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6월 12일 화요일	보도자료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286-7822)

전남도, 외국인토지 취득신고 인터넷으로 가능

- 외국인 토지취득 편익증진으로 투자활성화 도모 -

○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취득신고 및 허가신청이 가능해졌다.

○ 전라남도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외국인토지관리프로그램을 장착함에 따라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토지취득신고서 또는 취득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첨부서류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인터넷과 연계하여 부동산 실거래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방법은 인터넷상에서 “http:ꁚrtms.시군영문명.go.kr/ (예를들면 목포시의 경우 http:ꁚrtms.mokpo.go.kr/)”로 접속하여 로그인 및 인증절차를 거친후 이용하면 된다.

○ 현재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허가대상으로 계약체결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외 토지는 계약체결후 60일이내(상속 등 계약외의 원인 및 국적변경에 의한 토지 신고는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한편, 전라남도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은 2,782필지 31,380천㎡로 전국 대비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2위 수준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라남도 이기환 토지관리과장은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간편해 짐에 따라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시간과 경제적 이익은 물론 투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도 투자유치 차원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