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6. 9. 1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6년   9월 27일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조례 제3087호

붙임 : 전라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개수수료) ①중개업자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②중개수수료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의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 지불한다.

제3조(실비) ①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3. 여비(교통비, 숙박료 등) : 실비

②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계약체결한 중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주택의 중개수수료

구 분	거래금액	요 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이내	250천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800천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
	6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2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3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이내	-
	3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	-

[비고]

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수수료 요율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계약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