들이 지분 등기임을 알고 해약하는 경우 발생(해약자 297명, 9억7천만원)

3. 최근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 전 임야를 공유지분 이전등기 형식으로 분양하는 사례 등장

Ⅱ. 사실조사 결과

1. 현대영림법인에 대한 전화․방문 조사 결과

ㅇ 미분할 토지를 지분 이전등기 형식으로 분양, 향후 5년간 위탁계약에 의해 밤나무 식재 등 수익사업을 할 예정

ㅇ “위수탁영농계약서”상으로는 구체적인 영농사업의 내용을 알 수 없음

※ 농업인이 아닌 자도 위탁영농계약 체결 없이 주말․체험 영농을 할 수 있음

ㅇ 3차 분양토지는 이미 입목의 벌채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개발이 진행된 것처럼 설명

ㅇ 관리지역*은 일정 기간(5년) 경작을 통해 농가주택을 짓거나 택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제한적인 이용․개발이 가능

2. 충남 보령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

ㅇ  해당 임야는 그 위치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국도 확포장 사업과는 관계가 없고

ㅇ   “3차 분양 완료”라고 광고한 임야는 분양토지와 관련 없는 인근 토지, 입목벌채 허가나 다른 인․허가 신청도 없었음

Ⅲ. 현행법상 토지분양광고에 대한 규제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벌칙․과태료 처분 대상

ㅇ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

※  “알짜배기 땅”인 것 처럼 허위광고한 서산현대영농조합법인에 하여 공정위 시정명령(’06.3.)

2.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 참고사항 】

ㅇ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을 할 경우에는 입목벌채․산지전용 허가 등이 필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ㅇ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등에서의  토지분할 행위는 허가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Ⅴ. 향후 대응방안

1. 토지분양광고의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판단할 사항임

☞ 토지분양광고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에 조사 요청

2. 기획부동산의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편법 분양광고에 대해 해당 부처․지자체에 조치 요청

ㅇ  관련 부처․지자체에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토록 요청

【 소비자 유의사항 】

①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등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관련 도시기본계획이나 특정지역 개발계획, 개발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문의할 것

② 분양토지의 소유권 이전 형태 확인 : 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③ 분양계약의 내용과 해당 토지의 등기부 확인

예) ㅇㅇ영림법인의 분양광고의 경우 : 토지는 지분 등기, 최초 5년간 영림법인이 수익을 갖고 토종장류 4㎏, 친환경살 40㎏, 장뇌삼 2뿌리를 5년간 제공, 다른 개발계획은 없음

④ 분양회사의 상호, 법인의 형태에 유의

※ 유명건설회사의 상호와 유사하지만 관련이 없고, 영림․영농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등 근거 법령이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육성․관리하는 회사가 아님

⑤ 유명 일간지의 기사와 분양광고를 구별

※ 신문의 분양광고 내용은 신문 기사의 공신력과 관계가 없음

<붙임> 충남 보령시 담당 공무원 확인 내용

<붙임> 충남 보령시 담당 공무원 확인 내용

□ 광고 내용 : 토지분양 500평 1,300만원

□ 분양법인 : 현대 영림법인 (02-565-7270)

□ 참고자료(문의전화 위주로 답변)

① 분양대상 토지 : 보령시 미산면 삼계리 산22-4번지 관련

ㅇ 분양 예정지 허가 여부 : 없음

ㅇ 분할허가 여부 : 없음

ㅇ 임야 구입 자격 제한 : 없음

ㅇ 영림법인 지원여부 :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등 산림분야 관련규정 없음

ㅇ 영림법인 설립 인가사항 :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등 산림분야 관련규정 없음

ㅇ 국도36호 확포장등 사업관련은

- 지역신문등의 자료를 발췌한 것으로 보이며, 주민공청회관련내용은 2005. 11. 28일 실시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임

-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분양예정지와는 30여㎞ 이격되어 있으며 분양예정지와 연관성이 없음

ㅇ 보령시 토지거래 허가, 신고지역 여부 : 아님

ㅇ 입목벌채 및 훼손(전용)허가 관련 규정

- 입목벌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산지내 나무를 벌채하고 유실수종, 경제수종 등의 나무를 식재하는 사항

- 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를 조림․육림․임산물생산의 용도외(주택부지 등)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ㅇ 분양 예정지와 보령대(호)와의 거리 : 약 3㎞

② 3차 분양토지의 지번 : 보령시 미산면 은현리 산56-1, 56-2번지

ㅇ 입목벌채등 전용허가 신청 및 허가사항 : 없음

ㅇ 인접임야(산57: 4㏊, 58번지: 18㏊)에 조림사업한 장소는 있으나 분양지 아님

ㅇ 기타사항

- 수종갱신한 임야의 주인이 자기소유 임야에 밤나무단지 조성한다는 현수막을 설치 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음

-  신문상에 3차분양 완료지로 표시한 사진은 분양예정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보임

- 광고내용 및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사기성 광고로 판단됨

- 1일 여러 차례 문의전화 오고 있으며 사기 주의 당부 답변함

□ 미산면 삼계리 산22-4번지 가분할도

□ 삼계리 산22-4번지 임야도

□ 보령시 도시기본계획 기본구상도

대천항

보령신항

보령태안연육교

국도36호확포장

보령호

은현리 산56-1.2)

삼계리 산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