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업무 추진계획

2020.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목 차

Ⅰ. 2019년 성과와 반성	01

Ⅱ. 2020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06

Ⅲ. 2020년 중점 추진과제	10

1. 국민 삶을 바꾸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12

2.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관리	27

3. 시대 변화에 맞게 주소체계 고도화	36

4. 주소기반 혁신성장 산업 지원	43

【참고자료】

1. 도로명주소 구성요소별 통계	53

2. 사물주소 주요 통계	63

3. 국가지점번호 주요 통계	64

4. 국가기초구역 주요 통계	65

5.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통계	67

6. 명예도로명 통계	68

7. 주소정보 활용 통계	69

8. 지자체 업무 추진 평가 기준표	70

Ⅰ. 2019년 성과와 반성

1. 2019년 정책성과

□ 국민 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 도로명주소의 대국민 활용도 지속 증가 추세

’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도로명주소 활용도 지속 상승

	< 도로명주소 활용도 변동 추이 >

특히 ’17년 조사 결과 대비 도로명주소를 자주 사용하는 적극사용자는 늘고(52.0%), 사용하지 않는 사람(17.1%)은 감소하는 추세

※ 자주 사용(’17년 43.4% → ’19년 52.0%), 미사용(’17년 19.2% → ’19년 17.1%)

○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국민 만족도 상승

’19년 만족도 조사 결과 72.1%가 편리하다고 응답(’17년 대비 9.9%p 상승)

※ ’17년 조사 결과 만족도 62.2%, 길 찾기 경험자의 만족도는 69.9%

□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기반 마련

○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주소정보를 활용한 혁신성장산업 지원 및 그간 제기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 ’19.3.29.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19.6.26. 상임위 회부

○ 국민의 생활 편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계획 수립(’19.3.13.)

※ 기재부 「경제정책방향」(’19.12.), 국토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18.1.5.)

○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 추진

전국토 주소참조체계 마련(충북 진천‧경기 양평‧대전 동구), 대규모 공원(서울 송파) 및 입체도로 하부(부산 수영) 주소체계 고도화 방안 마련

○ 지자체 공모를 통한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실증모델 개발 착수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 배송체계 실증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점 설치 및 시험운항(충남, 전남)** 추진

* 업무협약(‘19.7.31.) : 행안부, 우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충남, 전남

‘도심형 주소기반 드로이드 배송체계 마련 시범사업’(대전)을 통해 개념 정립

□ 도로명주소 사용 인프라 확대

○ 실시간 주소 변동 자료 제공과 주소정보 연계를 통해 도로명주소 활용 확대

주소정보 제공(일변동 자료 월평균 약 1만건 다운로드), 35,737개 기관과 주소정보 연계(’18년 대비 124% 상승)를 통해 실시간 주소정보 제공

주소정보 제공 현황	주소정보 연계 현황

○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지만 주소가 없는 곳에 주소 부여

육교승강기, 버스‧택시정류장, 둔치주차장, 지진 옥외대피장소에  사물주소 부여 및 추가 부여대상(34종) 발굴

전국 거리가게(구두가판대, 노점상 등) 4,101개에 도로명주소 부여

○ 도로명주소 위치 안내를 위한 도로명판 설치 확대

필요량 152만개 중 86만개를 설치하여 필요량 대비 59% 설치 완료

※ (’15년) 58만 (’16년) 65만 (’17년) 73만 (’18년) 81만 (’19년) 86만

○ 지점(지명) 중심 안내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 ‘19년 말 기준 지점안내 도로표지판 11만3천개 중 1만3천개(11%) 정비

○ 전 국토의 53.4% 인 53,502㎢에 54,931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

※ (’14년) 3,096 (’15년) 11,999 (’16년) 18,636 (’17년) 31,207 (’18년) 47,902 (’19) 54,931

□ 도로명주소 사용 환경 개선

○ 도로명주소 검색 편의 개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검색 수요 및 검색 요구 충족을 위한 도로명주소 전용 검색 엔진 개발

※ 행정동·변동주소 검색, 정렬방법 지정, 동의어·유사도로명 등 검색 기능 개발

○ 대국민 홈페이지(juso.go.kr) 사용자 편의 개선*

* 사용자 중심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화면 UI, 정보 및 메뉴 구조 개선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현행화 기간 단축 및 품질 개선*

* 현행화 기간 최대 15일 → 1일로 단축, 시인성 및 지도 레벨별 표시 오류 개선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2. 반성 및 보완

□ 대국민 활용도 82.9% 불구하고 일부 분야 활용 미흡

○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도로명주소 미정착 분야는 ’17년 조사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 등 일부 분야는 개선 저조

’19년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도로명주소 미정착 분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지원* 필요

* 맞춤형 홍보·교육 추진, 안내문 배부, 도로명주소 검색 솔루션 배포 등

○ 도로명주소가 편리하다고 느끼는 국민 72.1% 중 46.4%가 도로명주소의 검색 편의성을 이유로 편리함을 느끼는 반면,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 27.9% 중 32.1%는 검색 불편을 이유로 불편함을 느낀다고 조사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인 검색 개선 필요

□ 주소체계 고도화 및 혁신성장산업 지원 체계화 필요

○ 3차원 입체 주소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3차원 업무시스템 부재

2차원 평면주소를 3차원 입체주소로 고도화 할 경우, 입체 주소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 주소정보를 사용하는 기업과 소통·지원할 수 있는 창구 부재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과 협업하기 위한 소통창구(협회)와 지원창구(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구체화 할 필요

Ⅱ.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2020년 정책여건

□ 주소의 개념 확대

○ 현행 거주 및 소재지 주소에서 국민 생활과 관련된 시설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부여되는 위치식별자로 주소 개념 확대

※ 국제 표준(ISO 19160-1, ’15.12. 제정)에서 위치식별자로서 주소의 기능 확대

기 존	➡	변 경
사람의 거소나 법인의 소재지		모든 사물의 위치식별자

주소에는 공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간 위치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미래사회에서 주소의 역할 확대 예상

※ 자율주행자동차, 드로이드, 드론 서비스에서 사람이 음성인식에 의해 주소를 목적지로 설정하는 서비스 등장

○ 국민안전 및 생활편의를 위해 공원, 공중화장실, 캠핑장 등 건물 외  시설에도 주소 부여 요구 증가

□ 고밀도 입체도시 개발 추세

○ 도로가 입체화되고, 초고층 건물에 주거시설·사무공간·문화시설이 집약되는 등 도시구조가 고밀도·입체화되고 있는 추세

아차산로 하부	세운상가 재생(안)	강남역 쇼핑센터	영동대로 개발(안)

- 지하상가의 증가, 초고층‧초대형 건물 건설에 따른 실내영역 증가로 건물 내 위치 찾기 편의개선을 위해 실내주소정보 구축 필요

- 현재의 주소체계는 평면상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기반한 체계로 사회변화 대응 및 미래 산업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의결을 통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지정 및 신규 콘텐츠 발굴(‘18.1.26.) 추진

* 세종시(5-1생활권, LH), 부산시(에코델타시티, K-Water)

스마트시티	콤팩트시티	입체복합도시	언더그라운드시티

ICT 기술 발달로 등장할 스마트시티, 콤팩트시티, 언더그라운드시티에 맞는 고도화된 주소체계 적용 필요

□ 주소 인프라 산업수요 증가

○ 공공데이터 중에서 65.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의 37.5%가 주소정보 사용

- 개방표준 데이터 셋 79개 중 어린이집, 도서관, 휴양림 등 52개 데이터에서 주소 활용(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행안부고시 제2017-12호)

-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32개 중 여행사업, 택배, 우편업, 통신업 등 87개 산업에서 주소 활용

○ 주소정보 연계 기관 증가

주소를 실시간 갱신한 전자지도인 주소기본도를 ’19.10월 말 기준 9,404건(월평균 1,630건) 내비게이션사 등에 제공

일 변동 연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 연계	API 연계	주소검색 솔루션
1,124개 기관	86개 기관	3.6만개 기관	1,122개 기관

2. 향후 정책방향

□ 법정 주소로서의 기능을 넘어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 및 길 찾기 편리성 등 도로명주소 장점 적극 홍보

○ 국민의 생활·안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지점번호·국가기초구역 활용 확대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도로명주소기본도, 안내시설 등의 안정적 유지관리

□ 스마트시티 등 미래사회에 걸맞게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 건물에만 부여 했던 주소를 사물로 확대*하고, 평면 개념에서 탈피하여 시간개념을 도입한 입체 주소**로 고도화

* 부여 대상 확대(건물 → 건물과, 길거리 원두막, 공중전화기, 드론 배달점 등 사물)

** 부여 방식 고도화(평면 → 입체복합공간의 높이와 푸드트럭의 시간 개념 도입)

□ 종합적인 주소정보 구축 및 주소기반 산업 지원체계 마련

○ 4차 산업 창출에 필요한 사물주소 및 산업정보 관련정보* 구축

* 사물주소(졸음쉼터 등), 산업정보(드로이드 배달점 등), 전신주 관리번호 등

○ 산업계와 협업을 위해 ‘주소기반 산업협회’ 구성하고, 실질적 산업창출 지원을 위해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설치

□ 新기술과 융합된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표준 실증모델 개발‧보급

○ 주소기반 신산업 3개 분야 실제 운영체계* 마련하여 안정화시 산업분야에 보급하고, 2개 분야 산업에 적용모델** 개발·보급

*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 배달, 도심형 주소기반 드로이드 배달, 사물인터넷 운영

** 입체복합공간의 실내내비게이션, 주차장 주소를 이용한 자율주행차 운영

Ⅲ. 2020년 중점 추진과제

1. 국민 삶을 바꾸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2. 주소정보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인프라 확충

3. 시대 변화에 맞게 주소체계 고도화

4.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2020년 정책목표 및 핵심 추진과제

주소기반 인프라를 통해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비전
도로명주소 생활화로 국민생활 편의 제고				미래사회에 걸 맞게 주소체계 고도화 국민생활 안전 증진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정책방향		추진과제
1. 국민 삶을 바꾸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 도로명주소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 □ 도로명주소 국민 불편사항 정비 □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 정비 □ 임차인의 주소사용 편의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 확대 □ 국가지점번호 관리체계 개선 □ ‘지점번호 지킴이’ 운영 및 지점번호 활용 활성화 □ 국가기초구역 정비 추진 □ 구역관리 공동활용시스템 활용 활성화 □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도로명주소 실무자 교육 추진 KAIS 활용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2. 주소정보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인프라 확충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 주소정보 대국민 검색서비스 개선 □ 공간정보 보안관리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효율화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대 설치 □ 도로명 중심 도로표지판 정비
3. 시대 변화에 대응한 주소체계 고도화		□ 입체복합환승시설의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 □ 전국토 주소참조체계 구축 사전준비 시범사업 추진 □ 전국 전파형 지자체 특수시책 시범사업 지정·운영 □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 □ 졸음쉼터 등 5종 사물주소 신규 부여 □ 육교승강기 등 5종 사물주소 갱신체계 점검 □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 □ 공중전화기 주소안내도 작성·보급
4. 주소기반 혁신성장 산업 지원		□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방안 마련 □ ‘주소기반 산업서비스’ 운영 □ 내비게이션 분야 지원을 위한 아파트 동별 출입구 정보 구축 □ 지역밀착형 드론 배송 시험운영 □ 도심형 주소기반 드로이드 배송 시험운영 □ 소방·경찰·포탈사 기초번호 서비스 구축 지원 □ ISO 주소 국제표준화 대응 및 주소 국내표준(KS) 제정

1. 국민의 삶을 바꾸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과제1		도로명주소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

□ 추진 배경

○ (법률) 법률 제정(’06년)·시행(’07년)이 10년을 경과하였고, 제도가 안정적 정착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도로명주소 제도의 도입·시행을 위한 사업촉진법 성격에서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반법으로 전환

제도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의 개선 및 미래도시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주소부여 및 관리 근거의 마련

○ (하위법령)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을 마련

특히, 하나의 법률에는 하나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둔다는 법률 제정 원칙에 따라 다수*의 시행규칙·예규를 하나로 통합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도로명주소대장규칙(시행규칙)

* 국가지점번호 검증 규정․국가지점번호 규격 규정(예규) 등

□ 그간 추진경과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18.7.9.~8.17.)

* 총 43건의 의견접수(15건 반영)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18.8.20.~’19.3.21.)

국회제출(’19.3.29.) 및 상임위 회부(’19.6.26.)

○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마련 및 전문가 의견수렴(’19.7.~9.)

지자체 TF 구성 및 합동 워크숍 개최(’19.10.~11.)

□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새만금 지구 등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주소부여 추진

도로명·건물번호 부여 국민직접 신청권 및 주소정정 일괄 처리제 도입

○ 사물주소 부여 및 국가지점번호 설치 확대 등을 통한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 지원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지진옥외대피소, 옥외승강기, 버스정류장․하상주차장 등)에 통일되고 정확한 위치표시체계 마련

도로변에서의 위치확인이 편리하도록 가로등, 신호등, 전주, 도로표지 등에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표기 의무화

산악·해안 등 건물이 없는 지역에 국가지점번호 설치 확대

※ 국가지점번호 설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안(’19.3.14, 상임위 회부, (민)심재권의원)과 병합 심의 예정

○ 사회변화 대응·혁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

도시환경 변화에 맞게 입체주소 부여* 근거 마련

* 고가도로, 지하도로, 건물내부 통행로 등에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등

주소정보(지점번호, 기초구역, 사물주소 등)를 활용하는 드론․드로이드 택배 등 관련 산업의 지원

○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건물번호판·국가지점번호판 등)의 관리 강화

주소정보시설 훼손·기능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원인자가 직접 원상회복하거나 정비 비용을 징구

□ 추진 일정

○ (법률) 국회 행안위 법률안심사소위 등 대응(’20년 상반기 통과 목표)

○ (하위법령) 지자체·전문가 합동 TF 워크숍(’20.1월)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20. 3월) → 보고 및 입법예고(’20. 4월)

과제2		도로명주소 국민 불편사항 정비

□ 추진배경

○ 국회·언론 지적, 지자체 TF, 대국민 설문 조사를 통해 도로명주소 국민 불편 사항 발굴

※ (불편사항 유형) 대학, 병원 등 대규모 건물 단지, 100m 이상 긴 종속구간, 7자 이상 긴 도로명, 숫자중복 도로명 등

○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국민 불편사항 정비 추진

※ ’18년 시범사업(시·군·구 별 1개 이상 불편사항 정비) 추진 → ’19년 정비 목표량 설정 후 지자체 자율 정비 추진

□ 추진내용

○ 불편사항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개선

7자 이상 도로명 부여 및 100m 이상 종속구간 설정시 사유 입력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비 대상 및 실적 관리 메뉴 개발

○ 도로명주소 불편사항 정비

(단위: 개)

불편사항	건물군 해체	100m이상 종속구간	7자 이상 도로명	3자리 이상 부번	숫자중복 도로명
대상(현황)	1,934,538	167,152	5,309	31,412	1,043
목표(~22년)	34,850(1.8%)	5,738(3%)	310(6%)	3,295(10%)	109(10%)

□ 추진일정

○ (행안부) 정비 추진 결과 공유 및 정비 방향 설정(1월 말)

○ (지자체) 2020년도 정비 목표량 설정(2월 말)

○ (지자체) 불편사항 정비 추진 및 실적 제출(6월 말, 11월 말)

참고	시․도별 불편한 도로명주소 정비 목표(~22년)

(‵17.8월말 기준)

시도별	건물군 해체		100m 이상 종속구간		7자 이상 도로명		3자리 이상 부번		숫자분리 도로명
	대상 (개)	목표 (개)	현행(개)	목표(개)	현행(개)	목표(개)	현행(개)	목표(개)	현행(개)	목표(개)
계	1,934,538	34,850	167,152	5,738	5,309	310	31,412	3,295	1,043	109
서울	24,429	540	3,442	96	332	5	140	38	6	0
부산	46,975	940	2,833	85	1,119	56	262	26	241	24
대구	22,895	459	1,843	56	192	10	167	17	20	2
인천	33,068	664	1,784	70	358	14	295	27	45	2
광주	29,882	597	1,093	32	362	19	91	11	40	4
대전	185	13	1053	32	188	11	151	16	0	0
울산	6,600	660	1432	48	91	7	114	17	0	0
세종	13,717	274	1,598	160	3	1	70	7	0	0
경기	288,777	5,775	46,157	1,384	1,187	59	8,179	817	431	43
강원	550	59	22,809	686	146	21	2,274	344	14	4
충북	145,759	2,921	15,928	478	107	7	1,112	112	1	1
충남	190,088	3,804	9,021	273	140	39	3,504	359	27	5
전북	217,927	4,365	26,821	812	9	9	2,299	237	5	4
전남	160,566	1,557	9,066	258	165	7	3,334	327	78	7
경북	365,625	10	10,965	331	156	8	4,507	448	63	6
경남	331,745	6,637	9,093	273	344	17	4,486	449	72	7
제주	55,750	5,575	2,214	664	410	20	427	43	0	0

과제3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 정비

□ 추진배경

○ 공공기관장은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하나, 건축물대장 등 일부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음

※ 2018년 감사원 지적

□ 추진내용

○ (정비 방향) 업무 노하우 공유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합동정비 추진

○ (정비 대상) 주민자료 우선 정비 추진

주민자료	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	사업자등록증
	일반	집합	전유부		법인	개인
12,008	855,893	18,079	4,402	103,113	120,673	111,464

※ 시·도 담당자 회의를 거쳐 우선 정비 대상 변경 가능

○ (정비 방법) 유형별 정비 가이드에 따라 정비

□ 추진일정

○ (행안부) 정비방향 설정을 위한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1월 말)

○ (행안부) 정비 세부 매뉴얼 작성·배포(2월 말)

○ (지자체) 2020년도 정비 목표량 설정(2월 말)

○ (지자체) 미전환 공적장부 정비 및 실적 제출(6월 말, 11월 말)

참고	주요 공적장부별 미전환 주소 현황

(2018년 기준, 단위: 건)

구분	주민자료	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	사업자등록증
		일반	집합	전유부		법인	개인
합계	12,008	855,893	18,079	4,402	103,113	120,673	111,464
서울	471	24,964	3,953	647	2,087	18,469	5,384
부산	93	26,733	1,238	345	2,412	6,782	3,537
대구	572	17,066	452	133	832	3,036	2,440
인천	726	21,937	2,255	461	2,417	5,965	4,755
광주	46	9,256	243	111	354	2,026	1,158
대전	83	8,592	365	45	277	1,839	1,309
울산	476	9,473	372	68	1,429	1,746	1,904
세종	32	6,248	46	24	370	646	872
경기	3,581	108,461	4,284	971	10,907	25,670	27,849
강원	393	57,473	429	148	8,439	5,894	5,304
충북	850	53,384	356	125	4,860	5,981	4,973
충남	1,121	104,618	864	326	14,950	8,987	8,918
전북	148	59,425	531	243	10,177	6,722	13,145
전남	300	110,406	492	200	13,598	8,246	10,519
경북	1,207	130,159	979	261	20,319	8,236	9,788
경남	1,460	86,735	854	219	8,742	9,207	7,668
제주	449	20,963	366	75	943	1,221	1,941

과제4		임차인의 주소사용 편의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 확대

□ 추진배경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동·층·호)를 등록하여 임차인 등의 우편·물류 배달 등 주소사용 편익 증진

□ 추진내용

○ 상세주소 부여 확대

(부여대상) 주민등록 세대수 기준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다중주택

※ ’19년 상세주소 부여 잔여량 + ’19년 신규 추가 물량 / 1월 초에 확정

(목표건수) 부여대상에 비례하여 ’19년 목표 산정

부여대상	3천 미만	3천 이상 ~ 1만 미만	1만 이상 ~ 2만 미만	2만 이상 ~ 5만 미만	5만 이상
목표율	20%	18%	15%	12%	7%

(실적관리)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등록하여 매월 말 실적 관리

○ 건축행정시스템과 주소정보시스템 간 상세주소 연계 개선

※ 현재는 자동 변동되지 않아 공적장부간 상세주소가 불일치하는 문제 발생

공동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상세주소가 변동되면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상세주소가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도록 개선

다가구주택 등의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할 경우, 건축행정시스템에 상세주소 정보 연계(→ 건축부서는 호별 면적대장 작성)

□ 추진일정

○ 상세주소 부여 목표 산정(1월)

○ 상세주소 연계 협의 및 연계(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3~4월)

○ 상세주소 정부합동평가 평가 지표에 반영(9~10월)

○ 상세주소 적정성 현장 검증(11월)

○ 상세주소 부여 실적 평가(’21년)

과제5		국가지점번호 관리체계 개선

□ 추진배경

○ 산악 등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가 용이하도록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

< 국가지점번호 설치 현황(‘19.10.31. 기준) >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54,931	624	2,472	8,903	6,637	12,571	16,695	7,029

○ 5년 여간 운영해 온 지점번호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현실화하고 지점번호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추진내용

○ (제도 개선) 지점번호판 관리체계 강화 및 검증방법 개선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시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고려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지점번호 설치 시 표기·검증절차를 명확히 하여 검증 효율화

- 국가지점번호 현장검증 절차 이행 후 검증 필증 부착방안 검토

- 평지와 산악 여건을 고려한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

○ (정확성 확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에 대한 정확성 확보

- 검증 없이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한 수시조사 및 개선 독려

- 지자체·한국국토정보공사(LX) 합동으로 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실시

* 국가지점번호 검증결과 통보서 내 현장사진이 없는 국가지점번호판 대상

□ 추진일정

○ (행안부) 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개정(’20.4월)

○ (지자체) 미검증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여부 조사(수시)

○ (지자체·LX) 검증결과 통보서 내 현장사진 미부착 자료 정비(연중)

과제6		‘지점번호 지킴이’운영 및 지점번호 활용 활성화

□ 추진배경

○ 지점번호판 현황 관리 및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지자체 담당 인력 부족으로 미검증 지점번호판 부착 등 혼선 사례* 발생

* 국민신문고 또는 산악동호회로부터 지점번호 오류사항 신고

○ 산악동호회 등 지점번호 주사용층과 소통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활용 활성화

□ 추진내용

○ (국민참여 방안 마련) 국가지점번호 관리를 위해 등산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지점번호지킴이’ 구성·운영

‘지점번호 지킴이’ 역할 및 활동방법에 대한 매뉴얼 개발

	< 지점번호 지킴이 주요역할(안) >
․ 국가지점번호 오류·번호판 훼손 등 현장조사 ․ 지점번호판 설치 필요 지역 제안, 대국민 홍보, 활용사례 전파 등

등산동호회 산악대장 등 대상 ‘지점번호 지킴이’ 참여자(100여명) 모집

‘지점번호 지킴이’ 활동 서약 및 활동방안 설명회 개최

○ (소통체계 마련)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회신 전담인력 운영(LX)

우수 ‘지점번호 지킴이’에 대한 인센티브(표창 등) 제공

□ 추진일정

○ (행안부·LX) 국민참여 국가지점번호 관리체계 마련(3월)

○ (행안부·LX) ‘지점번호 지킴이’ 모집 및 교육(4월)

○ (행안부·LX) ‘지점번호 지킴이’ 활용실태 분석(6월, 9월, 12월)

과제7		국가기초구역 정비 추진

□ 추진배경

○ 국가기초구역은 소방, 경찰, 학교, 우편, 통계 등 각종 구역의 기초단위로 전국에 34,443개 설정 운영중

<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동 현황(단위 : 개) >

구 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부여수	34,140	34,349	34,356	34,410	34,428	34,443

○ 행정구역 변경, 공유수면 매립, 택지개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등 정비 추진* 필요

* 시‧도지사는 2년마다 1회 이상 관리‧활용계획 수립(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0)

□ 추진내용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실시(시‧군‧구)

-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및 폐기가 필요한 사항* 등 조사

* 지역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 도로 변경, 용도지역 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시․도)

-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설정·변경 등의 계획(안)* 마련

* 국가기초구역의 적정여부, 설정・변경 등 일정 등 포함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적정성 검토(행안부)

- 시·도 간 자료 공유와 추진일정 등 일괄 조정 및 사전검토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확정·시행(시·도, 시·군·구)

□ 추진일정

○ (행안부) 2020년 국가지초구역 정비계획 수립(5월)

○ (지자체)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및 관리·활용계획(안) 수립(~7월)

○ (공동)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사전검토 및 확정(~8월)

○ (공동) 기초구역 변경(안) 중앙행정기관 등 의견수렴 (~10월)

○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고시(~11월)

과제8		‘구역관리 공동활용시스템’활용 활성화

□ 추진배경

○ ‘구역관리 공동활용시스템*’은 국가기초구역 기반으로 각종 관할구역의 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 개선 수요 발생

* 국가기초구역과 행정정보를 결합하여 소방, 경찰 등 각종 관할구역 조정 시뮬레이션 기능

○ ‘구역관리 공동활용시스템’ 사용자(관할구역 담당자) 정보와 각종 관할구역 정보 등을 현행화하여 활용 활성화할 필요

□ 추진내용

○ 공동활용시스템 기능 개선 및 자료 정비

소방·경찰·학군·통계구역에 대한 속성(통계)정보 등록 및 공간정보 분석을 위한 기능 개선

각종 구역을 기초구역 단위로 정비할 수 있도록 예측(시뮬레이션)기능 제공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정비 및 미등록 구역담당 등록

시스템 내 최신 자료가 반영되도록 소방·경찰·학군·통계자료 갱신

○ 각종 관할구역의 공간정보 관리 근거마련 및 시범 적용사례 발굴

관할구역의 공간정보 갱신체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근거마련 추진

기초구역을 적용한 관할구역 정비사례 발굴

○ 행정구역 통·리 공간정보 변동사항 정비

시·군·구 공간객체 구축 보완 및 통·리 변동사항 정비

※ 통·리 미결정 지역 보완 구축 및 변동사항 정비

□ 추진일정

○ (KLID) 공동활용시스템 개선(5월)

○ (공동) 공동활용시스템 내 관할구역 일제정비(~5월)

○ (KLID) 구역 담당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 공동활용시스템에 사용자 등록(5월)

○ (지자체) 행정구역 통·리 공간정보 변동사항 정비(연중)

과제9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 교육·홍보 활성화를 통해 대국민 주소생활화 지속 추진

□ 추진내용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기관 조사

(대상) 국민의 주소생활과 관련이 많은 민간기업,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웹사이트

(내용) 기업 및 교육기관의 도로명주소 활용현황, 인식 조사‧분석하여 미진한 부분 등 개선 유도 및 웹사이트 주소검색 만족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

(방법) 기업평가 전문기관에 위탁(서면·현장조사, 평가 실시)

(평가‧포상) 「심의위원회」개최, 우수기업·기관 확정 및 포상

‘섬의날’ 행사장 도로명주소 기반 조성 및 체험 홍보

(도로명 주소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판 설치) 행사장 안내를 위해 도로명판 설치

(건물번호판 설치) 부스에 건물번호판 인쇄 및 부착

(박람회장 내 홍보부스 운영) 각종 공모전 작품 및 공간정보 산업기술 등 전시, VR 체험 등 이벤트*실시

* SNS 홍보 연계(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인스타그램 등) 인증샷

⇨ 국가·자치단체 주관 주요 박람회장 안내를 도로명주소 방식으로 구축 협의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 공모

(참가대상) 도로명주소에 관심이 있는 국민, 단체

(내용) 안내시설을 활용한 길찾기, 도로명 관련 내고장 역사와 인물, 자율형 건물번호판 활용 등 사례 공모

(예시) 도로명판 활용	내고장 역사와 인물	자율형 건물번호판 활용

(선정·포상) 「심사위원회」구성하여 분야별 우수작 성정 및 포상

초등학교 교과서에 도로명주소 부여체계 반영(’18년 이후 제도 변경 사항) 및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연계

초등학생 대상 ‘안전한 생활’,‘사회’과목에 도로명주소 부여원리 등 근본적인 체계에 대해 2페이지 분량 반영 추진 및 교사 연수 연계

도로명주소 사용법(도로명주소 부여원리, 안내시설을 활용한 길 찾기 등) 및 바르게 읽고 쓰는 법 등 실생활 속 활용법 소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인쇄물 배부) 대국민 배부용 인쇄물(스티커, 전단지, 브로셔 등) 제작 및 제공

(주소정책과 계정 SNS 활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자료 게시

· 카카오톡 모바일용 캐릭터(이모티콘)를 제작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는 사용자에게 제공

※ 자료게시: 행안부 주 1회(정책 홍보) / 시·도 월 1회(스토리텔링을 이용한  도로망 설명자료, 아름다운 도로명 발굴 등, 자치단체 홍보실적)

(파워블로그 등 활용) 정부·공공기관 영향력 상위 페이스북 현황 조사 및 제휴하여 상위 노출

· 이웃 활동성이 좋은 IT·주부 파워 블로거를 활용하여 뉴스레터 제작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노출

과제10		도로명주소 실무자 교육 추진

□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 정책 추진방향 및 업무의 이해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 전문성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대 상 자)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실무담당자(6급~9급)

○ (교육인원) 4회 160명(1회 40명 내외)

○ (교육방향) 도로명주소 제도 등에 대한 이론 교육

○ (교육방법) 전문 교육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위탁교육 시행

○ (주요내용) 도로명주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 교육 추진

‘20년 주소정책 추진 및 활용․홍보 방향

도로명주소 법령에 대한 이해

위치표시체계(국가지점번호, 국가기초구역)의 이해

주소의 미래와 역활

주민 갈등 해결 능력 및 홍보기법

업무 노하우 공유를 위한 현장 학습

□ 향후계획

○ 일정 등 교육계획 확정 및 교육대상자 수요조사(2월)

○ 교육대상자 확정‧통보 및 도로명주소 담당자 교육 위탁(3월)

○ 교육 결과 평가 및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12월)

과제11		KAIS 활용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정책·제도 변경사항에 따른 KAIS 활용 강화를 위한 상·하반기 정보화 실습교육 실시

□ 추진내용

신규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실습교육 강화

- 자치단체 담당자 인사변동시기 등 교육일정에 반영(2~4월, 8~10월)

- 경력별 교육과정 세분화를 위한 기초과정과 정규과정 운영

- 신규 직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기초과정 교육기간 확대(기존 2일→변경 3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교육 실시

- ‘20년 도로명판 확충 사업 및 일제조사·정비 추진방향 안내

- 스마트KAIS를 이용한 안내시설 일제조사·정비 방법 실습교육 실시

※ 스마트KAIS 불편사항 접수 및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정보화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 시범 제작

- 질의사항이 많은 업무 대상 동영상 교육자료 시범 제작

- 시범자료 활용성 및 사용자 의견 분석을 통한 향후 운영 방향 검토

□ 추진일정

○ 안내시설 일제조사 교육(2월)

○ 상·하반기 실습교육(2~4월, 8~10월)

○ 동영상교육 시범 제작(∼8월)

○ 사용자교육 결과보고(11월)

2. 주소정보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인프라 확충

과제1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관리

□ 추진배경

○ 주소정보의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체계적 유지관리 필요

□ 추진내용

대국민‧자치단체 대상 상담센터(1588-0061) 운영

- 일반국민 및 자치단체 담당자의 문의에 전문적‧효율적으로 대응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앱) 유지관리

- 홈페이지의 주소 검색 및 주소 전환 서비스 등의 안정적 운영

- 모바일앱 2개 버전(안드로이드, 아이폰 IOS)의 안정적 서비스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및 시스템 안정적 운영

- 교차로 정보 변경 자동화 및 시설물 자동 매핑 기능 개발

- 건물 위치정보 현행화 모니터링 체계 및 건물번호 분할·합병 일괄처리

- 도로구간 폐지 시 기존 주소의 안정성을 위한 가상도로구간 관리 기능 개발

- 배경지도(도로 실폭, 공원, 하천, 철도 등) 일괄 정비 지원

신규 사물주소 등록 기능 및 갱신·유통 체계 구축

- 신규 사물주소(5종) 부여에 따른 공간정보 등록·관리 기능 구축

- 사물주소에 대한 공간정보 갱신 및 정보 제공·활용 체계 구축

웹(WEB)기반 재구축을 통한 시스템 사용 편의 향상

- 국가기초구역(KODIS) 업무 기능 및 도로시설물, 건물번호판 관리 기능을 웹기반으로 재구축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업무과정 및 절차를 반영한 전산화 방안 마련 및 시스템 기능 개선

연속지적도 연계·활용 기능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 개선

- 실시간 지적도면 연계 및 레이어 표출 기능 개발

- 연속지적도 활용한 지번 변경사항 추출 및 변경사항 적용기능 개발

정부24를 통한 도로명주소 관련 민원업무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건물번호 및 건물번호판 신청 등 민원업무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안정적 시스템 사용을 위한 자치단체 파일시스템 사용량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자치단체별 디스크 사용량 자동 점검체계 및 필요 용량 사전안내

□ 추진일정

○ 상담시스템 및 전담 상담인력 운영(연내 상시)

○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앱) 유지관리(연내 상시)

○ 교차로 정보 변경 자동화 개발(∼6월)

○ 시설물 자동 매핑 기능 개발(∼6월)

○ 건물 위치정보 현행화 모니터링 체계(∼3월)

○ 건물번호 분할·합병 일괄처리(∼12월)

○ 가상도로구간 관리 기능 개발(∼9월)

○ 배경지도 일괄 정비 지원(∼10월)

○ 자치단체 파일시스템 사용량 모니터링 체계 구축(∼6월)

○ 연속지적도 연계·활용 기능 개선(∼9월)

○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11월)

○ 신규 사물주소 등록 기능 및 갱신·유통 체계 구축(∼12월)

과제2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기본도 등록정보의 최신성 유지 및 정밀도 확보 등을  통해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산업지원에 효과적으로 대응

□ 추진내용

(신규 객체의 정밀도 확보) 도로, 건물등, 구역표시, 육교승강기, 지진옥외대피장소 등 신규 등록되는 공간객체의 정밀도 확보

- 지적현황측량 또는 참고자료 등을 이용한 실시간 정밀도 확보

- 신규 등록자료 생성 시 관련지번 및 정합계수 작성․제공

② (기존 객체의 품질관리 방안 마련) 배경지도, 실폭도로 등 이미 등록된 객체 전반을 분석하여 품질유지 방안 마련

- 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기존등록 객체 분석 및 오류 정비 추진

- 기본도 등록정보 전반에 관한 단계별 품질관리 체계 마련

③ (유지관리 시스템화 확대) 도로명주소 부여 업무에만 적용되던 KAIS와 RASS간 시스템 연계 방식을 사물주소 부여까지 확대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산업지원) 미부여된 도로 및 건물을 발굴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사물주소 부여** 및 아파트 동별 출입구 정보 구축 확대***, 드론·드로이드 배송 시험운영 등

* 공중화장실, 자전거길, ** 졸음쉼터, 지진해일대피소, 공중전화기, 야외공연장, 버스정류장

*** 300세대, 10개동 이상 아파트 단지(`19) → 6개동 이상 아파트 단지(`20)

□ 추진일정

○ (공동)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계약(~1월)

○ (공동)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및 위치정확도 개선(연중)

※ 지자체는 원천자료 제공 및 구축된 공간객체 정밀도 검수, 주소부여 적극 협조

○ (LX, KLID) 사물주소 부여 시스템 연계(~10월)

○ (LX) 기본도 단계적 정비 및 개선방안 마련(~11월)

과제3		주소정보 대국민 검색서비스 개선

□ 추진배경

○ 신규 개발된 주소전용 검색엔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활용 활성화를 통한 주소검색 편의 개선

※ 신규 기능 : 행정동·변동주소 검색, 검색결과 정렬방법 지정 기능

○ 유사도로명 검색 등 지속적인 주소검색 기능 추가 개발을 통한 대국민 주소 사용 편의 개선

□ 추진내용

주소전용 검색엔진 안정적 운영‧적용

- 사용자 주소검색 패턴 분석 및 검색 운영 현황 모니터링

- 주소전용 검색엔진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보완점 도출 및 개선 적용

주소전용 검색엔진 활용 활성화

- 주소전용 검색엔진을 적용한 주소검색 오픈API 서비스 개발·제공

- 사용자 UI·UX 고려한 주소검색솔루션 서비스 개선

유사도로명 검색 기능 제공 등 검색 편의 개선

- 전국 도로명 대상(16만건) 유사도로명 단어사전 구축

- 유사도로명 검색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및 적용

* 사용자 입력값에 맞는 도로명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유사도로명 제안 등

□ 추진일정

○ 주소검색솔루션 서비스 개선(∼10월)

○ 주소전용 검색엔진을 적용한 오픈API 서비스 개발·제공(∼11월)

○ 전국 유사도로명 단어사전 및 검색 기능 개발(∼12월)

과제4		공간정보 보안관리

□ 추진배경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행안부 및 지자체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 추진내용

○ (공간정보 보안관리계획 수립) 행안부 및 지자체 대상 공간정보 보안관리 및 주소정책 분야 공간정보 보안관리계획 수립

○ (행안부 공간정보 보안점검) 행안부 및 소속기관 등의 공간정보 보안실태 조사 및 보안점검 추진

○ (지자체 공간정보 보안감사) 분야별(일반, 전산, 통신, 공간정보) 담당과 합동 보안감사 추진 (행안부 운영지원과 주관)

구분	‘18년	‘19년	‘20년	구분	‘18년	‘19년	‘20년
계	6개	5개	10개	경기도지사	수감		대상
서울특별시장			대상	충청북도지사	수감		대상
부산광역시장	수감		대상	충청남도지사			대상
대구광역시장		수감		전라북도지사	수감
인천광역시장	수감		대상	전라남도지사			대상
광주광역시장	수감		대상	경상북도지사			대상
대전광역시장		수감		경상남도지사		수감
울산광역시장		수감		세종특별자치시		수감
강원도지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 추진일정

○ 공간정보 보안관리계획 수립(4월 완료)

○ 자체점검(4월∼7월), 공간정보 보안관리 교육(5월), 공간정보 보안점검(9월)

○ 지자체 공간정보 보안감사(9.∼11월 )

과제5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효율화

□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손·망실된 시설의  조사·보수(연 1회 의무 실시) 체계를 효율화하여 국민이용 편의 제고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훼손율 >

구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14년 용역 조사	4.8%	11.4%	1.0%	22.7%
‘19년 시군구 조사(10월 말 기준)	3.9%	6.7%	6.5%	17.5%

□ 추진내용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전담인력(공공근로, 시간선택 등)을 확보하거나 업체에 위탁(용역)하여 전수조사 후 연내 정비 완료

모바일 국가주소정보시스템(스마트 KAIS)* 보급으로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 추진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실태 시도 점검 강화

1차 시·도 주관 점검 후 2차 합동 점검 실시로 시도 역할 확대

□ 추진일정

○ (행안부) 계획수립 및 매뉴얼 배포(2월 완료), 지자체 교육(3월 완료), 매월 추진상황 점검(5~10월), 현장 점검 후 조치사항 통보(9~12월)

※ 지자체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스마트 KAIS 기능 개선 추진(연중)

○ (지자체) 세부 계획수립(3월 완료), 조사(3~7월), 정비(8~11월)

과제6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대 설치

□ 추진배경

○ 이면도로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이 없어 길을 쉽게 찾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

도로명주소로 위치를 찾을 때 도로명판 활용도 50%(’18년 FGI 결과)

○ ‘14년부터 특별교부세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도로명판을 확대설치하고 있으나 이면도로, 종속구간 등에서는 부족

필요량 152만개* 중 89만개 설치 완료, 63만개 추가 필요

* 필요량은 교차로 생성 및 교차로 유형별 설치 개소를 고려함(‘19.5월 기준)

□ 추진내용

○ (확충대상)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의 교차로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 (사 업 량) 잔여 설치 필요량 63만개 중 8.7만개 설치 추진

○ (사 업 비) 114억원  *특교세(계획) 및 지방비 포함

특별교부세 교부액 대비 지방비를 3 : 7 이상 확보하여 추진

* ’19.12월 현재 특별교부세 요청계획으로 확정 후 지자체 통보 계획

□ 추진일정

○ (행안부) 사업계획 수립(2월 완료),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3월 완료), 특교세 교부(4월 완료), 매월 실적 점검(5~10월), 정산 확인(11~12월)

○ (지자체) 도로명판 확충사업 추진(4~10월), 정산(11~12월)

※ 교차로별 도로명판 추가설치 필요량 관리 및 ‘21년 예산 확보(하반기)

과제7		도로명 중심 도로표지판 정비

□ 추진배경

○ 도로표지판을 기존 지점(지명) 안내표지에서 도로명 안내표지로 정비를 유도하여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

○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에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이 추가(’16년 도로표지규칙 개정)되었음에도 도로표지판 정비율 12%로 저조

□ 추진내용

○ (정비대상) 관리기관이 지자체인 기 설치된 지점안내 도로표지판 10만개

총 정비 필요량	’19년 정비 누계(’8월기준)	잔 여 량
101,151	12,738(12%)	100,583

○ (사 업 량) 잔여량 대비 매년 1.8% 정비

도로표지판의 노후화, 훼손 등 정비요인 등 발생 시 구간별, 지역 단위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명 안내표지로 정비

□ 추진일정

○ (행안부) 합동평가 지표에 따른 정비 촉구(1월 완료), 정비대상 잔여량이 소수인 지자체 현장점검(4~6월), 추진실적 점검(6~12월), 평가(‘21.1월)

○ (지자체) 도로명 도로표지 정비 추진 및 결과 제출(3~12월)

3. 시대 변화에 맞게 주소체계 고도화

과제1		입체복합환승시설의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

□ 추진배경

○ 고밀도‧입체도시로의 사회변화에 대응이 용이하도록 현재의 주소체계(2차원 평면개념)에 높이 개념 도입 필요

※ 2018년 부평역사 및 의정부지하상가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추가 시범사업 필요

□ 추진내용

○ (대상) 입체복합환승시설

2개 이상의 지하철(철도)이 교차하고, 지하상가가 있으며 인근지역의 이동통로를 포함한 시설

○ (내용) 입체복합환승시설의 건물, 환승시설, 플랫폼에 위치한 업무(영업)공간 및 사물주소 부여대상 등에 대한 주소체계 고도화

입체복합시설의 개념정립 및 사례분석

입체복합환승시설의 경로 유형화 및 주소부여대상 유형화

- 입체복합환승 시설에 DB구축 및 주소부여 기준 마련

- 입체복합환승시설 내 안내시설 부착 기준 마련 및 부착

- 부여된 입체복합환승시설 주소의 활용 활성화(산업화 등) 방안

○ (추진) 특교세 시책분 확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 추진계획

○ (행안부) 특교세 시책분 확보 추진(~2월) 및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 지역 및 자치단체 선정(~3월)

○ (선정 지자체) 사업발주 및 사업관리(~12월)

과제2		전국토 주소참조체계 구축 사전준비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배경

○ 도로변 공지에 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표현 방법이 없어 긴급구조 등에 애로를 겪는바 도로변 공지에 주소참조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 ’19년 주소참조체계 구축 시범사업으로 충북 진천‧경기 양평‧대전 동구 추진

○ 전국토 주소참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수렴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도로구간 정비 및 신설 등 사전 조치 필요

□ 추진내용

○ (시범지역 선정) 시·도별 1개 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시·도)하여 주소참조체계 구축 사전준비 추진

○ (도로구간 정비) 경로로 위치 찾기가 가능하도록 건물 없는 도로에 도로구간 신설, 기존 도로구간 연장, 종속구간 본구간화 추진

○ (주소참조체계 적용구역 설정) 도로에서 100m 경계 구역을 설정하고, 지형지물과 잔여구역을 고려*하여 도로 공터에 해당하는 격자 추출

* 둘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지역이 협소한 경우 경계를 연장하고, 통행을 단절하는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 경계를 조정

-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 변경 고시

□ 추진일정

○ (시·도) 시범지역 선정 행안부 제출(5월)

※ 시‧도별 시범지역(시‧군‧구) 1개소 선정 제출

○ (LX) 도로구간 및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경계 정비 DB 구축(~11월)

○ (해당 지자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등 추진(지자체 상황에 따라 추진)

○ (해당 지자체)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 변경 고시(12월)

과제3		전국 전파형 지자체 특수시책 시범사업 지정‧운영

□ 추진배경

○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해 주소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모빌리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新산업 창출 지원 필요

□ 추진내용

○ (사업목적) 지자체의 도로명주소 관련 특수시책을 발굴‧지원하여 전국 전파함으로써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 등의 활용 활성화

○ (공모내용) 시범사업(입체도로, 도시개발단지 등)을 통한 주소체계 고도화 방안 마련 및 모빌리티 등의 시범운영

※ ’19년 예)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공원내 도로명 부여 등을 통한 기초번호판 설치

	< 공모대상 사업 >
도로명주소 활용활성화를 위한 시책 사업 주소체계에 대한 국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시책 사업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특수 시책

○ (사업기간) ‘20. 4월 ~ 11월

○ (공모대상)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기초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

○ (지원사항) 비예산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컨설팅 및 표창 추진, 그 외 사업의 경우 50% 범위 내에서 특교세 시책분 지원 검토

□ 추진계획

○ (행안부) 특교세 시책분 확보 추진(~2월) 및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 지역 및 자치단체 선정(~3월)

○ (선정 지자체) 사업발주 및 사업관리(~11월)

○ (행안부) 추진사례 취합 전국 전파(~12월)

과제4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

□ 추진 배경

○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걸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네이버 등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아 사용자 불편

○ 인터넷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 필요

□ 주요 내용

① (계획수립)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의 자료(TEXT) 중 도로명주소 미부여 화장실 현황조사 및 도로명주소 부여방안 마련

- 고정된 건물형태의 공중화장실*에 도로명주소 부여

* 옥외 별도건물에 설치된 공중화장실과 건물내부에 설치된 개방화장실

< 화장실 설치 현황(‘19년 초 기준) >

계	공중화장실 (옥외 별도건물)	개방화장실 (건물내부)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34,462개	25,115	7,810	1,618	549개

② (공간객체 구축) 도로명주소 미부여 공중화장실 공간객체 구축

- 정사영상 등 참고자료로 위치식별이 불가한 옥외화장실과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 현장조사

③ (도로명주소 부여) 옥외 별도건물에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상세주소 부여

※ 주소부여 방법은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추진 일정

○ (행안부)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계획 수립(~4월)

○ (LX) 주소 미부여 공중화장실 공간객체 구축(~8월)

○ (지자체) 공간객체 검증 및 도로명 부여(~10월)

○ (KLID) 포털 등에 DB 제공(12월~)

과제5		졸음쉼터 등 5종 사물주소 신규 부여

□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는 건물에만 부여되어 다중의 통행이나 이용이 잦은 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구조나 만남의 장소로 사용시 위치 표시 곤란

○ 생활과 밀접한 사물 중 갱신체계 유지가 가능하고 국민안전에 우선한 사물에 사물주소 부여 추진

※ 육교승강기(‘18년), 지진옥외대피소, 둔치주차장, 버스·택시승강장(’19년)에 주소 부여

□ 추진내용

○ (부여대상) 총 5종(옥외공중전화기, 졸음쉼터, 지진해일대피소, 야외공연장, 버스정류장)

< 사물주소 부여대상 현황(‘20년) >

구 분	옥외공중 전화박스	졸음쉼터	지진해일 대피소	야외공연장	버스정류장*
수 량	27,000	265	264	264	11,118

※ 버스정류장은 ‘19년 BIS(버스정보시스템) 미구축 지자체 분 주소부여를 연차사업으로 진행

○ (추진방안) 사물주소별 부여계획 수립 → 지자체 등 통보(현황 제출) → 공간객체 구축 → 공간객체 검증 및 사물주소 부여

□ 추진일정

- (행안부) 신규 사물주소 부여 계획 수립(~3월)

- (지자체) 사물주소 부여대상 현황 제출(사물별 별도 일정)

- (LX) 공간객체 DB 구축(사물별 별도 일정)

- (KLID) 사물주소 부여 프로그램 개발·배포(사물별 별도 일정)

- (지자체) 공간객체 DB 검증 및 사물주소 부여(사물별 별도 일정)

과제6		육교승강기 등 5종 사물주소 갱신체계 점검

□ 추진배경

○ ‘18~’19년 사물주소가 부여된 육교승강기 등이 신설·변경·폐지에 맞추어 갱신되도록 함으로써 자료의 현행화 유지를 통해 활용도 제고

□ 추진내용

① (수시점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주소를 부여한 사물의 등록사항 변경 여부 점검

- 시·군·구 내 주소업무 부서와 주소가 부여된 사물의 관리부서간 협업을 통해 변경사항 점검 및 사물주소 부여·변경 등 처리

② (분기별 점검) LX에서 사물주소 부여 대상 및 변동사항 전수조사

- 사물주소 미부여건은 공간객체를 새로이 구축하고, 변동사항은 공간객체를 갱신하여 시군구에 일괄 통보

③ (갱신체계 확보) 사물주소의 변동사항 발생시 관리기관*에서 주소업무 부서에 관련사항을 통보하도록 협업체계 강화

* 옥외육교승강기(승강기안전과-승강기안전관리공단), 지진 옥외대피장소(지진방재과-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버스정류장(신교통서비스과-버스정보시스템) 등

□ 추진일정

○ (행안부·관리기관) 사물별 관리기관과의 협업체계 마련 협의(1월)

○ (지자체) 신규부여·변동사항 발생시 주소부여 및 갱신처리(연중)

○ (지자체, LX) 사물별 수시·전주조사를 통한 사물 점검(수시, 분기별)

○ (KLID) 사물주소 DB 산업분야 제공(실시간)

과제7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

□ 추진 배경

○ 자전거길과 주변 건물(휴게소·화장실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가 없어 이용자 간 위치 공유 불편 및 긴급 상황 대응 애로

※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총 2만 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 도로명 미부여 자전거길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인접한 건물에 주소를 부여하여 사용자 편리 및 안전사고 신속 대응 필요

※ 자전거길과 주변 건물의 공간객체 구축 완료(2019년)

□ 주요 내용

① (자전거길 공간객체 보완) 일반도로와 연결되는 자전거길 진출입 경로 공간객체 구축

- 2019년 구축한 자전거길과 연결하여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탑재

②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 자전거길에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치는 자전거길은 원칙적으로 광역도로로 관리

③ (인근 편의시설 도로명주소 부여) 자전거길에 인접한 건물(일반·종합 휴게소, 화장실, 관광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

- 인접 편의시설 중 자전거 주차시설, 식수대 등은 향후 사물주소 부여 검토

□ 추진 일정

○ (행안부) 자전거길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 부여 계획 수립(~2월)

○ (LX) 자전거길 진출입로 공간객체 구축(~4월)

○ (KLID) 자전거길 진출입로 공간객체 KAIS 등록(~5월)

○ (시·군·구, 시·도, 행안부)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10월)

○ (KLID) 포털 등에 DB 제공(12월~)

과제8		공중전화기 내 주소안내도(지진옥외대피장소) 표시 부착

□ 추진 배경

○ 공중전화*의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KT와 협업하여 전국의 공중전화 부스에 지진옥외대피장소를 표시한 주소안내도 부착 추진

* KT가 전국 28,707개(옥외 21,258개, 옥내 7,449개) 운영 중

□ 주요 내용

① (주소안내도 제작방안 마련) 안내도에 포함될 내용, 축척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공중전화 부스와 지진옥외대피장소가 부각되어 표출되도록 제작 등

② (주소안내도 파일 제작) 안내도 제작 기준에 따라 인쇄용 파일을 제작하여 지자체와 KT에서 각각 검증

③ (주소안내도 인쇄 및 공중전화 부스에 부착) 주소안내도 인쇄 및 공중전화 부스에 부착은 KT가 전담

- 공중전화기에 사물주소판 부착도 KT에서 전담하도록 역할분담

□ 추진일정

○ (행안부) 계획 수립 및 KT와 업무 협약(~3월)

○ (LX) 주소안내도 파일 제작(~6월)

※ 공중전화기 사물주소 부여 완료 후 파일 제작

○ (지자체, KT) 주소안내도 파일 검토(~7월)

○ (KT) 주소안내도 인쇄 및 공중전화 부스에 부착(~10월)

4.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과제1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구축방안 마련

□ 추진배경

○ 주소의 산업적 역할·기능이 확대되어 주소기반 산업 생태계의 정착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업과의 소통창구 마련 등 실질적 지원체계 필요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모델 개발 협약(‘19.5.20.)

□ 추진내용

○ (구축방안 마련)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기능 설계 및 운영 모델 개발

- 기능적 측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소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가공·유통하여 산업계 지원

- 운영적 측면: 산업계 현황 통계, 요구사항 조사에 기반한 정책 수립으로 주소기반 4차 산업 혁명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

- 수익적 측면: 주소정보의 수집 및 가공을 통하여 기업에 제공함으로 기업별 추가 구축 등 불필요한 중복비용 제거로 예산 확보

○ (기업과의 소통 확대) ‘주소기반 산업협의회’와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기업의견을 수렴하여 주소기반 산업 지원방안 마련

- 분야: 주소정보, 주소정제, 안내시설, 주소융합, 주소안내 등

- 회의: 분기별 개최

- 참석: 협의회 기업, 전문가 , 시·도 도로명주소 담당자

□ 추진일정

○ (행안부, LX)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 방안 마련(~6월)

○ (행안부, 시·도) 분기별 기업과의 간담회 추진(3, 6, 9, 12월)

과제2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주소기반 산업서비스’운영

□ 추진 방향

○ 정부와 기업 간 주소산업관련 인터넷 소통창구를 신설하고, 주소데이터의 인증(승인)을 통해 주소정보의 보안 강화

□ 추진 내용

○ (추진개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의 개발자센터를 ‘주소기반산업서비스’로 전환

○ (주요내용) 기업과 인터넷 소통창구 마련 및 맞춤형 주소정보 제공 확대

- 주소활용지원정책: 국내·외 주소 산업 표준 안내 및 주소 정책 알림

- 주소산업동향공유: 주소산업 동향 및 활용사례 게시판을 통해 기업 정보 공유

- 컨텐츠 운영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 주소정보 문의 및 신청 게시판을 통하여 수요자 의견 수렴

- 기술지원: 공간정보를 포함한 주소정보의 승인제 전환에 따른 기업 혼란 최소화를 위해 설명회 등 전환계획 수립

○ (운영방안) 주소기반 산업서비스의 주소정보는 ‘주소기반 산업협의회’에 운영윈원회를 두어 자문 등을 거쳐 등록

□ 추진 일정

○ (행안부) ‘주소기반 산업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3월)

○ (공동) 신규 추가되는 승인* 컨텐츠에 대한 대국민 홍보(~5월)

* 기존에 전자지도만 승인을 받는 체계에서 위치정보가 있는 모든 정보를 승인을 통해 제공

○ (공동) 개발자센터에서 주소기반 산업지원서비스로 전환 운영(~10월*)

* 도로명주소법 개정 일정에 따라 조정

과제3		내비게이션 분야 지원을 위한 아파트 동별 출입구 정보 구축

□ 추진배경

○ 現 제공 중인 아파트의 주소정보가 단지별 건물군 단위인 관계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동 단위의 출입구 안내가 제한적

※ 내비게이션이 건물군 주출입구에서 길안내 종료

○ 국민 편의를 위하여 내비게이션 동별 출입구 안내 서비스 확대 필요

※ ‘19년 300세대 이상, 10동 이상인 아파트 단지의 동단위 출입구 구축

□ 추진내용

○ 아파트 동 단위 출입구 정보 확대 구축

-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별 아파트 동 단위* 정보 확대 구축 및 시스템 입력

* (‘19년) 300세대, 10동 이상 아파트 단지 → (’20년) 6동 이상 아파트 단지

○ 내비게이션 분야 전용 DB 제공

- 旣 제공 중인 일‧월 단위 변동정보*를 내비게이션에 특화된 정보로 추출, 연계 등으로 자동 제공

* 도로명, 법정동, 건물번호, 건물명, 건물용도, 관련지번, 건물중심점 및 출입구 좌표 등

- 아파트의 주소단위를 동 단위로 확대 제공

○ 신규 등록 건물군에 대한 동별 출입구 구축

□ 추진계획

○ (LX) 동별 출입구 및 경로정보 공간객체 제공(연중)

○ (지자체) 아파트 동 단위 정보 구축 및 시스템 입력 관리(~10월)

※ 신규 등록 건물군은 건물현행화시 동마다 출입구 바로 입력

○ (KLID) 내비게이션 분야 전용 DB 제공(11월)

과제4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송 시험운영

□ 추진 배경

○ 공공서비스 및 생필품 배송인프라가 미흡*한 지역(농촌, 어촌, 산촌)에 드론배송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제고

* 구호물품 배송 등 공공서비스 수령 애로, 생활용품 구입에 장시간 소요, 장거리 우편배달 비용

□ 주요 내용

○ (점차확대) 지역 주민의 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22년)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구축사업	3
시험운항		3+1(공모)	4+1(공모)
시범운영				5+1(공모)	추가(공모)
본격운영					10

○ (시험운항) 1개 기지 당 배달점 30여개를 기준으로 드론 시험운항*

* 기지 당 위험요소가 있는 배달점에 20% 대해 시험 운항

- 충남 태안기지, 서산·당진기지, 전남 고흥·보성기지 3개 지역에 대한 1년간 시험운영을 거쳐 안정성 검증 및 활용시장 창출

○ (드론배달점 추가 구축) 공모를 통해 2개 지역 드론배달점 추가 설치

- 드론배송체계에 대해 주민의 요청(배달점 20개 이상)이 있는 2개 지역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배달점 설치 및 시험운항

□ 추진계획

○ < 시험운항(특교세) >

- (행안부) 특교세 시책분 확보 추진(~2월), (해당 지자체) 시험운항(~11월)

○ < 배달점 설치(국비) >

- (행안부, 지자체) 드론배달점 설치 지역 공모 및 선정(~3월)

- (해당 지자체) 드론 배달점 설치 및 시험운항(~12월)

과제5		도심형 주소기반 드로이드 배송 시험운영

□ 추진 배경

○ 주소기반의 드로이드 배송을 위한 공간·주소 정보 구축으로 자율 배송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

□ 주요 내용

○ (드로이드 인프라 구축) 시범 공모 지역 드로이드 이동경로 정비

드로이드 사양에 맞는 시설보수 및 구축, 시범대상 지역의 드로이드 운영경로의 경사 및 도로 턱 등에 대한 정비

드로이드가 인식할 수 있는 도로명판 등 도로명안내시설물 정비

○ (드로이드 개발) 주소기반의 실내외 이동 가능한 드로이드 개발

주소를 위치인식 식별자*로 활용하여 정위치 검증, 방향 제어 등의 기술 탑재

* 예) 건물번호판을 영상인식하여 현재 위치 확인 등 주소인식 프로그램 개발

○ (시험운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하여 테스트 지역 1곳 선정

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학교 등 건물군 단위의 테스트 지역을 공모하여 드로이드 이동경로 구축 및 시험 운영

□ 추진 일정

○ (행안부) 특교세 시책분 확보 추진(~2월) 및 드로이드 배송 시험운영 지역 공모 및 선정(~3월)

※ 드로이드 이동경로 구축 등은 국비사업으로 추진

○ (지자체) 드로이드 배송 시험사업 공모사업 응모(~3월)

○ (해당 지자체) 드로이드 배송 시험운영(~12월)

과제6		소방‧경찰‧포탈사 기초번호 서비스 구축 지원

□ 추진 배경

○ 주민이 기초번호판을 보고 신고 또는 조회하는 경우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소방·경찰·포탈사의 서비스 개선 필요

※ 건물(주소)이 있는 경우는 건물의 주출입구를 안내하고 건물이 없는 경우 해당 기초구간으로 위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추진 방안

○ (정보제공 준비) 도로구간마다 설정된 기초번호를 이용한 위치식별체계 구축울 위해 20m* 간격의 기초구간 중심점 위치정보 유통

기초구간 중심점 위치정보 유통을 위해 실폭이 등록되지 않은 도로구간 정비

일 단위로 제공(유통) 중인 도로명주소기본도 변동자료를 소방, 경찰 및 내비게이션 등 민간분야 활용을 위한 구축 및 활용 가이드 제공

○ (협력체계 구축) 소방·경찰·포탈사의 서비스 개선 추진방안 협의 및 데이터 연계 추진

□ 운영 일정

○ (KLID) 소방·경찰·포탈사 별 기초번호 데이터 분석(~2월)

○ (행안부) 기초번호 업무프로세스 정의 및 기관별 실무협의(~4월)

○ (KLID)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내 기초번호 연계방안 마련(~6월)

○ (지자체) 실폭이 등록되지 않은 도로구간 정비(~6월)

과제7		ISO 주소 국제표준화 대응 및 주소 국내표준(KS) 제정

□ 필요성

○ 현대사회 주소는 거주지 개념을 넘어 물류, 우편, 위치기반산업, 전자상거래 등 산업 전반의 기본요소로 역할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 사회는 산업전반에 걸친 비용절감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08년부터 ISO에 주소분과(TC211 WG7)를 신설, 표준화 논의 착수

한국 주소체계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대응 필요(’11년부터 참석, 정회원국 투표권 확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17.7.26.)」에 따라 주소데이터의 국내표준(KS) 마련 필요

* 공공데이터에 대해 표준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 주요내용

○ ISO TC211 총회 참석을 통한 한국 주소제도의 국제표준 반영

19160-2(주소부여체계) : 한국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와 성공적 정착 과정에 대한 반영(해외원조국 대상의 주소산업 수출에 유리)

19160-6(주소교환모델) : 혁신성장산업(드론·드로이드 배달 등) 지원

○ 한국 사물주소 제도의 국제표준 제정 추진

지진․쓰나미 등 잦은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대피장소와  건물이 아닌 각종 안전사고 시설물․장소에도 주소부여 요구 증가

한국은 ‘18년부터 도로명주소 기반으로 해당 시설물․장소에 사물주소 부여

⇨ 사물주소 국제표준 제정을 통한 주소분야 리더국 활동으로 국제사회 위상을 강화하고,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선점 필요

※ 제49차 ISO TC211 총회에서 제도발표 예정

○ 국제 주소표준을 반영한 도로명주소 데이터 표준(안)* 작성

* 주소 활용 기관별로 각기 다른 주소 데이터 형식에 대한 표준안

□ 추진일정

○ 주소 국제표준화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20.4.~12.)

○ ISO TC-211 제50차·제51차 총회 참석(’20.6월, 12월/ 장소미정)

참고	ISO TC211 WG7 주소표준 경과 및 대응 성과

□ 주소의 국제 표준화 진행 경과

○ ISO TC211 WG7에서 주소관련 표준과제를 6개 분과로 나누어 추진

‘개념모델(19160-1)·국제우편(19160-4)’ 분과는 완료, 3개 분과는 진행 중, 1개 분과(19160-5)는 중지

구 분	개념모델 (19160-1)	부여체계 (19160-2)	품질관리 (19160-3)	국제우편 (19160-4)	지도표기 (19160-5)	주소교환 (19160-6)
간사국	남아공	미국	미국	UPU	한국	미국
진행단계*	IS	NWIP	CD	IS	중지	CD
진행기간	‘12.3.∼’15.12.	‘16.3.∼	‘16.3.∼	‘13.6.∼‘17.11.	‘15.2.∼	‘18.5.∼

※ 표준화 진행단계(단계별 3∼5년 소요): NWIP→WD→CD→DIS→FDIS→IS(완료)

□ 한국 측 대응 성과

○ (개념모델) 도로명과 지번을 모두 국제표준으로 반영(지번은 향후 국제표준 개정 시에 개념모델에서 삭제 추진)

집단건물(아파트, 대학교 등)의 동·층·호수(상세주소) 및 “지하”를 주소표기 사례에 반영

한국의 주소 프로파일(개요)을 반영

○ (부여체계) 한국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와 안정적 정착 과정을 주소개편 우수사례에 반영 예정

한국의 주소전환* 사례 및 결과에 대해 회원국의 긍정 평가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적인 주소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가

○ (품질관리) 격자방식 주소정보의 표준사례에 한국의 국가지점번호 반영(국가지점번호를 국제적 위치안내 정보로 활용 가능)

○ (국제우편) 우편번호 수정(6자리→5자리)

○ (지도표기) 한국이 리더국으로 활동

※ 타 분과(WG4)와의 중복성 문제로 인하여 2018년 프로젝트 진행 중지

○ (주소교환) 드론·드로이드 배달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계적 언어(X·Y 좌표, 경위도 GPS)에 주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의견 제시

□ ISO TC211 WG7 구성도

												총 회
												이사회 (139개 회원국)
												기술관리위원회(TC) (263개 기술위원회)									기술자문 그룹
TC1									……			TC211						……			TC263
정밀나사분과												지리정보(GIS) 분과위원회									단층메탄분과(CBM)
WG4						WG6						WG7								WG9						WG10
대외 서비스						영상 처리						정보교환<주소분야> ※ 리더국(남아공)								정보 관리						유비 쿼터스
					부 문			Part1				Part2		Part3		Part4		Part5			Part6						Part7
					내 용 (리더국)			개념 모델 (남아공)				부여 체계 (남아공)		품질 관리 (미국)		국제 우편 (UPU)		지도 주소 표기 (한국)			교환 (미국)						사물주소 (한국)
					진행 단계			국제표준 제정 (IS)				신규안건 제안 (NWIP)		신규안건 제안 (CD)		국제표준 초안 (IS)		중지			실무 작업안 (CD)						제안

※ 진행단계 : NWIP(New Work Item Proposal) → WD(Working Draft) → CD(Committee Draft) →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 IS(International Standard)

참 고 자 료

1. 도로명주소 구성요소별 통계

2. 사물주소 주요 통계

3. 국가지점번호 주요 통계

4. 국가기초구역 주요 통계

5.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통계

6. 명예도로명 통계

7. 주소정보 활용 통계

8. 지자체 업무 추진 평가 기준표

참고 1	도로명주소 구성요소별 통계

도로구간                                                        (`19.10.31. 기준, 단위: 개)

시도별	본구간					종속구간
	계	1㎞미만	1〜10㎞	10〜20㎞	20㎞이상	계	50m미만	50-100m	100m이상
계	164,630	126,699	36,236	1,156	538	642,921	188,206	184,913	269,802
행안부	375	20	149	101	105	0	0	0	0
서울	14,218	13,708	505	3	2	50,390	29,051	15,494	5,845
부산	8,181	7,571	593	16	1	22,019	13,927	5,622	2,470
대구	3,991	3,465	517	6	3	19,429	9,329	5,820	4,280
인천	6,489	5,819	640	28	2	11,667	3,845	3,762	4,060
광주	3,422	3,066	348	7	1	8,947	3,682	3,044	2,221
대전	3,282	2,946	328	6	2	5,294	1,229	1,828	2,237
울산	3,659	3,142	506	10	1	5,676	963	1,755	2,958
세종	1,052	758	289	4	1	2,553	392	758	1,403
경기	26,149	20,589	5,400	109	51	79,994	13,186	24,195	42,613
강원	8,350	5,161	3,006	128	55	37,375	7,203	9,879	20,293
충북	10,792	8,097	2,587	80	28	27,349	4,402	7,911	15,036
충남	12,601	7,885	4,575	108	33	67,844	11,554	18,692	37,598
전북	11,542	8,350	3,039	115	38	64,679	20,286	18,762	25,631
전남	13,302	9,059	4,049	145	49	67,067	16,766	18,071	32,230
경북	16,645	11,188	5,205	160	91	95,159	30,210	27,024	37,925
경남	16,641	12,965	3,499	114	63	65,583	20,068	18,714	26,801
제주	3,939	2,910	1,001	16	12	11,896	2,113	3,582	6,201

도로명 부여 현황

○ 위계별 도로명                                                  (`19.10.31. 기준, 단위: 개)

시도별	계	고속도로	대로	로	길
계	164,630	45	294	15,823	148,468
행안부	375	31	26	280	38
서울	14,218	0	24	449	13,745
부산	8,181	0	29	891	7,261
대구	3,991	1	9	330	3,651
인천	6,489	1	30	652	5,806
광주	3,422	0	14	323	3,085
대전	3,282	1	8	337	2,936
울산	3,659	1	0	314	3,344
세종	1,052	0	3	219	830
경기	26,149	4	55	3,164	22,926
강원	8,350	0	5	777	7,568
충북	10,792	0	15	939	9,838
충남	12,601	2	14	1,465	11,120
전북	11,542	1	6	1,226	10,309
전남	13,302	0	14	1,210	12,078
경북	16,645	1	22	1,214	15,408
경남	16,641	2	20	1,412	15,207
제주	3,939	0	0	621	3,318

○ 부여 사유별 도로명                                           (`19.10.31. 기준, 단위: 개)

시도별	계	지명, 자연마을	행정구역	역사적 인물,기념	문화재, 유적	종교	기타
계	164,630	87,778	56,250	4,694	3,415	370	12,123
행안부	375	3	18	2	0	0	352
서울	14,218	6,078	5,748	1,035	913	46	398
부산	8,181	5,279	2,098	273	224	34	273
대구	3,991	1,929	1,298	168	13	1	582
인천	6,489	4,198	1,484	187	120	8	492
광주	3,422	1,907	894	495	83	0	43
대전	3,282	1,176	1,373	130	14	0	589
울산	3,659	2,584	626	25	72	2	350
세종	1,052	523	364	6	4	0	155
경기	26,149	13,580	8,444	728	558	102	2,737
강원	8,350	5,453	2,386	159	64	12	276
충북	10,792	4,155	4,924	75	135	36	1,467
충남	12,601	6,779	4,261	501	252	35	773
전북	11,542	8,179	2,592	229	107	19	416
전남	13,302	9,317	3,235	193	117	23	417
경북	16,645	7,894	7,433	299	386	24	609
경남	16,641	7,386	7,930	171	319	27	808
제주	3,939	1,358	1,142	18	34	1	1,386

○ 길이별 도로명(숫자포함)                                       (`19.10.31. 기준, 단위: 개)

시도별	계	2자리	3자리	4자리	5자리	6자리	7자리	8자리	9자리	10자리	11자리	12자리	13자리
계	164,630	23	29,266	39,143	20,413	14,671	21,370	24,705	10,853	3,563	521	95	7
행안부	375	0	193	94	52	12	2	17	2	2	1	0	0
서울	14,218	1	330	514	1,588	5,078	4,718	1,534	381	74	0	0	0
부산	8,181	1	475	517	192	356	1,643	2,698	1,465	650	136	47	1
대구	3,991	2	307	356	581	1,428	728	275	274	40	0	0	0
인천	6,489	0	407	354	124	194	1,376	2,188	1,480	315	42	9	0
광주	3,422	0	370	270	296	157	770	870	536	135	18	0	0
대전	3,282	0	222	433	124	129	615	1,009	511	228	10	1	0
울산	3,659	1	478	1,375	712	312	319	405	20	18	19	0	0
세종	1,052	0	223	452	243	116	18	0	0	0	0	0	0
경기	26,149	2	3,165	3,635	1,783	1,199	4,534	7,521	3,103	1,018	150	33	6
강원	8,350	2	1,784	2,679	1,316	416	816	858	404	68	7	0	0
충북	10,792	1	1,590	3,463	1,736	926	1,476	1,137	378	75	10	0	0
충남	12,601	4	2,417	4,119	1,888	692	973	1,785	585	135	3	0	0
전북	11,542	2	4,081	4,862	1,893	576	106	20	2	0	0	0	0
전남	13,302	1	5,767	3,740	2,314	532	374	394	151	29	0	0	0
경북	16,645	3	4,040	6,408	2,171	1,117	1,220	1,156	335	163	27	5	0
경남	16,641	3	2,968	4,952	2,384	1,077	1,429	2,420	916	439	53	0	0
제주	3,939	0	449	920	1,016	354	253	418	310	174	45	0	0

도로명 길이 분석

○ 전체 도로명(164,630개) 중 8자 이상 도로명은 39,744개(24.1%)

- 긴 도로명은 도시지역에 집중(86.2%)

- 대부분 기초번호방식 도로명(92.3%)이나 일련번호방식 도로명(4.2%)

< 가장 긴 도로명은 13 자리 >

◊ 녹산산단382로14번가길(부산 강서구)

◊ 미사강변중앙로111번안길(경기 하남시) 등

< 가장 짧은 도로명 2자리 >

◊ 종로(서울 종로구), 샛길(충남 공주)

◊ 세길(경남 창녕군), 등길(충남 논산)

< 도로명 길이 분포 (`19.10.31. 기준)>

구분 자수별	특별시, 광역시 (구)	시(도농 복합시 포함)	시 지역 소계	광역시 군 (읍·면)지역	군 (읍·면) 지역	군 지역 소계	광역 도로	합 계(%)
2자	4	12	16	1	6	7	0	23(0)
3자	2,019	13,038	15,057	569	12,713	13,282	927	29,266(17.8)
4자	3,111	20,409	23,520	1,040	14,173	15,213	410	39,143(23.8)
5자	3,316	10,575	13,891	507	5,780	6,287	235	20,413(12.4)
6자	7,043	5,409	12,452	714	1,465	2,179	40	14,671(8.9)
7자	9,506	9,032	18,538	652	2,148	2,800	32	21,370(13)
소계(2∼7자)	24,999	58,475	83,474	3,483	36,285	39,768	1,644	124,886(75.9)
8자	8,367	12,799	21,166	571	2,897	3,468	71	24,705(15)
9자	4,227	5,159	9,386	428	1,021	1,449	18	10,853(6.6)
10자	1,360	1,783	3,143	97	318	415	5	3,563(2.2)
11자	223	243	466	0	52	52	3	521(.3)
12자	57	38	95	0	0	0	0	95(.1)
13자	1	6	7	0	0	0	0	7(0)
소계(8∼13자)	14,235	20,028	34,263 (86.2)	1,096	4,288	5,384 (13.5)	97	39,744(24.1)
합 계	39,234 (23.8)	78,503 (47.7)	117,737 (71.5)	4,579 (2.8)	40,573 (24.6)	45,152 (27.4)	1,741 (1.1)	164,630(100)

○ 도로명 분석

- 위계·도로구간 길이별 현황                          (`19.10.31. 기준)

위계	개수	연 장(㎞)		최장			최단
		전체(㎞)	평균(㎞)	도로명	연장(m)	시군구	도로명	연장(m)	시군구
계	164,630	276,856	1.7
고속도로	45	4,786	106.4	경부고속도로	422,895 (422,895)	25	오산화성고속도로	3,071 (3,071)	2
대로	294	5,715	19.4	동해대로	423,004 (355,139)	10	인항로	470 (470)	1
로	15,823	102,305	6.5	경강로	296,958 (214,642)	5	별내2로	31 (31)	1
길	148,468	164,050	1.1	비수구미길	32,695 (23,237)	1	독도안용복길	9 (9)	1

* (  )는 종속구간을 제외한 주도로 길이 / * 최장 및 최단 도로는 주도로 기준

- 전국에 같은 도로명 상위 10위                      (`19.10.31. 기준)

도로명	시군구	도로명	시군구	도로명	시군구	도로명	시군구
중앙로	88	향교길	43	송정길	40	동산길, 내동길	35
신촌길	50	신흥길	42	평촌길	39
신기길	48	양지길	42	새터길	39

- 인물(성명‧호 포함) 도로명 반영 현황              (`15. 6월 / 단위 : 명)

구분	인물수	사 례
계	528명
임진왜란	47명	이순신로(경남 창원), 사명당길(경북 안동), 신립로(충북 청주)
항일독립	42명	유관순길(충남 천안), 백범로(인천 서구), 매헌로(서울 서초)
기 타	439명	율곡로(강원 강릉), 백남준로(경기 용인), 추사로(제주 서귀포)

※ 인물명이 반영된 전체 도로명 숫자 기준이 아니라 도로명에 반영된 개별 인물의 숫자 기준임

- 도로명 부여 사유별 주요 사례                (`19.10.31. 기준 / 단위 : 개)

부여사유	주요사례	건수
지명·자연마을이름	월현뜨래꽃길→대지조성사업 완료지역으로 뜨래꽃마을이라는 지역명 반영(강원 횡성), 주월산길→인근 주월산 지명 사용(전남 보성)	1,910
행정구역 명칭	반곡로→반곡동을 통과하는 주도로로 행정구역 명칭반영(세종),천성대항길→천성동과 대항동을 이어주는 도로(부산 강서)	1016
역사적인물·기념	월정로→조선시대 문신 윤근수 사당이 있어 윤근수의 호 "월정"을 사용하여 "월정로"로 부여(경기 양주),국가정원1호길→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상징적 의미로 도로명 부여(전남 순천)	90
문화재·유적	선산향교길→조선시대에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창건한 선산향교 가는 길(경북 구미)	34
국가보훈법	연제근길→6.25전쟁 호국영웅 연제근 상사를 기리기 위하여 명명	10
종교	관음사길→관음사를 진입하는 우회도로 개설(전북 남원)	8
기타	화양길→꽃모양으로 꽃길이라는 뜻(전남 구례),자연식품길→아이쿱생협의 브랜드명칭을 인용(충북 괴산)	5,174

- 기타 현황                                                        (`19.10.31기준 / 단위 : 개)

같은 도로명수*	비슷한 도로명수	종속구간수	교차로수
11,012 (6.7%)	54,982 (33.4%)	690,719	789,522

*실제 같은 도로명을 이루고 있는 도로의 개수는 38,005임(전체 164,630 중 23.1%)

건물번호 현황

○ 건물번호                                                     (`19.10.31. 기준 / 단위 : 개)

시도별	총계	본번만 구성					부번과 함께 구성
		소계	1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 이상	소계	1자리	2자리	3자리 이상
계	6,285,096	3,188,032	401,744	1,967,673	709,432	109,183	3,097,064	1,805,757	1,256,942	34,365
서울	553,417	310,645	46,580	222,126	40,128	1,811	242,772	161,743	80,898	131
부산	317,270	182,278	25,209	124,309	31,120	1,640	134,992	97,006	37,735	251
대구	230,926	111,159	12,597	76,270	20,437	1,855	119,767	76,563	43,039	165
인천	188,102	105,328	16,848	66,598	20,500	1,382	82,774	49,394	33,085	295
광주	127,745	61,370	10,949	37,655	12,429	337	66,375	46,352	19,925	98
대전	117,518	80,324	7,709	57,171	13,843	1,601	37,194	20,531	16,515	148
울산	103,732	65,627	11,894	42,294	10,470	969	38,105	28,192	9,784	129
세종	26,278	13,940	1,599	8,591	3,316	434	12,338	7,347	4,923	68
경기	975,805	501,575	57,322	301,036	125,557	17,660	474,230	231,255	233,548	9,427
강원	344,854	171,639	19,190	90,306	47,513	14,630	173,215	93,962	76,656	2,597
충북	321,828	170,550	23,893	102,121	37,818	6,718	151,278	91,471	58,584	1,223
충남	472,713	215,274	22,873	123,248	61,806	7,347	257,439	126,591	127,068	3,780
전북	436,995	203,598	23,112	126,292	48,280	5,914	233,397	138,439	92,565	2,393
전남	575,320	273,315	30,860	170,969	61,732	9,754	302,005	183,717	114,701	3,587
경북	705,866	323,936	36,014	184,446	84,537	18,939	381,930	220,665	156,263	5,002
경남	640,866	314,486	42,964	185,717	72,253	13,552	326,380	190,884	130,931	4,565
제주	145,861	82,988	12,131	48,524	17,693	4,640	62,873	41,645	20,722	506

○ 건물군                                                         (`19.10.31 기준 / 단위 : 개)

시도별	계	아파트	공장	주택	기타
계	2,240,561	23,934	89,235	1,727,406	399,986
서울	29,458	3,250	660	15,835	9,713
부산	44,851	1,669	3,183	26,182	13,817
대구	22,382	1,203	3,562	11,701	5,916
인천	32,390	1,299	4,686	17,564	8,841
광주	28,475	958	1,661	19,744	6,112
대전	15,683	564	617	10,886	3,616
울산	24,497	705	1,292	18,057	4,443
세종	13,198	177	212	10,678	2,131
경기	287,331	5,473	33,663	165,881	82,314
강원	121,715	998	1,817	96,393	22,507
충북	144,424	975	5,050	113,491	24,908
충남	188,962	987	4,767	153,167	30,041
전북	214,752	962	3,833	175,407	34,550
전남	328,925	875	3,868	283,255	40,927
경북	364,102	1,602	7,095	299,140	56,265
경남	324,009	2,005	12,985	263,695	45,324
제주	55,407	232	284	46,330	8,561

○ 건물번호 변경관리                                        (`19.10.31. 기준 / 단위 : 개)

시도별	누계(‘11.7.29 일제고시 ~ ’19.10.31)				연평균
	계	설정	변경	폐지	계	부여	변경	폐지
계	1,882,419	1,055,290	405,997	421,132	235,302	131,911	50,750	52,642
서울	150,498	60,789	4,999	84,710	18,812	7,599	625	10,589
부산	68,973	28,658	2,354	37,961	8,622	3,582	294	4,745
대구	55,076	31,485	5,096	18,495	6,885	3,936	637	2,312
인천	97,137	42,727	38,060	16,350	12,142	5,341	4,758	2,044
광주	28,427	15,038	561	12,828	3,553	1,880	70	1,604
대전	24,918	15,498	825	8,595	3,115	1,937	103	1,074
울산	28,707	19,763	1,576	7,368	3,588	2,470	197	921
세종	31,051	5,927	23,034	2,090	3,881	741	2,879	261
경기	435,028	262,946	98,607	73,475	54,379	32,868	12,326	9,184
강원	89,370	67,086	5,347	16,937	11,171	8,386	668	2,117
충북	220,640	64,243	140,038	16,359	27,580	8,030	17,505	2,045
충남	146,110	84,235	45,520	16,355	18,264	10,529	5,690	2,044
전북	84,516	56,672	5,742	22,102	10,565	7,084	718	2,763
전남	95,373	66,618	14,075	14,680	11,922	8,327	1,759	1,835
경북	151,123	110,449	9,491	31,183	18,890	13,806	1,186	3,898
경남	134,699	91,482	7,151	36,066	16,837	11,435	894	4,508
제주	40,773	31,674	3,521	5,578	5,097	3,959	440	697

상세주소 부여 현황

○ 총괄                                                      (`19.10.31. 기준)

부여된 도로명 주소별 (개)	신청건수 별(명)					부여대상 건물유형 별(개)			상세주소(동층호) 별(개)
	계	소유자	임차인	대위 신청인	직권	단독	다가구	근생	동	층	호
249,220	366,623	221,098	82,253	3,886	59,386	71,575	131,521	61,124	25,979	313,837	1,562,759

○ 시도별                                                         (`19.10.31. 기준 / 단위 : 건)

시도	총 부여 대상	신청 건수	직권 부여	부여 건수	부여율	미부여 건수
						계	주거용	상업용
계	509,415	366,623	59,386	249,220	49%	1,076,101	343,024	733,077
서울	110,551	66,723	11,000	42,279	38%	128,019	85,083	42,936
부산	37,103	22,019	4,876	19,670	53%	86,255	22,650	63,605
대구	49,293	39,921	7,450	17,038	35%	67,294	38,521	28,773
인천	14,758	12,530	3,234	8,364	57%	31,572	10,471	21,101
광주	10,381	9,178	1,292	6,599	64%	28,225	5,762	22,463
대전	18,546	9,058	2,004	8,838	48%	27,636	12,752	14,884
울산	21,895	11,194	2,784	10,423	48%	29,198	14,081	15,117
세종	1,368	3,235	10	1,348	99%	3,017	53	2,964
경기	136,082	92,842	15,884	63,806	47%	209,030	92,837	116,193
강원	8,696	8,296	918	6,442	74%	45,771	4,639	41,132
충북	14,483	11,052	1,132	8,959	62%	43,588	8,202	35,386
충남	12,525	10,657	2,144	8,152	65%	49,075	7,437	41,638
전북	12,351	10,281	1,715	8,553	69%	61,235	6,048	55,187
전남	5,667	8,979	386	5,178	91%	64,959	2,223	62,736
경북	19,397	14,863	2,333	10,109	52%	102,502	12,283	90,219
경남	25,773	29,219	1,520	18,091	70%	82,799	12,905	69,894
제주	10,546	6,576	704	5,371	51%	15,926	7,077	8,849

참고 2	사물주소 주요 통계

○ 시도별                                                   (`19.12.31. 기준 예상 / 단위 : 건)

시도	계	드론 배달점	육교 승강기	둔치 주차장	지진옥외 대피장소	택시 승강장	버스 정류장
계	32,833	140	1,746	343	10,277	3,394	16,933
서울	4,389		198	49	1,491	328	2,323
부산	3,908		168	11	604	151	2,974
대구	888		51	16	709	107	5
인천	2,354		71	0	530	94	1,659
광주	423		40	10	142	86	145
대전	1,752		78	6	133	134	1,401
울산	867		14	17	269	71	496
세종	195		14	2	82	32	65
경기	6,297		795	47	1,379	1,099	2,977
강원	1,046		40	20	230	205	551
충북	1,284		58	26	530	109	561
충남	1,437	50	66	24	513	219	565
전북	1,684	60	34	9	1,001	111	469
전남	1,267	30	34	23	497	130	553
경북	2,677		18	45	1,368	210	1,036
경남	1,805		67	37	654	279	768
제주	560		0	1	145	29	385

참고 3	국가지점번호 주요 통계

○ 지점번호 설치구역 및 국가지점번호판         (`19.10.31. LX제공자료 기준)

시도명	면적(㎢)	지점번호 설치 구역면적(㎢)	국가지점번호판(개)
			계	독립지주형	시설부착형	기타
전국	99,913.824	53,502.853	54,931	6,821	23,472	24,638
서울	605.240	100.693	566	42	75	449
부산	879.903	263.825	1,677	82	196	1,399
대구	498.003	419.406	721	99	467	155
인천	539.107	234.112	452	116	57	279
광주	1,845.549	181.482	679	137	261	281
대전	1,054.780	232.426	1,440	290	696	454
울산	10,182.584	545.235	822	134	168	520
세종	1,062.472	152.787	522	81	229	212
경기	770.434	3,276.539	6,100	432	2,388	3,280
강원	7,408.902	12,248.956	8,250	738	3,025	4,487
충북	16,628.501	3,557.686	3,088	324	1,255	1,509
충남	464.870	3,177.257	6,030	1,001	2,444	2,585
전북	10,509.742	4,182.090	4,852	863	2,034	1,955
전남	8,224.306	6,424.695	5,461	961	2,896	1,604
경북	19,017.908	12,367.036	8,390	633	4,500	3,257
경남	8,066.775	6,021.536	5,112	719	2,642	1,751
제주	12,154.748	117.092	769	169	139	461

참고 4	국가기초구역 주요 통계

○ 국가기초구역 할당 및 설정 총괄               (`18.12.18 변경 고시 기준, 단위: 개)

기초구역 설정		구역번호 할당
기초구역군	기초구역	계	행안부 (예비)	시도 (예비)	시군구				통일대비
					소계	적용	폐지	예비
4,280	34,443	100,000	7,000	12,500	50,500	34,443	11	16,046	30,000

※ 34,140(’12.12.21. 고시) → 34,349(’14.9.26. 일괄고시) → 34,356(’15.10.7. 변경고시) → 34,410(’16.10.27. 변경고시) → 34,428(’17.12.15. 변경고시)  → 34,443(’18.12.18. 변경고시)

○ 시도별 국가기초구역 할당 및 설정       (`18.12.18 변경 고시 기준, 단위: 개)

구 분		구역번호 할당 개수				구역번호 설정 개수				1,2 자리 번호
		시작	끝	구간	예비	할당	설정	폐지	예비
계	229			70,000	19,500	50,500	34,443	11	16,046
행안부		00001 64000	00999 69999	1,000 6,000	7,000
서울	25	01000	09999	9,000	1,000	8,000	5,665	9	2,326	01~09
부산	16	46000	49999	4,000	400	3,600	2,305	1	1,294	46~49
대구	8	41000	43999	3,000	900	2,100	1,495	0	605	41~43
인천	10	21000	23999	3,000	800	2,200	1,310	0	890	21~23
광주	5	61000	62999	2,000	400	1,600	1,004	0	596	61~62
대전	5	34000	35999	2,000	500	1,500	1,107	0	393	34~35
울산	5	44000	45999	2,000	800	1,200	629	0	571	44~45
세종	1	30000	30999	1,000	800	200	155	0	45	30
경기	31	10000	20999	11,000	2,200	8,800	6,245	0	2,555	10~20
강원	18	24000	26999	3,000	400	2,600	1,807	0	793	24~26
충북	11	27000	29999	3,000	800	2,200	1,525	1	674	27~29
충남	15	31000	33999	3,000	300	2,700	1,692	0	1,008	31~33
전북	14	54000	56999	3,000	500	2,500	1,557	0	943	54~56
전남	22	57000	60999	4,000	1,100	2,900	1,926	0	974	57~60
경북	23	36000	40999	5,000	700	4,300	3,174	0	1,126	36~40
경남	18	50000	53999	4,000	600	3,400	2,336	0	1,064	50~53
제주	2	63000	63999	1,000	300	700	511	0	189	63

※ 구역번호 10만개 중 통일대비 북한 3만개 할당

※ 예비번호* : 행정안전부 7,000개, 시‧도 12,500개

* 시‧도와 시‧군‧구의 통합 또는 분할과 시‧군‧구 도시개발 등에 대비

○ 국가기초구역 변경 관리                  (`18.12.18 변경 고시 기준, 단위: 개)

시도명	‘12년(최초)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34,140	34,349(209)	34,356(7)	34,410(54)	34,428(18)	34,443(15)
서울	5,626	5,671(45)	5,671(0)	5,668(-3)	5,667(-1)	5,665(-2)
부산	2,302	2,306(4)	2,306(0)	2,306(0)	2,306(0)	2,305(-1)
대구	1,481	1,492(11)	1,492(0)	1,494(2)	1,495(1)	1,495(0)
인천	1,266	1,275(9)	1,275(0)	1,310(35)	1,310(0)	1,310(0)
광주	994	999(5)	999(0)	1,002(3)	1,003(1)	1,004(1)
대전	1,107	1,107(0)	1,107(0)	1,107(0)	1,107(0)	1,107(0)
울산	609	629(20)	629(0)	629(0)	629(0)	629(0)
세종	90	155(65)	155(0)	155(0)	155(0)	155(0)
경기	6,227	6,236(9)	6,243(7)	6,243(0)	6,243(0)	6,245(2)
강원	1,800	1,802(2)	1,802(0)	1,804(2)	1,805(1)	1,807(2)
충북	1,510	1,520(10)	1,520(0)	1,520(0)	1,524(4)	1,525(1)
충남	1,690	1,690(0)	1,690(0)	1,690(0)	1,691(1)	1,692(1)
전북	1,550	1,550(0)	1,550(0)	1,550(0)	1,557(7)	1,557(0)
전남	1,899	1,905(6)	1,905(0)	1,920(15)	1,924(4)	1,926(2)
경북	3,171	3,172(1)	3,172(0)	3,172(0)	3,172(0)	3,174(2)
경남	2,308	2,329(21)	2,329(0)	2,329(0)	2,329(0)	2,336(7)
제주	510	511(1)	511(0)	511(0)	511(0)	511(0)

참고 5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통계

○ 총괄	(`19.10.31. 기준 / 단위 : 개)

구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 번호판	지역 안내판
	계	보행자용	차량용	계	표준형	자율형	기타
계	891,691	544,207	347,484	6,250,362	6,101,401	38,767	110,194	148,199	3,385
서울	85,779	65,186	20,593	552,175	529,506	5,741	16,928	1,137	68
부산	48,987	35,971	13,016	317,050	314,016	3,033	1	3,455	128
대구	22,356	17,874	4,482	230,789	229,393	1,394	2	870	26
인천	37,788	25,625	12,163	185,545	183,067	2,245	233	5,234	187
광주	18,319	15,252	3,067	125,979	125,169	522	288	512	27
대전	17,293	13,619	3,674	117,304	105,778	11,525	1	628	91
울산	14,286	5,749	8,537	103,390	99,890	3,497	3	1,587	18
세종	7,781	4,259	3,522	26,201	26,099	102	0	1,347	193
경기	144,270	80,427	63,843	969,195	918,573	4,644	45,978	31,053	168
강원	53,086	32,178	20,908	343,354	342,917	437	0	22,639	187
충북	51,577	27,718	23,859	321,026	320,831	194	1	7,831	61
충남	61,572	31,747	29,825	470,265	468,963	980	322	7,461	635
전북	68,587	42,128	26,459	435,370	434,172	1,036	162	12,656	528
전남	76,791	48,599	28,192	570,448	523,618	822	46,008	17,228	237
경북	77,078	39,883	37,195	702,739	701,934	557	248	17,923	481
경남	89,051	48,944	40,107	634,498	632,812	1,667	19	14,123	335
제주	17,090	9,048	8,042	145,034	144,663	371	0	2,515	15

※ 건물번호판 기타 : 시군구 독자 디자인 등

참고 6	명예 도로명 통계

(`19.10.31. 기준, 단위: 개)

시도별	계	역사적인물, 기념	지역문화 홍보	국제교류	기타
계	160	90	46	20	4
서울	48	21	22	5	0
부산	16	12	3	1	0
대구	2	2	0	0	0
인천	3	2	1	0	0
광주	8	3	2	2	1
대전	4	3	1	0	0
울산	1	1	0	0	0
세종	1	1	0	0	0
경기	10	5	4	1	0
강원	0	0	0	0	0
충북	0	0	0	0	0
충남	7	4	2	1	0
전북	8	1	4	0	3
전남	27	15	2	10	0
경북	2	2	0	0	0
경남	11	8	3	0	0
제주	12	10	2	0	0

참고 7	주소정보 활용 통계

(2018.10월 말 기준)

주소정보 연계 현황(누적)	주소정보(월변동, 일변동) 제공 현황
주소전환 실적(100만건 단위)	주소전환 실적(3,000건 단위)
주소정보 제공 현황(누적)	전자지도 제공 현황(누적)
도로명주소 검색 현황	주소 찾아(앱) 다운로드 현황

참고 9	지자체 업무 추진 평가 기준표

※ 업무 추진 실적 기준일: ’20. 1. 1. ∼ ’20. 9. 30.

※ 점검지표의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분야

점검지표

배점

계

100

홍보활용

○ 학교, 주민, 유관기관, 여성단체 등 교육실적

횟수 / (대상자)	10회 이상 / (701명 이상)	9~7회 (501~700명)	6~5회 (301~500명)	4~3회 (101~300명)	1~2회 (100명 미만)
점수(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기존 제출자료 확인)

5

○ 각종 매체 등 홍보 실적 ※ 전광판, 모니터, 홈페이지, 각종 행사 등

횟수 / (매체)	10회 이상 / (10개 이상)	9~7회 (8~9개)	6~5회 (7~8개)	4~3회 (7개미만)
점수(점)	4점	3점	2점	1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기존 제출자료 확인)

4

○ 시도별 홍보비 확보 규모

구분	확보
	6,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점수(점)	4점	3점	2점	1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별도 확인)

4

시설관리

○ 도로명판 확충 예산 확보 비율

- ’20.9월말 기준 특교세 대비 지방비 확보 비율

집 행 율	3배 이상	3배 미만 ~1.5배 이상	1.5배 미만 ~1배 이상	1배 미만
점수(점)	5점	4점	3점	2점

※ 특교세 미교부한 시·군·구는 3점 적용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기존 제출자료 확인)

5

○ 도로명판 확충 예산 집행실적

- ‘20.9월말 기준 예산(특교세+지방비) 집행율

집 행 율	75% 이상	75%미만~50% 이상	50% 미만
점수(점)	5점	3점	1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기존 제출자료 확인)

5

○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노력도

- ’20.9월말 기준 스마트 KAIS로 일제조사 한 건물번호판 점검율

점 검 율	80% 이상	80%미만 ~50% 이상	50%미만 ~20% 이상	20% 미만
점수(점)	3점	2점	1점	0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확인)

4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KAIS DB 정비율(‘20.9월말 기준)

집 행 율	75% 이상	75% 미만~50% 이상	50% 미만
점수(점)	3점	2점	1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확인)

3

상세주소

○ 상세주소 부여 추진

- 해당 시·도 상세주소 부여 실적(합동평가 대상 제외)/기초지자체수

구간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점수	10	7	4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확인)

- 건축물대장(호별 면적대장)과 도로명주소대장(상세주소) 간 상세주소 일치율

부여율	90% 이상	90% 미만 ~ 60% 이상	60% 미만
점수(점)	5	3	2

※ 건축물대장(호별 면적대장)과 도로명주소대장(상세주소)의 일치 여부 확인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확인)

10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 정비

○ 미전환 공적장부 정비 실적

- 해당 시·도 전체 정비 실적/기초지자체수

※ 증빙자료 제출(3월 말, 6월 말, 9월 말), 자료 미제출 시 감점 -1

○ 평가 기준

구간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점수	15	12	8

※ 정비실적에 따라 상대평가

10

도로명주소 기능강화

○ 도로명주소 정비 실적 합계

- 해당 시·도 전체 정비 실적/기초지자체수

※ 증빙자료 제출(3월 말, 6월 말, 9월 말), 자료 미제출 시 감점 -1

○ 평가 기준

구간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점수	15	12	8

※ 정비실적에 따라 상대평가

10

기초구역 활성화

○ 행정구역 공간정보 정비·구축 실적

(통·리 구축 건수 / 통·리 구축 대상*)

* 구축대상은 주소정책과-3918(‘19.12.19.) 문서 참고

※ 통·리 경계 미결정·미지정 지역 구축 포함(9월말 기준)

○ 평가 기준

구간	99%이상	98∼95%	94∼90%	89%이하
배점	5	3	1	0

※ 정비·구축 실적에 따라 절대평가

5

지점번호 활성화

○ 국가지점번호 활용활성화

- 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의무지역 시·군·구 30%이상 조정

- 나) 국가지점번호 검증자료와 KAIS 자료 일치(9월말 기준 100%)

- 다) 국가지점번호 활용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평가 기준

구간	가 + 나 + 다	나 + 다	가, 나 또는 다	없음
배점	5	3	1	0

※ 가) KAIS자료 확인(증빙 미제출)

※ 나)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시군구 자료 비교(증빙 미제출)

※ 다) 계획서 제출

5

사물주소 등 부여 갱신

○ 사물주소 부여 실적

(사물주소 부여 건수 / 사물주소 부여 대상*)

* 지진해일대피장소, 졸음쉼터, 공중전화기, 야외공연장 등 부여 대상은 ‘20년 확정

※ 부여 실적에 따라 상대평가, 증빙자료 별도 제출 불필요

10

○ 사물주소 갱신체계 유지

(사물주소 갱신 건수 / 사물주소 갱신 대상*)

구간	100%	99∼95%	94∼90%	89~85%	84~80%	80%이하
배점	5	4	3	2	1	0

* 육교승강기, 지진옥외대피장소, 둔치주차장, 택시정류장 2010.1월∼9월간 변경건수

※ KAIS상 사물주소 갱신 건수로 절대평가,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및 관계부처 DB 확인)

5

4차산업 혁명 촉진

○ 지역특수시책

-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국민 불편사항 개선 등 주소정보의 활용‧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시책 추진

등급	가	나	다
배점	5	3	2

※ 특수시책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5

정책협력

○ 자치단체 협력도 등

- 행안부 주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4점)

- 행안부 주관 T/F업무 참여 (1회당 1점, 최대 3점)

- 행안부 주관 행사 주최 (3점)

※ 증빙자료 제출

○ 감점

- 도로명주소 실무자과정 불참 (1명당 -1점)

- 각종 회의 명단 제출 후 불참 (1명당 -1점)

- 전국 시‧도 영상회의 불참 (-2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10