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변경 안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2007년 6월 29일 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변경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내용

신고대상 확대

․ 기존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

․ 변경 : 토지 및 건축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및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

신고기간 연장

․ 기존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까지)

지연신고 과태료 완화

․ 기존 :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 변경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연기간 및 거래가격에 따라 차등적용)

담당공무원 조사권 부여

․ 실거래 신고사항이 누락 및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실거래 신고의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 정정

․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에 대해 신고담당 공무원이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수정가능

주) 위의 “신고대상 확대”, “신고기간 연장”, “지연신고 과태료 완화”에 관한 사항은 2007년 6월 29일 이후 최초 계약서 작성분 부터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토지관리과 (전화 061-286-7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